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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최신 개정세법과 의료비 세액공제 절세팁’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2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임차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령 제12조)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한도 확대(조특법 16조의2)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비과세한도가 종전의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2022.1.1.이후 행사분부터 적용]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조의20,조특령 93조의6 신설)(1) 적용시기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 부칙(2021. 12. 28.) 15조 참조](2) 가입자의 요건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가입한도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4. 기부금세액공제의 공제율 개정(안)현행 세법상 기부금세액공제율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인바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2년 1월 1일~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부터 공제대상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5%로 공제율이 5% 인상예정인바 연말정산 실무자들은 참조하시기 바란다.5. 2022년 개정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산출방법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한도산식은 간단한 경우가 많다. 다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종전과는 달리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종전의 20%에서 30%로 인상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공제율이 20%로 적용되는바 의료비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사례>1. 난임시술비 600만원이라고 가정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3. 본인 등 의료비(본인,경로자,장애인,중중질환자 의료비) : 300만원4. 기타의 일반의료비는 50만원5. 총급여: 1억원6. 의료비세액공제 산출순서(1) 일단 공제대상 의료비를 구함에 있어 ‘기타의 일반 의료비’에 대한 공제대상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1) 기타의 일반 의료비 공제액min[ 기타 의료비 지출액 50만원 - 1억원 × 3%, 700만원]= - 250만원(2) 상기 ‘(1)’에서 산정한 ‘기타의 일반 의료비 공제액’이 (-)인 경우의 본인 등 의료비(본인,경로자,장애인,중중질환자 의료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1) 본인 등 의료비(본인,경로자,장애인,중중질환자 의료비)= 300만원2) 기타의 의료비 공제액min[ 기타 의료비 지출액 50만원 - 1억원 × 3%, 700만원] = - 250만원3) 본인 등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 + ‘2)’ = 50만원(3) 공제대상 의료비는 1050만원인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1) 난임시술비 600만원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3) 본인 등 의료비(본인, 경로자, 장애인, 중중질환자 의료비) : 50만원(4) 상기 ‘(3)’에 의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1050만원임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실제 난임시술비 지출액 600만원’에 대하여 1차로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에 대하여는 2차로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나머지 의료비 50만원’에 대하여 3차로 공제율 15%를 적용한다는 의미다.따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600만원 × 30% + 400만원 × 20% + 50만원 × 15% = 267.5만원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직자윤리위, 신분 바뀐 고위 공직자 74명 재산공개 용산 대통령실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6명, 승진한 15명, 퇴직한 33명 등 신분이 바뀐 74명의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23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중에는 3명의 재산이 이번에 공개됐다.장경상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35억원(135㎡) 아파트와 6억5천만원 규모 예금 등 총 50억9천만원을 신고했다.전희경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건물 재산 없이 예금 등 모두 2억원 재산을 적어냈다.정용욱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은 세종시 대평동 99㎡ 아파트와 13억3천만원어치 예금, 5억3천만원 규모 주식 등 33억원을 신고했고, 이 중 주식재산은 신고 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토지, 종로구 장사동 토지, 본인과 배우자 보유의 아파트 2채와 주상복합 2채 등 모두 68억9천만원 재산을 신고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07㎡ 아파트와 17억원 규모 예금 등 모두 34억6천만원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배우자가 보유했던 6천만원 규모 주식은 모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한경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토지, 본인 명의 세종시 반곡동 98㎡ 아파트,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54㎡ 아파트를 포함해 38억9천만원을 신고했다.9월에 신고한 현직 고위공직자 중에는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의 재산이 98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174㎡ 아파트를 신고했고 증권 재산만 82억9천만원에 달했다.박상미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는 부부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18㎡ 아파트, 배우자가 투자한 벤처펀드 출자금 26억원 등 94억원을 공개했다.9월 퇴직자 중에는 이근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71억1천만원), 박종훈 전 한국원자력의학원장(55억원), 이영민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48억원),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30억5천만원) 등이 재산 등록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IFRS, 한국을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초대 회원국으로 지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이 21일 한국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SSAF(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했다.IFRS 재단은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다.IFRS재단은 지난해 11월 ISSB를 설립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이다.SSAF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에 대해 공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주요국 정부와 기준제정기구가 참여한다.SSAF 초대 회원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전 세계 13개 주요 국가가 선임됐으며, 향후 최대 16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SSAF 회의 참여기구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집행위원회(EC), 국제증권감독위원회 (IOSCO), GRI(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활동한다.이번 회원국 선임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SSAF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한국 측 대표는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맡는다.회계기준원 측은 한국이 SSAF의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 ISSB의 기준제정 과정에서 국내 경제·산업 여건,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ISSB측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의 IFRS재단 이사 선임과 더불어 IFRS재단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연 4회 개최되는 SSAF 회의에 참석한다. 첫 회의는 내년 1분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SSAF 첫 회의 주제는 지난 3월 ISSB에서 발표한 2개(일반 및 기후분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최종기준(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 및 향후 ISSB 기준제정 방향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BDO성현한국표준협회,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21일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온실가스 검인증 탄소중립 및 ESG 경영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 공유를 통하여 스코프 측정 및 검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검증, 글로벌 투자기준 대응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한국표준협회는 글로벌 표준·품질 전문기관으로 탄소중립 분야 관련 국내 1위 실적을 보유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이기도 하다.ESG와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 검증부터 표준, 교육, 그리고 진흥활동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및 ESG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탄소금융, 스코프3 등 자발적 온실가스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국제적 수준의 검인증 역량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부민간 부문에서 추진되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성현은 지난해 법인 내 ESG센터를 개설하고 ESG 경영체계 및 공급망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ESG KPI 관리, ESG 보고서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세계적 공신력을 지닌 ESG 데이터 리포트 툴 ESG Book과 한국 파트너사 계약을 맺고 국내 기업의 ESG 평가 대응을 위한 세부적인 지표설계를 마쳤고 이에 따른 ESG 전략수립 컨설팅 분야를 강화했다.윤길배 성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스코프3를 포함한 데이터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사업 발굴 및 글로벌 투자기준 대응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ESG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강명수 표준협회 회장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추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탄소중립 및 ESG 관련 분야에서 협력하여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 5000억 미만 비상장사 연결재무제표 범위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축소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축소된다. 이전에는 ‘모든’ 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적용은 2022 회계연도부터다.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바뀌는 금융부채(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평가 손익은 별도의 주석을 달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주가 상승 시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가 증가하는데 이 경우 상장기업 손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 갈라서는 회계세무딜컨설팅…두 집 살림의 배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어니스트앤영(EY)이 회계법인을 ‘회계세무’분야와 ‘딜컨설팅’ 분야로 쪼개는 첫 발을 내디뎠다.글로벌 EY는 한국에 EY한영회계법인(대표 박용근)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이번 조치로 한국EY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19일 한국EY에 따르면, 글로벌 EY는 줄리 볼랜드(Julie Boland)가 회계법인인 ‘AssureCo’의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카르마인 디 시비오(Carmine Di Sibio)가 ‘NewCo’의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각각 글로벌 리더로 뽑았다.두 명의 임기는 EY가 두 개의 조직으로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시점부터 유효하다.EY의 글로벌 분할 계획은 ▲그룹 1. 회계감사 및 관련 세무, 재무자문과 ▲그룹 2. 컨설팅, 세무전략, 기업전략, 딜 관련 재무자문, 매니지드 서비스(Managed Services),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뉜다. 줄리 볼랜드 CEO가 그룹 1, 카르마인 디 시비오 CEO가 그룹 2를 맡는다.그룹 1은 업무량과 수익률이 고정된 반면 법률 리스크가 있다. 회계를 잘 못 처리하면 회계법인에 바로 벌금과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세무도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다.그룹 2는 업무량과 수익률이 변동적이며, 큰 거 한 건 잘 터트리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업무량이 특정 기간 피크가 발생하며, 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상충이 상당한 실사판 쩐의 전쟁의 영역이다.회계법인들은 모두 성과급과 법률리스크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립을 벌여왔다.회계나 세무 측은 컨설팅이나 딜이 외부가서 돈 버는 동안, 우리는 감방 갈 것을 각오하고 일한다며 내심 억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했다. 컨설팅과 딜에서는 우리가 애써 돈 벌면 혜택은 다른 쪽이 누린다며 역시 억울한 목소리를 내왔었다.EY는 이번 조직 분리 방안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고객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슬로건 외에 어떠한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줄리 볼랜드는 2022년 2월 EY 미국의 회장 겸 매니징 파트너이자 아메리카 에어리어 매니징 파트너로서 2022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아메리카 에어리어는 현재 임직원 9만70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카르마인 디 시비오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EY의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역임해왔다. 이전에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총괄하는 EY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로 조직의 글로벌 전략을 비롯해 네 개의 서비스 라인 조직을 이끈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8만원…1년새 5만원 늘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1,506명에 9조2천485억7천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또 근로소득 신고 근로자 1천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이었다. 전년의 63만6천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 2020년 귀속분 63만6천원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가까워졌다.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남은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면 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해, 작년 대비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포인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여야가 합의는 마친 사안이다.이달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회계개혁 5년 후. 축소-존치 의견 팽팽…비용부담 vs 투자자 보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사태의 유산인 회계개혁제도에 대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가운데, 회계학계와 감사인 측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올렸다.지난 2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 포럼.이날 발제자로 나온 손혁 계명대 교수는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처방으로 외부감사 개혁이 도입됐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회계개혁을 무력화 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의무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신 회사의 실적과 자본부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주의에서 외부감사인을 통해 제대로 된 회계감사 인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주식회사로서 기본 자격이 없고, 회계감사 인증은 상장사의 의무다.하지만 국내에선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사실상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매년 기업 회계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다가 결국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이 터졌다.대우조선은 2006년부터 10여년간 5조원의 실적 및 부채를 조작했다. 투자자와 채권자, 협력사와 근로자, 대우조선에 기대어 사는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2017년 국회는 기업들의 회계감사인 선임 영향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6년 주기로 3년간은 회계감사인을 정부가 지정하도록 했다.또 기업이 비용 문제로 날림 감사를 야기하지 않도록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고, 회사가 회계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기업 내부에 독립적인 회계관리 조직을 두도록 했다.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는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발족, 회계개혁 조치들을 전면 점검해 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이유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다.기업들은 굳이 회계개혁을 안 해도 한국 기업회계가 믿을 만하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하지만 대우조선 사태와 같은 초대형 회계사기가 끊임없이 발생돼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진돼 왔다. 회계개혁 이후에도 오스템임플란트나 우리은행과 같은 횡령사건이 터졌는데 두 사건 모두 재량이 집중된 담당자의 부정을 회사 내부관리 시스템이 못 잡아 냈다.이는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는 뜻으로 해외에서도 한국기업의 회계부정은 알아주는 수준이다.회계투명성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인식조사에서 늘 최하위에 머물렀었고, 회계개혁법이 가동하면서 잠깐 중위권까지 상승했으나 오스템 사건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기업 부담 vs 투자자 보호 ‘팽팽’2일 포럼에서 돈 문제를 말하는 기업계와 투자자 보호를 말하는 회계감사인간 입장은 팽팽했다.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총괄 전무는 정부 지정제의 일괄 적용은 선량한 기업들에게 부담만 전가한다며,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해 비용도 낮출 것을 요구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 본부장도 회계 개혁 조치가 부작용만 크고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축소를 요구했다.추문갑 중소중앙회 정책본부 본부장은 역시 비용부담을 이유로 정부 지정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감사인들은 회계감사 법이 제정된 건 2017년이지만, 시행된 건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당장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을 제시했다.박언용 안진회계 품질관리실장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 유지가 필요하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인들 역시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동의를 구할 것을 제안했다.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는 정부 지정제 이전 기업과 회계감사인간 유착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실력 있는 중견 회계법인에게 대형 상장사 업무를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정부 지정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의 풀을 늘려야 한다며, 일반회계법인의 정부 지정 소외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병연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회계사회는 내년 확대 시행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코스닥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관계를 잘 조정해야 한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에도 지정감사를 도입, 준공영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BDO성현, ESG Book과 국내 최초 파트너십 계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6일 ESG Book과 국내 최초 솔루션 공급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ESG Book은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기술분야 글로벌리더로 ESG 데이터 관리와 공시, 분석 분야의 선도적인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S&P 다우존스, 로빈후드, 라인데이터 등 전 세계 유수의 5만개 이상 기업에게 ESG데이터를 공시하고 있으며 기업당 450여가지의 데이터 지표를 프레임워크에 매핑해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등 거의 모든 공시 프레임워크를 포괄한다.윤길배 성현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 데이터를 쉽게 공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시 및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그린워싱 논란이나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적시성 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이어 “ESG Book은 개별기업의 ESG 정보 공시 플랫폼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수출 대기업들은 ESG Book을 통해 거래처에 ESG정보공시를 촉진할 수 있으며, 투자자그룹(연기금, 자산운용사, 금융기관)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의 ESG정보를 활용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8돌 맞은 한국감사인연합회, 15회 감사인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로 8주년을 맞이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지난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 및 제15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대우조선 대형회계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외부감사 개혁은 2017년 외감 3법 개정을 시작으로 주기적 지정제, 표준시간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비용부담 반발로 인해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점차 개혁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이날 포럼에서는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부교수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 발표’에 나섰다.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총괄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포럼 후 진행된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는 홍종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정신동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경제학 박사),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자문위원,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현 태평양 고문),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전 학사부총장), 고성삼 중앙대 명예교수(중앙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고승주 조세금융신문 팀장(기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