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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창기 국세청장 2024 신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2024년도 시무식에서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전방위적인 민생지원을 다짐했다.아래는 신년사 전문.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한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그간 각자의 위치에서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수출을 중심으로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그렇기에 ‘따뜻한 세정’으로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다시금 활력을 찾도록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저소득 가구에게는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따뜻한 세정의 온기가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처리하는 등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갑시다.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은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도잘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우리는 국가재정의 대부분이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의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덜어주려는 노력은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세무행정 전 과정을납세자의 관점에서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합시다.전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을 토대로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편리함과 혜택이더 많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한 번 더 고민 해주시고,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여러분!우리는 ‘공정한 세정’으로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를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우리청의 존재 이유라 할 것입니다.특히, 불법사금융과 같이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하여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해야 합니다.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철저히 검증하고,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세금납부를 회피하고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2024년 새해는 청룡의 해입니다.예로부터 용은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는,성공과 성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역경을 딛고 별에 이른다’는 라틴어 구절처럼, Per aspera, ad astra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위기와 도전은 누군가에게는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기회가 되기도 합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재정 수요 조달이라는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저 스스로도 여러분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올 한 해 원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달라진 13월의 월급,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제율이 올랐어도 적용시기가 다를 때가 있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1월 1일 지출분부터 40%에서 80%로 대폭 오른 반면, 문화비·전통시장 사 용액 공제율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올랐다. 이밖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게 됐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전년도보다 두 배 오른 80%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가 됐다.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올해 연발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따로따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됐지만, 올해는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공제한도도 200만원을 적용받는다.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 추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월세를 계좌이체로 보낼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을 받아 지출증빙으로 쓰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현금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다.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을 제출하면 된다.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령과 관계없이 한도가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1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한다.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의 경우 2023년 10~12월분 노동조합비의 15%(1000만원 초과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이 기간 조합비는 공제 받지 못 한다. 1월~9월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는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다.최초 감면 적용일 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된다.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원)와 사회복지시설(복지사 등)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원 한도)로 올라간다.21~22년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2021~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0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됐고, 20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된다. 2021~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홈택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1월 8일 개통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분석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제공한다.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 세액 증감액을 제공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설정해둬야 한다.올해 적용되지 않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아래 사안들은 개정 법안이 통과됐으나 적용 시기가 내년으로 잡힌 법안들로 올해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10%,100만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총급여 8000만원,연 1000만원)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15만원→20만원) 기부금 300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30%→40%) 의료비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7000만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연 240만원 →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5억원 → 6억원), 공제한도 상향(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산 주류?승용차’ 세금 깎아 마진 확보…과세표준 22%, 18%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의 과세표준이 각각 22%, 18% 인하했다고 1일 밝혔다.기준판매비율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깎는 비율공제다.적용 명분은 국산-수입산간 세금 역차별 해소로 국내 제품은 과세표준에 유통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입 제품은 과세표준에서 유통비용이 빠진다.이로 인해 소주 등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내년부터 약 10.6%까지 내려갈 수 있다.지난해 10월 소주가격을 7% 올린 하이트진로는 출고가를 10% 내렸으며, 소주가격을 올리지 않은 롯데칠성은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만 출고가를 내렸다.국세청은 제조사,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깎아준 것을 마진으로 흡수하지 않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언제까지 억제할 지는 알 수 없다.정부는 지난해 2월 주세 인상으로 제조사들이 일제히 출고가를 올리려고 하자 기재부가 나서서 술 가격 인상을 억제한 바 있다. 제조사, 유통사 불만이 쌓아지자 올린 것 이상으로 주세를 깎아줄 테니 가격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자 판매대수가 많은 그랜저 급 이하 차종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마진을 챙겨갈 수 있소록 지난해 7월 1일부로 세금을 깎아줬다.국세청은 올해부터는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96% 만족…내년 부가세 확정신고도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 전자신고 이용자 만족도(평균 86%)를 훌쩍 뛰어넘는 96%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서비스다.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된다.세금비서 서비스는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국세청은 지난해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2월 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확대했다.내년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 측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에 찾아준 세금 환급금…2년간 1.5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2년간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찾아준 세금 환급금이 최근 2년 동안 1.5조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8230억원을 신고 안내하고, 311만명에게 8029억원을 지급했다.지난 8월에는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원을 안내해 12월까지 38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올해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개선했으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환급신고 대상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와 ARS 전화(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기한 후 신고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용안 시흥세무서장 취임,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성장에 세정지원" 방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시흥세무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제22대 이용안 시흥세무서장 취임식’을 갖고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용안 신임 시흥세무서장은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의 주요 분쟁으로 인한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따라서 어려움을 겪고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이 서장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기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무엇보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단체 간담회, 납세자단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홈택스’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해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화상담도 탄력적인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 서장은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악의적 탈세 행위는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강조했다.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서장의 지론이다.이를위해 조사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이 서장은 직원들에게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직원모두가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밝혔다.이밖에도 “외부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우리청을 이끌어갈 2030세대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직 내부의 소통방식’도 개선키로 했다.이 서장은 “저부터 실무직원들과 형식에 구애받지않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겠다”면서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인사를 하고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인사 원칙을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성과는 '청렴의 가치' 위에서만 국민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만큼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흥세무서는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의 시흥세무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함민규 안산세무서장 취임,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탈세·체납 엄정대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비정상적 탈세와 체납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함민규 제33대 안산세무서장은 29일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편안한 수준 높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임 함 서장은 “국세청의 우수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방문을 최소화하며 신고·납부를 더욱 편안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신고·납부 전(全) 과정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일환으로 납세자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과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세정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등 ‘포용적 국세행정’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함 서장은 이에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세무컨설팅 등 혁신노력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저소득가구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지급토록 지시했다.또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도주문했다.함 서장은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시달했다.특히,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전담조직과 금융조회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함 서장은 ‘행복한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활기차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효성이 낮으면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함 서장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자”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진복 역삼세무서장 취임, "성실납세자 박탈감 없도록, 고의·지능적 탈세 엄정대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세수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는 세정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최진복 ‘제28대 역삼세무서장’은 2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을 통해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확신을 납세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신임 최진복 서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내년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납세자는 세정의 주인이며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진정으로 섬기는 세정을 실천하는데 혼신을다해 줄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이를 위해 최 서장은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이 무엇인지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민원업무는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행복한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최 서장은 “조직 구성원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화합된 조직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직원 상호간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특히, 직원들의 개인적인 신상, 애로사항 등 어떠한 사항이든 스스럼없이 소통해 주면, 귀담아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서장실은 항상 열려있다고 오픈 마인드를 천명했다.최 서장은 중국의 민간에서 쓰던 말로 ‘줄탁동기’라는 말을 인용하며 세정의 가치관을 설파했다.그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난관극복을 위해 서로 힘을 모은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줄'하고 외치면, 저는 '탁'하고 응답하겠다”고 ‘티키타카 서장’임을 자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병채 제32대 금천세무서장 명예퇴임...'영원한 국세청 맨' 제2인생 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금천세무서 직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인디언 켈트족의 축복 기도문처럼 ‘바람은 언제나 여러분의 등 뒤에서 불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바랍니다”금천세무서 장병채 ‘제32대 세무서장’이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35개 성상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로운 퇴임식을 마치고국세청을 떠났다.장병채 전임 금천서장은 퇴임사 소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퇴임소회는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항해의 돛을 높이 올렸다.다음은 장병채 서장의 퇴임 소회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35년간의 공직을 마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의 겨울은 이별의 계절입니다.정규 시즌과 가을 포스트 시즌이 끝나면 어떤 선수는 FA로 고액 연봉을 받고 다른 팀으로 옮겨가고, 또 어떤 선수는 부상 등으로 현역 선수로서 더 이상 활약이 어려워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그동안 정들었던 동료들과 작별한다는 의미입니다.저의 2023년 겨울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명예퇴직이라는 FA를 선언하고 연봉 보장은 없지만 이제 더 이상 국세청에서 현역으로 뛰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고,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여정을 위해 평생직장이었던 국세청을 떠나려 합니다.사실 오늘 제 기분은 아주 홀가분합니다. 그동안 안전한 방패막이였던 동시에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철갑옷을 벗어 던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어쩌면 저는 35년 내내 다소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유로움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또한, 보이지 않는 그 무언의 통제를 별다른 고민 없이 수용하기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하지만 저 스스로 공직에 몸담은 이상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으로 자유로움을 스스로 통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자유로움을 그리워하고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이제는 그동안 유보해 왔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예정보다 빨리 공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이 자리에 서기까지 돌이켜 생각해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막상, 퇴직한다고 지인들에게 알리니까 이른 퇴직을 아쉬워하는 분들보다는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의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분들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입니다.생각해 보면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지나온 날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지, 즐겁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합니다.한편으로는 35년간 큰 실수나 오점 없이 지내온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작은 위안을 줍니다.앞으로 퇴직 후 새로운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제2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최근 지내온 시간을 정리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베풀었던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훨씬 많이 받았고 제가 가진 재능과 잠재력보다 과대평가를 받고 살았으며, 이래저래 참 복이 많고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또한, 지금 생각해 보면 주변을 살피면서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었는데, 뭣이 그리 바빴는지 그때 보아야 할 것도 못 보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면서 지내온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그동안 공무원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전부였던 국세청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선후배, 동료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지지와 사랑은 제가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이기도 합니다.저의 공직 생활 마지막을 함께 한 여러분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미래의 어떤 좋은 날에 이곳 금천과 국세청에서의 추억을 안주 삼아 술 한잔, 차 한잔 나눌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인디언 켈트족의 축복 기도문처럼 ‘바람은 언제나 여러분의 등 뒤에서 불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바랍니다.그동안 지내오면서 가능한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혹시라도 제 언행으로 상처를 입었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하고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끝으로 이 자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운영지원팀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추위와 함께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12.29. 장병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정윤 제27대 역삼세무서장 명예퇴임...'아쉬운 석별의 정' 교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보유한 항공모함 김정윤 서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그간 보여주신 열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빛나는 서장님의 내일을 역삼세무서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합니다"역삼세무서는 지난 2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7대 김정윤 세무서장 퇴임식’을 갖고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눴다.이날 퇴임식에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해서 서울청 조사3국 이승수 국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서울청 조사1국·조사2국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 역삼세무서 신양주 명예서장과김 서장 가족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정윤 서장은 퇴임사에서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준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뜻을 표한 뒤 그간 공직자로서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해준 아내 최선화 여사와 자랑스럽게 성장해 준 자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김 서장은 “만남의 순간은 어느덧 멀어지고 헤어짐의 순간은 금세 다가왔다”고소회를 밝혔다.1987년 3월 옛 방산세무서(現 중부세무서) 법인세과로 임용되어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된지 어언 37개 성상의 세월이 흘렸다고 회고 한 뒤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고 밝혔다.특히, 멋지고 훌륭한 동료, 선후배들과 인연을 맺고 다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했던 순간 순간들이 하나 둘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눈시울을 울먹였다.김정윤 서장은 “가슴 뭉클했던 좋은 순간, 자부심이 느껴지는 멋진 순간, 아쉬움이 남는 안타까운 순간 등 영원히 기억되고 간직할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며, 참으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석별의 정을 여과없이 표했다.김 서장은 직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로 아쉬움을 대신했다.김 서장은 “앞선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길을 따라가지 말고 길을 만들어라. 일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통로다”면서 “언제나 나의 삶최우선 순위에는 국세청이 있었다”고 뼛속까지 ‘국세청 맨’ 임을 잊지 않았다.“나의 국세청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소중한 벗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법 위에 가혹하지 않고, 법 아래에 관대하지 않은 균형감과 정합성을 가지고 국세청과 납세자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전의 길로 담대하게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김 서장은 “새로운 시작인 오늘 우리 역삼세무서 직원들을 비롯한 국세청 가족 여러분들과 소중한 동료이자 벗으로서의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