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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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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서상 점포인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9.2.27. OOO 외 2필지 토지 445㎡ 중 지분 160.2㎡, 건물 666.12㎡ 중 지분 390.4㎡(이하 쟁점건물)를 양도하고,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소유지분 면적 : 102.5㎡)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건물 3층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5. 및 2021.4.19.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시인하였다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쟁점건물 3층은 청구인 CCC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고 AAA, BBB, 청구인 CCC, 청구인 DDD, 청구인 EEE 등은 쟁점건물 3층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청구인 CCC은 1973.1.16.부터 2016.6.16.까지 계속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사용한 사실을 처분청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 3층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 3층은 사실상 주거기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 3층은 점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다.또 쟁점건물 3층은 전기가스수도를 차단한 상태로 주거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노래방기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하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건물 3층에 대하여 ‘창고사용 10년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3층은 장기간 주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노래방 기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3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4633, 2021.11.1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9·13 대책'전 취득 주택 과다부과"...종부세 부과오류 상담 문전성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납세자들에게 날아든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의 세액 산출이 잘못됐다는 문의가 잇따르는 등 세무업계가 때아닌 부과 오류 상담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최근 상담한 종부세 오류 의심 건수 가운데 2018년 9·13 대책으로 파생하는 부과 오류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과거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한 사례가 발생돼, 2018년 이전 취득한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준공한 경우 종부세가 과다 부과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작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은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국세청이 지난달 말에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과세 오류를 인지하고 자진해서 정정 안내를 한 것도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한 경우다.국세청은 올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시 기존 주택 취득일로 하지 않고 준공 후 새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 종부세를 과다 부과한 곳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다.전문가들은 이외에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조정지역 소재)과 조정지역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율 적용에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한 세무사는 "공동상속주택에 지분율이 20% 이하고 해당 지분공시가가 3억원 이하면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공동 상속주택외 집이 한 채인 경우 1주택자의 세율(0.6∼3%)이 아니라 2주택자의 세율(1.2∼6%)을 잘못 적용받은 게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다.납세자가 부과세 고지서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면직접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이달 15일까지 홈텍스 등에서 종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에 직권 시정을 요청하면 된다.다만 본인이 세액을 수정해 신고 납부할 때는 사전에 정확한 세액을 점검받아 과소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초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과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세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세액의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달한다.정정 요청 시한인 이달 15일을 넘기면 종부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과다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도 경과하면 마지막으로 고충 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1년 결산 감사대비 사례별 핵심 회계처리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이번에는 필자가 결산감사 및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정 등에 있어 실무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취득시 계정과목은?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2. 당기 건설완공된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분류는?‘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중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필자주: 상기의 경우 완공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3.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회사가 보유하는 현금(동전, 지폐)뿐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잔액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4. 사업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방법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자산처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5.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1년 말 현재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6. 부동산 취득시의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의 분류는?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7. 개발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유의사항개발비(무형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참조하시기 바란다.8. 중간배당시 유의사항비상장 중소기업의 반기결산시 전기말 현재의 이익잉여금 범위내에서 연 1회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중간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하여야 한다.9. 임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임차한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의 회계처리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비용은 해당 지출시 자산(시설장비 등)으로 계상 후 ‘임대차계약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필자주: 상기의 경우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시에는 기존 미상각된 잔액은 ‘유형자산처분(폐기)손실’로 계상하여야 한다.10. 법인세 계상시 ‘당기법인세부채’ 항목의 계정분류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계상시 ‘미지급법인세’라는 계정과목을 실무상 많이 사용하지만 외부감사대상법인이라면 ‘당기법인세부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유동성 판단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일 현재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도가 있다면 ‘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12. 특허권(산업재산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유의사항특허권(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현행 법인세법상 내용연수가 ‘7년’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란다.13. 중간배당시의 원천징수비상장 중소기업의 반기결산시 전기말 현재의 이익잉여금 범위내에서 연 1회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가능한바 중간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하여야 한다.14. 선급금/선급비용의 대표사례원재료나 상품을 구입시 계약금조로 선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계상하며 보험료 등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공항공사, 방위사업청과 국산 방산·항행안전장비 수출 확대 협약 체결 (왼쪽)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오른쪽) [사진=한국공항공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국공항공사는 6일, 방위사업청과 국산 방산·항행안전장비 수출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해외 방산시장 동향 분석 등 시장정보 획득·분석 공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차원의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 공사가 개발한 방산·항행안전장비 해외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강은호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2, 제3의 수출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한민국 항행안전장비가 K-방산 수출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창완 사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제협력채널과 체계적인 지원제도에 힘입어 공사가 개발한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공사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 공·해군에 전술항법장비를 공급 중이며, 지난 10월 방위사업청의 지원으로 210억원 규모의 인도 공군 현대화 사업 수주에 성공해 1차 납품을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중국산 플랜지 국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업체 9개사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원산지로 세탁한 플랜지 수입업체9개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혓다.부산본부세관은 원산지를 속인 플랜지 총 76만점, 약 260억원를 적발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 사용되는 배관 이음 부품이다.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해 국내조선소, 플랜트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플랜지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부산본부세관은 저가저품질의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플랜지 수입업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지난 2월에 플랜지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했다.동시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난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펼쳤다.이번 단속결과,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려는 다양한 원산지세탁 행태가 적발됐다.대표적 행태는 ▲스크린·잉크 인쇄타각으로 원산지표시 (MADE IN CHINA)한 플랜지를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고 현품에 회사마크와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국내 대형조선소대형건설업체에 국산인 양 납품하거나 국산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행태가 있었다.또한▲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수입을 전담하는 가족명의회사를 동원하여 중국산 플랜지를 전량 공급받아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유통하는 행태도 보여졌다.아울러 처음부터 원산지표시 없이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여 국산소재로 만든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품에 ‘MADE IN KOREA’로 표기된 보호캡을 부착하여 국산제품으로 대형 건설사 및 조선소 등에 납품하는 행태도 있었다.이어 중국산 플랜지의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고 무역서류상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 허위로 표기하거나 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산가장 수출하는 행태 ▲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통관하여 국산제품과 같이 국내 유통시키는 행태 등이 있었다.부산본부세관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악의적으로 국산으로 가장 하여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손상변경 표시한 업체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3개 업체에 대하여는 범칙조사중에 있다.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원산지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新외감법 폐지론下] ‘회계감사’ 신외감법 이전 부실시공 그대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新외감법 축소폐지를 공표하고 나섰다. 앞서 대선 특수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던 회계사회는 바싹 긴장했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이 고군분투했으나, 회계사회의 대응은 다소 느렸고, 그나마도 명확하지 않았다.신외감법 통과 후 회계업계 내부에서 정말 품질이 좋아진 것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회계사 대체제안은 회계감사 실무자들에게 기름을 끼얹었다.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업계가 감사품질 향상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지난달 회계감사 실무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슈가 회계사회 내부에서 발생했다.모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회 내부 회의에서 회계감사에 미국회계사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를 구하기 어렵고, 미국회계사도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감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모욕감마저 느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의 공인은 국가가 회계감사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의 회계주권'을 무시하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회계감사 실무자들의 비판의 날은 매서웠다. 회계법인 경영자들이 회계사들을 단순 계산기 정도로 생각하니 회계품질이 나아질 리가 있느냐, 그럴 거면 신외감법을 도입 취지가 무엇이었느냐고 되물었다.이 가운데 가장 건조하면서도 뼈아픈 지적은 ‘신외감법이 나온 후 기업들은 변화하려는 몸짓이라도 하는데 회계업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었다.회계감사 실무자들은 생산라인을 증설(증원 및 경력직 유지)하라고 주기적 감사제, 표준감사제가 도입됐지만, 정작 회사(회계법인)에서는 판매관리비 등 영업직 성과보수(일감 수주 및 영업선 관리 보수)만 늘어났다고 성토했다.회계업계가 신외감법 도입을 통해 적정 생산원가를 확보했지만, 영업을 따오는 파트너들의 이익만 대폭 늘어나고 현장의 생산라인(충분한 인력과 시간) 확충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회계사가 1년에 1100명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미국회계사 제안이 나온 ‘현상적 이유’는 중견, 중소 회계법인의 인력난 때문이다.1년에 최소 1100명이 넘는 회계사들이 합격장을 받고 시장에 나온다. 올해에는 1172명으로 역대 최대인원을 경신했다.삼일, 삼정, 한영, 안진회계법인 등 업계 빅4는 신외감법 시행 후 쓸어 담다시피 채용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1, 2위인 삼일과 삼정이 올해 채용한 한국공인회계사만 각각 385명, 390명이다.신외감법 도입 후 보수도 상향조정됐다.삼일은 회계사 기말 300% 보너스 중 200%를 월급에 섞어 지급하고, 나머지 100%는 기말에 지급하도록 했다. 조삼모사가 아니다. 회사로서는 늦게 돈 줘서 누렸던 이자효과를 포기하고, 회계사는 지출능력을 빨리 확보하게 된다.삼정은 3년차 시니어 회계사의 승진시 기본급 인상률을 26.3%로 올리고 중간 성과급 200% 안을 내놓았다. 승진이 조건이기는 해도 최소 연봉이 1억5000만원선을 가볍게 넘는다는 말이 나온다.그런데도 매년 대량 퇴사의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다. 신외감법 이전이나 이후나 1000명을 뽑으면 1000명이 퇴사한다는게 회계업계 관계자의 말이다.문제는 퇴사자 상당수도 회계사가 된 후 감사경력 3~5년을 채운 실무자들이란 점이다. 보수가 늘었고, 주 52시간도 시행되긴 했는데 회사 실무라인에는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퇴사 사유도 절박하다. 건강이 무서워서, 가족을 잃을 거 같아서란 말이 나온다.기업 결산철, 회계감사 철이 되면 야근 시즌이 시작된다. 시즌이 끝나면 3주 정도 유급 휴가가 보장되지만, 시즌 시기가 임박하면 극한의 업무스트레스에 내몰린다.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총량제로 운영된다. 한 달이 4주라면 한 달 동안 208시간을 일 시킬 수 있는데 20여 일의 영업일로 나눠 하루에 9시간 일 시킬 수도 있겠지만, 208시간(8.7일)을 한 방에 몰아서 9일이나 10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일 시키고 나머지 10여 일을 쉬게 할 수도 있는 식이다.한 회계사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 3~4시간씩 자고 나머지 풀 타임 야근을 하면 건강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다. 건강에 이상신호가 느껴지는 순간 3년 채우면 꼭 퇴사하든지 아니면 딜(기업 인수합병 등 투자 컨설팅)이나 컨설팅으로 빠져야 살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7급 공무원으로 재입사한 빅4 출신 회계사는 퇴사 후 보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지만, 그 때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은 삶의 여유도 있고 평일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집에 가서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가 회계법인에 다녔을 때 받았던 급여는 현재 그가 속한 기관의 고위공무원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회계업계의 콘크리트 천장회계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다 옛날 소리라고 일축했다. 옛날에는 힘들어서 탈주한 게 맞지만, 지금은 선택권이 늘어나는 데 대한 자연스러운 퇴사라는 것이다.한 삼일 출신 회계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삼일 출신 회계사는 삼일이 IT기업도 아니고, 업무 숙련도가 중요한 회계감사업계 1위 기업에서 매년 20%씩 퇴사자가 발생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느냐고 되물었다.삼일회계는 국내에서는 굴지의 1등 회계 기업이다. 고객(기업)만이 아니라 동종 회계사들, 그리고 대응하는 정부기관까지 삼일의 역량을 인정한다.그런데 그 삼일회계 내부 한국공인회계사는 1800명 중 매년 300명이 퇴사하고, 빈자리를 300명의 신입으로 채우는 일이 매년 되풀이돼고 있다. 삼일이 아닌 모 회계법인의 경우는 일에 지쳐 나가는 회계사의 수가 너무 많아 인건비가 줄어 이익이 올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회계 감사반 실무자들은 줄퇴사 원인을 업무량 총량이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현재 회계법인은 등급(티어 1, 2, 3, 4)에 따라 일감을 배정받는다. 대기업 3개, 중견기업 7개를 맡았던 기업이 대기업 6~7개를 맡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그런데 그 총량유지 기준이 과거 자유수임제에서 마구잡이로 일감을 따와 늘어난 업무량 기준으로 정해지다 보니 주기적 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돼도 일하는 건 그대로라고 말한다. 일감이 줄면 개별 난이도가 오르고, 난이도가 낮아지면 맡는 일감의 수가 늘어나는 식이다.이렇게 된 이유로는 회계업계의 성과 배분체계가 지목된다.회계 감사반(회계감사 실무자)의 업무량은 담당 파트너 회계사가 얼마나 자기 계정의 일감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파트너 회계사는 일감의 규모에 비례해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하는 ‘일감의 수와 질’에 따라 보상의 규모도 달라진다. 그런데 파트너급이 회계감사 실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감이 늘어나도 파트너는 보수가 늘어날 뿐 영업선 관리 외에 업무적으로 큰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전한다.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다르다.파트너라 해도 실무에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 피감기업에서 보수를 줄 때 파트너건 시니어건 회계감사로 일한 시간과 업무의 중요성을 철저히 계산해 개인당 시간급으로 보수를 지급한다.국내 기업 재무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회계법인 파트너는 하는 일이 정말 많지 않다고 말하는데 처음 계약맺을 때 한번, 회계감사 종료 후 보고서 제출할 때 쑥 훑어보는 것이 전부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파트너급이 회계실무 관여 정도가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신입회계사가 빅4에서 3~5년 정도는 머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기업 인사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회계사 이직 시장에서는 최소 요구 경력이 3년이며, 빅4 출신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중견회계법인보다 빅4가 체계적으로 일을 잘 하며, 회계감사를 몇 개 기업을 해봤냐보다는 큰 기업을 얼마나 해봤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중견, 중소 회계법인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지만, 그 내부를 보면 업무량은 빅4와 같은데 보수는 70~80%로 깎아서 오길 원한다고 한다. 일은 그대로인데 보수만 깎겠다는 중견회계법인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질 생산원가의 정상화현재 회계감사 실무진들 가운데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속내야 어찌됐든 기업들은 신외감법에 의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정작 회계법인들은 돈만 더 받고 신외감법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데 있다.비유하자면, 자유수임제하에서는 저가과잉 수주로 제값도 못 받고 일해야 해서 철근 빼고 기둥 줄여서 공사 기간을 억지로 맞췄었다. 그래서 철근 제대로 넣고 기둥 굵기도 설계대로 유지하라고 신외감법을 도입했다.그런데 회사가 신외감법으로제값을 받는데도 과거처럼 철근 빼고 기둥을 줄여 파트너나 회사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있다는 지적이다.회계사회도 이러한 사정에 대해 손을 놓은 것은 결코 아니다.김영식 현 회계사회 회장(전 삼일회계법인 회장)은 취임 즉시 대형 회계법인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공유했고, 중견, 중소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다시 말해 이들의 감사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 했다.새로운 최신 무기가 도입됐다고해서 절대로 강군이 될 수 없듯이, 신 무기를 운용가능한 내부역량 강화와 개발지원, 그리고인재영입 노력이 뒤따랐어야 했다.회계감사반 실무자들은 감사반에 적당한 업무량, 적정 보수,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부여하는 것, 이는 신외감법의 본질적인 목적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이들은 미국회계사 같은 모욕적인 방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인별 보수가 하향 조정돼도 좋으니 인원을 늘리고, 인원당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저가 쌍끌이 영업을 지양해 저녁 있는 직장 등 일에만 전념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미국처럼 파트너들도 회계감사실무를 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는 당장 어렵겠으나, 충분한 인력확보, 인당 업무량 조정, 체계적인 운영 등 회계법인들이 회계품질을 올리기 위한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다보면 기업들도 신외감법에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40대 가장 폭행 만취녀, 엘리트 집안에 빅4 소속 회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 30일 20대 만취녀가 한 아파트 산책로를 걷던 가족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뜸 제시한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며자녀를 폭행하자 이를 제지한 40대 가장의후두부와 등을 휴대전화로 내리찍어폭행한 여성의 신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2일 유튜브 구제역은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만취녀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동영상을 통해 해당 가해자가 한국 4대 대형회계법인 중 하나인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이며,아버지는 대학교의 정교수, 언니는 유명 대학의 의사라고 주장했다.7월 30일 가해자 A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저항의 피해자 B씨를 때려 이를 지켜본 B씨의 6살 난 딸에게 정신장애(외상 후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범죄자로 내몰았다.B씨가 가해자 A씨의 직접적인 용서를 요구했으나,가해자의 부친은 자신의딸이 바쁘니 만날 생각이 없다며 회피했다.가해자 A씨는검찰에는 자신의심신미약상태, 초범임을 강조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언론의 지탄을 받자 합의금 3000만원을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을 문자로 전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후 지인들과 심야 음주를 즐기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이어갔다.구제역의 신상 일부 공개로 가해자 A씨의 신원이 공인회계사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하지만, 구제역 측이 가해자의 폭행 동영상 전체를 공개하는 등 피해자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정보의 신빙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S회계법인측은 "개인정보를 따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개인이 한 행동이라 법인차원에서는 따로 말씀 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아세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 FTA 관세 적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 기간 중에 한해 우리 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제출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6일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 아세안 국가에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특혜 관세 적용을 한다고 밝혔다.아세안(ASEAN) 10개국은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이 포함된다.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의 이류오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정부는 2021년 9월 29일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한 바 있다.이에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 사항을 확정했다.이러한합의는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겪은 배경에 있다.또한 협정문에서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 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 내용 차이 등의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 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주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고, 위에 조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아세안 측에 제시했고, 이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해,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예를 들면 원산지증명서 뒷면 미인쇄 또는 단면·반대방향 인쇄 시 특혜관세 적용 거부 사례가 있었다. 이제는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관세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여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연말 해외직구 시즌 맞아 반품시 관세환급 절차 안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6일 밝혔다.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직구물품을 반품 또는 교환할경우△ 반송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 환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반송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간 반품확인서류(e-mail, 홈페이지 반품 캡처화면 등),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 카드社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수입신고필증, 구매 인보이스가 있다.이를 구비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세관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간편하게 팩스로도 가능하다.이와 달리 물품가격이 1천달러가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신청이 가능하다.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은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구매자가 간편하게 납부한 세금을 찾아갈 수 있는 해외직구 반품 환급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고용촉진 및 세제지원법 국회 통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고용촉진과 소득보전 및 재산형성을 위해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년 더 연장됐다.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을 감면해준다.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고, 혜택은 2년 연장됐다.또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3년 연장됐다.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촉진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는 비수도권의 기업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 단가를 100만원 인상하여 적용한다.현재는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이고, 수도권 밖의 지역의 중소기업은 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2021년과 2022년에 한해서는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이고,수도권 밖의 지역의 대기업은 5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을 적용한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는 현행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특히, 청년 중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종합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연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혜택은 소득 기준을 각각 6백만원 상향하고, 2년 더 연장됐다. 즉,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에 해당된다.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채용한 기업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소득보전과 고용을 촉진하며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