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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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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무공무원 별도TO? 공무원혜택 삭제?…기재부 판단 성급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기획재정부가 세무사 선발 시 공무원에게 별도 TO를 주겠다는 제도 개선안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란 분석을 내놨다. 타 자격사와의 고려 없이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 별도 TO를 주게 되면 타 자격증과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이슈와 논점 -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각종 전문 자격사 일부 전문자격사 시험 일부 면제제도는 어느 특정 자격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문자격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기재부는 최근 세무사 선발 관련 일반응시자는 700명을 고정으로 뽑고, 세무공무원 등 경력TO는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법무사 등 십여개 전문자격증 관련해서 해당 업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자격 선발시 일부 시험과목 면제 등 일부 혜택을 주고 있다.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들이 면제 혜택을 받는 시험과목과 비면제 과목간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공무원 특혜 시비가 발생했다. 실제 감사에서 채점 오류가 인정되기도 했다.기재부는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등 경력 응시자를 별도로 뽑고 뽑는 숫자도 달리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이 과정에서 타 자격사와의 형평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그간 세무사 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등 경력 응시자를 합쳐 연간 700명을 뽑았는데, 일반 응시자는 700명, 공무원은 별도로 뽑는다면 새로 뽑게 되는 숫자만큼 과거에 비해 선발인원이 늘어난다.각 자격사 단체들은 그간 업계 포화 등을 이유로 선발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정부와 협의해왔는데, 기재부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그러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자격사 시험 상당수는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출신 경력 응시자간 선발인원을 공유하는데 세무사 시험을 빌미로 합격인원을 늘릴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입법조사처 측은 선발 정원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세무사만이 아니라 다른 십여개 자격사들도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기재부는 타 자격사와의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선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꼬투리를 만들었다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전했다.한 전문 자격사 단체 관계자는 “현업 입장에서 선발 인원 확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세무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그렇게 하느냐고 일반 응시자들이 항의한다면 대응할 방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공무원 선발혜택 전면삭제 논란새 정부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경력공무원에 대한 혜택 자체를 전면삭제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찬반 역시 만만치 않다.한 전문 자격사 단체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정부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혜택을 준다면, 경리나 행정 업무만 한 사람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라며 공무원 혜택 전면 삭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자격검증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경험이라며 공무원 혜택 삭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이들은 특히 실전 경험을 강조한다. 대학교를 갓 마치거나 대학생인 일반 응시자들은 실전 경험이 없어 자격증을 받고도 일정 기간은 수습으로 일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 등 경력 응시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적게는 수십년간 풍부한 실전경험을 갖췄고, 검증을 아예 안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역에서는 법에 의해 검증을 거친다는 것이다.한 의정기관 관계자는 “민간업계에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경력을 통한 전문성을 인정해왔다”며 “자격사 선발할 때 경력은 인정해 일정 혜택은 주되 그러면서도 시험과목 조정 등을 통해 능력검증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대의 유물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꾸준한 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 천마총과 함께 어우러진 황리단길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젊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젊은 고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그리고 파주는 경주에서는 제일 먼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웃음). 전에는 접경지역으로 수도권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지금은 곳곳에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문산고속도로, 경인선, 향후 GTX 등 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사람과 기업 모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곧 인구수 50만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80만 이상의 큰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울러 5년 전과 비교해서도 사업자 수와 세수 등 제반 경제지표 역시 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명실공히 수도권을 대표하고 통일수도의 기반을 닦는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러한 경주와 파주 모두 저한테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곳입니다. 관리자로서 제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우리 직원 그리고 외부 납세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세무서 동료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세정 지원 업무로 고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동료 직원분들 한분 한분이 자랑스럽습니다.그리고 저희 국세 행정에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상공회의소와 기업인협의회 그리고 다양한 중소기업인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전 서장님은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경력 채용을 통해 국세청에 발을 딛게 되셨는데요. 사법고시 합격 후 검사가 되거나 로펌 취업 또는 변호사사무실 개업 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국세청의 문을 두드리게 되셨는지요?글쎄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즈음까지도 국세청에서 일해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먼저 변호사가 국세청에 입사하는 경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법 전문가가 되는 일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변호사들이 세법 공부를 하는 사람조차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변곡점이 생겼고 그게 저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지금도 존경하고 뵙고 싶은 고 류지태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류 교수님의 제자이신 박종수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가 세법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이든 필연이든 세법을 공부하게 되었고, 제가 직업으로서 행정관료에 대한 관심이 많을 무렵 국세청에서 거의 처음으로 사무관급 변호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족함이 있었지만 용감(?)하게 지원했고 운이 좋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당시 저와 같은 채용사례가 거의 없어서 주변 그 누구도 국세청에서 내부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입사한 게 벌써 십수 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국세청에서는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활동하셨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일을 맡으셨는지요?변호사로 채용되어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을 대리하여 과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지금은 국세청에 채용된 변호사 수도 많고 관련 예산도 많아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조력도 받을 수 있지만, 당시는 여건이 그렇지 않았고 국세청을 대리하여 직접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는 저를 포함하여 딱 두 명이었습니다(그 한 분은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당시 법정에 나가면 재판장께서 제 신분을 확인하고는 국세청에서 변호사도 채용하느냐면서 재판 진행에 앞서 국세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20년 넘는 경력을 갖는 부장판사님도 제가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웃음).아무튼 국세청에서도 제 역할이 그러하다 보니 중요한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법리인데 당시는 여러 쟁점에 걸쳐 판단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조세소송이 정말 격동기에 있는 시절이었습니다.당시 저 역시 새로운 법리와 논리 등을 개발해야 해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국세행정에 중요한 판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고, 재판 과정에 과세 논리를 좀 더 보완해서 국가 승소에 이바지하는 등 보람도 매우 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담당했던 사건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사건, 론스타 등 외국펀드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사건,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와 관련한 금지금 사건, 엔화스왑 등 새로운 금융상품 사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사건, 종부세 관련 사건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당시 사실관계나 법리 공방이 치열했고 논문을 방불케 하는 자료가 제출되었던 사건들입니다.그때나 지금이나 중요 사건의 원고인 납세자는 대기업 대자산가로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최고의 법률가들과 상대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런 노력을 결과일 수도 있지만 오랜 경력을 가진 변호사도 평생 한 번 하기 어려 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논리를 뒤집고 국가 승소판결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그리고 국세청 법무과에 서는 진짜(?) 행정관료가 되어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지방청에는 행정공무원이라기보다는 변호사로서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법무과에서는 중요 사건에 대한 법리를 분석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하였지만 국세청 전체의 조세소송 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관료로서의 기안과 집행 쪽이 주된 업무였습니다.당시 변호사로서 길게만 쓰다가 요약해서 알기 쉽게 기안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거의 처음 해보는 거라 다소 어색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양한 기안과 보고 그리고 집행 등을 해보면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국세청에서 법무 업무 수행에 그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 1과와 2과를 거치셨어요. 이때부터는 세무조사 요원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네요.본청에서 5년을 근무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19년 1월 서울청 조사1국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조사지원 역할을 담당하여 1국의 상당수 주요 조사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분석과 대응 논리를 지원하였습니다.그리고 나름의 성과를 인정받아 사법시험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기업 정기조사 현장팀장을 맡아 주로 정기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사의 특성상 수개월 현장에 직접 나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조, 언론, IT,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업체를 조사하였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론이나 사후에 소송 등에서만 접했던 케이스를 조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분석하고 납세자 측의 해명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세 무조사 업무의 정수를 직접 경험한 것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2018년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2년이 지난 2020년, 드디어 국세청 최초의 민간경력 채용 출신 세무서장이 탄생합니다. 경주세무서에서 세무서장으로 일하시게 되었죠?초임 서장 발령은 제 개인과 가족의 영광입니다. 사시 출신으로 변호사 채용된 사람 중에 그리고 민간경력채용으로 특별채용된 사람 중에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발령 때는 그런 감동은 크지 않았습니다(웃음).사실 경주세무서장으로 발령날 때 제가 비정기 조사를 착수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요. 당시 국장님으로부터 초임 서장 발령이 났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현장 조사팀장으로서 임무를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커서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사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그런데 제가 경주에서의 일 년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천년고도에서 일 년을 보내면서 관서장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었고 그곳에 함께 인연을 맺은 우리 경주세무서 직원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고, 또 많은 경주 분들께도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면을 빌려 우리 경주세무서 직원들과 경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경주와 파주세무서장으로 2년을 보내셨으니 이제 본청이나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역할을 감당해 보고 싶으신지요?글쎄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과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보직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제 역량에 맞는 역할이 부여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장님이 생각하는 국세청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나요?국세청의 역할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가 재정수요를 차질 없이 조달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납부로부터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안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지금도 그 어떤 기관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함 없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앞으로 더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국세청이 되길 바랍니다.여가 활동과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제 아이가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핸드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함께 책을 읽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최윤식 박사가 쓴 ‘빅체인지(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 리타 맥그래스가 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을 읽었는데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그리고 며칠 전부터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요즘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세 행정의 공정이 무엇인가라는 점도 염두에 두며 읽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그 시간에 조깅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가족 소개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일단 제 아내는 우주 최강입니다(웃음). 저나 우리 가족 모두에게 백 점 아내, 엄마, 며느리, 딸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그 안에서 인정받고 있고 결혼 생활의 절반을 지방에서 생활하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아이까지 훌륭하기 키우는 아주 멋지고 또 아름다운 커리어우먼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회사를 대표하여 신제품 개발 방향을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을 전 세계에 송출하기도 하였는데요.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회사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웃음).그리고 우리 아이 역시 엄마를 닮아 우주 최강입니다(웃음). 씩씩하고 사교적이고 배려할 줄 알고 아빠랑은 친구처럼 지냅니다. 주말부부를 오래 해서 매일 만나지는 못해 많이 미안하고요. 지금처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 하루하루 행복한 아이로 성장했으면 합니다.제 소망은 음 글쎄요(웃음). 파주와 관련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파주세무서의 전신이 바로 개성세무서입니다. 접경지역인 파주와 개성의 관문이 연결되어 개성세무서가 개청되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개성세무서를 담당하는 관서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통일되고 국민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 세계 최강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랑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저 스스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프로필] 전정일 파주세무서장고려대학교 법학과·대학원 졸업(조세법 석사)사법시험 48회 합격, 사법연수원 38기 수료(현)파주세무서장경주세무서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서기관 승진국세청 법무과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그대가 홈런타자!”…모범납세자와 야구장에 간 인천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지난 2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벌어진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인천국세청이 초청한 사람들은 지난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로 정부포상을 수상한 사람들이다.야구 관람에 앞서 이현규 인천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날 경기는 대통령 표창 모범납세자 ㈜에스엠 송종채 대표의 시구와 이 인천청장의 시타로 시작됐다.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경기 시작 전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홍보했다.한편이날 SSG 랜더스는 현 순위 1위, 그리고 홈 경기였음에도 무려 11개의 사사구를 내주고 KT위즈의 배병대박병호의 대포알 같은 타구에 붕괴하면서 14-1로 대참패했다.<초청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주)에스엠 송종채(제56회, 대통령)▶ 부국사료(주) 장진설(제56회, 장관)▶ (주)아모스아인스가구 이순종(제56회, 국세청장)▶ (주)하나비젼씨스템즈 정연경(제56회, 국세청장)▶ 한국유량계공업(주) 임창수(제56회, 국세청장)▶ 케이에스해운(주) 황성만(제56회, 국세청장)▶ (주)진솔인더스트리 김종현(제56회, 지방청장)▶ 태진실리콘 최기면(제56회, 지방청장)▶ 지와이컨넥터 박창규(제56회, 지방청장)▶ (주)공공스토리사업단 허승량(2022 아름다운 납세자, 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홈경기 졌지만 성실납세 빛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벌어진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했다.이날 경기는 대통령 표창 모범납세자 ㈜에스엠 송종채 대표의 시구와 이현규 인천청장의 시타로 시작됐다.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이 송출됐다.1위인 SSG 랜더스는8위 KT위즈에게 무려 11개의 사사구를 내주면서 이날 14-1로 대참패했다. 야구공은 둥글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후보 '선거캠프' 개소식에 가봤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6.1 지방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인2일 낮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마젤란21 1층 북카페’.이곳에한국세무사회 역대 회장들과 서울세무사회 역대 회장 등 세무사계 중량급 저명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패기와 젊음, 열정을 앞세운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세무사계 인사 50여명이 이종탁 후보‘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속속 결집한 것.‘선거캠프 개소식 행사장’에는 기호2번 이종탁 회장후보와 김두복장보원 연대부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화환들이 줄줄이 도착했으며, 특히 ‘삼쩜삼! 플랫폼 불법세무대리 서울회원과 똘똘 뭉쳐 박살내겠습니다”라는 벽보를 김두복 부회장 후보가 손수 내걸고 있었다.벽보에는 이종탁 후보의 기치를 나타내는 대자보,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의 진심 어린 ‘지지 내용’, ‘삼쩜삼’ 플랫폼의 불법세무대리를 막아야 한다는 이동기 전 고시 회장의 ‘이종탁 후보, 추천사’ 등이 도배됐다.눈에 띄는 벽보는 기호2번 이종탁 후보의 ‘실천공약’이었다. ▲삼쩜삼 등 불법세무대리 플랫폼사업자와 싸워서 승리하겠다 ▲세무사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 ▲서울지방회관 마련의 토대를 조성하겠다 ▲서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겠다 회원간 소통하고 정보공유하는 서울회를 만들겠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만들겠다 ▲세무이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화 하겠다 ▲5분 특강으로 실무에 반드시 필요한 온라인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이어 ‘연대부회장 후보 ‘김두복장보원’ 인사드립니다‘라는 벽보에는 국세청에서 40여년간 국세업무에만 충실하다. 세상 밖을 나와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특히 세무사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세무수수료의 정체, 인건비의 상승, 업계의 침체 문제의 개선과 오직 회원의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회원단체의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김두복 부회장 후보의 내용이 담겨있었다.장보원 부회장 후보는 20대 후반에 개업해 20여년간 서울 양천지역세서 줄돋 세무사만 수행하면서 세무사업계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이라고 굳게 믿고 우리 세무사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책과 강연으로 여러분들을 뵙고자 노력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통신기술이 진화하는데 비해 매우 고급정보인 세무정보를 다루는 우리들의 진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향후 서울회가 나가야 할 방향타를 던져 놓았다.이동기 고시회 전임회장은 인공지능 등의 영향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무대리시장에서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한 뒤, 세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이 출시 2년만에 가인자 수 1천만명을 넘었다고 개탄했다. 이같은 불법세무대리와 세무대리시장의 과열은 청년세무사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한 뒤 이종탁후보가 세무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확신했다.본격적으로 개소식을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소리에 내외빈 참석자들의 시선은 단상으로 쏠렸다.사회자는 양인욱 전 삼성지역세무사회장이 맡아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를 거친뒤 곧바로 내빈소개로 이어져 나갔다.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조용근 역대회장을 비롯해 백운찬 역대회장, 서희열 조세법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김형균 전 광주청장,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이영진 올림세무법인 대표, 임승룡 전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윤두열 신안산대학교 교수, 정규백 전 국립세무대학 교수, 이동태 전 강남세무서장, 박성훈 전 역삼세무서장, 우제홍 전 역삼세무서장, 강역종 전 역삼세무서장, 정현철 전 잠실세무서장, 배형남 전 세세회장, 임재경 전 세세회장, 이삼문 세세회 수석부회장등이 내외빈으로 참석자들에게 소개됐다.조용근 선대본부장은 축사에서 우리 이종탁 후보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이종탁 후보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세를 불어넣었다.백운찬 역대 회장은 세무사회장으로서 우리 세무사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끝을 맺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금 죄송함을 말씀드린다면서 그러나 이종탁 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도 세무사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차석 전 대전국세청장은 이종탁 후보는 세무사회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기대가 큰 후보라며 리더가 되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철 역대 서울회장은 (이종탁 후보가) 리더가 되면 서울세무사회가 한 차원 더 달라질 것이라고 평소 가졌던 속마음을 털어냈다. 특히 IT 플랫폼의 영역침해와 세무사계의 통제되지 않은 힘 이 두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맑은 정신을 가진 이종탁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특히, (조용하면) 깜깜선거가 될 수 있다. 현안에 대해 제대로 알릴수 있어야 한다. 삼쩜삼 침해, 통제되지 않는 힘, 회원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종탁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임채룡 역대 서울회장은 6천여명에 달하는 서울세무사회는 회발전과 회의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것은 이종탁 후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말할 수 있는 패기, 용기,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쓴소리 마다하지 않고 일해온 이종탁 ㅜ보가 당선되면 정말 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이삼문 세무대학세무사회 수석부회장은 당선을 기원한다고 짧고 굵게 파이팅을 외쳤다.이창식 고시회장은 젊은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당선되어야 한다며,젊은 세무사들은우리의 자산이다. 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지지발언을 아끼지 않았다.정규백 전 국립세무대학 교수는 꼭 당선이 되어서 축사를 다시 안하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며 위트있는 축사를 던졌으며, 서희열 교수는 이종탁 후보가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이긴다 이종탁, 이종탁 이긴다‘ 구호로 지지했다.윤두열 신안산대 교수는 이종탁 후보는 맑고 순수한 마음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기억된다며 학과발전에 노력했던 후보자의 성실된 모습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축사 말미에 진행된 다과 시간에도 김정식 전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 최원두 전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등 이종탁 후보를 지지하는 발걸음이 속속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우리 공부할 땐 나왔다"…변호사, 세무사 자격증 자동지급 재점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지급할 이유가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보장되던 시기에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무자 자격 자동부여를 기대하고 공부한 시점을 언제부터로 봐야하는지 실무적인 영역에서는 기준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회 입법조사처가 3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변호사는 원래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세무사 자격증도 함께 받았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는 자격증을 주지 않았다.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업무를 봐줄 민간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1960년대 들어온 제도인데 현재는 세무사 선발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세무사가 연간 700명이나 된다.세무회계 제도도 매우 복잡해져 회계나 세무학은커녕 경제학도 모르는 변호사들에게조차 세무사 자동 발급 제도를 이용해 세무사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변호사 공부할 때만 해도 세무사도 받을 수 있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나니 없어진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이 발생한다.법으로 보장된 이익이 법 개정으로 사라졌을 경우 해당 이익 취득을 위해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례가 많다.법으로 보장된 이익이 있는 시점에서 이를 노리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 그 이익이 사라지면 닭 쫓던 개 꼴이 된다.따라서 입법 실무에서는 이익이 사라질 것을 몇 년 전 미리 고지하거나(일몰법)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사업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그 이익을 보장해준다(소급효 적용).입법조사처는 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가 몇 년 전부터 폐지를 예고한 것이 아니고 예고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라며,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후자의 경우를 적용해 소급효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법 개정 이후에 변호사가 되겠다고 공부한 사람들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변호사 공부를 한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를 두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예를 들어 법대 입학한 시점으로 볼지, 아니면 로스쿨을 입학한 시점으로 볼지, 초등학교 때부터 변호사를 목표로 한 고등학생은 세무사 자격증에 대한 기대이익이 없다고 딱잘라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세무사 협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렸다.세무사 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사라진 이익을 보장할 때는 기업처럼 명백히 해당 이익을 목표로 사업했다는 것이 실제 활동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변호사 수험생들의 마음 속에 기준선을 긋는다는 게 가능해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갑자기 세무사 자격증이 사라져 로스쿨 학생들이 억울한 심정도 이해가고,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서도 “세무사 자격증 제도의 진짜 목적은 변호사도 세무사도 아닌 납세자를 위한 것인데 그 점에서 보면 타당성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했다.그는 “변호사든 세무사든 납세자는 세무사 자격증만 믿고 일을 맡긴다”라며 “세무사 자격증은 그 자체로 세무회계, 세법, 경제학 영역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인데 변호사 자격증은 그러한 담보가 없어서 세무사 자동취득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변호사 수험생의 세무사 자격증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고자 납세자가 세무회계를 잘 모르는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세무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과거 변호사 업계는 입법조사처가 제기한 쟁점을 배제한 바 있다.변호사 협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자동취득 폐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업무 제한 영역에서 세무사 협회와 대립해왔다.변호사 협회는 이 과정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취득한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사 활동으로만 쟁점을 좁혀 법리를 전개해왔다.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변호사 협회의 행동에 반발했지만, 변호사 협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일개 직역 협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내부통제,징계권한 등을 갖고 있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사회 영문명 'KRCAA'로 변경...누리집 주소도 바뀐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회칙을 고쳐 회 영문명칭을 'Korea Certified Customs Attorneys Association (KRCAA)'로 바꿨다.이에 따라 홈페이지 주소와 업무용 이메일 주소도 바뀐다고 밝혔다.한국관세사회는 "4일 오전 7시부터 누리집(홈페이지) 주소가 기존 kcba.or.kr에서 krcaa.or.kr로 변경되며 업무용 이메일도 @krcaa.or.kr로 바뀐다"며 3일 이 같이 공지했다.누리집 주소 이관 작업은 3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전 6시로 예정돼 있다. 이 시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 장애나 사무국 업무용 메일 수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관세사회는 기존 영문명칭이KoreaCustomsBrokersAssociation(KCBA)였으나 이번에 회칙 개정을 통해 새롭게Korea Certified Customs Attorneys Association (KRCAA)로 변경했다.'브로커'라는 명칭이 주는 사적, 비공식적, 비공인 이미지 때문에 공인관세업무대리(Certified Customs Attorneys)라는 용어로 바꾼 것으로 풀이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이응봉(강남세무서장)씨 장모상 ▲ 고인 : 방숙심 님▲ 별세 : 2022년 6월 2일▲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지하1층 14호▲ 발인 : 2022년 6월 5일 5시▲ 전화 : 이응봉(010-4133-6508) 사무실(02-519-424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한달 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시행,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은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면서 임대차거래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상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개정이지만, 개정법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 결국 시세가 상승하는 등 여러가지 탈도 많았다.한편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서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여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다. 이번 호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아래에서 살펴본다.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개정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로 도입하였다(상가임대차의 경우 2013년부터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그리고 개정법은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므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개정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갱신 통지 시기에 관하여, 2020년 6월 9일 개정 전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에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위 변경조항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의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는 것이 맞고, 그전의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 대법원 판례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여야 하는 사안임. 여기서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기간 끝나기 전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했어야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만약에 법 시행 후 1개월 내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2020년 8월 15일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개정법의 적용범위에는 포함되나,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이 권리를 행사했어야 하는데, 아뿔싸! 이미 행사기간이 도과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대법원의 판결판례 사안에서의 임대차계약은 2020년 8월 15일 종료되는 계약이다. 임차인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7월 9일 갱신요구를 하였다. 이미 그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었으므로, 아마도 임차인은 미리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놓는다는 의미로 계약을 갱신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개정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위 사안에서는 1개월 전까지)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었으므로, 그 권리가 개정법에 의해 발생되기 이전에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개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대법원도 임차인의 2020년 7월 9일자 갱신요구는 개정규정 시행 전의 사실행위로서 개정법에 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실은 법리상 당연한 해석론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 임차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이미 개정법 시행 전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즉각 계약 갱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미리부터 의사표시를 해두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법 시행 전의 권리행사를 유효한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렵겠다. 위와 같은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에 수없이 많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둘러 체납 정리 하세요”…관세청,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관세 등 조세 및 과태료와 과징금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부터 7월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 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관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주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체납자 가운데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징금의 체납 정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관세청은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또 “납부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지급되도록 지난 2월18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