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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추락…기업 횡령 또 회계사 ‘탓’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63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7위에서 무려 16계단이나 내려앉은 꼴이다. 한편에서는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무리한 제도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실한 기업 내부통제 때문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 원인이 무엇이고, 왜 회계투명성이 중요한 지 분석했다.◇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란?‘우리나라의 기업 회계감사와 회계업무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는 각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재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위 질문 하나로 측정한다. 자국의 회계감사와 회계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셈이다.응답자는 1점에서 6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으며, 이 점수를 더하고 평균을 내 국가별로 1위부터 꼴등까지를 정한다.◇ 국제 회계투명성, 왜 측정하나?기업은 매년 실적 성적표인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 회사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고서다.이 장부 조작은 주가 조작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가장 큰 범죄다. 주주들에게 이 보고서를 믿고 투자하기도 주식을 팔고 나가기도 하기 때문이다.때문에 각국 정부는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각 회사들에게 외부의 회계법인들에게 검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이것이 회계감사다.IMD 회계투명성 순위는 순전히 인식 설문조사이기에 객관적 분석은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인들이 자본주의 뿌리인 기업회계를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다.◇ 꼴찌였던 한국 기업회계하지만 한국의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63개국 중 63위, 2018년 62위, 2019년 61위 등 바닥을 쓸었다.전문가들은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았다. 기업 지배구조와 부실한 회계감사 제도다.영미계와 유럽계 주요국들은 주주들의 연합이 지배구조를 형성한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거짓말을 치면 큰 피해를 입기에 주주들은 당국에 엄격한 회계감사제도를 요구한다. 주요국들의 기업장부 조작 처벌은 기본 실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무겁다.반면 한국은 상대적 최다지분을 보유한 족벌들이 지배력을 행사한다. 힘의 뿌리는 회사 내부정보 독점이다. 회계감사를 강화해 회사 내부 정보를 세세하게 외부에 알리면 족벌들의 힘이 약해진다.족벌들은 권력구조상 회계투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IMD 회계투명성 순위가 바닥을 긴 것은 한국 기업인들 스스로 평가한 슬픈 자화상이었다.◇ 부정한 기업회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헤지펀드 등 해외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에 콧방귀를 뀌었다. 이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성장이나 기업실적보다도 환율에 따라 돈을 넣고 빼면서 이익을 챙겼다. 족벌들이 기업실적은 조작할 수 있을 지언정 국제 금리에는 감히 손댈 수 없었다.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전 공인회계사 회장은 이러한 글로벌 투자 실태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에둘러 비판했다.“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국가 잠재성장률이 2%p 올라가고 매년 10만개의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다.” (최중경 전 회계사 회장, 2018년 10월 31일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최중경 회장의 말은 도대체 언제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내해야 하느냐는 성토였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한국 기업회계가 투명해져 국제적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그만큼 한국경제에 좋은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횡령의 책임 공방2018년 국내 기업 회계감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대우조선해양, 모뉴엘 등 초대형 기업 회계조작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회계개혁 3법 개정을 추진했다.기업의 저가 회계감사 발주를 막기 위해 표준시간 감사제를, 기업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조작을 돕도록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했고,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다.회계개혁 3법 시행 후 꼴찌였던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는 2020년 46위, 2021년 37위로 급등했다. 이런 급상승은 IMD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그런데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직원의 횡령이 터지면서 올해 회계투명성 순위는 53위로 다시 주저앉았다. 회사는 직원 일탈 행위를 잡지 못 했고, 회사 회계감사를 맡은 감사인들도 알아차리지 못 했다.서로 책임공방이 오갔다. 직원을 통제할 1차적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고용주인 회사에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회계개혁 3법 약발이 떨어졌다며, 회계감사인을 비판했다.한 회계사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보안요원을 채용한 회사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순찰 돌지 않았다며 비난할 수 있나요? 1차적 책임은 당연히 회사 보안요원들에게 있지 않을까요.”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도 지난 6월 15일 회계사회 회장 연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기자님 같으면, 회사가 대놓고 감사인을 속이면 감사인이 알아챌 수 있다고 보세요?”라고 힘주어 되물었다.회계감사인들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정보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외부의 감사(監査)인이다.회사 최고 결정권자가 외부에서 데려 온 ‘새 측근’이 오스템 사건의 주범이었고, 회사는 사장님 측근에 대해 아무런 감시를 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도 이런 마당에 한 다리 너머 일개 감사인이 알 리가 없지 않느냐는 성토였다.◇ 낮아진 회계신인도, 미완의 회계개혁전문가들은 2018년 회계개혁 3법 개정 이전 한국 기업회계 신용도가 낮은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회사에서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았거나, 제대로 감사를 하기 어렵게끔 충분한 감사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감사의 질, 후자는 감사 여건을 결정한다.감사 여건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시행으로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질은 여전히 의문부호다.기업 스스로 충분한 내부통제 절차를 지키고, 외부 회계감사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이다.자산 1000억 미만 회사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되는데 이 그룹에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많다. 대형회계법인 회계 감사인들조차 이들 기업 감사에 나서길 꺼린다. 회사에서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코스피 상장사들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서 그나마 좀 상황이 낫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코스닥 상장사들이에요. 회계기준도 뚜렷하기 않고, 대단히 자의적으로 처리해서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무시해서 회계사(회계감사인)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게다가 법이 바뀌어서 감사 잘못하면 회계사가 감방갈 수도 있고요. 가장 무서운 건 회계사 자격증이 박탈돼요. 기업 컨설팅으로 빠지거나 새 길 찾아나선 친구들이 많지요.” (한 회계사의 말. 그는 지난해 모 대형 회계법인에서 퇴직했다.)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히 이 점을 강조했다.“제가 이번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과 관련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횡령사건이 터지면 회계개혁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죠. 더 개혁을 잘 해야죠. IMD 순위 하락이 주는 교훈은 아직 우린 멀었구나. 부족한 회계개혁을 앞으로 더 잘 해야 하는 구나가 먼저여야 한다고 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 카카오 고강도 세무조사…전방위적 세무검증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IT기업 카카오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6월 케이큐브홀딩스를 시작으로 카카오에 대한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자금추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내부거래와 각종 위법성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지난달 초부터 카카오 대상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카카오 본사는 제주시에 위치해 있어 당초 부산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서울국세청으로 이관해 ‘교차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교차 세무조사는 조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을 막고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준 특별세무조사에 해당한다.기업들이 4~5년에 한 번씩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카카오 의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 시즌이 돌아온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차 세무조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 검증은 특별세무조사로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카뱅도 설립 이래 첫 세무조사 받는 중카카오 대상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도 동시에 진행중이다.지난 5월 초 중부지방국세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에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일반적으로 국세청 조사1국은 탈세 혐의 등 특별한 이슈가 아닌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맡고 있어 이번 카카오뱅크 대상 세무조사 역시 일반적인 성격의 정기세무조사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2015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셈이다.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재무팀에 알아봤는데,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홍보팀도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배구조 정점 케이큐브홀딩스, 증여탈세 의혹 문제 없나사정당국의 카카오 대상 세무검증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지난해 중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친 것이 그 시작점이었다.김 전 의장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듬 밝혀왔으나, 해당 회사에 김 전 의장의 아들과 딸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케이큐브홀딩스는 경영 승계와 법인세 절세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에 휩싸였다.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초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예치했다.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곳으로, 10.54%(3월 말,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의 지분을 확보한 카카오의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되는 곳이다.당시 기준으로 김 전 의장의 아들 상빈(1993년생)씨와 딸 예빈(1995년생)씨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1년 가까이 근무중이었다. 통상 대기업 경영 세습이 10년 이상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의장이 20대 후반에 접어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게다가 업계는 국세청이 해당 세무조사에서 탈세 여부 역시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도 내다봤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주 수입은 배당금이지만, 결손 법인이라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다.김 전 의장은 카카오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면 40% 이상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할 경우 배당 자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인 2015년부터 카카오 배당 수익을 얻기 시작했는데 2015년 17억2000여만원, 2016년 16억6000만원, 2017년 30억원, 2018년 54억4000만원, 2019년 41억7600여만원, 2020년 88억4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하지만 당시 국세청은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수억원 정도의 추징금만 부과한 상태로 조사는 마무리됐다.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방위적인 카카오 대상 세무조사에서 사정당국이 어떤 결론을 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소귀에 경 읽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 해 성희롱 발언으로 기관장이 직위 해제 된 ○○세무서에서 올해 또 다시 세무공무원의 성희롱과 막말 말언이 터져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4일 세정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A모씨는 최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상급자의 막말과 직원을 괴롭힌 사례들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정 내용은 이달 초 B상급자가 A모씨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윽박지르고, XX 등 욕설 등을 함에 따라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특히 A모씨는 B상사가 보고서 결재를 1주일 동안 수 차례 반려하고, 전산결재를 올리면 구두 보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B상급자는 직원이 병원진료를 위해 연가를 사용하는 날에도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힘들게 했고, 지난 4월에도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 휴식권을 침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세무서는 막말 논란 이외에도 다른 상급자의 성희롱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초반부터 공직기강 문제가 다시 불거져 직원 기강 잡기가 국세청 전반으로 확대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세무서는 지난 해 말 세무서장이 직원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너는 좀 조용히 해라"라며 숟가락으로 부하 직원의 머리를 때리고 "썩을 X아" 등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 고액체납하고 해외서 호화쇼핑…공항서 명품 압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시가 지난 1일 관세청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27명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맡겼다고 4일 밝혔다.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 여행서 고액명품 소비를 즐긴 체납자들에 대해 체납 세금 대신 명품을 압류조치하겠다는 것이다.대상은 2021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른 사람들로 이들이 체체납한 세금은 총 712억원이다.다만, 체납자가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압류 대상에서 빠진다.앞서 소득세 등 국세에서는 이미 고액 체납자에 대해 해외에서 사온 명품을 체납세금 대신 압류하고 있었지만, 지방세에서는 시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압류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이번에 첫 위탁처분 대상자를 관세청에 전달했다.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예정인 2812명도 오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수입물품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432억원이다.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입물품 압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부문장 8명 임명 및 49명 파트너급 승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EY한영(대표 박용근)이 정기인사에서 파트너급 49명 승진 및 부문장 신규 선임 8명 명단을 4일 발표했다.파트너급에서는 총 45명이 파트너로 승진하고 이그제큐티브 디렉터(Executive Director) 3명, 경영지원본부 디렉터(Director) 1명이 승진했다.박용근 EY한영 대표는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많은 인재들을 파트너십에 합류시켜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과 함께 미래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신임 파트너들은 회계감사 분야뿐 아니라 회계자문, ESG, 세무, 금융비금융 컨설팅, 데이터 분석, 딜 밸류에이션 등의 전문가들이다.다음은 2022년 정기 인사 내용.<부문장>□ 감사본부▲3본부 채정호 ▲품질관리실 엄재용(부실장, 크로스보더 리더)□ 세무본부▲마켓 유정훈□ 전략재무자문본부▲재무자문(TCF) 민덕기 ▲마켓 한효석□ 금융사업본부▲감사 김명현 ▲마켓 이건영□ EY컨설팅▲BC 이승헌<파트너>▲강대은 ▲강세영 ▲곽철민 ▲권상우 ▲권성은 ▲길태민 ▲김경수 ▲김대현 ▲김승모 ▲김정환 ▲박용진 ▲반권옥 ▲서우진 ▲송재근 ▲신은숙 ▲양지호 ▲원혜영 ▲유회석 ▲윤석완 ▲윤유신 ▲윤형석 ▲이강윤 ▲이나래 ▲이동기 ▲이수연 ▲이승규 ▲이용성 ▲이일 ▲이정석 ▲이창호 ▲장소연 ▲장재혁 ▲정수환 ▲정재원 ▲조상우 ▲조성훈 ▲최돈웅 ▲최병권 ▲최영환 ▲최주희 ▲최지욱 ▲하동훈 ▲한영대 ▲황도연 ▲황진석<이그제큐티브 디렉터>▲권호한 ▲김준구 ▲이승엽<경영지원본부 디렉터>▲한수진(법무실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세계 경제 격랑 속 국내 방위산업시장 환경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과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팽팽히 맞섰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대결을 연상시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을 맺을지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즉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스럽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 세계는 이 전쟁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우게 됐다.코로나 시국에 풀렸던 엄청난 금액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물가상승의 압박이 이미 현저했다. 거기에 더해 전쟁으로 물자의 공급 또한 부족해지면서 인플레이션, 나아가 슬럼프플레이션1)까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다. 국민들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1)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하지만 지금의 전시 상황의 위기는 오히려 한국에 호기로 작동될 수도 있어 보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GDP의 2.8%인 502억 달러(63조 1300억원)가 군비 지출에 쓰였다고 한다.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렇지만 징병제인 한국은 모병제인 다른 나라와 달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위는 세계의 경찰이라 자임하는 미국이다. GDP의 3.5%인 8010억 달러(1007조 2600억원)를 지출했다. 흔히 ‘천조국’(1000조의 나라)이라 하는데, 그 이상을 썼으니 실로 대단한 규모다.그래서 그런가.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은 세계에서 수위에 속한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의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UAE(아랍에미리트)에 팔았고, 호주와는 약 10억 달러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세계 6위권의 수출규모다. 올해는 그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최강 전차로 알려진 독일 레오파드2A7과 한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가 노르웨이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처음에는 쉽게 독일 전차가 선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70cm 이상 쌓인 적설 등 혹독한 환경에서 온갖 테스트에서도 독일 전차에 밀리지 않고,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있어 올 연말에 결정될 이 사업 결과에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레드백50억~7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Ⅱ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 방공 체계(총 60억 달러 이상),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20여억 달러) 및 말레이시아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총 17억 달러 이상), K-2 전차(최소 3억 달러 이상) 수출 사업 등이 착착 진행 중이다. 이대로만 간다면 지난해를 뛰어넘는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기술력 갖춘 국내 방산물자, 수출 위한 전략 필요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이윤을 남겨 팔 수 있는 영업력이 있어야 한다. 통상 영업은 매우 힘든 업무영역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의 백신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때이다. 그동안 상시적 우리의 불안 요소로 평가받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장본인으로만 작용해왔다.그런데 한참 동안 누려왔던 평화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실전에 무기장비를 쓸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곧 경험 없는 그 무기 장비가 과연 실전에서 유효하게 작동해 자국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다.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적의 침략 대응 훈련과 함께 한국 방산분야의 가열찬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비극적 원인이 결과적으로 실전에 강한 방산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작동했다. 이런 결과가 최근에 빛을 발하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북한의 존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등극한 순간이다. 아이러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로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물거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자주 국방이 그 어느 우방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됐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은 무엇보다 전비 지출에 인색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반면 방산물자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세일즈 영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여러 심각한 경제지표들을 뒤집을 만한 화끈한 수출 실적을 낳을 수 있는 옥동자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선 새로이 등장한 부가가치의 보고(寶庫)인 셈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선 천조국 시장인 미국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의 막대한 방산시장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이 있다. 기술력과 실전력을 겸비한 한국 방산물자는 이 사업에 뛰어들 충분히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다.그런데 문제는 제도에 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조달시장은 기술력 등만 갖췄다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이 있다. 미국산 구성품 비율이 55% 이상 되지 않으면 50%의 가격할증 패널티를 주어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에 사실상 진입을 불허하는 법률이다. 즉 1억 달러의 가격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실제로 1억 5천 달러의 가격을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다. 더 나아가 현재 55%의 미국산 비율이 올해는 60%, 2024년 65%, 2029년 75%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대놓고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법이다. 혹자는 WTO 정부조달협정과 한-미 FTA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적원칙을 기본으로, 대응구매(offset)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쉽게도 두 가지 협정 모두에 위배되지 않는다. GATT 제21조에서 ‘자국의 중대한 국가 안보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GATT상 모든 의무가 면제’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2).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 상호 개방을 약속한 한-미 FTA에서도 국방부 조달 품목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힘을 쓸 수 없다.2) 참조: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통상의 핵심이슈, ‘안보’”(월간조세금융, 고태진, 2022.06)RDP 잘 활용하여 美국방산업 조달시장에 참여해야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 RDP-MOU)이다. RDP는 원래 미국과 동맹 간 군 장비 등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국방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였다.그런데 해당 MOU에 타국의 계약자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과 같은 경쟁 체제로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이 있어 우회적으로 BAA 장벽을 피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MOU에는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이 가입되어 있다. 즉, RDP 체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지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거시적 방향성은 훌륭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위기감(전쟁 상황)은 비즈니스 측면에선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그런데 한-미 FTA 체결시 국방 분야를 제외한 이유 또한 타당하다. RDP 체결은 곧 한국도 미국 기업에 시장을 열어 주어야 하며, 이는 다시 말해 국내 영세 방산 기업들이 이미 고도의 기술이 확보된 미 방산업체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대형 무기 도입 시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 방식을 취해왔던 우리의 전통적 전략을 RDP에서는 제외해 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여러모로 쉬운 게 없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예상되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지형을 바꿀 만한 현재와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하되, 법인세 경정 위해 집값 재조사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이 조합원들의 낡은 주택 취득 날짜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소급해 계산, 늘어난 비용만큼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했지만 국세청이 거절, 행정심판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국세청은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심판 당국은 심판청구 법인의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그에 따른 법인 측 소급 감정가액 계산은 문제가 있으니, 국세청이 다시 계산해서 과세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원장 이상률)은 4일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지난 6월 하순 국세청에게 ‘해당 시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해 법인세액을 다시 산정(경정)하라’고 결정(조심 2021부5760 , 2022.06.21)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인 A사는 일정 구역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4개동과 조합원분을 포함한 일반아파트 수백 세대를 짓는 재개발조합으로, 지난 2006년 4월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0년 5월13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5년 7월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8년 9월2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한 일반분양 후 같은 해 12월1일 공사 착공, 만 3년 만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준공인가를 받았다.A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5.13.)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종전감정가액)을 장부에 계상했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그 뒤 준공 10개월 전인 지난 2021년2월1일 부동산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2015.7.20.)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금액으로 바꾼 가액으로 증액, 종전감정가액과의 차액 상당분을 재계산해서 2018∼2019사업연도의 분양원가에 비용으로 추가(손금산입), 같은해 4월21일 국세청에 “비용 인정분을 이미 납부한 2018,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돌려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부동산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설혹 A법인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바뀐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 6개월 이후 이뤄진 소급감정평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세청은 결국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21일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A법인에 통보했다.A법인은 이에 불복, 국세청 이의신청 등 법정 절차를 거친 뒤 같은 해 9월10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법인의 청구건을 심리하게 된 조세심판원은 우선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조합 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조합원의 옛 주택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부터 법리를 살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심판원은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 조합원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다”면서 A법인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현행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 등 외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획인가 시점부터 소유권이 옛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재개발조합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조합원들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이뤄졌으므로 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5년 7월20일 쟁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심판원은 다만 “국세청은 A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라”고 주문했다.구체적으로 “현행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A법인이 경정청구 때 제시한 자체 조합원주택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다시 알아내서 세금을 물릴 근거자료를 새로 마련하라는 취지다.심판원은 A법인이 문제의 주택 취득가액 계산 때 적용했던 재감정 평가방법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A법인은 “바뀐 감정평가 때 사업구역 내 근처의 다른 땅값 평가사례에 따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산출단가)가 며칠새 급변했다”고 밝혔다.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컸고, 사업구역 내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도 크게 오르는 등 재개발사업에 미친 요인들을 고려해 감정가액을 변경한 것이 적정하다”고 심판원에 의견을 피력했다.국세청은 이에 대해 “변경감정평가가 기존 토지의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을 현장실사 없이 감정한 것”이라며 “종전감정평가 감정내용에 지가변동률 등 일부 사항만을 수정 반영한 간이평가로 보인다”고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거듭 주장했었다.국세청은 A법인이 변경감정평가 때 근거로 제시한 인근 평가사례 총 11필지 토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2015.7.20.)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5필지라는 점도 제시했다. 게다가 비교한 근처 땅의 평가목적이 수용, 담보, 경매 등으로 A법인 조합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목적과 다른 점, 근처 비교대상 토지는 대부분 상업용지라는 점 등도 비교대상 필지 선정이 자의적이며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증거로 제시했다.심판원은 국세청의 이런 판단 대부분을 인정했다.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조합원 주택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인정하되, 단순히 주변 공시지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주택가격도 덩달아 크게 폭등했다고 보고 소급해 감정가액을 크게 올려 잡은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심판원은 “현행 ‘법인세법’상 소급감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변경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해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서울 구룡마을 '실거주 목적'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실거주 목적의 전입 신고 수리를 거부한 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3일 서울행정법원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85·남)씨가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작년 7월 아들이 세대주인 구룡마을에 전입한다고 신고했다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한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전입 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는 신고자가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만 85세의 고령인 원고가 오래도록 배우자와 둘이서 거주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큰아들과 거주하기 위해 전입 신고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는 경위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이어 "원고의 휴대전화 통화 발신 지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발신 지역이 전입 신고지 근처로 돼 있다"며 "이 기간에 원고가 전입 신고지 또는 근처에서 대부분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개포1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세 차례 불시에 전입 신고지를 방문해 원고가 거주하는지 조사했는데, 모두 원고가 신고지에 있음을 확인했고 원고의 옷가지 등이 있는 사정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개포1동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A씨에게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법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구룡마을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에 따라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8년간 한전 '맨홀뚜껑 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8년 넘게 물량을 나눠 먹기 한 5개 생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3일 공정위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뤄진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천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천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사업자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3천200만원, 일산금속 5억2천100만원, 대광주철 5억2천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천700만원 등이다.이들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맨홀뚜껑 유형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이 담합한 1천16개 입찰 중 997건 낙찰자가 가담 업체로 드러났다.이번 적발은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률, 입찰 참가자 수 등 입찰 정보를 전송받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고 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고,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시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단-중기 재정준칙 제도를만들어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인데,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의지다.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함으로써목표 달성이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인데,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전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었는데 법제화에는 실패한 바 있다.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존 산식이 너무 복잡해 현 상황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한 산식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처음 내놓을 방침이다.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