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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전문가들, 내년 ‘반도체, 자동차, 정유·화학, 게임·미디어’ 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전문가들이 2021년 기대 산업으로 반도체와 정유·화학, 게임·미디어를 꼽았다.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8일 ‘2021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도체, 정유·화학, 게임,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등 국내 주요 21개 산업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내년 모든 반도체 제품 매출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 12.2% 성장에 이어 내년에는 매출액이 13.3% 오르는 등 반도체 제품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삼정KPMG는 “반도체 산업 성장 전망에 따라 관련 기업은 수요 증가 예측 품목에 대한 생산량을 확대하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과 밸류체인 안정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정유·화학 산업은 운송용 정유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가 기대된다.NCC(나프타분해공정) 가격경쟁력 상승, 전기차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배터리 수요 증가가 관측되는 가운데 정유·화학 기업은 NCC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배터리 해외 생산거점 확대 필요성이 커진다.게임 시장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증가와 해외 수출 확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K-콘텐츠 인지도 향상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웹소설, 드라마 제작 등 미디어 시장도 긍정적 요인이 기대된다.보고서는 양질의 게임·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 등 디지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내년 디스플레이 산업과 휴대폰, 자동차, 제약·바이오, 유통, 에너지·유틸리티, 통신·방송, 식음료, 패션, 화장품, 증권 등 11개 산업은 ‘일부 긍정적’으로 예측됐다.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패널 수요 증가 속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되며, 미니 LED와 롤러블 등 새로운 형태의 폼팩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OLED로의 생산 체계 전환을 안정화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R&D 및 상용화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예단된다.휴대폰 산업에서는 5G 스마트폰 전환 가속화 및 카메라 모듈의 진화, 스마트폰 외형 차별화로 5년 만에 플러스 성장이 기대됐다.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시장 기회를 적극 포착하고 전략 제품군을 통한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혔다.내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각국의 내수부양, 기저효과로 올해 대비 10.9% 성장할 것으로 전망도니다.전 세계적인 그린뉴딜기조로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 증가와 자율주행차 출시 임박에 따른 개발 경쟁 심화도 예측된다.자동차 기업은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및 전기차 조기 출시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며,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시장 R&D를 강화하고 자율주행 관련 기술자본 제휴 확대에 주력할 것을 보고서는 조언했다.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M&A(인수·합병), JV(조인트벤처) 등 다양한 형태의 R&D 투자 활동 활성화가 예상되며, 유통 산업은 2021년 해외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이 예고됨에 따라 온라인 유통의 경쟁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에너지·유틸리티 산업에서는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전 산업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내년 통신 서비스 시장은 5G 이동통신과 기가인터넷 등 수요 증가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며, 방송시장은 통신사의 유료 방송사 M&A를 통한 시장 재편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둘러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분석됐다.식음료는 비대면 식생활 뉴노멀화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내식과 온라인 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패션·화장품 등 소비재 산업은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따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탈(脫)마스크’가 이뤄지는 시기에 따라 소비 회복기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됐다. 증권산업은 M&A 자문 및 인수주선 부문의 성장성은 유지될 것으로 봤다.한편, 철강, 조선·해운, 건설, 항공,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7개의 산업 전망은 ‘일부 부정적’일 것으로 관측됐다.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산업 현황 및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업이 생존을 넘어 지속 성장할 수 있다”라며 “2021년에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따른 전략을 체계화하며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고객경험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상품리스’ 내년부터 달라지는 회계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내년부터 달라지는 회계기준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외 2개 장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에 대한 유효기간(2023.12.31.)은 내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2022년 1월 1일 시행하는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연차개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3개 기준서를 개정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 조기시행할 수 있다.회계기준원은 개정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도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하되 조기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달라진 회계기준서 내용 중 사업결합의 경우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2018년 3월 공표됨에 따라, 이를 참조하는 K-IFRS 제1103호의 관련 내용 또한 ‘개념체계’로 대체됐다.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의 경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단을 신설했다. 유형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K-IFRS 제1037호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에 대한 원칙을 추가했다.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임을 명확히 했다. 원가는 증분원가와 직접 관련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의 합이다.K-IFRS 제1001호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해 재무제표상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기했다.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금 이전, 재화나 용역 제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시했다.K-IFRS 연차개선 부문에서는 K-IFRS 제1101호(최초채택)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측정)의 적용범위에 자산·부채뿐 아니라 누적환산차이도 포함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K-IFRS 금융상품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 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만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수수료에는 차입자와 대여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고,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K-IFRS 리스의 경우 리스개량 변제액 회계처리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삭제했다. K-IFRS 제1116호 사례13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리스 인센티브가 아닌 것으로만 명시된 부분은 삭제했다.농림어업 부문에서 생물자산 등의 공정가치 측정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의 공정가치 측정 원칙과 일관되게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 관련 현금흐름도 측정 시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했다.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주요경영진 보상 총액과 (세부)분류별 금액에 관한 공시 모두가 생략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중간재무제표에서는 직전 연도의 동일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표기했다.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경우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원가(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원칙과 일관되지 않은 문제로 해당 해석이폐지된다. 폐지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현회계, ‘중견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명’ 온라인 공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성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운영실무’를 돕기 위한 설명회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다고 23일 밝혔다.성현회계는 앞선 22일 관련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진 이사가 '전사수준통제 재정비 및 실무사례' 주제 발표에 나섰다.이 이사는 지배구조의 모니터링 준수방안 재정비에 따른 시사점 및 미비점 발견 사례를 통해 전사수준 통제 고도화를 위한 실무적 예시에 대해 설명했다.송광혁 상무는 ‘실무적 관점으로 본 IT 통제의 중요성’을 주제로 중소형기업에 적용되는 덜 복잡한 IT환경에서의 IT통제를 비롯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적용하는 클라우드(Cloud) 환경하의 IT통제 및 내부통제 담당자들이 궁금해하는 IT통제 이슈와 관련된 Q&A사항을 정리해 제시했다.박규상 이사는 ‘업무수준통제 운영 및 평가 이슈’ 주제발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와 설계 시 중점 고려사항을 짚었다.외감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됐다. 중견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전상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파트너(상무)는 “중견기업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의 담당자가 챙겨야 할 주요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자주 묻는 회계기준…홈페이지·유튜브 공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질의회신 교육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내용은 ▲토지사용권이 리스기준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생산중단에 따른 고정제조간접비의 영업손익 분류 ▲20% 미만 지분 투자자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 보유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 범위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회계처리 등이다.또한 ▲지급청구권의 집행가능성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 합병 시 비교표시되는 전기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지배거래의 주식교환에 대한 회계처리 ▲우선매수협상권 ▲손실부담계약 평가 시 예상되는 조업도 손실 포함 여부 등도 함께 논의됐다.지난 17일 회계기준원은 올해 답변한 K-IFRS 질의회신 중 12건의 정규절차질의에 대한 웹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 되려면 전산감사 필수…IT과목 배점 대폭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사전이수 학점에 정보기술(IT)과목이 추가되고, IT감사의 배점비중이 대폭 늘어난다.수습 회계사 실무연수 시 의무적으로 전산감사 이수시간도 두 배로 늘어난다.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시험과정에서 전산감사 비중을 대폭 늘리고, 동영상 위주의 실무연수를 종합시험으로 대체하고, 실무연수 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필수이수 24학점 중 기존 9학점이던 경영학을 6학점으로 줄이고, 대신 IT과목 3학점이 추가된다.IT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제도 취지, 대학의 과목 개설현황 등을 살펴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1차 시험에서 회계학 시험시간을 8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한다.경영학·경제원론 과목에서는 실무 연관성이 낮은 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낮춘다.상법 과목은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한다.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과목을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로 분리하고 시험시간을 각각 120분, 60분으로 조정한다. 기존 재무회계 과목 시험시간은 150분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원가회계 과목은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비중을 현행 약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늘린다.회계감사 과목에서는 IT 관련 출제 비중을 현행 5%에서 15%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세법 과목에서는 일부 세무 관련 이론 문제 등을 약술형으로 출제한다. 비중은 10% 수준이다.1·2차 시험 공통으로 출제범위 사전에 예고해준다.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전통적인 집합연수 이외 소규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에 따라 1년 차 4시간이던 연수시간을 3년간 단계적으로 1년 차 10시간, 2년 차 10시간으로 최종 변경된다.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Pro Bono) 제도를 도입하고, 사례 중심 윤리교육을 강화한다.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도 3년에 거쳐 현행의 두 배로 늘린다. 현재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은 1년 차 10시간, 2년 차 10시간이다.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금융위는 시험제도 개편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내 추진하고, 법령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회계사회 규정 개정 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위반한 기업 56곳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한 기업이 5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지난 21일 관련 안내에 나섰다.감사인 선임절차는 지난 2018년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일부 절차가 바뀌었다.금감원은 설명회 등 지속적인 교육·안내로 지적받은 회사 수는 자체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회사 형태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대한상의 등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지방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로 감사인 선임이 어려울 경우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박한 ESG 시대…삼정KPMG,국내기업 ‘ESG경영’ 재설계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포스트 코로나로 경영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1일 발간한 ‘ESG 경영 시대, 전략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는 4841억 달러(한화 약 529조1213억원)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국내 설정된 ESG 펀드 순자산 규모는 올해 2월 기준 3869억원으로 2018년(1451억원) 대비 2.6배 증가했다.네덜란드 ING, 프랑스 BNP파리바 등 글로벌 대형 은행 중심으로 ESG 지속가능연계대출 활동이 증가하고, 국내 주요 은행도 ESG 요소 도입을 구체화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 시 ES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M&A 딜 소싱과 밸류에이션 과정에서도 ESG가 중대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전기차 배터리 소재, 폐기물 처리 등 ‘환경’ 테마의 대형 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거래액 5,000억원 이상의 국내 대형 M&A 중 40% 이상이 ESG 관련 M&A였다. 인권침해, 민간인 피해 등 반윤리적·비인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처분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사 비즈니스에 접목해 기업이 직면한 이슈와 사회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각국 정부는 ESG에 대한 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2013년 28개에 불과했던 글로벌 ESG 신규 규제정책은 2018년 210개까지 증가했으며, 2016년~2018년에는 연평균 102.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한국의 경우도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린뉴딜 등 국책사업에서도 ESG 테마가 증가하고 있다.보고서는 기업의 비전을 ESG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고,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통합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등 ESG 경영체계로 재설계 할 것을 주문했다. 비즈니스 리더가 주목할 ESG 경영 5대 어젠다로는 ▲규제(Regulation) ▲파이낸싱(Financing) ▲M&A ▲기술(Tech) ▲보고(Reporting)를 제시했다.KPMG가 전 세계 52개국 5,200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동향 조사 결과 국가별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80%가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3자로부터 인증 받는 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은 ESG 정보공시를 통해 자사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평가기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이동석 삼정KPMG ESG서비스전문팀 리더(전무)는 “성공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ESG 정책, 규제, 시장 트렌드와 자사 비즈니스를 연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외부 전문기관과 내부 TF를 활용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이어 “기업이 사업포트폴리오 수립 시 ESG 요인도 검토해야 하며 딜 소싱 시 환경오염 유발, 사회 문제 야기 등에 대한 기업 스크리닝(Screening)도 필요하다”라며, “ESG 리스크를 절감시키는 신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ESG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성과 측정 모델 개발을 통한 ESG 경영을 내재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0 결산 및 법인세 신고시 유익한 연구개발비(R&D)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을 상대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출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01. 적용대상자: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함)02. 정부출연근(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여부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②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출연금등의 자산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03. 수탁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04.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산정방법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이하 “분할 등”이라 함)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 전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05. 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여부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된다.06. ‘개발품(시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여부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이 경우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되지 않는다.07.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금형비의 세액공제 여부내국법인이 설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다.08. 선진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해외에 있는 본사 연구소에 ‘당사(한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임)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일정기간동안 파견을 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인건비 등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0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업무관련 전산시스템을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외부업체에 위탁개발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여부(법인세과-1007)개 요- 회사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동 비용을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자산’으로 회계처리했다.- 동 전산시스템은 물류, 고객관리, 회계, 내부통제 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으로 회사 업무전반에 사용하고 있다.회신내용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10.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여부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최저한세적용대상이 아니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의 결산 및 절세 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결산 및 세무관리에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1.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3.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운영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서면-2017-법인-1776)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된다.4. 비영리법인의 지점(분사무소)이 본점(주사무소)으로 전출한 수익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5.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의미(재산세과-31)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된다.6. 비영리법인(단체)의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표 사례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20. 2. 11. 단서개정)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2020. 2. 11. 개정)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2020. 2. 11. 개정)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0. 2. 11. 개정)[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KPMG,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소…‘탄소중립(Net Zero)’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1일 글로벌 회계·세무·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 토마스)가 멤버펌·고객·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발표했다.KPMG 글로벌은 이날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GHG) 배출량의 50%를 감소하는 등 과학 기반 목표를 포함한 기후 조치에 서명했다.KPMG 이사회 국가에서는 2022년까지 100% 재생가능한 전력을 사용하고, 2030년까지 그 범위를 전체 네트워크 펌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KPMG는 상향식 목표 설정이 가능한 탄소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탄소 배출의 경로와 영향, 산업별 정책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진단하기 위해서다.KPMG는 탄소공개 프로젝트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측정 및 보고해 목표진행상황을 관리한다.빌 토마스 KPMG 글로벌 회장은 “이번 목표를 통해 KPMG와 기업 고객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 문제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KPMG의 탄소 감축 계획은 전 세계에 미치는 기후 영향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고객의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번 목표는 미래의 변화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KPMG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10년 동안 FTE(Full time equivalent) 당 탄소 배출량을 약 3분의 1로 줄였고, 올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 목표치(60%)도 달성할 전망이다.KPMG는 전세계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에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맞춰 올해 초 출범한 ‘KPMG 임팩트’(KPMG Impact)를 통해 고객에게 연구 및 고객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이동석 삼정KPMG 전략 및 ESG 서비스 리더는 “KPMG가 발표한 탄소 감축 계획과 함께 기업 고객 비즈니스의 ESG 제고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