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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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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온라인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새로 개정된 세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맞춰져 있다.세부적으로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R&D 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등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등을 안내한다.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링크는 추후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재계 울상이라는데…수상한 세 가지 ‘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요 기업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출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상법 개정으로 올해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은 감사위원 선출 시 각 개별주주 당 지분율이 얼마건 간에 의결권은 3%만 행사할 수 있다.이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다.국회와 정부가 공정한 회사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의결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대주주들과 찬성하면서도 우려하는 시장 전문가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첫 번째 ‘왜’, 대주주들은 왜 반대하나재계에서는 외부 침략자본, 외국 스파이들 침투 우려 등을 이유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반대해왔다.이러한 주장에는 ‘대주주 = 회사의 정당한 주인, 대주주 외 주주 = 외부인’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우리 상법만이 아니라 전 세계 상법에서는 대주주든 대주주 외 다른 주주든 모두가 회사의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한다.다른 것은 보유한 지분에 따라 각자 의결권의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그런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회사 지분을 50%를 가져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의 의결권만 쓸 수 없다.대주주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감사위원을 뽑기 어렵게 되는 셈이다.‘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감사위원을 뽑기 어렵다, 정당한 의결권의 침해, 대주주만이 정당한 주인이란 인식.’ 이것이 첫 번째 ‘왜’의 답이다.◇ 두 번째 왜, 감사위원은 왜 필요한가주인에는 좋은 주인, 나쁜 주인이 있다.좋은 주인은 합법적으로 사업을 잘해 회사를 크게 만든다.나쁜 주인은 회사 재산을 훔치거나(횡령), 주식의 상속증여를 위해 회삿돈으로 뇌물을 바치거나(특정경제범죄), 특정 주주의 이득을 위해 탈세를 하거나(탈세범), 특정 주주 일가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식(사익편취)이다.거짓으로 성과를 부풀리거나 알짜 사업을 팔고 성과급 잔치를 하기도 한다.좋은 주인이나 나쁜 주인이 되려면 회사에 지배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범죄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손 위에서 벌어지고 소액주주는 불가능하다.이러한 범법행위를 감시하는 사람 중 하나가 감사위원이다.감사위원은 회사 장부를 감시하는 회계감독관이다.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감사위원의 관심거리가 아니다.감사위원은 회삿돈을 빼돌려 횡령하거나, 대주주의 탈세를 위해 회삿돈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회계장부를 조작해 성과를 축소, 또는 과다포장하는 등 회계와 관련한 조작행위를 살핀다.그래야 투자자들이 회사 장부의 정직성을 믿고 투자할 수 있다.국내 주요 대주주 일가들은 소수결을 이용해 적은 지분에도 자신의 마음에 맞는 감사위원을 뽑아왔다.이 자체만을 두고 비판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선한 대주주가 좋은 감독관을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대주주가 나쁘다면 회계감독관은 제대로 감시역할을 할 수 없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쫓기고 밥줄이 끊기기 때문이다.◇ 세 번째 왜,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왜 필요한가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출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제도다.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다수결 체제다. 전체 의결권(주식)이 100표가 있을 경우 51표를 얻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그러나 주주총회 다수결은 의결에 참여한 표만 유효표로 친다.의결에 참여하는 표수가 50표인 경우에는 26표, 25표가 참여하면 13표만 확보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대주주 일가가 13표를 확보 못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열사가 부족한 만큼 표(지분율)을 확보하게 하고 그 계열사를 통해 우회지배하면 되기 때문이다.대주주들은 막강한 지배력을 동원해 우호지분은 빠짐없이 주총에 참석시키면서도 그 외의 주주들의 참여를 제한해왔다.대기업 주요 계열사들이 주주총회를 같은 날 10~20분 단위로 좁혀 잡거나 현장에 참여해야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 등이 그런 것이다.기업들은 개별 일정을 짜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고, 일부 그러한 부분이 인정될 수도 있다.하지만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일부 회사들을 제외하고, 매년 이러한 현상과 변명이 반복되는 점을 볼 때 개선의사가 뚜렷이 느껴진다고 보기 어렵다.게다가 겉으로는 회사 내부에 공정한 통제제도를 구축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대주주일가 회장 상당수가 횡령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자다.그러다 보니 정부여당에서는 최소한 감사위원만이라도 대주주보다 다수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의의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3년 12월 발간된 정기발간물 제71호에서 신창균 한국거래소 부장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논란과 그 위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감사가) 기업의 부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열심히 수행하려 해도 인해 자신의 입지나 임기 이후의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분명한 것은 감사위원의 별도 분리선출을 비롯한 기타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왜 강력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재계나 대규모 상장회사의 오너들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대주주)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외이사 및 거수기에 불과한 사외이사의 등용, 감독기능보다는 기업과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특정 사외이사의 장기 연임, 정부 등 감독당국에 대한 로비 목적의 사외이사의 기용, 재벌 친인척에게 편법적인 부의 증여 수단으로 계열사에 대한 과다한 일감몰아주기 등 대규모 상장회사들의 오너의 전횡에 대한 폐해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규제강화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찬성 측‘효과는 제한적’반대 측에서는 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폭이 지나치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지만, 찬성 측에서는 대주주들의 꼼수를 우려하고 있다.경제개혁연대는 27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 선출에 있어 대주주 영향력이 뚜렷하게 줄어들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정관을 바꾸어 분리선출 대상인 감사위원은 단 1명만으로 제한하거나 올해 교체 대상인 감사위원이 없을 경우 정관상 이사 수를 현재 인원으로 제한해 다음 감사위원 교체시기까지 버티는 등의 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3%룰에 맞춰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 양도하는 등 쪼개기 보유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이총희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대주주 일가 등의 의결권 합은 21.2%이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하에서는 의결권이 15% 정도로 줄어든다”라면서 “이미 대주주들은 지분율 상 압도적인 열세에서도 회사를 좌지우지해온 만큼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있어서도 그 지배력이 상실되거나 크게 위축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공정한 감사위원을 선출하려면 대주주를 위한 감사위원이 아닌 다수 주주를 위한 감사위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주주총회에 감사위원을 교체한다면, 주주들이 공정한 후보를 경영진 측에 적극 추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되는 ‘최신 개정세법과 절세팁’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이번 호에서는 2020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비과세(소법 제12조)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부터 소득세를 비과세한다.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의 개선(소령 제5조 ③)종전에는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이 국세청장 승인사항이였으나 “관할 세무서장 신고사항”으로 개정된다.3.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의 연장종전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따라서 2020년 4사분기(10~12월)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2021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실무상 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요건 완화(소득령 17조)종전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었으나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5.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이익 에 대하여 비과세(소칙 제15조의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상기 규정은 중소기업의“임원”에 대한 자금 대여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6. 근로소득공제 최대한도 설정(소법 제47조)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공제의 최대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다.7. 퇴직후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의 분리과세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퇴직 후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도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한다.8.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배수축소(소법 제22조)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임원의 퇴직소득한도 배수”가 종전의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된다.9.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확대(소령 제106조)(1)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의 사후에도” 부양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대상 가족으로 본다.(2)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대상 가족으로 본다10.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개정(소법 제59조의2)종전에는 “7세미만의 취학아동”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대상이었으나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만 자녀세액공제대상으로 한다.필자주: 자녀세액공제는 손자·손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1.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의 개정(조특법 제16조)“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가 요청시에는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12.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의 개정(조특법 제126조의2)필자주: 코르나 사태로 인한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3월분 카드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공제율은 “1~2월분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의 2배”를 적용하며 “코르나가 장기화되기 시작한 4~7월분 카드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공제율”은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되 “8~12월분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의 1~2월 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13.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개정안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바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참조하시기 바란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250대 기업 절반 이상 “기후 리스크 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 세계 매출 상위 250대 기업 56%가 기후 변화를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기업 보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중립 보고가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11일 기후 리스크와 탄소 중립(Net Zero) 보고에 대해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인지·영향,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보고 등 12가지 기준과 포춘(Fortune) 선정 상위 매출 250개 기업인 G250에 대해 기업 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Towards Net Zero)를 발간했다.매출 상위 250대 기업에는 미국(69개사), 중국(59개사), 일본(28개사), 프랑스(18개사), 독일(17개사), 한국(7개사), 스위스(5개사), 영국(5개사) 등이 포함됐다.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를 재무·통합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기업들의 반영률이 높았다.산업별로는 석유·가스(81%)와 유통·물류·소비재(70%)가 높은 반면, 자동차(38%)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19%) 기업은 미진했다.250대 기업 중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44%에 달했다.전자·정보통신·미디어 기업의 61%가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에 참여한 일본 기업 전체도 이사회 책임이라고 밝혔다.250대 기업 22%는 기업 보고 시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리스크 분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은 그 비중이 50%에 육박했다.보고서는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가이드 라인 관련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본 환경성의 실무 지침 발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매출 상위 250대 기업 CEO 3명 중 1명(33%)은 기업 보고 시 기후 변화를 언급했다.250대 기업 중 46%가 탄소 중립 목표 또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정보통신·미디어 및 자동차 산업이 적극적이었다.탈탄소화 관련해서는 250대 기업 중 17%만이 관련 전략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KPMG는 대기업이라도 기후 리스크 보고를 위한 평균 준비기간은 2년 이상 필요하기에 정보 공개를 시작하는 기업들은 사업 변화 속도에 맞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기후 리스크에 대한 의무 공개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등 기업 정보공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기후 리스크 공개와 탄소 저감 활동 개시를 권고했다.또한, TCFD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기후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해 리스크 관리상 문제를 사전 예방할 것을 제언했다.이동석 삼정KPMG ESG서비스전문팀 리더는 “주요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아직 대응하지 않은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 및 신재생으로의 전환,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은행의 위기’…생존의 열쇠는 디지털 전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은행산업의 패권이 기존의 상품 중심의 지점 영업력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표한 ‘은행산업에 펼쳐지는 디지털 혁명과 금융 패권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플랫폼화 ▲밸류체인의 언·리번들링 ▲파트너십 확대 ▲은행의 AI 도입 본격화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은행업 5대 메가트렌드를 제시했다.전 세계 은행 지형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을 계기로 데이터 개방의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은행 플랫폼 비즈니스로 오픈 API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은행의 밸류체인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한 특정·단일의 특화 서비스로 대체·잠식되는 언번들링(Unbundling)을 거쳐 이중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최적의 금융서비스들이 단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이다.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있는 글로벌 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와 BBVA, 르미은행이 주목된다.골드만삭스는 2016년 리테일 디지털 대출 플랫폼인 ‘마커스’를 출시해 2019년 5월 기준 460억 달러의 예금과 47억 달러의 대출자산, 4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골드만삭스는 M&A와 파트너십 등을 통해 마커스를 종합 금융투자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온라인 리테일 금융사업을 확대 중이다.BBVA는 그룹의 핀테크화를 목표로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핀테크 DNA를 이식하는 내부 혁신뿐만 아니라 핀테크가 중심이 되는 다수의 혁신 전략을 추진 중이다.2019년 기준 디지털 고객 및 모바일 고객은 각각 3210만명과 2900만명을 기록하고, 디지털 판매는 2019년 기준 매출액의 45%, 거래건수의 59%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성과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스라엘 르미은행은 디지털 세대만을 겨냥한 독립형 모바일 전용 뱅킹 플랫폼 ‘페퍼’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투자 플랫폼 ‘페퍼인베스트’를 출시하는 등 디지털 뱅킹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을 확장하고 있다.르미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페퍼는 유연하지 않은 레거시 시스템, 민첩성 부족 등 전통적 은행이 겪고 있는 여러 제약조건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환경 변화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보고서는 국내 은행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디지털 전환을 금융역량 강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의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은행이 상품·서비스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선제적으로 API 기반 오픈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고도화해 오픈 API를 활용해 미래의 수익 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전략적·기능적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핀테크 업계뿐만 아니라 비금융 영역까지도 제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십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오프라인 채널인 지점의 경우, 획일적인 축소가 아닌 고객관계 강화를 위한 채널로 역할 전환이 필요하며, 온라인 채널은 기능 및 편의성을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고객 경험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은행 디지털 채널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되, 은행 외 다른 금융 부문의 서비스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뱅킹 리번들링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장지수 삼정KPMG 금융컨설팅본부장 부대표는 “2021년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업 등이 시행되면 은행의 경쟁 상대가 대형 빅테크, ICT 업체 등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경영관리와 조직운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선임위 기업부담 준다…외부위원 5명→3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장사 감사인 선임 시 갖춰야 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외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 내용은 외부위원 최소 정족수를 5→3명으로 줄이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감사인선임위는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다수로 한 위원회다.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적용받으며, 인적구성은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이다.다만, 현장에서는 주주 외부위원 후보가 선임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두어 정작 기업 속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은 배제됐었다.올해 감사인선임위 외부위원은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김영식 회계사회장 “올해는 상생협력의 해…회계개혁 뿌리내리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사진)이 신축년 새해 목표를 상생협력을 통한 회계개혁 정착으로 꼽았다.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상생협력을 통해 회계개혁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감사인지정제 등 회계개혁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회계신인도 평가순위가 전년대비 15단계 뛰어올랐다.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업계의 미래사업을 끌어나겠다는 복안이다.김 회장의 공약이었던 회계사회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형회계법인의 축적된 감사기술을 모든 회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상생 프로그램을 정착하고, 빅4 등 대형회계법인이 자기 체급에 맞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재무자문(Private Accounting),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외부인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IT감사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회원권익보호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반드시 줄이고,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해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중소감사인을 보호하고, 회계사 직무영역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비영리 공익법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감법 외 다른 감사분야에도 표준시간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사의 질’ 확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회의 노력과 함께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업에서는 외부감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도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IFRS 해석위 논의 결과 145건 번역판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145건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공개했다.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표된 사안으로 원문은 영어 원문은 IFRS을 통해 공개됐었지만, 한국어 번역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IFRS 해석위는 IFRS 적용 과정에서 회계기준 이용자들이 해석을 요청하거나 질의하는 경우, 내용을 검토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을 개정하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권고한다.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석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의 결과(Agenda Decisions)를 발표한다.이 논의 결과에는 IASB의 제정 의도와 IFRS의 특정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 IFRS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논의 결과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회계질의 항목 내 질의회신요약 내 게시돼 있으며, 발표일자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특정 기준서나 용어로 검색도 가능하다.회계기준원은 논의 결과를 모아 서적으로 출판하고, 앞으로 발표될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도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연결범위 제외 대상에 현행 비외감기업 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행법상 외부감사 의무를 지지 않는 비외감기업은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비외감기업을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하는 안을 수정의결해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했다.앞서 회계기준위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내년 말까지 적용유예해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했다.그러나 기업 실무 현장에서는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됐었다.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사안을금융위원회 보고 후 올해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 시행, 2년 앞으로 성큼…상장협·삼일회계 설명영상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연결확대 대응실무 설명회’ 웨비나 영상을 내년 말까지 상장협 홈페이지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상장협은 지난 7월 23일 삼일회계법인과 공동 설명회를 하고 외부감사인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평가 및 대비책 마련을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2022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확대돼 관련 회사들의 준비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번 교육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성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웨비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양질의 실무교육기회를 접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