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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법인 95억, 양도 153억↑...올해 지방세 285억원 초과 징수 예상 지방세 간편결제 안내문 [사진=부천시]" width="50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천시는 6일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와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9월 말 기준 시세 징수액이 작년 동기보다 664억원이 증가한 434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부천시는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와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재산세는 44억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업 경기 회복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95억원, 양도세분 지방소득세 153억원 등 전체 시세 징수액은 28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부천시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와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전체 납세건의 49%인 누적 86만 건을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또,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영세사업자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해 현재까지 7만227건 95억4925만 원의 지방세 납기 연장, 감면과 지방소득세 조기환급 등 지원을 펼쳐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양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9곳 가택수색으로 288만원 징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안양시가 지난 10월 한달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9명의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 상품권 등 총 37개 품목을 압류하고 현금 2천 800만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들의 총 체납액은 3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지방세 1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현장에서 18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또 2011년부터 2000만원을 체납중인 B씨는 가택수색을 거부하다가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진입을 시도하자 자진해서 문을 열었고 징수반은 순금열쇠, 양주 등 1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 향후 감정평가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안양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 가정에 대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로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로 받으세요"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방세 고지서 모바일로 받고 혜택도 누리세요."6일 부산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물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전자사서함 등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1장당 3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밝혔다.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고지서가 대상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부산은행 등 12개 금융기관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된다.전자우편이나 전자사서함으로 받으려면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부산시는 전자 고지서를 발부하면 종이 고지서 발송에 따른 인쇄·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1장당 350원을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받던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를 이용하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특수관계인의 재산 등 무상제공과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납세의무문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들은 그 부모와 함께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 사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성북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이 사건 각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각각 원고들에게 2014. 1. 1.자 및 2015. 1.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 사건 각 처분).2. 대법원 판례와 상증세법 관련 규정의 개정 과정 및 내용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제41조 제1항의 이익을 특정법인의 증여재산가액 등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기존의 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변경하였으나, 대법원이 위와 같이 무효라고 판단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그런데 대법원 2017. 4. 20.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대법원 2006두19693판결과 사실상 같은 취지에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조항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특정법인으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한편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위와 같은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그런데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그 주주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동일하다.결국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4. 검토 및 평가먼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소외인의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금전 무상대여로 2014. 1. 1. 원고들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앞서 살펴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위 증여일 당시에는 무효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시행되고 있었을 뿐이었다.따라서 위 부과처분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에서 확장한 특정법인과 관련한 과세를 위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위한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한 위 법 규정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비추어 위법함을 알 수 있다.한편, 2015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 1. 1. 원고들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 시행령은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같은 취지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그 때문에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상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슈테크'? 잘못하단 패가망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최근 Z세대(1994~2010년 사이 태어난 세대) 사이에서 너도나도 앞다퉈 쉽게 돈버는 방법으로 핫하게 뜨는 것이 있다. 바로 ‘슈테크’다.신발의 ‘슈즈’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신발로 돈을 버는 기술을 말한다. 보통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남기는 것이다.하지만 요새는 가격비교가 너무도 쉽게 이루어져 쉽지 않다. 그런데 물건이 ‘희소’하다면 말이 좀 달라진다. 경제원칙에 따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없다면 당연히 가격은 높게 형성된다.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니아 세계에서는 더욱더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인다. 즉 희소성은 가치와도 혼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어떤 브랜드가 특정 행사나 홍보의 목적으로 약간의 수량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서는 당연히 구하기 힘들다. 생산한 물량이 다 떨어지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루트로는 유명인의 사인이 들어간 ‘그’ 운동화는 아예 구매할 수 없다.따라서 이런 한정판 신발만을 선호하는 수집 마니아들에게는 정도를 넘어서는 대가를 치러서까지도 소유하고 싶은 집착성을 띄게 된다. 슈테크는 정확히 이런 정서를 이용해 돈을 버는 기술이다. 신발 애호가들에게 충분히 유혹될만한 한정판 제품들만 골라 사들인 다음,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이다. 그래서 슈테크를 ‘리셀테크’라고 도 부른다.보통 한정판 신발이 출시되면 이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일시에 몰려 순간 완판된다. 오프라인매장에서 살 수 있다면 매장 오픈 한참 전부터 노숙을 하듯 길에 돗자리를 깔고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국내 구매에 성공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해외 출시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른바 ‘해외직구’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해외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여행 중 산 물건의 경우에는 통상 600달러 이하까지는 면세가 되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해외직구 즉, 특송이나 우편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150달러(미국발인 경우는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가 면세기준이 된다. 여기서 한가지 더!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한 가격기준 외에 ‘자가사용’ 물품이어야 한다.다시 말해 직구한 신발은 구매한 사람이 사용해야 하지, 이것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되팔면 안된다는 말이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4. 생략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생략 ②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 구매물품과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기준 비교 구 분 면세기준 해외여행 구매물품 과세가격 USD600이하 면세 술(1L&USD400이하 1병),담배(1보루),향수(60ML)는1인당 면세금액(USD600)과별도로 면세 술, 담배, 향수, 농림축수산물 및한약과 한약재는 단위당 용량 및 금액이 면세범위 초과시 공제금액 없이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 해외직구 (특송·우편) 물품 물품가격 USD150(미국은USD200)이하이면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충족해야 함. 재테크의 수단으로 ‘슈테크’는 꽤 멋진 생각일 수 있다. 그런데 알음알음 슈테크 기술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절세의 팁(Tip)이라고 하며 가격기준만을 노하우인양 알려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해 면세와 요건확인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수없이 들어오는 소량의 물건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사회에 파급되는 악영향에 비해 낭비되는 행정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또한 직구하는 자가 어차피 자기가 쓸 것으로 구매하기에 매매 당사자로서 구매물품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기 때문에 운송사의 간단한 목록신고만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선 엄격한 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가 사용할 용도로 직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팔 용도로 직구하는 것은 해외직구 혜택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런 경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설령 처음에는 되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되팔게 된다면, 관세법상 ‘수입’으로서 원칙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밀수가 되고 해외직구한 사람은 졸지에 밀수범이 된다.거기에 더해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순간 면세는 세금포탈로 상황이 전환된다. 구매가격보다 더 싸게 팔건 비싸게 팔건 상관없다. 구매물품 중 일부만 판매해도 또는 1건만 걸려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해외직구 면세품 되팔이 혐의가 확인되면 관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슈테크의 수단으로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하면 안된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해외직구 편이(便易) 규정은 원칙의 예외로 국민 삶의 질을 한단계 올리는 데 정책으로서 국가가 나름 일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는 수법 등으로 면세한도에 걸리지 않는 법이랍시고 마치 전문적 노하우인양 전파된다고까지 하는 것은 실로 우려스럽다.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279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고 한다. 불법인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행정법의 특성상 용서되지 않는다.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다가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면세 해외직구한 물건을 되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기술했던 바와 같이 해외직구 면세수입품을 국내 판매하면 절대 안 된다.이는 다른 말로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 등을 납부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1).1) 물품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요건확인의 승인 등 절차도 필요할 것이다.그러기 위해 DHL, EMS와 같은 특송을 통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이미 면세통관한 물품을 재반입 절차를 밟아 다시 정식 수입신고 하면 된다. 그리고 관세법 관련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슈테크 비즈니스를 하고자 한다면 소득세 탈루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탐지견 경진대회 NG모음] '엉뚱발랄' 강아지들의 반란...1등하라고 간식 줬던만 "나잡아 봐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지난 10월 29일! 영종도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너무너무 귀여운 댕댕이들이 탐지견 경진대회에 참가했는데요!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강아지들과 핸들러의 수많은 노력과 열정이 돋보였습니다!그런데 다소 핸들러의 의지와는 다르게 엇나가는 강아지들의 모습..ㅠㅠ(귀여움 주의)경기 1등할꺼라고 간식 받아먹더니..주인 동공지진 오게 만든 프로먹튀러 댕댕이들의 NG 모음(?) 대방출 영상 공개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 최소화 할 수 있는 Tip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현행 상속세법상 일괄공제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배우자 생존시에는 10억원,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상속공제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원 또는 11억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결국 똘똘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결정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국세청이 대부분 상속세에 대해 통상 100일 정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게 된다.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모든 자금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꼬리표 달기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증여세 무신고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 간의 금융거래내역, 재산변동내역을 조사한다. 이 경우 통상 최근 3년에서 5년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가능하나 10년 이상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자금거래내역, 재산변동내역에 대해서는 소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피상속인과 직접적인 자금거래내역,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신용카드대금 등을 대신 지불한 내역 등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 중 10년 이내 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인과의 자금거래내역, 재산거래내역은 철저하게 꼬리표를 달고 그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를 평소에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조사시 엄청난 추징세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10년 제척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는 경우 주의하기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10년이지만 무신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가공의 채무를 공제한 경우,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또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와 토탈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증여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서화, 골동품 등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따라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과세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하기2019년 2월 12일 세법개정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나대지는 상속세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국세청이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감정평가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공표를 하지 않고 있어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재산해당 여부가 불가능하므로 일정가액 이하의 부동산 또는 거액의 부동산이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감정평가액의 경우 의뢰자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세청의뢰 감정가액은 납세자 의뢰 감정가액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되는 경우, 납세자의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의뢰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될 수밖에 없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된다.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꼬마빌딩, 나대지의 경우로서 사전에 분할증여된 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배우자 상속재산은 협의분할로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대로 실제 상속받는 경우 30억까지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이다.하지만 최대 30억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내에 재산분할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한 경우가 아닌 전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로 재산분할하여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협의분할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다.그러므로 상속개시 후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전체 상속인 동의하에 재산을 협의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철저히 조회하기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신고누락은 가산세 대상으로 상속세 조사가 1년에서 2년 이후 시행되는 경우라면 막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사전증여재산 중 자녀들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 대부분 자녀들이 사전증여받은 재산내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고령의 배우자의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은 각 상속인별로 홈택스 사전증여재산 조회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한 후 신고할 필요가 있다.또한 상속세 조사시 누락된 상속재산이 적발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One Stop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재산 중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기간 계좌별 잔고를 철저하게 조회해서 신고하여야 하고 One Stop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보증금, 사인간 채권, 무허가 건축물 등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신고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중국 비즈니스를 위한 ‘제35류’ 상표 출원의 중요성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중국 상표 출원의 중요성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얼마 전 중국에서 2019년에 출원된 상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된 건수는 약 783.7만 건이고, 상표 등록된 건수는 약 640.6만 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9년 연말까지 누적된 유효한 등록 상표의 건수는 약 2522만 건이라고 한다.중국이란 나라의 시장 경제가 어마어마하니, 전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 이제 국내의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기업들은 국내에 출원된 상표를 우선권(국내 출원 후 6개월 안에)으로 하여 출원하기도 하며, 상품류가 다양한 경우(혹은 다양한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기도 한다.중국에 출원할 경우에 출원인 정보, 한글 상표, 중문 상표 네이밍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다만 오늘은 ‘제35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중국 상품류 구분과 제35류중국도 대한민국처럼 국제상표분류 니스분류(NICE) 체계를 사용하지만, 중국 국가지식산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상품 명칭을 지정해야지만 등록이 원활하다.예를 들어, 기존에 없던 제품이나 사업이기에 해당 명칭(예시: 메타버스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할 경우 거절을 받게 된다. 출원 수가 어마어마하기에, 새로운 산업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해줄 수가 없는 노릇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이 제35류 출원을 하지 않아 상표권 도용의 문제가 발생될 때다.중국 상표 제도는 우리와 달리 출원단계에서 상품 견련성까지는 심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A라는 화장품(제3류)에 대하여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 제품을 런칭하더라도, 버젓이 제3자가 A라는 간판의 화장품 멀티샵을 오픈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제35류에 상표까지 등록 받아 사업을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따라서 반드시 중국에서는 제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에도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꾸준히 온라인 쇼핑몰 입점, SNS를 통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35류의 상표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보함이 타당하다.제35류의 중국 출원은 어떻게?대한민국과 달리 중국은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상표 출원을 할 경우에는 제35류를 지정하여 화장품 판매 도매업, 화장품 판매 소매업 등의 지정이 가능하나, 중국에는 이러한 개별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출원할 경우 거절을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품, 의약품에 대한 도매 또는 소매업(유사군 3509)’만은 인정된다.따라서 중국에 제35류는 별도로 생각하여 출원해야 한다. 국내에 제35류를 출원하면서 도소매업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제35류의 다른 서비스(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대행업, 기업 마케팅업, 광고업, 광고목적의 상품전시업, 전화에 의한 상품주문 대행업, 홍보 대행업, 상품 매매 계약의 대행업, 광고알선업 등)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이엠컨설팅 대표·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사회, “명의대여에 대한 불법이익 몰수법 환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국관세사회는 지난 4일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불법이익 몰수·추징 관련 '관세사법'개정안에 대해환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동 개정 법률안은 박창언 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금년 회장 신년사에서도 건전한 관세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명의대여 및 지입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강화 등에 대한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관세사법'제1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그동안 명의대여를 받아 관세사업을 운영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처벌 받고도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받아 관세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사의 명의를 빌려준 자와 받은 자는 징역 또는벌금형과 함께 명의대여 등으로 얻은 불법이익까지도 전부 몰수·추징당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명의대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명의대여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게 되면 사전에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SG경영의 나침반’ IFRS재단, 내년 하반기 ESG공시 국제표준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회계기준재단이 ESG 공시기준의 국제표준개발을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했다고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4일 밝혔다.ESG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지표로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진단하는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다.앞선 3일 IFRS재단은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관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한다고 발표했다.앞서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오던 기후 공시 기준위원회(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와 가치공시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 VRF)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ISSB에 통합한다.가치공시재단은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와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으로 구성돼 있다.IFRS재단은 이러한 밑바탕을 위해 ESG 기술 준비 작업 그룹(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 TRWG)이 개발한 일반 공시 요구사항의 초안(prototype)을 발표하고, ISSB는 향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시 이 초안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세계경제포럼(WEF), 재무안정성위원회(FSB), G20 국가들은 IFRS재단의 ESG공시 국제표준 제정작업에 대해 공식 지지를 보내는 만큼 항후 ISSB가 발표할 ESG 국제표준에 따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IFRS재단은 ESG 국제표준 제정시 환경기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개별 국가간 사정에 따라 ISSB가 제정한 기준의 적용수정의무화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또한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얻기 위해 IFRS재단 내에 지속가능성자문위원회(Sustainabil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를 구성한다.ISSB 본부는 유럽(독일 프랑크푸르트), 북미(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샌프란시스코(VRF와의 통합 이후)), 영국(런던) 및 아시아·오세아니아에 위치하게 된다. 아시아 지역 본부는 중국 베이징 및 일본 도쿄 등과 추가 논의해 결정한다.ISSB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모든 위원들도 내년 내 선임이 완료된다.ISSB는 2022년 2분기에 공개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2022년 하반기에 확정한다.한국회계기준원은 ISSB의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동향을 꾸준히 살피고, ISSB 제정 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