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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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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조원쯤 상속받으세요?"…‘상속세 폐지감세’ 경총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3040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감세를 요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는 위 그룹에 속하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는 현행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응답자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4.3%에 불과했다.응답자 93.6%는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질문에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응답자 96.4%는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걱정할 3040대 사장님들 누구? (수백억~수조원 상속받을)재벌이 아니고서는 50% 최고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없다.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이다.상속할 때 누구나 세금 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취득세일 가능성이 높고,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상속세 공제 단계에서 대부분 면세자로 걸러내지기 때문이다.지난해 60세 이상 사망자는 32만6112명, 이중 80세 이상 사망자는 20만493명이었다.그러나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1만5760명이었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31.5%였다.과세대상 재산은 61조2304억원, 실제 세금은 19조2603억원이었다.하지만 지난해 평균 실효세율은 믿을 게 못 된다. 지난해엔 XX그룹 이슈로 상속재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2021년 통계를 보면 상속재산은 27조4389억원, 상속세는 4조9131억원, 평균 실효세율은 17.9%에 불과하다.상속인 대부분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대체로 0~10% 초반 대다.2022년도 기준 상속재산 10억 이하는 실효세율 3.3%(평균 상속재산 6.5억원)다. 전체 상속세 상속인의 28.6%다.상속재산 10억 초과~20억 이하는 5.7%(13억원)을 적용받는데, 20억 초과~30억 이하는 11.7%(21억원)를 적용받는다. 전세 상속세 상속인의 56.8%가 이 사람들이다.최고세율이 50%라지만, 상속세 내는 사람 중 85%가 세율 10%대 초반인 셈이다. 여기까지는 있는 집 자식에 해당한다.30억 초과부터는 전체 상속세 납부대상자 상위 14.6%다. 이 영역에는 소위 사장님, 고위공무원, 지역유지 자식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이 구간도 30%로 가기가 어렵다.상속재산 30억 초과~50억 이하라도 16.5%(33억원), 50억 초과~100억 이하 구간만 해도 22.6%(61억원)에 머문다.100억 초과~500억 이하 구간의 세율은 실효세율은 32.4%(평균 상속재산 155억원)인데 여기까지는 중견기업 자식 정도 되고 재벌 자식까지는 아니다.상속세로 실효세율이 50%라도 근접해보려면 상속재산이 수천억~조 단위는 돼야 한다.2021년도 기준 상속재산 500억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39.7%였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1403억원이었다.2022년도 기준 이 구간 실효세율은 47.2%였다.XX그룹 상속 이슈로 상속재산이 31조원 이상이 몰린 탓이다. 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조2144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대단히 드문 사례로 천억원대 상속인이라도 실효세율 40%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수조원 상속인을 빌미로 삼아 수십~수백억원 상속인들이 10, 20% 실효세율도 못 견디겠다는 것 이상의 논리로 보기 어렵다.현재 상속세 감세 논의는 유산취득세 및 세율구간 인하로 전개되고 있다.상속세 탈세 트렌드는 해외 유령회사들 세워 회삿돈을 동원해 투자금 명목으로 쪼개기 매입 수법을 사용하는 것 등이다.유산취득세는 자녀 단위로 상속재산을 쪼개 과세대상 자체를 낮출 수 있다.경총 설문조사 응답자 82.1%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익률 300%로 종잣돈 유인…국세청 ‘주식·코인리딩방’ 등 105명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불안한 경제심리를 악용, 거액의 수익을 챙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탄력을 붙인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국세청 세종본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학원가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으로부터 220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이번에 신규로 착수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이다.현재 자산시장에선 벼락거지, 영끌 등 신조어에 편승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적 낙오자가 된다는 포모증후군 현상이 퍼져 있다.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A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의 ‘VIP 멤버십’에 가입을 유도했다. 그리고 국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수억원대 고액 회원비를 결제토록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매출 신고를 회피했다.코인 사업자 B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 상황을 악용해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특정 거래소를 통해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했다.B는 거래소로부터 받아 챙긴 투자자 알선수수료(리퍼럴 수수료)를 신고누락하거나,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매각하고 얻은 엄청난 발행·판매 수입은 신고누락하고, 코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부당 공제 받았다.법인 채굴장 운영을 챙긴 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코로나 호황 병·의원들은 병의원 경비를 부풀려 불법 결제대행업체로 지출하고, 다시 그 불법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또한,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가담해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이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대부업자 C는 명망 있는 지역유지 행세를 하면서 고리 사채업으로 받은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 이상의 초고금리로 돈을 뜯었다.그리고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았다.식료품 제조유통업체 D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 대상인 원물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은폐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등을 신고누락했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국세청 민생침해 세무조사 브리핑…탈세자 246명추징 2200여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국세청은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프랜차이즈, 불법도박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개해왔다.국세청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지능적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수익 해외코인 선물 투자, 알고보니 알선 수수료 챙기는 탈세업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한 신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갈취하는 업행을 대거 공개했다.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발표했다.코인업자 □□□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위험의 ‘코인 선물’ 투자를 부추기며, 해외거래소 가입을 홍보했다.그는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했다.해외거래소로부터 가입알선 명목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수취(리퍼럴 소득)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했다.또한, 탈루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는 ‘미공개정보주 제공’, ‘0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기관 출신 애널리스트’, ‘수익 계좌 증명’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회원을 끌어모았다.정작 멤버십 가입 후에는 터무니없는 핑계로 환불을 회피하고, 수십억원의 유료 회원비는 국내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를 이용해 빼돌렸다.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짓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 친척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했다.사주 소유 적자 기업에 □□□ 법인 명의 계좌로 전자기기 등 고정자산을 샀다며 거짓 비용을 올리고, 그렇게 만든 허위 장비를 감가상각 처리했다.회삿돈으로 사주가 살고있는 아파트 임차료와 관리비를 대납하고, 명품 구입, 국내·외 고급호텔 숙박비 등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이들 업자들에 대해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페이백 반복하며 병원 수익 착복…미술품교육분야 탈세에도 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혐의내용을 발표했다.이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세금없는 부를 챙겼고, 돈이 절박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폭리를 취했다.□□□는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린 병·의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결제대행 업체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이렇게 부풀린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으며, 미술품 대여업체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이 역시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했다.온라인 교육기관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의원 경비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로부터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을 받아 챙겼다.또한, 병·의원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의원 경비로 계상하는 등 불법으로 수익을 유용했다.□□□은 유명한 지역유지로서 지역특색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한 재력가로 미등록 대부업을 통해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지역 내 영세사업자나 주민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해 주거나, 특수관계법인 및 타 지역 소재 법인에 수백억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소득을 전액 누락했다.자기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멀쩡한 사업체를 임의 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영업권, 사업장 임대료, 재고자산을 무상으로 편법 지원하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했다.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 ◇◇◇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혜 법인 ◇◇◇은 주식을 소각해 대주주인 가족에게 편법 배당했다.□□□는 대형 식품 유통업체와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식료품 제조업체다.특수관계자와 매출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을 변칙적으로 면세대상 식품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식품 원료 매입 거래 단계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리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감리비, 로열티 비용을 신고누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학원-강사-현직교사 얽힌 탈세 카르텔…국세청, 탈세자 246명2200여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학원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결과 246명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팀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공개했다.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업체, 건설자재 담합업체, 도박업자 등을 시작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교육업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왔다.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추징대상 246명으로부터 2200여 억원의 추징세금을 거뒀으며,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나섰다.◇ ‘호화탈세생활’ 누린 학원 카르텔적발된 학원사업자들은 학원 돈을 빼 쓰기 위한 각종 위법 수단을 동원했다.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을 은닉했으며, 학원 내 운영하는 특급 과외비는 학원장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정상적으로 받은 학원비 중 상당 금액은 직원 및 직원계좌를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페이백을 받아 챙겼다.또한 학원 법인 돈으로 학원 원장의 아파트 임차료,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전국 지점에서 받은 학원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챙기고,가족 소유 회사에 용역대가를 과다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해 이익을 빼돌렸다.스타강사들은 개인 회사를 세워 탈세 이익을 빼돌렸다.개인회사에 강의료·교재 인세 수입을 대신 받게 해놓고,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각종 사치생활을 누렸으며,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승용차로 둔갑시켰다. 개인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월등히 낮다는 점을 이용한 수법이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교사가 탈세에 가담한 사실도 적발됐다.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받으면서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그러면서 학원 측 역시 교사 가족에게 대가를 준 것처럼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세율이 낮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회피했다고 설명했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국세청은 지속되는 불안한 경제여건 속 많은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납세자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혁신 중소기업 정기조사 유예 등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 9000% 살인 이자’ 피라미드 대부조직…국세청 세무조사에 덜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후 민생침해 세무조사를 전개한 과정에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율로 불법 이익을 누리면서 탈세를 저지른 피라미드 대부업 조직이 적발됐다.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 가맹점주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긴 도박업자들도 추징대상이 됐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열린 민생침해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씨는 기업형 조직 △△△를 결성, 전국 단위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 취약한 계층만 골라서 표적으로 삼았다.이들 조직은 대출 중개 웹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 정보를 사들여 취약계층에 접근했다.이들은 신용 취약계층이 연체를 넘기기 위한 차입을 거듭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최고 연 9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거뒀다,이렇게 갈취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챙겨 수입금액을 전액 은닉했고,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 등 차명으로 고액 자산을 사들여 불법 수익을 녹였다.또한, 유흥비로 하루에 수천만원을 쓰는 등 사치 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신고누락한 대부이자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장례업자 A씨는 유가족이 슬픔으로 경황이 없다는 점을 악용, 고액의 장례대금을 할인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또한, 장지 분양사업을 하면서 지인 등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아 챙겨 은닉하고, 가짜계약서를 꾸며 적극적으로 수입을 은닉했다.또한,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했다.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는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수취한 대금을 신고 누락했다.또한,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받아야 할 로열티를 받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지원했다.불법 도박업자 C씨는 국외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대포통장 등으로 고액의 도박자금 수입을 받고 세금 신고를 회피했다.불법 온라인 도박에 들어간 돈은 떼어먹어도 피해자가 형사처벌이 두려워 신고하기 어렵다.국세청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흘러간 금융 경로를 발견하고,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C씨가 숨긴 수입 원천을 적발했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인천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6일 세금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인천지방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로부터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강의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제공받고, 지역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하는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육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민주원 청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에 선뜻 나서주신 인천지방세무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김명진 회장은 “우리 세무사회가 세정의 동반자로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한편, 인천국세청은 청년창업자, 중장년창업자 등 다양한 연령대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등 세정지원에 노력하고 있다.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세금신고 지원 뿐만 아니라, 영세납세자를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니인터뷰] "11월13일 임시청사로 이사 가요"…나향미 광주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닙니다. 청사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간설계 등을 진행해왔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를 마치면 공사업체 선정 등을 통해 착공하게 될 겁니다. 임시청사 이전계획은 진작 마련됐었습니다.”나향미 광주세무서장이 25일 발표한 세무서 청사신축을 위한 임시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돼 있던 이전인가”를 묻는 기자에게 한 답이다.광주세무서는 이날 오는 11월13일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9(대인동)번지 소재 청원빌딩 1~8층 임시 임차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동구 호남동 현 청사가 노후화 돼 안전문제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현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8160㎡의 새 청사를 짓는 계획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6년 하반기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청원빌딩 임시청사에서 세를 살아야 한다.임시청사 1층은 민원실, 2층은 국세신고안내센터, 3층부터 8층까지는 부가가치세과 등 사무공간이 배치될 예정이다.임시청사에서는 기존에 부가, 양도 등 세목별로 나뉘어져 있던 ‘신고안내창구'를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납세자들이 더 편리할 것으로 관측된다.다음은 나향미 서장과의 일문일답.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면 이전 후 곧바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가 이어지는 거겠군요?▲ 예. 뭐 그렇습니다. 다만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1월13일 이후 납세자분들이 호남동 세무서로 가진 않겠죠?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납세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전광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 들어 사는 임시 청사러서 세무서 방문객들이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 구도심 특성상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세무서 방문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2026년 완공이면 몇년 뒤 후임 서장께서 호남동 신축 청사에 입주하게 될텐데, 직원들과 후임 서장께 특별한 당부말씀이라도? ▲ 현청사 노후화로 청사신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으니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납세자도 이전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잘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신청사도 직원과 납세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국세행정업무를 볼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 주세요.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데 세무서 이사기념 잔치라도.▲ 글쎄요. 일단 이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삿날 직전 주말은 반납해야 합니다. 주말을 이용해 사무실 집기류 등을 옮길 예정입니다. 이삿짐 나르기 전에 몸보신이라도 해야 겠죠?[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시흥상의에 세무조사 완화 등 다각적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오호선)이 지난 24일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성낙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시흥지역 상공인들에게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소개했다.이날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시흥지역은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를 중심으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다”며 “앞으로 배곧지구 사업과 시화호 기반시설 조성까지 완료되면 제조업 기반 공업도시를 넘어 해양레저관광과 의료·바이오산업이 융합된 복합 경제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이어 “국세청은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일시보관조사 축소,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중부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성낙헌 시흥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복합 위기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의 주체인 중견·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세정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시흥상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중견기업 세정지원 확대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오 중부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의 생생한 건의와 애로들이 세법개정과 세정혁신에 반영되도록 본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