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1,978건


관세청, 전국 34개 세관 추석 대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과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에 나섰다.관세청은11일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이같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신속한 관세환급▲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선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18일부터(월)부터 10월3일(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수출기업을 지원한다.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관세환급 특별지원은 9월 14일(목)부터 9월 27일(수)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0월 4일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9월12일 ▲9월19일▲9월26일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도 도모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 지속적 감소세… 9월 1~10일 수출 149억 달러 전년동기比 7.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9월 들어 무역교역이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5.8%기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월동안 지속적인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관세청은 11일 9월 1일부터 10일 기간 동안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49억달러 수입은 16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7.9%감소했으며, 수입은 16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3%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조업일수는 7.0일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추석 연휴가 끼어 조업일수가 6.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율은 14.5%에 달했다.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수출 연간 누계는 4243억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2.2%가 감소했으며 수입도 4497억달러로 12.0%감소했다. 이로써 올 1월부터 9월 10일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54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승용차가 32.4%로 증가했으며, 무선통신기기는 5.6% 상승했다. 반면 반도체는 28.2%로 감소했다.수출 주요국가로는 미국이 2.3%, 홍콩이 3.0%증가 했으나 중국은 17.7%로 감소, 베트남은 1.2%감소했다.수입현황으로는 석유제품이 38.6% 증가했으며 원유는 10.2%감소, 반도체가 13.5%로 수입 역시 감소했다.수입 주요국가로는 중국이 1.9% 상승했으며 유럽연합은 15.8%, 미국은 14.4%로 하락, 일본은 8.5%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명품 가방 수입액 8천억원 육박…4년 새 258% 증가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명품 가방 코너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4년 새 명품 가방 수입액이 8천억원에 육박하고, 명품 시계 수입액도 약 2배로 늘어난 9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품 신고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 수입액은 2018년 2천211억원에서 지난해 7천918억원으로 4년 만에 258.1% 늘었다.관세청은 수입 신고 때 '명품 가방'을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200만원 초과 고급 가방' 수입액을 대신 집계했다.고가 가방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에는 17.1% 수준이었지만, 2019년 33.8%, 2020년 33.0%, 2021년 44.9%, 지난해 38.9% 등으로 뛰었다.연도별 수입액은 2019년 2천958억원, 2020년 3천936억원, 2021년 5천701억원, 지난해 7천918억원이다.수입 건수로 봐도 2018년 9천716건에서 2019년 1만5천436건, 2020년 2만1천349건, 2021년 3만1천569건, 2022년 3만7천831건으로 4년 만에 289.4% 증가했다.코로나19 기간 해외여행 등이 제약된 상황에서 억눌린 소비 욕구, 보상 심리, 축적된 소비 여력 등이 명품 소비로 분출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명품 소비가 MZ세대, 중산층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명품 가방 소비는 엔데믹 이후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1∼7월 고가 가방 수입액은 5천72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천511억원)보다 27.0% 늘었다. 전년(38.6%)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높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수입액은 작년 규모(7천918억원)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200만원 초과 시계 수입액은 2018년 5천80억원에서 2019년 6천247억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5천903억원으로 줄었으나 2021년 6천842억원, 지난해 9천297억원 등으로 다시 늘었다.지난해 수입액은 4년 전보다 83.0% 늘어난 규모다. 올해 1∼7월 수입액은 5천32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양 의원은 "고물가, 경기 둔화 상황에서도 고가의 명품 시장 성장세는 지속되는 등 양극화된 소비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심화하는 소비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가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일 관세청장 회의 7년 만에 재개…본격적인 교역 활성화 '시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일 관세청장이만나양국 교역 활성화와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양자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 관세 당국이 교역 활성화와 불법 거래 차단 공조에 제도적 교류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수출입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에지마 카즈히코(島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 간 무역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 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국 관세 당국은 회의에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에 논의했다.우선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으로는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관세청 한-일간 전자상거래 교역에 따르면 2018년 수출이 7천만 달러에서-> 20년에는 4억 5300만 달러->22년에는 7억 89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수입은 2018년 1억 7300만 달러->2020년은 2억 달러-> 22년에는 3억 34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또한 양국 관세 당국은 첫 자유무역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ㆍ태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이자 한국-일본 간 첫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협정 활용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 제재 위반거래 등과 같은 국가 간 우범 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또한, 한국은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 연락 센터(WCO RILO AP)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RILO AP(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s Asia-Pacific)는 마약, 무기, 핵물질 등의 불법 거래 및 부정 무역을 감시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아태지역 정보조직으로서, 지난 ’12년 한국에 유치 후 ‘23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다.한편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이날 양국 관세 당국 간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해 이날 논의한 세관 협력 분야에 대한 관세 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관세청은 이번 제32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일본과 무역 활성화 및 우범 거래 차단을 위한 관세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올해 하반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김지현 과장은 “이번 한-일 양국 회의는 서로의 제도적 공유를 통해 좋은 의견을 반영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입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면서 “서로의 정보 공유를 통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또 한-일간 공조 방안에 대해 “세관 간 정보를 서로 공유해 마약 관련 위험거래가 발생 시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라면서 “한-일간 협정 활용 관련 다양한 협력은 결국 기업에 우호적으로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에서 도움을 줄 예정이며, 우리 경제에도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3.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레깅스' 속옷인가, 활동복인가?...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 10배 차이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되고 있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이러한 혼란을 줄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지난7일서울세관에서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혼란을 가중 시키는 품목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2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업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주도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최근 이슈인 품목분류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제71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WCO HSC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Display Cover Glass)’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우리나라는 제70류의 안전유리로, 일부 국가는 제85류 등의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의견 제시또한, 최근 이슈인 ‘레깅스’의 품목분류를 주제로 선정해, 레깅스의 재질, 형태 등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있는 물품으로,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토대로 앞으로 명확한 분류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현재 레깅스는 바지(HS제6104호/기본세율13%/한중FTA13%), 내의(HS제6108호/기본세율13%/한중FTA5.2%), 양말류(HS제6115호/기본세율13%/한중FTA1.3%)로 분류될 수 있으며 HS 해설서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예를 들어 A씨가레깅스를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하면서 이를 양말류(한중FTA1.3%)로 판단하여 신고했지만, 세관에서 바지(한중FTA13%)로 판단해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면 약 10배의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장웅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고,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9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관세사회, ‘1차산품 남미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 신민호)가 2023년 제2회 관세사의 날(9월 5일)을 맞아 지난 5일 개최한 '1차 산품 남미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 행사는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150여 명의 회원과 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관세양허가가 이루어져 FTA를 적용받은 일부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기업들이 본격적인 1차 산품 원산지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이 세미나가 남미 전문 변호사, 남미 3국 상무관, FTA 원산지 전문가 등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서1차 산품에 대한 FTA 원산지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수입기업들을 돕는 데 노력하며, 우리나라와 남미 3국 무역 발전에 기대한다"고 밝혔다.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남미의 FTA 원산지조사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공유되었다. 양호인 변호사는 중남미를 경제규모가 큰 시장으로 소개하면서, 원산지조사 관련 이슈에 대해 다루었다. 중남미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공급망 안정화 및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제1세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셜리베가 상무관(Shirley Vega,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프로콜롬비아 한국사무소 소장)은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칠레, 페루 양국과 달리 대 콜롬비아 무역에서 자동차, 화학약품, 기계설비 등이 수출 주요 품목으로서 계속 흑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한국이 콜롬비아에 해외직접투자할 분야로 재생에너지, 화장품 등 생활과학품, 재활용 등 순환 경제, 소프트웨어 및 IT, 도로 등 인프라산업이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남미 FTA 1차 산품 수출입과 원산지 조사 현황 및 과제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서영주 관세사와 이한진 관세사는 페루 FTA 수출입 현황을 설명하면서 관세율이 철폐되어 수입량이 급증한 예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산품들도 관세율 철폐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했으며, 원산지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했다.세미나에서는 원산지검증방법에 대한 설명과 관세법의 특별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조사) 제9항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이루어졌다.세미나를 통해 중남미 FTA 원산지조사에 관한 정보와 의견이 공유되었으며, 관련된 현지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했다.한편, 서울지방관세사회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이번세미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한-EU 수교 60주년 기념… 유럽기업과 확고한 국제협력 밑거름 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광효 관세청장은 7일 오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여의도 소재)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유럽연합(EU) 간 교역·투자 등 경제교류를 촉진하고 주한유럽투자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2월 설립됐으며, 주한 유럽기업 등 약 4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주한 유럽 기업인 간담회에는 고광효 관세청장을 비롯해국제관세협력국장, 국제협력총괄과장(ECCK) 주재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회장, 김보선 부총장(회원사) 쉥커코리아, 지오디스, 하이네켄, 폭스바겐 등 주한 유럽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간담회(’22.7.7)에 이어 올해도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행정 이슈를 공유하고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세 가지 주요 정책으로▲‘통관단계의 불필요한 규제 혁신’ : 보세공장의 자율 관리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보세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전자상거래 활성화’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하고, 모바일을 통한 해외직구 납세·환급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판매자인 해외기업에도 유리한 통관환경 구축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강화’ :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역량을 키우기 위해세관직원 교육을 확대해실시하고,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성수기 때 집중단속 등을 설명했다.관세청은현재 폭스바겐, 하이네켄을 비롯한 EU 브랜드 2448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임을 밝혔으며,유럽 기업인들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기업인들은 현장과 소통하고자 하는 관세청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특히 지식재산권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현안에 관심을 보였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가 한-EU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그 간 양측이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되어주신 주한 유럽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또한, 고 청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간담회가 한-EU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청장은 또 "오늘 간담회가 주한 유럽 기업인과 관세청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우수재활용제품' 25개 품목 7일 부터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오는 7일부터 FTA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인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등 25개 품목에 대한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관세청은 6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에 ‘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제품’)을 추가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수재활용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하고,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촉진(재활용산업 활성화), 소비자들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불신 해소 등을 위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 가능해질 전망이다.관세청의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는 농축수산물 등 FTA 활용 지원을 위해 FTA 목적이 아닌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GR 인증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해 FTA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패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변화·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관세·무역 분야 친환경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한편 관세청은 글로벌 기후변화·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아울러 그동안 친환경 무역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통관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환경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경기불황 극복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정승환 세관장)은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익관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관세사를 위촉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 품목분류,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12명의 공익관세사가 배치되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전화상담 등을 통해 관세분야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 불확실성,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수출기업의 문의·상담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관세사의 운영 시간을 주 3일로 하고,전화 상담 창구 2개를확대하기로 결정했다.기존에는 운영시간을 주 2일로, 전화 상담 창구도 1개로 운영했었다.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영세·중소기업이 적기에 도움 받아 수출업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가습기용 화학제품 등 수입요건 위반 물품 1900만점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해판매한 업체가 관세청에적발됐다.적발된 물품은 4백 3십만개로 금액으로는 179억원에 해당한다.관세청은5일 관세조사 과정(1~8월)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 요건을 위반한 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특히 가습기용 에센셜오일은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고도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관세청이 이번에 적발한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관세청은 이러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나종태 심사국 기업심사과장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나 과장은 또"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관세청은 수입 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행위다.특히화장품·의약품 수입요건의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ㄱ→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 →관세청에 요건구비를 확인 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