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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터뷰] 이창식 제25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변화와 혁신으로…세무사법개정에 총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동영상 인터뷰](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홍채린 기자)지난11월 20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50대 정기총회를 열고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이창식 세무사를 선출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25대 세무사고시회의 모토는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고시회’로 정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이 없다면 조직은 후퇴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가장 먼저 세무사법 통과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후배 세무사 지원과 온라인을 활용한 회원 및 납세자 교육도 주요 임기 중 실천 과제로 꼽았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오면서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전국에서 7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현재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만2천여 명의 회원을 한국세무사고시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된 이창식 회장을 영등포세무서 근처에 자리한 세무법인 택스테크에서 만났다.Q. 제25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각오의 말씀 해주시죠.우선 제25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맡게 되어 책임이 매우 막중합니다. 오랫동안 고시회는 고시회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역대 고시회 회장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 고시회가 회원들을 대변하는 중요한 단체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업적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임기 동안 봉사의 마음으로 임할 생각입니다.Q. 취임사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에 주력하실 방침입니까?세무사 시장도 점점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세무사고시회도 발을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시회의 주요한 활동인 회원 교육을 각종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를 위해 점점 젊어지는 구성원들을 위해 유튜브에 개설된 ‘세무사고시회 TV’나 각종 SNS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또한 각종 현안에 대한 컨설팅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회원들이 현재 세무사들이 직면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Q. 지난 24대 한국세무사고시회 집행부에서 총무부회장을 맡으면서 곽장미 전 회장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세무사법개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24대 고시회 집행부에서 곽장미 전 회장을 도와 총무부회장으로서 일하였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세무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국회 앞 1인시위, 서울역 세무사 총궐기대회, 법사위원장 자택 앞 1인시위, 법원행정처, 법무부,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주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25대 집행부가 탄생한 이후에도 국회 앞 1인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세무사회를 도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법이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어 더해 변호사 측은 적절하지 않은 논리로 세무사 시장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바람대로 세무사 업무의 전면 개방과 교육 이수 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아예 받지 않고 세무사 업무를 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욕심을 끝까지 막기 위해 고시회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무사법에 대한 세미나 또는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계속 펼쳐 나간다면 머지않아 양경숙 의원 안이 통과되리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Q.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에는 집합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교육에 주력하셨는데요. 2021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위의 변화와 혁신에서 밝힌 내용대로 고시회의 가장 주력 활동인 회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기존대로 진행함과 더불어 유튜브에 개설된 ‘세무사고시회 TV’ 등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회원들이 교육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세법 관련 동영상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법 이외에 세무사사무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여 사전 컨설팅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Q. 회장님께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저는 2007년에 개업했습니다. 사업경력에 비춰 회무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빠른 시기인 2011년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를 역임하였고, 2013년부터 한국세무사고시회에 홍보부회장을 맡으면서 고시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 24대 고시회의 총무부회장까지 8년 동안 여러 고시회 회장님을 보좌하여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고시회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의 역할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방침이신가요?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모두가 세무사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역 확대를 위한 행동들로 인하여 모든 세무사가 고통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시회 또한 본회를 도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또한 본회가 하지 못하는 활동에 대하여 고시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세무사가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본회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하여 신규 세무사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본회에 건의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Q. 세무법인 택스테크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세무법인 택스테크는 납세자들과 국가의 원활한 세정을 돕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구로, 영등포, 여의도, 강남, 대구, 울산, 김해 등 7개의 본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본지점의 대표님들은 세무사의 권익을 위하여 각종 세무사회나 세무사고시회의 일원으로서도 열심히 활동하시거나 활동하시고 있습니다.Q. 한국세무사고시회 외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예전부터 조세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바꾸고 싶은 의지로 인하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조세개혁에 대한 일을 현재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회계나 경영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Q. 어떤 취미 활동을 즐기고 계시나요?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했던 등산이나 트래킹이 현재는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되었고, 해외여행을 즐겨 했으나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이나 명소를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 1972년 서울 출생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현)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세무사 (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전) 기재부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전) 한국세무사회 감리상임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전) 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인사전망] ① 암운 속 국세청 1급 인사…갈림길 선 행시 37회 국세청 고위직 인사까지 보름도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직이 움직이려면 권력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 없는 조직은 사분오열하게 되어 있다.현재 국세청 고위직을 둘러싼 형국은 춘추전국시대 말엽에 가깝다.선두의 위치에 해당하는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은 모두 행시 38회가 점유하고 있고, 행시 37회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키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1급이 아닌 2급 직위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준 1급으로 취급된다. 특히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국세청에서 ‘태자’의 위상을 갖는다.따라서 연말 1급 승진인사 한 자리(중부지방국세청장)는 행시 37회 선임 국장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이들의 평은 모두 좋다.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징세법무국장 시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고,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도 기획조정관에서 국세청 혁신을 안착시킨 동시에 탁월한 수완가란 평가를 받는다.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유통, 양도 부문 탈루를 차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한 방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국세청 내에서 유력인사로 지목되려면 국세청 진골라인을 거쳤거나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국세청 진골라인은 서울청 국제조사국장-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조사국장이며, 특별한 관계 정도 내세우려면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아니면 그 정도 인재를 알던가. 그렇지만 국세청 본청 행시 37회 국장들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인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때문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비고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나오고 있다.비고시 1급 발탁은 순전히 능력본위 인사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력구조와 100% 무관하지 않다. 과거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두 명의 비고시 출신 인사를 1급 직위에 장기배치했는데 행시로 고착된 판을 능력으로 깼다는 호평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견제 수를 제거했다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됐다.따라서 중부청장 승진은 그 의도가무엇이든 두 가지 중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행시 37회의 입지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선두그룹인 38회와 37회 간 격차를 줄이거나. 내년 상반기에 서울청장 등 요직에 행시 37회가 배치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만, 권력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한 번 바뀐 대세는 거스르기 어렵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이터세·탄소세·로봇세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는한국조세정책학회 및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을주제로12월 17일한국세무사회관에서세미나를개최했다.코로나19 확산방지 및방역지침준수를위해현장접수는받지않고비대면으로행사를진행하였으며,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촬영해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했다.이날사회는이동건 박사(삼일회계법인 전무)가맡았다.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가좌장으로 3가지주제로진행된세미나에서,제1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은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IL))가,제2주제‘탄소세 도입방안’은전병목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제3주제 ‘로봇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김갑순교수(동국대), 김완일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안성희 박사(세무사), 윤태화 교수(가천대)가참여했다.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에서한국조세정책학회장 오문성 교수는“코로나19로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가 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화두”라고 밝히고, “기본소득 재원의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세원으로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에 대하여 깊이 고찰해 봄으로써 그 구체방안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말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국내외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된 기본소득은 재정문제로 전면적으로 시행한 나라가 아직 없었는데,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현행 세법체계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였다.이어 김완일 회장은 “다만,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논의 단계에서 실행가능성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학술세미나의공식적개회를알렸다.이날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축하영상과 서면축사를 보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상을 통해 “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꾸준히 소신을 밝힌 것처럼 기본소득 보장은 사회 작동방식의 대단히 큰 변화이기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엄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오늘 세미나가 건설적인 정책설계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입법내실화를 위해 정책연구를 멈추지 않겠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도 축하영상을 통해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은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첨예하게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본소득법은 출마할 때부터 공약한 사항으로 열정적으로 중요 쟁점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오늘 세미나가 입법과 제도화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재난으로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소득안정망이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었다”면서 “기본소득이 뜨거운 화두가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특히 탄소세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세미나에서 조세전문가님들의 견해를 숙고하여 기본소득제도의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축사를 서면으로 대신하였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어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로써 중요한 정책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재원 마련과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들로 첨예한 논쟁과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를 통한 세원마련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한국세무사회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제1주제발제를맡은김신언 박사는“데이터세란 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로부터 국가가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데이터세는 저작권에 대한 스니펫세(Snippet tax), 유럽에서 매출액에 23%의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 OECD BEPS다자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소득세)와 구분되는 데이터의 소비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제”라고 밝혔다.이어 김신언 박사는 과세요건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와 세율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며 데이터세의 실현가능한 입법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데이터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적절하며, 새로운 조세 Paradigm으로 기존 국제조세체계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제2주제인`탄소세 도입방안'발제를맡은전병목 박사는“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탄소세 도입 의미”를 평가하였다.이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구조와 더불어 국제적인 탄소저감 제도를 소개하고, 에너지 가격구조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연료, 전기사용에 대한 증세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전병목 박사는 “탄소세는 과세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송, 가정,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 탄소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서 “다만,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부과기준과 연계하여 역진성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제3주제인`로봇세 도입방안'발제를맡은박훈 교수는로봇세 도입여부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 활동에 세제혜택을 줄 것인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을 볼 때 로봇산업을 통한 산업육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조세재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발제이유를 설명했다.3가지 주제에 대하여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의 필요조건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충분성 ▲부담의 공평성 ▲국민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때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 데이터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소득·재산세의 증세가 상대적으로 공평하므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완일 박사는 “데이터세와 관련하여 데이터주권 보호와 외국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시기 포착을 위해 데이터이동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탄소세는 도입될 경우 탄소배출이 줄면 세수가 감수하여 세원 적합성이 떨어지고, 과세대상 범위를 모든 에너지로 확대할 경우 세부담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봇세와 관련해서 “로봇의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법률이 정한 전문자격을 갖지 않은 IT회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전문서비스를 대체할 경우 외부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목적세 도입을 이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안경봉 교수는 “데이터세를 국세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배분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적세보다는 보통세로서 일반재원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비가 1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마련을 위한 세수증대와 연관성이 다소 약한 단점이 있으며,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봇세는 로봇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시 이에 상응한 기본적 권리도 부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로봇세가 오히려 기술혁신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다”면서 로봇세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안성희 박사는 “데이터세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역외거래가 가능한 데이터의 성격을 고려할 때, 내국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외 IT기업에 대해 국내 IT기업과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이고, “탄소세는 탄소배출 행위를 억제하는 규제적 조세의 성격으로 다른 두 가지 세목과 차이가 있어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윤태화 교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데이터세를 도입한다면, 개인정보데이터의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로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고 밝히고 다만, “IT기업들이 그동안 무료로 수집한 원시데이터를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일종의 원재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조세가 아닌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은 기업과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로봇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게 활용하는 방안의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미국 FDA 통관불허 리플릿 제작·배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11월 즉석식품을 제조하는 A사는 美식품의약국(FDA) 라벨 규정 위반으로 미국통관이 불허되어 수출한 라면이 현지에서 통관보류 된 바 있다.또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조·수출하는 B사역시 FDA 승인을 받지 못해 대미 수출길이 막혔다.이에 인천본부세관은2020년 FDA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통관이 불허된 국내 화장품, 식품 및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업체 관련 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본 리플릿은 FDA 규정 위반으로 미국 현지에서 통관이 거부된 국내 기업 사례가 월 평균 50건 이상발생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통관애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리플릿에서는 美FDA에서 수입통관이 불허된 주요 품목별 사례와 통계는 물론 사례별로 자세한 불허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품목별 통관불허 사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식품 158건, 화장품 120건 순으로 나타났고, 사유별로는 라벨링 규정위반, 미허가 제품 판매 및 서류미비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미국으로 수출을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업체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향후에는 월별·시즌별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 ⑭] 바람직한 증권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금융세제 선진화의 추진 방향성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양도세를 도입하는 중기로드맵은 자본시장이 보편증세(부자감세·국민증세)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세수 목적에는 충실하나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의 증권과세체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안에 시장을 키워 세수를 늘리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과세체제 혁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증권거래세 폐지올해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에 힘 입에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4.5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엄청난 수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세수의 원천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국내 증시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일반투자자들이며 이들 중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 비중은 10%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손실을 입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일반 국민들이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증권거래세 인하로드맵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도 0.15%(농어촌특별세)의 증권거래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시장 참여자가 이중적 과세체제에 노출되어 있다. 즉, 주식시장은 ‘소득이 없는 곳’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도 세금을 매기는 후진적 과세체제로 퇴보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2023년에 도입되는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의 양립은 논리도 없고 철학도 빈곤하지만 증권과세의 근본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주식양도세를 중심으로 증권과세체제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다. 그렇다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정의로운 증권과세는 어떤 모습일까?시장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나가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과 국민에게 향하는 정책의 과정가치가 담겨야 할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증권거래세 인하로드맵은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증권거래세 폐지로드맵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첫째, 일단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농특세)로 즉시 인하해야 한다. 참고로, 현행 로드맵은 2021년 0.23%, 2022년 0.23%, 2023년 0.15%인데, 이는 세수목적에 기인한 접근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농특세를 제외한 세율 구성은 제도적 제약 없이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시 0.15%로 인하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둘째,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되는 2023년 이후에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만 이중과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제당국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농특세 항목을 제외하면 증권거래세는 사실상 폐지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출이 중요하지 세출 항목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농특세 문제는 증권거래세 폐지 불가 사유가 되지 못한다.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에 주식양도세를 포함하면 농특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주주 요건’은 금액에서 ‘지분 기준’으로 전환국민은 세금을 거두는 징수대상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줄 주권자라는 전제 하에서 조세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세제당국이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일반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유예된 바 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인 시대에 주식투자 3억 원으로 대주주가 되는 규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되면 사실상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비단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증권과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세제정책에 분노하는 것이다. 1,000만 개인투자자들은 논리도 철학도 없는 ‘3억 원짜리 대주주’ 요건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3억원 대주주가 과도하면 5억원은 적정한가? 5억원이 되면 10억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이전처럼 10억원으로 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난맥상들이다.이는 보유 금액과 연계해 대주주 요건을 정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금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일본은 보유 지분 3% 이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분류한 후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대주주 개념은 없으나 보유 지분이 1% 이상인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미국은 아예 증권거래세가 없고, 자본이득세는 0~20%의 범주 안에서 자본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해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이처럼 논리가 빈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규정하는가? 당연히 대주주요건인 금액을 내리면 내일수록 세수 기반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금액 기준의 변천과정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코스피의 대주주 요건은 2013년 이전만 해도 100억원이었으나 그 기준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에는 아예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지 않는 보편증세(부자감세·국민증세)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차제에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은 일단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유예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요건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만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주주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첫째, 주식시장도 살리고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금‘ 액 · 지분’ 병행구조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기준’으로 전환하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에서 10억원 금액 기준을 빼고, 현행 지분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을 대주주 요건으로 고치면 된다. 이 경우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보유 지분으로 구분해 불특정 다수가 대주주로 취급받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도 2022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대안이라는 점이다.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즉, 자본이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 증세가 이루어지는 셈이다.둘째,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투자자들이 소득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식양도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부자증세 · 서민감세’와도 부합하는 과세 방향이다.이를 위해서는 양도세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소액주주에게 보다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양도차액 3억원(기본공제 차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0%세율을, 그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자본이득이 3억원을 넘는 일반투자자는 극히 소수이다 보니, 20%의 단일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다. 증세 목적에는 충실하나 과세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소득이 많은 주주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참고로, 자본이득세의 경우, 미국 0~20%, 영국 10~20% 등으로 구간별로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서 한국증시를 구한 장본인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내국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꺼져가는 증시의 불씨를 살려낸 바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2조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를 온 몸으로 받아냈다.증권과세의 기본 취지는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증대, 투기적 수요 억제, 증시의 안정적 성장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증시는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내국인 투자자에게 냉정한 시장이다.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지수에 투자해 지금까지 장기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100%, 나스닥은 300% 이상의 소득 성장을 실현했을 것이다. 만약, 같은 기간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했다면, 잘 해야 은행예금 수준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했으나, 이는 원금 회복 수준 정도일 것이다.국내 증시는 외인자본 의존도가 높아 해외 자본흐름의 충격에 취약한 태생적 한계를 앉고 있다. 즉, 증시가 장기 성장을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외국인이 주도하는 단타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성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장기투자 중심으로 증시를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증권과세체제에는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부재하다. 증시에는 부동산에도 존재하는 ‘장기투자 특별공제’ 등과 같은 자산화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국내 증시의 질적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단기투자를 억제하고 증시의 장기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를 반드시 내포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있다.장기투자 유인은 크게 부동산 양도세유예(10년 보유시 80% 면제)와 유사한 일회성 공제 방식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역진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타시장으로 전락한 국내 증시의 리스크환경을 감안할 때, 후자의 방식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년 미만 20%, 1년~5년 10%, 5년 이상 5% 등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공제를 차등화 하는 방식을 고려해봄 직하다.끝으로, 가계 자산구성의 76%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도 ‘KOSPI 3000’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부동산자금의 증시 유입을 촉진시키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자산이 굳이 부동산에 묻힐 필요가 없음을 지표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국민의 눈높이에서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단행해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지원이 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기준 꼼꼼이 챙기지 않으면 세금 폭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면세범위 내 소액물품이라 해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엔 각각 물품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인천본부세관은 연말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면세범위내 소액물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각각의 물품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는 주요 사례 등,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하지만 특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해외직구시 특히 유의해야 할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선결제 후(미화 150달러 초과)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입한다면,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소액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 사례로는 A씨가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했다.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하였다. 며칠 후 두 건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다.이 경우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된다.다만,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된 경우는 제외된다.두번째 사례로는 B씨가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구매금액(미화150달러 초과)을 일괄 결제했다. 다만, 해당 물품을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여러 차례 나누어 배송주문했다.이 경우같은 쇼핑몰에서같은 날 구매한 물품했다 하더라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수입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내수통관 명품 기획전 진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면세점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내수통관 명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롯데면세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롯데면세점 내수통관 전용 온라인 샵 ‘럭스몰(Luxemall)’에서 끌로에, 알렉산더맥퀸 등 33개 인기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신발 등 1300여 개 패션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특히 톰포드, 끌로에 선글라스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또한 브리스톤 시계, 제냐 의류로 구성된 ‘남성패션 기획전’과올해 가장 사랑받은 아이템을 모은 ‘베스트 상품전’을 통해 고객들이 다채로운 상품으로 연말연시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더불어, 롯데면세점 내수통관 면세품으로는 처음으로 세노비스, 센트룸 등 연말연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선보인다.롯데면세점은 롯데 통합 이커머스 플랫폼인 ‘롯데온(LOTTE ON)’에서도 고객들이 선호하는 인기 브랜드를 선정하여 릴레이 기획전을 진행한다.그 첫 번째로 12월 21일부터 1월 14일까지 진행하는 ‘연말연시 페라가모 기획전’에서는 머플러, 스카프, 가방 등 700여 품목 2000여 개 상품을 최대 81%까지 할인한다.특히, 면세가 50만원대 페레가모 벨트를 10만 원대에 구입 할 수 있는 등 특별한 가격의 상품들을 준비했다.이번 롯데온에서 진행하는 면세품은 고객들이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내수통관을 거친 상품으로 3일 내 배송이 가능하다.롯데면세점은 2021년에도 롯데온과 릴레이 명품 브랜드 기획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발렌시아가, 발렌티노 등이 참여하는 ‘명품 운동화 기획전’을 시작으로 ‘결혼 예물 시계전’, ‘가정의 달 명품 효도’ 등 매 시즌 맞춤 콘셉트로 고객을 찾아간다고 전했다.롯데면세점은 “그동안 내수통관 상품 행사에서 고객에게 많은 인기를 받았던 브랜드를 모아 연말연시 기획전을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브랜드와 협업하여 시즌별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에게 쇼핑의 즐거움 선사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연수원, 아제르바이잔과 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17일 아제르바이잔 아카데미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명식을 가진다.이번 협약은 2018년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상호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이어 양국 연수원 사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또한 학술연수 및 조직 관리 영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다. 협약식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연수원은 ‘관세행정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관세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그간 이룩한 세관 현대화 경험을 여러 나라들과 공유해 왔다.조은정 원장은 “우리의 상호협력으로 두 기관이 앞으로 더욱 돈독하고 긴밀히 공조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시켜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신고 10명 중 8명 "몰라서 못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이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84.8%는 신고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는 지난 3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여 개월 동안 총 1만1614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반면 해당 기간 세금 신고 비율은 26.6%에 불과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 수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했거나(17.7%) 세무사를 통해(6.6%) 혹은 지인에게 부탁해 신고(2.3%)한 것으로 확인됐다.더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보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다. 응답자 중 무려 84.8%가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몰라서’ 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세금신고를 못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떼였던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신고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는 ‘복잡하고 어려워서(3.5%)’, ‘바쁘고 귀찮아서(1.9%)’, ‘깜빡해서(1.7%)’ 등의 응답 순을 보여 전체적으로 세금 자체를 어렵고 번거롭게 느끼는 개인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적으로 세무사의 관리를 받는 일부 초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세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세무 사각지대는 생각보다 심각 지수가 높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최근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17명에게 실시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접조사에 응한 한 대상자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직장인과 달리 별도 안내가 없어 챙기지 못했다”며, “주변 지인들만 봐도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택배기사나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등 다수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구성양식 개선한 K-IFRS 기준서…연말부터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연말부터 구성양식을 개선한 K-IFRS 기준서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기준서 형식의 변경이며, 내용 변화는 없다.주요 개선내용은 구성항목 구분, 결론도출근거 성격 명확화 등이다.구성항목 영역에서는 기준서를 ▲본문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기타 참고사항은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개요, 개정 전·후 기준서 내용 비교 등 기준서 본문 등의 이해에 참고할 사항결론도출근거에서는 ‘IFRS 결론도출근거’와 ‘K-IFRS 결론도출근거’를 구분했다.IFRS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FRS 제정주체(IASB 등)가 회계기준 제정절차 등을 자세히 서술했으며, K-IFRS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도록 원문을 번역해 제공한다.K-IFRS 결론도출근거에서는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추가한 문단에 대한 근거 등을 설명했다.이밖에 기준위원회 의결 표시 수정, 저작권 번역 오류 수정했다.개선내용은 기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