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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하급’…내년 과제는 과학조사 역량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의 내년 세무조사 운영 주요 과제는 과학조사 역량 강화가 될 전망이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 지속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또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조사 방향으로 운영하되 고발 후 처분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2019년 1만6000건 규모였던 세무조사를 올해 1만4174건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유예하고, 설령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간단한 문답형식의 간편조사를 추진하되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괄적 자료요구 금지, 종결 후 ‘조사결과 설명회’ 신설 등 조사절차 적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다만 최근 국세청의 탈세 고발 건수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아 과세처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개혁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을 하면서도 조세범칙사건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업 등 면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세청은 불공정, 민생침해, 역외, 신종산업 등을 주요 탈세 분야로 삼고 조사행정을 집중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줄 중소기업 자금 숨통 열어준 세정지원…법인세 납부유예 1.7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1.7조원의 납부를 미뤄준 것으로 나타났다.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9162곳에 달한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국세청은 본부와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본부에 신설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통해 분야별 세정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해왔다.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9162개곳의 1.7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연장했다.또한, 3~9월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총 1만4911개 법인에 1.5조원 규모를 조기환급했다.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가별 협상전략을 통한 이전가격상호합의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K-Suul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우리 술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개혁위는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지원대상을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칼 뽑아 든 국세청…‘사채 지옥’ 무너뜨리나(上)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매기고, 불법 추심을 일삼으며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자체 TF를 설치하고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인원을 총동원해 그들의 불법적 행태와 자금출처를 밝혀낸다.30일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을 통해 추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실제 인터넷 비대면으로 10~50만원 소액을 대출해준 다음 연체 시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20만원을 빌렸는데 1년 뒤 갚아야 할 돈으로 6억90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수천 퍼센트 이자 뜯어내고 협박, 폭력까지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먼저 지난 13일 차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했다. TF 산하에 세무조사 분과, 재산추적 분과, 체납징수 분과 등 3개 분과를 설치해 TF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다음 단계로 국세청은 이날부터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이번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필요시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자료를 전부 확보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 차원에서 확정 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해 그간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돈 없다더니 명품쇼핑에 해외여행 ‘펑펑’국세청은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실시한다.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소득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을 이어가는 등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경매 개시해 자녀명의로 낙찰받는 등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국세청은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만약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선 조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명전환 여부를 끝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재산 숨겨놓고 탈루 추징금엔 ‘모르쇠’국세청은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 조사를 시작했다.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통해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 해가며 납부하지 않은 채납자다.이들 대상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금융 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징수하겠다”며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칼 뽑아 든 국세청…‘사채 지옥’ 무너뜨리나(下)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사금융으로민생이 멍들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30일부터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구체적인 착수사례를 살펴본다.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들고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 하면서 채무자를 모집,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과 주부 등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2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으로 상황하게 하거나, 15만원을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을 상환하게 하는 식이었다.A씨 일당은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에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초호화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A씨 일당 대상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 부문에 대한 엄정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로 회원이 올린 문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일명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했다.B씨가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주소, 연락처,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와 대출 이력, 연체 이력, 신용등급 등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됐다.이후 B씨는 판매수입은 전액 신고 누락했다. 또한 플랫폼 내 줄배너 및 이미지 배너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광고수익을 냈음에도 광고수입을 과소 신고했다.국세청은 B씨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불법사금융은 사회적 약자들의 ‘약한 고리’를 파고든다.초고금리를 메겨 평범한 차주를 빚쟁으로 전락시키고, 협박과 폭행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희망을 뺏는다.국세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錢主)를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소위,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합의...최저세율 현행 60억원→120억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아울러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과 오늘(30) 이틀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갔다.가업승계 증여세 뿐만아니라신혼 부부 증여세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도 논의 돼 오늘(30일)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이 됐었다.특히 이날 조세소위에서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에도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30억원에서 60억원 이하로 늘렸으나 이번에도 개정안에 상향조정 돼 부의 되물림이라는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을 내놓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아울러 신혼 부부 증여세 공제한도는 결혼 시 1인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현행법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결혼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혼한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산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안도 추가했다.공제한도 상향은 미혼가구에도 똑같이 적용 될 방침이다.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류성걸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에게 "여야 간사 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는 다 됐다"면서 “혼인 기존 5000만원은 이미 공제되는데, 신규로 1억이 됐다”고 설명했다.류 간사는 또 “출산 관련 사항을 민주당에서 주장했고 이 부분도 받아들여 1억원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면서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2억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면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합산배제 가능…2023년 주요 종부세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됐기에 인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안 내도 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주요 종부세 Q&A.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Q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이다.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Q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는 세율이 인하되었고, 조정지역 2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으로 인상됐다.또한,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가 확대(수도권 내 연천·강화·옹진 추가)되었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이 완화(2년 → 3년)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완화됐다.Q5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한다.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Q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한다.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본다.Q7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대상 물건 및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Q8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Q9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다만, ’18.9.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Q10 조정대상지역 판단기준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Q11 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기간(12.1.∼12.15.)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다.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Q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신고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한다.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Q13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Q14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Q15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다만, 올해부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16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Q17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18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Q19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12.(화))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한다.Q20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 필요여부는 다음과 같다.Q21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하다.홈택스 로그인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국세청은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Q22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Q23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Q24 고지세액을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Q25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종부세 달라진 세법…다주택자일수록 꼼꼼한 체크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기본공제 상향에 이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이다.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고, 12억원을 초과해도 세율 2.7% 아래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훨씬 여유로워졌다.3주택자는 중과세율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구간별로 거의 1%씩 세율이 줄어들었고,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괄 적용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그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공동명의 주택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300%를 적용하던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도 150% 일괄 하향 적용된다.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이 포함됐다.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면서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됐다.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에 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부담도 크게 낮아진다.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종부세 50만명에 4조7천억 고지…작년보다 78만명2조원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보다 78만명, 금액은 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 부로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 50만명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고지된 세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올해 종부세 주택분은 41만2000명,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78만3000명, 세액은 1조8000억원 줄었다.올해 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인원은 10만6000명, 세액은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11.6만명3.4조원)와 거의 비슷했다.국세청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인원, 세액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분납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분납 조건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며 분납기한은 2024년 6월 17일까지다.올해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가운데 종부세가 100만원이 넘고 연간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000명)은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안내문을 받는다.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15일까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소진공, 창업자 세무처리 알려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7일부터 창업자들의 세무처리를 위해 올해 4차 세금교실을 진행한다.교육 일정 및 장소는 서울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강남세무서(27일), 종로세무서(28일), 영등포세무서(29일), 마포세무서(3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한다.교육 내용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책자) 등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서울국세청은 3월 1차 세금교실, 6월 2차 세금교실, 9월 3차 세금교실 등 창업자 지원을 위해 분기별 세무교육에 나서고 있다.지난 2차 과정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조를 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서울국세청은 이번 4차 세금교실에 대해 올해 8~10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3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으며, 3차까지 총 113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발표…작년 1811명→ 올해 849명 ‘반토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승진하는 6급 이하 국세공무원 849명 명단을 28일 발표했다.6급은 381명, 7급 178명, 8급 290명이다.직렬별로는 ▲세무직 823명(6급-369명, 7급-170명, 8급-284명) ▲전산직 23명(6급-9명, 7급-8명, 8급-6명) ▲운전직 1명(6급-1명) ▲방호직 1명(6급-1명) ▲공업직 1명(6급-1명) 등이다.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최근 6년새 가장 규모가 적은승진 자리(TO, Table of Organization)였다. 작년과 달리 1000명대에 크게 못 미쳤다.지난해 국세청은 총 1809명의 승진예정 인원을 공지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명이 늘어난 1811명의 승진을 단행한 바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일반 승진자를 선발했다”면서 “평소 꾸준히 좋은 근무평점을 받은 직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 종합심사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