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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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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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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5천9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경기 파주 소재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케이와이피씨, 태영피씨엠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는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관세 체납자 줄었지만 체납액은 27.8% 증가…"체납 고액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관세 체납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체납액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관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6천975명으로 2019년(2만4천858명)보다 31.7% 줄었다.관세 체납 및 환수 현황 [자료=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xtype="photo">반면 신규 발생 체납액은 1천772억원으로 전년보다 386억원(27.8%) 늘었다.체납자가 줄었는데도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고액 체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지난해 체납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75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천377억원이었다. 전체 관세 체납액의 77.7%가 고액 체납이었던 셈이다.2019년에는 고액 체납자가 94명이고 고액 체납액은 95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 수준이었다.고액 관세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보면 지난해 18억4천만원으로 2019년 10억2천만원보다 80.4% 늘었다.체납 관세 환수율은 지난해 41.8%로 2019년(73.6%)보다 31.8%포인트 내렸다. 미환수 금액(1천32억원) 중 888억원에 대해서는 관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용 의원은 "관세 체납의 고액화와 불복 소송의 증가는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 불복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도 고액 체납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정리 관세 체납액은 1조1천430억원으로,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이 1조941억원(95.7%)에 달했다.김 의원은 "한 집안 부자(父子) 2명이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이고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뒤 4천505억원을 체납 중인 사람도 있다"며 "3명의 체납액이 사상 최대 수준인 전체 미정리 체납액의 42.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리하기 어려운 고액 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할 게 아니라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5일까지…영세사업자 162만명 고지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경영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에 나섰다.올해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5만명 감소했다.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을 합친 총 81만명으로 올해 1월~6월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예정고지 제외 대상 사업자는 별도 고지서없이 홈택스에서 ‘세정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또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29일 환급금을 지급한다.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하고, 홈택스 신고 초기화면을 개편해 납세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국세청 측은 성실신고와 어려운 사업자는 지원하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 세관 직원에 고작 '감봉' 징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세관 직원이 지인들에게 가상자산(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대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고작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세관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를 내렸다.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다단계 형태의 가상화폐 채굴 대행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추천 보너스 등 명목으로 약 7천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게 징계 사유다.A씨는 앞서 세관 사무실 공용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관세청은 A씨가 근무시간과 휴일에 사무실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내부 고발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가 A씨의 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 사실을 알게 됐다.관세청은 감찰 결과에 대한 정 의원 질의에 "사무실 내 가상화폐 채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자체 종결했다"면서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의혹 당사자의 영리업무 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돼 징계했고 문책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상화폐 채굴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된다. 실제 올해 1∼3월 A씨가 근무한 세관의 전기사용료가 전년 대비 월 200만∼300만원 더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관세청은 "컴퓨터 로그기록 및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별 전기사용량 분석, 직원 대면조사 등을 한 결과 가상화폐 채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또 "외부전문가 현장점검에서도 채굴 흔적이나 관련 사이트 접속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근무환경과 그래픽카드·처리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채굴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가상자산 관리·감독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기관인 관세청 내부에서 가상화폐 투자 알선과 같은 비위 행위가 일어난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이라며 "관세청이 비위 행위에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관세청은 가상화폐 이용 불법 환치기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정 의원은 또 관세청이 A씨에 대한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칼 들었다, 칼 들었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고액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은 밤낮으로 잠행·금융조사·탐문 등으로 이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다. 호화 아지트에서 꼬리를 밟힌 악질 체납자.당연히 환영은 받을 리 없고, 고성에 욕설이면 감지덕지. 흉기까지 드는 악질 체납자까지 있다는데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그 내막을 들춰봤다.“밤낮이 없죠. 잠행하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하고….”“욕만 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고가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수시로 골프모임을 갖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나 몰라라하는 고액 체납자.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019년까지 무려 51조원이 넘는다.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체납자 추적팀들의 임무다. 그리고 은닉 재산은 사람따라 움직이는 법이다.“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주소에서 살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가족명의 집이나 친척 명의 집에서 살죠. 체납추적팀은 이들이 몰래 사는 곳을 찾고, 필요하면 수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색하다 보면 몰래 숨겨둔 거액의 현금이나 귀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세금 내기 싫어 숨어 지내는 고액 체납자다 보니 이들과의 만남은 항상 도주, 고함, 욕설로 시작한다. 그 정도면 차라리 낫다는 추적요원들. 심지어 최근에는 흉기까지 튀어 나왔다는 제보마저 나온다.“세금 내는 것 자체가 싫으니 수색이 싫은 건 당연하죠. 욕 퍼붓거나 소리치는 건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흉기가 나오면 싹 달라지죠. (뭐가요?) 분위기가요.”“현장은 드라마가 아닙니다”국세청 추적요원들은 국세청 직원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노출돼 있다. 국세청 추적팀 요원들도 혹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수색에 나선다. 하지만 갑자기 벌어지는 일에는 누구나 당황하고,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 특히 최근 들어 흉기가 튀어나오는 일이 잦아졌다.갑자기 자해를 하거나, 흉기로 국세청 추적요원들을 겨누기도 한다. 2020년부터 국세청이 개인별 방검 장갑을 지급한 것이 그 이유다.“국세청 직원들은 경찰처럼 상대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지만, 국세청 직원 절반이 여성입니다. 무술 유단자나 체력검증으로 팀원 뽑는 것도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가 방검장비죠.”서울시 38기동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때문인지 체납추적요원이라고 하면 배우 마동석 씨 같은 어깨 빵빵한 채권추심 요원을 떠올리기 쉽다.지자체는 예산 재량이 있기에 사설 경력자를 뽑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국가직이기에 지자체처럼 사설 요원을 뽑을 수 없다. 국세청 요원들 역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다.방검장갑 하나로는 그들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한다고 할 수 없다. 일부 추적팀 요원들은 개인 사비로 방검토시를 구입하는 경우마저 있다고 한다.국세청의 딱한 사정에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내년부터는 방검복과 바디캠을 지급하도록 하로 했다. 이만큼도 크게 나아진 것이지만, 방검토시가 없는 부분은 다소 아쉽다. 흉기 방어흔은 보통 손과 팔에 발생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이나 몸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예전에는 방검복을 사비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큰 시름 내려놓은 거죠. 바디캠도 좋은 발상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면 상대가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겠죠.”“그래도 하는 거죠”추적팀의 업무는 잠복·미행·탐문·압수수색 등 경찰과 비슷한 점이 많다. 고액 체납자의 주거지와 동선 파악을 위해서다.새벽부터 고액 체납자의 동선에 잠복하고, 거주지가 관할 밖이라면 하루 꼬박 밤낮을 고액 체납자와 위험한 숨바꼭질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하루 네 시간 인정되는 특근수당. 밥 먹을 시간 됐으니 밥 먹으러 가고, 때로는 하루 열두 시간 채워 일해도 잠복이나 미행을 그만둘 수도 없는 때도 있다.“밥 먹는 시간은 따로 없어요. 틈날 때 도시락, 빵 먹고, 화장실도 참고 이동하고, 그렇게 일하는 거죠.”서울시에서는 고액 체납자 추적 업무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고려해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 지급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그런 게 없고, 별다른 보상없이 위험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다.“힘들어도 해야죠.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우리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복지와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세금. 그 귀중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도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급여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개발본부(공사지원팀, 개발관리팀)의 인건비는 약 000원으로 전체 약 000원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 중 위의 개발본부 인건비 비율(27.84%)에 해당하는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광고선전비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을 전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의 조직도를 보면, 전체 6개부서 중 분양에 관련된 부서는 1개 부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000가 000의 분양과 관련해서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매관리비율은 000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전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그 비율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 중 이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2544, 2021.09.17.)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기자)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약류 적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세관에서 마약류를 적발하는 과정 ①선별(Targeting) → ②검색(Scanning) → ③검사(Inspection)은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선별 및 검색은 마약탐지견, 우범화물선별시스템(C/S : Cargo selectivity), X-Ray 판독기 등 과학검색장비, 프로파일링 기법, 외부정보, 데이터분석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정밀 개장 검사를 통해 마약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X-Ray 판독기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건지?X-Ray 탐지기는 말 그대로 X-Ray를 지나가면서 투시하는 것입니다. 투시하는 화면을 보고 이상 음영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X-Ray는 음영이 있습니다. 음영에 색깔이 들어있는데 색깔로 적발하는 거죠.예를 들면 밀가루의 X-Ray 색깔은 이런 색깔인데, 약간 색이 다르다 하면 검사합니다. 마약도 갖고 있는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내서 검사를 하고, 마약 성분이 있는지 정식으로 분석하고 확정해 나갑니다.X-Ray 외에도 프로파일링 기법이 있는데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는 물건이 이상하다고 하면 미리 선별을 합니다. 혹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만약 전과가 있으면 세관에서 우범자로 찍어서 검사를 바로 합니다.마약류 적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네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있을까요?어떤 방법을 중점적으로 활용할지는 반입경로나 시기, 국내외 적발 동향 등 여러 가지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일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개인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데이터분석, 프로파일링 기법, 과학검색장비 등을 집중 활용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이후 국제우편과 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나요?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연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국제우편이 400건, 특송화물 70건 정도 증가했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많이 줄었지만,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량의 마약류를 해외직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또한 유학생들이 못 나가는 이유도 하나의 원인인데요. 기존에 마약에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판매 루트를 잘 압니다. 옛날에 구매했던 미국 사람들에게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급증하는 원인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환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한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국가가 밀반입 비중이 큰가요?최근 3년간 검거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 약 239kg로 가장 많고, 대마초 및 대마오일 등 대마류가 977건으로 사건 수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되는 마약류의 출발지는 미국(3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 중국(12%), 네덜란드(11%), 태국(7%), 영국(6%) 순입니다.대마초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로폰이 가장 많이 들어오네요.제 사견인데, 필로폰은 돈이 되는 것이고, 대마는 솔직히 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일부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루트가 다양합니다. 필로폰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죠. 그래서 필로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돈이 되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익이 많은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약 밀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있나요?과거에는 특정 국가가 중요했습니다. 주로 대마는 어디서 오고, 필로폰은 어디서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에 너무 퍼져있어서 국가가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빈도가 높은 국가는 있습니다.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그런 곳에서 오는 화물은 집중적으로 봅니다.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옛날에는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편화되고 다양화돼서 ‘특정 국가가 위험하고, 특정 국가는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안섭니다.빈도수가 높은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X-Ray를 집중해서 보는데요. 우리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낮은 국가는 검사률을 낮추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씩 적발되기 때문에 마약밀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약조사는 유관기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마약 수사 관련 유관기관은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국기관 등이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세관에서 적발되는 일부 마약류 밀수사건에 대하여 합동수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 국정원과는 서로 각종 정보교류와 수사협조를 통해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기관 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대형 마약류 사건의 경우 해외공급책을 차단하고 삼국 간 환적루트를 활용한 국제마약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시 외국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합니다.최근 적발사례 중 가장 특이하거나 치밀한 은닉수법은 무엇이었나요?필로폰을 은박지로 싸서 털실로 감아 실타래로 위장한 사례, 진공 포장한 대마초를 수프 통조림 속에 은닉한 사례, 필로폰을 얇게 펴서 골판지 사이에 은닉한 사례, MDMA를 시리얼 속에 섞어 넣은 사례 등 은닉수법은 끝도 없이 다양하고 기발합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적발기법과 과학검색장비, 마약류판독장비, 오랜 기간 축적된 세관직원들 노하우로 적발이 가능했습니다.마약 밀수하는 사람을 잡기도 어렵겠네요.외국에 있으면 찾기 힘듭니다. 외국인이 입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계속 보낸다 하면 그 국가에서 수사를 합니다. 마약은 국제 간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잘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피의자를 잡았다고 해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언어가 어려워서 통역을 불러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관 직원이 영어를 잘해도 법률상 외부 통역사를 해야 합니다. 영어, 중국어는 흔하지만 특이한 나라에서 잡히면 통역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마약조사과의 업무 환경은?경찰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7개의 수사팀이 있는데 7개의 계가 돌아갑니다. 근무 3일은 9시에서 6시까지, 4일차는 24시간, 그리고 쉬고 그 다음날도 쉬고, 그 다음날에 출근합니다. 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수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구속 피의자가 생기면 밤샘을 해야 해요. 9~6시 근무시간이어도, 피의자를 체포했다 하면 밤샘 조사를 해야 합니다.마약조사과가 인기가 많나요?일이 힘들어서 인기는 많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외 근무가 굉장히 많아요. 체포 구속하면 무조건 밤샘해야 해요. 그리고 통제가 들어가도 마약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끝입니다.머리 싸움을 합니다. 마약 배송을 해보면 우편이나 특송은 들어오면 수취인이 차명이 많아요. 핸드폰도 대포폰이에요. 사람 잡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주문했고,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택배 물건 인수를 할 때 인수자 찾기가 힘듭니다. 마약밀수자들도 낌새가 이상하면 물건을 그날 버리는 거죠.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대학생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한때의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면서 인생을 망치거나, 어렵게 해외유학까지 보냈는데 세관조사를 받는 자식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에는 사건이 해결되면 고생한 직원들과 소주도 한잔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술좌석이 힘들어서 퇴근 후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과장님은 마약조사과 이외에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나요?부산세관 조사국에서 12년 동안 수사업무를 담당했고, 관세청 조사총괄과에서 8년 동안 수사기획 및 지휘업무를 하는 등 수사업무에만 20년 넘게 종사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세관 감사담당관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올해 8월에 마약조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올해 마약조사과 과장으로 오셨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마약 업무는 옛날부터 했는데, 마약을 직접 수사하진 않았어요.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사건의 특징은 일반 사건과 달리 체포, 구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범죄는 관세사범은 구속영장을 잘 안합니다. 마약사범자는 도망가거나 위험해서 웬만하면 체포 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새고, 고생합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고생하죠.마약조사과 과장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적은 인력으로 전국 최다 마약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직원들의 지방출장도 잦고, 체포 및 구속사건도 많아, 야간은 물론 비번일도 반납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경력이 짧은 8, 9급 직원들이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또 성과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 대견합니다. 이런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고 마약사범들을 엄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수호한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합니다.현재로서는 마약류 반입을 100% 끊어내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앞으로의 마약 조사 방향성은?우리나라는 장기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마약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이상 그 타이틀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내 마약류 소비량과 투약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마약류가 생산 또는 제조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확산되기 때문에 세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앞으로 수사인력 확대, 최신 수사장비 보강은 물론 다크웹 우범정보 분석, 가상화폐 추적 등 수사역량을 더욱 고도화하여 마약류 밀수사범을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요즘은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대마를 경험한 유학파 등 젊은 친구들이 국내 입국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약 전과가 남으면 향후 공무원이나 대기업 응시가 불가능해지는 등 직업선택에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었으면 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업장의 기본적인 대처 방안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이 고려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내용을 알아보고, 실무상 Poin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당사자에 대한 조사의무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기존 규정에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와 “객관적으로 조사” 문구가 추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때에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편향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2. 비밀유지 의무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보자, 피해자,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 등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소위 “소문”에 의한 2차 피해 역시 무시할 수없고, 소문의 출처가 조사를 진행하는 사용자일 경우 조사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3. 사용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한 처벌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는 자(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친인척은 사용자와 동등/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친인척 역시 해당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실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제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4.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① 피해자 의견 청취 필수 진행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게 되면, “이 정도로 신고를 하지?”라고 판단하며, 별일이 아니라고 섣불리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판단만으로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법 위반소지가 크고, 실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해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조직 문화 차원의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며, 단기적 이슈 해결 관점이 아닌 조직문화 개선의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② 조사 공정성의 확보최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회사가 조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회사는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사실 조사 자체가 부실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결과/조치가 나오거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조치가 나오면 조사 자체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조사의 공정성은 또 다른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너도나도 경정청구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진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사후관리 완화 ‘X’, 사후관리 기간유예 ‘O’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19년, 2020년 직원 수가 단 1개 연도에서라도 110명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만일 직원 수가 줄어들 경우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적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0년은 빼고 사후관리 기간을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2019년부터 100명에서 110명으로 상시근로자가 늘어나 공제를 받았다면, 대기업은 2021년, 중소·중견기업은 2021, 2022년에 직원을 110명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못 받았던 공제…경정청구 능사 아니다이 때문에 2018년, 2019년 고용이 늘어났어도 상시근로자 유지조항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이나 일부 의료업계(병원)에서 못 받았던 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고용이 줄었어도 2021년 고용인원을 다시 늘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10명 정도만 늘려도 공제액이 억 단위가 되다 보니 세무대리 업계에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세무대리인을 가장한 허위업자들까지 기업들과 병원 등에 무작위로 공문을 보내는 등 영업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기간이 1년 유예된 것뿐이다.고용증대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면 환수대상이 되는 것은 법 개정 이전과 같다.2019년 고용을 늘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2022년까지 고용증대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청년인지, 사업장이 위치한 곳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병역 기간만큼 청년근로자로 보는 연령 상한이 늘어난다.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법정 세금(최저한세)은 납부해야 하고, 납부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계산시 회사 최대주주나 임원의 특수관계인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고용증대 세액공제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는 “정당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체가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한다면 어떻게 공제를 적용할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며 “사후관리 기간을 1년 유예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정청구가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에서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가 들어올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신중히 검토해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구글·애플 과세권 확보…삼성전자·하이닉스 대상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인데, 이번 최종합의문이 앞으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향후 해외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늘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디지털세 도입 향후 일정 [도표=기획재정부]" width="598" xtype="photo">OECD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기업 1호가 될 전망이고 SK하이닉스도 납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연 매출은 기준에 근접하지만,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이익률 기준에 미달하면서 당장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있다. 국내 자동차·중공업 부문에도 다국적 기업이 있으나 대상 여부는 불확실하다.2030년부터는 디지털세의 매출액 기준이 현재의 200억 유로(27조원)에서 100억 유로(14조원)로 낮아지며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디지털세 납부 대상 국내 기업이 3∼5개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경우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각국이 나눠 갖는다는 취지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또 국내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의 경우에는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이후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필라 2가 시행되면 기업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인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예컨대 한 국내 기업이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실효세율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뒀다면, 이 기업은 앞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5%만큼의 세금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우리나라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부담이 완화됐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국제 해운업의 경우 아예 필라 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돼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서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후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 2 역시 세수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필라 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디지털세 관련 세수를 명확히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초과이익 배분 비율은 정해졌지만, 기술적, 세부적인 적용 기제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