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8,205건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우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세관과 연관된 통관분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도 지난해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설명회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3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한다.참여 국가는 미국(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상해),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다.또한, 올해는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의 주한 대사관을 초청했으며, 해당 국가의 무역 환경, 수출 기업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급·수요 간 불균형에 따른 물류대란 등으로 통관 지연을 비롯한 해외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설명회 참여비용은 무료이다.관세청 누리집의 공지·공고 및 하단 알림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접속 주소는 사전에 신청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무료 상담'은 설명회와 별도로 참석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시 상담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상담 진행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베트남 요소수 200t 수입...할당관세 0% 인하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음주 중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200t을 도입하고 할당관세 0% 인하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우선 호주로부터 긴급 공수하기로 했던 요소수 물량을 기존 2만L에서 2만7000L로 늘리고, 다음주 중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활한 수입을 위해 현재 5~6%대 할당관세를 0% 인하하고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일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정부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 1만t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 중이다.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는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31개 조가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공정위는 요소수 가격 담합 여부를 단속하고, 국세청은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단속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31개조 108명이 투입된다. 경찰도 단속에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되며, 경찰청은 위반 사항을 즉각 수사할 방침이다.입고·재고·출고 현황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하면 엄정 대처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 업체는 1만여곳으로 추정된다. 요소 수입업체 90여곳, 요소수 제조업체 47곳, 요소수 수입업체 5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유소 1만곳 등이다.요소수는 디젤(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중국이 지난달 15일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수 공급망이 무너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억만장자세와 시가평가과세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미국 의회에서 극단적 부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가 보류되고 다른 방식의 세수 증대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억만장자세는 소득이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소득이 10억 달러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약 700명의 극소수만 해당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 등의 미실현이득에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가치증가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에 과세하는 부유세나 재산세와도 다르다.억만장자세가 담고 있는 시가평가과세(mark-to-market taxation)는 오늘날 지배적인 실현주의에 기초한 자본이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실현주의에서 동결효과와 갱신규칙으로 인한 혜택자본이득세제는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한다. 실현된 이익은 일반소득과 구분해 단일세율(또는 누진도가 낮은 단계세율)로 분류과세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반소득에 비해 우대된다. 미국처럼 장기자본이득만 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독일·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장단기자본이득을 구분하지 않고 차등없이 우대한다.실현주의 과세에서는 소위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한다. 단일세율이 적용되면 투자자는 자산 처분을 가능한 뒤로 미루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단일세율 구조에서 처분을 늦추면 과세이연효과로 유효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예를 들자. 자본이득세율이 20%일 때, 세전수익률 연 10%인 주식을 10년 간 운용한다고 하자. 이익을 근로소득처럼 매년 과세한다면 세후수익률은 당연히 연 8%이다. 그러나 10년 후 이익을 실현하여 과세하면 이익에 20%의 세금을 납부하고 연 8.567%의 세후수익률을 얻게 된다. 표면상 세율은 20%이지만 과세이연효과로 경제적으로는 14.33%의 유효세율이 적용된 셈이다. 이른바 복리효과이다. 유효세율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낮아진다.여기에 더하여, 재산의 처분을 미루어 과세를 이연하다 투자자가 사망하면 자본이득세는 영구 누락된다. 미국세법도 우리세법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취득원가는 상속시점의 시장가치로 과세 없이 갱신(stepped-up basis)되기 때문이다.소득세가 없었던 테슬라의 창업자 머스크실현주의 과세의 문제점을 극적으로 드러낸 것은 올해 6월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보도한 미국 억만장자의 납세내역이다. 일례로 테슬라의 창업자 머스크는 2018년 소득세가 없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2007년과 2011년에 소득세가 없었다고 한다.막대한 재산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임금소득은 매우 적고, 이자나 배당금 수령액 등 투자소득은 이자비용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과세소득이 없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종합과세하는 투자소득의 계산에서는 이자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분류과세하는 적격배당소득이나 장기자본이득은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나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가능하다.)실현주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실현주의과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논의된 자본이득세제 개혁방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상속시 상속인의 취득원가를 상속 당시의 시가로 갱신시키지 않고 피상속인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이월(carry-over basis)하여 승계하도록 개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피상속인이 실현하지 않고 상속한 미실현이익은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될 수 있다. 미국세법은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에서와 달리 증여자의 취득원가가 수증자에게 그대로 이월되는데, 상속에서도 증여와 동일하게 이월규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둘째, 사망을 계기로 상속자산이 이전될 때 사망자의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상속세가 폐지된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사망자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과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셋째,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측정해 실현여부를 가리지 않고 과세하는 방법이다. 억만장자세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초한다. 미실현이익의 과세의위헌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지만 미실현이익 과세 자체가 헌법상 문제는 되지 않는다.판례는, 실현주의 과세원칙은 가치평가와 납세자의 유동성을 고려한 조세정책의 문제이고 헌법상의 요청은 아닌 것으로 대체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유사하다. 또한 미국세법에는 평가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몇 가지 조항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넷째,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되, 보유기간이 길수록 유효세율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납부시 추가 징수로 동결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방안에서 문제되는 재산가치 평가의 어려움이나 납세자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미국세법에서는 과세이연 도구로 활용되는 역외펀드 지분의 과세에 대해 이미 이와 유사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IRC §1291(a)(2). 납세자가 ‘excess distribution rule’을 선택하면 처분시까지 세금은 이연되나 처분이득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되고 납세액에 이자가 추가된다).우리나라 세제 논의에서의 시사점이상은 최근 우리나라 지면에 등장하는 여러 세제 문제와 크든 작든,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 입체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나 단지 세제 설계 측면에서 논평 없이 열거한다.(1) ‘과도한 금융화’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배당을 억제하는 세제는 적절한가? (2) 이미 분류과세로 세제우대 받고 있는 장기투자에 추가 우대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가? (3) 상속증여세의 면세한도 등을 경제성장에 맞게 현실화할 때 자본이득과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쟁점해체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조세심판원에 따르면쟁점판매자가 공장 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로부터 쟁점물품을 분리하고 무진동 장비와 같은 특수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소포장을 하는 쟁점해제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추어 봤다. 이에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8.26.부터 2019.9.5.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35건으로 공장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던 중고 반도체 장비를 직접 해체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해체작업을 수행한 전문용역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물품의 해체비용을 그 과세 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해체비용이 포장비용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 통지와 함께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했다.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0.5. 및 2020.12.10. 각 심판청구를, 쟁점부과처분 및 제2차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해체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쟁점해체비용은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수행된 마케팅 활동비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규 반도체 장비는 모든 설정 값과 스펙·수리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중고 반도체 장비는 수리 보증기간이 없기 때문에 반출 직전까지 공장 라인에서 가동되던 장비의 설정 값과 스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체작업을 통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해체비용은 운송관련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체작업은 수입물품 구매 이후, 운송이 시작되기 전에 수행되는 작업으로서 단순히 기계를 라인에서 분리하여 공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를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작업과는 차별화된 작업인바, 이에 대한 비용을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운송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했다.반면 처분청은 쟁점해체비용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중고 반도체 장비의 거래 특성상 해체작업은 해당 장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체작업의 주목적이 검수시 확인하지 못한 장비의 설정값 및 스펙 보고서 제출 등이라고 주장하나, 장비의 해체과정에서 확인한 정보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해체비용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이 건 해체작업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한 포장과 운송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고 반도체 장비 중에는 해외 수출자가 해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해당 해체비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물품의 해체작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체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쟁점판매자의 공장 내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물품의 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쟁점해체비용은 쟁점물품의 가격(또는 가치)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가산요소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간접지급금액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관0179 2021.10.14.)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임대차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임대차 3법으로 잘 알려진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시 보증금 증액 한도 5%,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그것이다. 이로써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2년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도모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전세 품귀, 전세가 상승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그에 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돌 문제다.정부는 그간 주택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면서 민간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유도하였다.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고, 많은 주택 임대인들이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문제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임차인이 있었던 경우인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위 조항(제44조 제1항)은 2019년 4월 23일 개정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충돌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2019년 4월 23일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임대사업자는,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과 충돌하게 된다. 최근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종전 임대료를 고려함이 없이 새로운 임대료를 정할 수 있겠으나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의 보증금 증액한도가 5%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해석상 충돌하는 것이다.이에 대하여는 학계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듯하다.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민간임대주택법은 주거용 건물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라는 논거를 들기도 하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들을 보호하여야 마땅하다는 논거도 있다.반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증액은 5% 한도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계약갱신’에 관한 법률관계를 관념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갱신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거 등을 들고 있다.그래서 법원의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종전 임대차보증금 5% 이상의 증액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이 내려지면서 법원이 구 민간임대주택법을 우선 적용한 것이라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으나, 조정결정은 당사자 사이의 양보에 따른 상호 이해의 결과이지 법 적용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해설집을 내놓은 바도 있으며 위 하급심 조정결정은 하나의 조정 사례에 불과하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다.개인적으로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스스로 밝히기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제3조)’고 규정하므로 적어도 ‘계약갱신’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후순위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 연혁 비추어 보았을 때도 민간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부칙 제2조)’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상 증액 한도 5%는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모르긴 몰라도 현재 하급심에서 유사한 사안이 많이 계류중일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서 법리가 정립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의 고통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짊어지고 있다는 점은 국회와 정부가 반성해야 할 일인 듯 싶다. 법 해석상의 다툼이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랜 시일 끌어온 ‘세무사법개정안’, 이번엔 법사위 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안이 내일(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 7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이어 7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전체회의에 계류된 후 상당 기일이 지났다.개정안은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리(회계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하되,1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또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한편,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9일 오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모두 59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세무사법개정안은 12번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태야 대표세무사 “베풀고 비전을 가지세요”…경주세무서 후배와의 대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9년 세무사 외길을 걸어온 이태야 세무법인 포유 대표세무사가 경주세무서를 방문해 5년차 이하 신입 세무공무원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경주세무서(서장 정규호)는 지난 4일 이 대표세무사를 초청해 ‘선배 국세인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이 대표세무사는 1982년 세무사를 개업해 거의 40년 가까이 경주 지역 최초의 여성세무사로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인생 초반에는 좌절과 실패를 겪었지만, 실력과 끈기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세무사로 우뚝 선 인물이다. 경영학박사 학위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각종 정부기관 심의위원,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이 대표세무사는 현재 경주지역세무사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펼쳤다.‘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자세로 항상 공부하고 실력을 쌓을 것과 인간관계는 먼저 베푸는 마음이 중요하며, 여성 후배들에게는 특히 성별에 갇히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했다.또한, ‘세무사로서 성공비결과 그 원동력’, ‘사회초년생의 인간관계’, ‘슬럼프 극복방안’ 등 새내기 직원들이 고민하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이태야 세무사는 직장과 인생의 선배로서 열정 가득한 답변을 들려주어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이날 참석한 경주세무서 직원들은 ‘먼저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성공적인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어쩌면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선배님의 명쾌한 말씀으로 인해 너무도 가슴에 와 닿는 시간이었다’며 ‘자신을 돌아보며 실력과 자신감을 쌓으라는 말씀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며 소감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제페토 세정홍보관 이벤트…갤럭시 워치4 등 경품 푸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세정홍보관을 오픈하고, 이달 말까지 홍보관 체험 및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세정홍보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설명한 홍보부스 뿐만 아니라, 세금관련 상식, 탈세제보 방법, 흥미로운 국세통계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조정목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세정홍보관에서 국세행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세금의 중요성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회 개최’, ‘내부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공간 구축’, ‘납세자 친화적 가상세무서 설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정선진화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세정홍보관 체험 및 인증샷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갤럭시 워치4갤럭시버즈 프로커피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이벤트 응모 방법 및 당첨 결과는 대구국세청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채널 ‘대구국세청 세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JA Korea·HSBC·쇼피코리아와 손잡고 청년창업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일 JA Korea, HSBC, 쇼피코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이하 E로드)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청년창업’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E로드’ 교육에서 인천본부세관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 시장진출을 원하는 예비 청년창업가들에게 △수출에 대한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방법 △수출신고 혜택 등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한편, ‘E로드’ 교육은 취업난 속에서 온라인 창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꿈꾸는 2030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지난 7월부터 시작되어 △존 리 대표이사 등 유명인사의 창업가 마인드, △쇼피코리아의 온라인 마케팅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교육해 왔다.인천세관은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있는 청년창업자를 위하여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전자상거래 통관 교육자료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며, 아래 누리집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구직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온라인 수출을 통한 새로운 창업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자영업자 136만명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예납을 마쳐야 한다.국세청은 대상자는 153만명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136만명에 대해 3개월 간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국세청은 8일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 창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1년치 세금에서 공제된다.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등이다.국세청은 직권연장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경영상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올 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30%에 미달할 경우 고지 받은 세액 대신 자신이 직접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일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