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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감독 느슨해진 환전소, 불법환전소로 전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일명 쪼개기 수법환전 등으로 밀수출 대금을 고객확인 절차도 없이 환전 해 준 후 수수료 이익을 취한 불법환전소들이 앞으로는 발을 못 붙이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업계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으나 이러한 정부단속의 느슨해진 틈을 타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심각성을 고려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관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단행했다.‘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하여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여 등록취소 등의 적극적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다.환전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지난 8월 24일 시행된고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세청 전성배 조사국 외환조사과장은 “앞으로 외국인 관관객이 늘어날 추세여서 환전소가 그 과정에서 불법환전 자금세탁이 우려스럽다”면서 “환전소가 규정된 내용과 맡게 정확히 기재하고, 부실기재는 없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법규를 준 수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전 과장은 불법자금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검찰청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불법 자금과 관련해 수시로 분석하고 파악해 불법자금을 원천차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 과장은 또 "폐업신고를 해놓고 버젓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 최대 쌀수출국 인도, 이번엔 찐쌀에 20% 수출관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세계 최대 쌀 수출국 인도가 일부 품종에 대한 쌀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찐쌀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연합뉴스는 26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언론을 인용, 인도 재무부가 전날 오후부터 찐쌀에 대해 수출관세 20%를 즉시 부과한다고 고시했다고 전했다.인도는 이미 부스러진 쌀알(싸라기·broken rice)과 비(非)바스마티 백미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바스마티 쌀은 길고 홀쭉한 형태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 주로 경작된다.인도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2천200만t의 쌀을 수출했다. 이는 전 세계 쌀 수출량의 40%를 넘는 규모다. 이 중 수출이 금지된 비바스마티 백미와 싸라기가 약 절반인 1천만t이고, 전날 수출 관세를 부과한 찐쌀이 740만t이었다.인도가 쌀 수출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쌀을 비롯해 각종 농산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고, 가격은 뛰고 있어서다.지난달 인도의 식품 물가상승률은 11.5%를 기록,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인도는 쌀 외에도 주요 식재료인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 수급에 집중하고 있다.10월부터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설탕의 수출을 금지할 것이란 관측인데,인도의 이번 조치로 국제 쌀 가격은 더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국제 쌀 가격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종 식량과 비료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중국을 덮친 태풍과 홍수, 태국의 가뭄, 인도의 수출 규제 등으로 공급난에 빠져서다.인도 뉴델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무역업체의 한 딜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인도의 제한 조치로 국제 쌀 가격이 25% 이상 급등했다"며 "지난 며칠 동안 국제 쌀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이번 조치로 가격이 다시 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처럼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국제 식품 가격이 10% 오르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6천440만명이 하루 1.25달러(약 1천660원) 수입 이하의 빈곤 상태로 추락하고, 30% 오르면 아시아 식품 수입 개도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6%포인트가 감소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이 때문에 미국 CNBC방송은 지난 21일 "아시아에서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 16개 항만 세관, '감시정 해상재난 대응훈련'...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훈련을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 감사정 위기대응 훈련도 21일과 23일까지 실시한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대전정부청사에서 실시된 ‘심폐소생술 훈련’은 22일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 됐다.이날 훈련에는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했으며, 직원들은 실습으로 환자의 의식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특히, 직원들은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직접 사용해보는 참여형 훈련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훈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심폐소생술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관세청은감시정 위기대응 훈련도 인천, 부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항만 세관에서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총 3일에 걸쳐 '감시정위기대응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감시정은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절차, 해상순찰, 밀수단속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이며현재 16개 세관에서 30척이 운영 중에 있다.평소 해상구역에 대한 관세국경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감시정은 전시 상황에 전시물자로 활용될 수 있는 세관의 중요 자원으로, 이번 훈련은 감시정 승무원의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16개 항만 세관에서 감시정 25척, 승무원 164명 참여한 이번 감시정 위기 대응 훈련은감시정의 화재·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승무원이 ‘소화, 방수, 퇴선 및 인명구조’ 절차를 이행하고, 감시정에 대한 안전 점검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관세청 관계자는 “1분 1초를 다투는 전시 상황에서의 인명과 물자 구호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험위주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통해 전시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관세국경·안보 수호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과 2023.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을지연습 1일 차 특별 안보강연...'직원 안보의식 제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2023년 을지연습시행 첫날인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펼쳤다.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연 1회 전국단위로 실시하며 주무부처는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다.관세청의 이번 특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사용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특별강연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김 교수는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설명했다.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8월 중순 무역 수출액 전년 동기 比 16.5%↓, 총 무역수지 284억 적자 행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8월 중순 무역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감소했다. 수입 역시 27.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연초부터 8월 중순 까지 연간누계 무역수지는 284억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다.관세청은 21일8월 1∼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잠정치)은 27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고 밝혔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7%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15.5일)보다 하루 적었다.이달 1∼20일 수입액은 314억2천100만달러로 27.9% 줄었다.무역수지는 35억6천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수출 주요품목은 승용차가 20.2%, 선박이 54.9%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반면 반도체는 -24.7% 를 기록했다.수출 주요국가는 홍콩이 36.1%로 상승했으며 중국이 27.5%, 미국 7.2%,유럽연합은 7.1%감소했다.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원유 37.4%, 반도체 25.1%, 승용차 46.3%로 대부분 감소했으며 중국 22.1%, 미국 35.8%, 유럽연합 20.7%, 일본 23.7%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커를 잡아라" 새 활로 찾은 면세업계…민·관 합동 협력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면세업계가 손님 맞이에 한창인 가운데관세청도 힘을보태기로 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품목 및 고객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유신열(사)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김대중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 면세업계 대표들이대거 참석했다.고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정부가 면세사업의 성장을 위해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대책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 1위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주류·향수 등 별도 면세한도 및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송객수수료란 면세점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다이궁(보따리상)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처음엔 중국 관광객인 유커를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불해 왔으나,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며 다이궁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40%대 후반까지 올라갔다.코로나 사태 이후 면세점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지난해 관세청이 신규 특허 심사 시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 된 바 있다.고 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 및 건의 사항들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2017년 이래로 6년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된 만큼 보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및 상품 구성·개발, 쇼핑 인프라 확충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수출초보기업 위한 '수출신고 가이드북' 제작·배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수출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수출 초보기업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수출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를 직접 하기를 원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등으로 수출신고를 어려워하고 있다.서울세관은 이에 따라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업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신고 기초개념 ▲수출신고 절차 ▲수출신고서 작성방법 ▲수출요건(세관장확인대상·전략물자) 확인 ▲자주하는 질의·답변 등 수출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가이드북은 수출 전시회·세미나 등에 참여한 기업과 수출지원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본부세관 누리집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신고 가이드북'이 수출을 처음 시작하는 중소·영세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수출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수출지원제도로서의 관세환급우리나라는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제도 등 여러 수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관세환급제도다.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국산원재료의 사용과 개발을 장려한다는 면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거래하는 자 및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수출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제도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국내거래의 증명방법과 환급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라진다.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필요성우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한 자와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국내업체가 원사를 수입하여 직물로 가공하고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을 받는 자가 같다.그러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와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자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한다. 즉,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는 직접 세관장으로부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관세환급을 받는 물품의 수출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예를 들면, 국내의 A업체는 원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제조한 후, 국내의 B업체에 공급하고, B업체는 국내에서 구매한 직물을 의류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다. 이 경우 국내 A업체는 B업체에 직물을 공급하며 원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받을 방법을 생각하여야 한다.이는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원재료의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원재료를 국내 공급하는 업체입장에서도 수출물품 생산자가 원재료 단가의 인하를 요청할 때 영업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따라서 원재료를 국내공급하는 업체는 첫째, 수출용원재료 국내공급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국내공급의 증명), 둘째, 어떻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양도세액을 증명할 수 있을지(양도 또는 납부세액의 증명)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수출용원재료 국내공급의 증명수출용원재료를 국내공급하는 경우 동 거래를 서류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공급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하는 내국신용장이다. 원 신용장(Original Credit)의 수익자인 수출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자 앞으로 자기가 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하는 신용장이 내국신용장(Local Credit)이다.내국신용장은 원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대금지급 보증과 수출지원금융의 융자 및 무역관리측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지만, 관세환급측면에서는 양도세액 증명서류의 발급신청 시에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공급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출업체의 개설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금융이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업자간의 수출용원재료 국내공급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구매확인서다.2017년.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수출용원재료 양수자는 공급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구매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한다.이러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이외에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소비대차계약서 등)도 국내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 가능하며, 점차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다.수출용원재료 납부(양도)세액의 증명국내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된 납부세액이 양도세액이 된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사용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므로 국내공급하는 단계마다 수출용원재료에 얼마의 납부세액이 양도되는지를 증명하여야 하다.그래야만 최종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가 있다.기납증은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원재료로 공급할 때, 그 공급한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금과 그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앞의 예에서 원사를 수입한 국내의 A업체는 직물을 생산한 후 국내의 B업체에 양도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기납증을 발급받아 양도하여야 하고, 국내의 B업체는 국내공급받은 직물을 가공하여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한 후 양도받은 기납증과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분증은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생산공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공급할 때 그 공급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금과 그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원사를 수입한 국내의 A업체가 원사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의 B업체에 양도할 때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세관장으로부터 분증을 발급받아 양도하여야 하고, 국내의 B업체가 국내공급받은 원사를 직물로 가공하고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한 후 양도받은 분증과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수출용원재료 공급자와 이를 양수받는 자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국내거래증명제도를 이용하여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출용원재료 공급자와 이를 양수받는 자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국내거래증명제도를 통한 관세환급의 첫 단계는 양수받는 자가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공급받는다는 증명서류로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양도세액증명서류인 기납증이나 분증은 양수받는 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또한 공급자가 양도한 양도세액 증명서류를 사용하여 세관에서 관세환급을 받는 자는 양수받는 자이므로 이 때 양도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수출용원재료를 국내공급하는 자는 양수자가 관세환급에 지장이 없도록 국내공급 증명서류를 받는 즉시 세관에 기납증이나 분증등 양도세액 증명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양수자에게 인도하고 양도세액을 지급받는다.관세환급상의 일괄환급신청원칙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는데 관세환급상의 일괄환급신청원칙이다.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관신청하여야 한다.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별로 별도로 환급신청할 수 없으며, 당초 환급신청 시 누락된 원재료에 대하여는 추가로 환급받을 수가 없다.따라서, 양수받은 자가 환급신청 시에 누락된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환급 신청 후에 공급자가 기납증 등의 양도세액 증명서류를 발급하더라도 추가환급을 받을 수 없다. 공급자는 양수받는 자와 협의하여 공급한 원재료에 대하여 빠짐없이 양도세액 증명서류를 발급하여 양도하여야 한다.[프로필]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현)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전)서울세관 심사관(전)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국 가는 관세청 마약 탐지견 '조크’와 ‘제이크’…첫 해외 진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 탐지견 2마리'조크(수컷)’와 ‘제이크(수컷)’를 태국으로 무상 인도했다. 조크와 제이크는 21년 12월생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이며 우리나라에서 자체 번식한 견공들이다.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 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관세청은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K-9 탐지견센터'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K-9 탐지견센터 행사에서는 ▲태국 탐지견훈련센터 개소 ▲전문 동물병원 MOU ▲탐지견 인도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팟차라 아난타실파(Patchara ANUMTASILPA) 태국 관세총국장 등 태국 관세총국 관계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 등 관세청 관계자 등 80명 내외가 참석했다.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고자 준비해왔으나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의 무상 기증을 통해 마약 탐지견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우리나라 관세청은 뿐만 아니라마약단속 분야 선도자로서 탐지견 기증뿐만 아니라 탐지견센터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을 교육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태국 관세총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는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 훈련기구(RDTC)로 ’21년 지정되어 아태지역 내 관세당국의 탐지견 훈련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관세청은 올 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태국 측의 탐지견 기증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4월에는 양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 탐지견 2두에 대한 무상기증식을 개최했다.조크와 제이크는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 2명과 함께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인천 영종도)에서 12주 양성훈련과정(4.3∼6.23)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는 우리 측 훈련 교관과 함께 4주간(7.24∼8.19) 태국 현지 적응훈련 중이다.조크와 제이크는 현지에서 태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열대과일 이름인 ‘두리안’과 ‘카눈’으로 불리며, 걱정과는 달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하고 활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있다.관세청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태국 탐지견 훈련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기증한 마약 탐지견 ‘두리안’과 ‘카눈’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태국 관세총국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마약 탐지견 인도가 마약 단속 최대 협력국인 태국과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장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마약 탐지견을 가족처럼 보살피겠다고 약속드린다”며,“앞으로도 양국이 마약 단속의 국제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BMW코리아 등 AEO 신규 선정…대한항공은 재공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엘엑스인터내셔널과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신규 업체로 선정됐다.또㈜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게 됐다.해당기업들은 앞으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서울본부세관은 ‘2023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대해 17일 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미ㆍ중ㆍ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도입, 운영중이다.이 날 AEO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엘엑스인터내셔널,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이며,㈜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혜택을 받는다.또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현장에 방문하여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다.기업 전문관 AM(Account Manager)은AEO 공인기업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다.특히,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 현지 세관에서도 신속한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다.MRA는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돼있다.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보호무역주의확대에 따라 해외 현지통관지연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역 내 기업들이 AEO, MRA를 활용해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