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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펼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분향, 참배하고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김 청장은 방명록에 “갑진년 새해, 2만여 국세공무원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8천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천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세수 여건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천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천226억원, 연평균 2천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학계에는 팬데믹 당시 간이과세 기준 상향이 소득 지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2년 '예산정책연구'에 실은 논문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중·저소득층에 주로 포진했다는 점을 볼 때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 정책은 중·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분석] 김태호·강민수·오호선, 차기 국세청장 유력 후보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2023년. 국세청은 고요하게 저물어갔다. 용산은 국세청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은퇴한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은 2년차 임기의 절반 을 채웠고,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나란히 자리를 지켰다.과거 국세청은 서로 최고위직을 두고 밀고 밀려났다. 지금은 참고 버티는 싸움이다. 현재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휴전 상태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온은 언젠가 깨진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춰볼 따름이다.양고심장약허(良賈深藏弱虛)김태호 국세청 차장사기(史記) 노자한비열전(老子韓非列傳)에는 좋은 상인은 좋은 물건일수록 뒤에 두며, 덕이 높은 이는 겉보기에는 범용하다는 말이 나온다. 쟁탈의 시기, 공자는 군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죽고 죽이는 난세에 인의를 말하는 것은 답답한 소리로 여겨졌다. 공자는 입신으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군주들은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공자의 철학은 동아시아의 철학이 됐다.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신중한 사람이다. 답답하다는 말이 나와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는다. 청년 시절에는 학과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1년의 세월을 바쳐 서울대에 다시 들어가기도 했지만,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TK정권 출범 후에도 국세청 조사2과장, 세원정보과장을 거쳐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 좋은 보직을 받았다.다만, 국세청 본부 과장으로만 5년 7개월을 지낸 일은 석연치 않은 일로 회자된다. 이 시기 TK출신들은 훨훨 날았던 것에 비해 김태호 차장의 행보는 지나쳐 보일 정도로 더디었다. 일각에선 같은 영남 방언이라도 경북과 경남은 말씨가 다르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김태호 차장은 출생은 경주, 출신은 부산(고교)로 범TK였다. 가까우면서도 거리감이 있었다는 말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36회가 빠진 틈을 타고 많은 주자들이 앞서 나가려 했지만, 김태호 차장은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다. 2020년 1월 자산과세국장에 임명될 때 좋은 자리에 잘 갔다는 평가를 많았다. 그러나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였다. 윤석열 정부 후 행시 38회 주자들이 대거 빠지면서 김태호 차장에게도 길이 열렸다. 새 정부 인수위 시절, 국세청 내 TK 행시 자원은 말라붙을 지경이었다. 행시 37회 김창기, 행시 38회 김태호(당시 대구국세청장), 행시 39회 정재수, 행시 42회 박종희가 전부였다.호사가들은 범TK인 김태호 당시 대구국세청장이 다시 위로 올라올지를 두고 갑을논박을 펼쳤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현 정부가 어느 정도나 내부 안정을, 가까운 사람을 중시하는지였다. 사람이 높은 곳을 가면 바뀐다지만, 김태호 차장은 크게 바뀌지 않은 듯 싶다.범TK이자 서울대 86학번 경제, 그 밖에도 수십 년 공직에서 쌓아온 것들이 있다. 주요 주자 들 가운데 그는 겸양으로 자신을 두를 뿐 조바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좋은 물건을 찾아 가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손님을 기다릴 뿐이다.회재불우(懷才不遇), 백락일고(伯樂一顧)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혹자는 회재불우를 남 탓의 전형이라 말한다. 성공은 다양한 요소로 이뤄지며, 먼저 간다고 일찍 도착하지도 않고, 늦게 출발한다고 하여 꼴찌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행시 37회 중 승진이 빨랐다.2012년 7월 이명박 정부 시절 실력자였던 이현동 국세청장의 운영지원과장으로 안 살림과 내부 인사를 두루 맡았다. 운영지원과장 부임 후 6개월만에 부이사관 승진, 부이사관 승진 1년 후 고위공무원 승진 등 순탄한 길을 걷는 듯 했다. 2014년 12월 인사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의 경력을 크게 비틀었다. 당시 인사 화두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파견 자리였다. 누구도 가길 원하지 않았는데, 고위공무원에서의 1년은 대단히 비싼 시기다.좋은 자리에서 있어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 영전을 위한 휴지기라면 모를까, 일만 하고 사람도 못 만나는 조세심판원으로 가라는 것은 그 비싼 1년 동안 암자에서 보내라는 말과 마찬가지였다.승진 군번으로 치면 행시 36회들이 적당했지만, 36회들의 힘은 셌다. 37회 중에서 구진열 국장은 이미 미국 파견길에 올랐고, 2014년 1월 승진 군번인 강민수 국장과 2014년 7월 승진 군번인 김명준 국장(전 국세청 차장) 중 강민수 국장이 지명됐다. 후배기수(행시 38회)에 고위공무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5년 1월 고위공무원 승진 예정이었던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었다.임광현 전차장은 조사국 핵심 계보 인물로 유별난 대우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도곡동 사저 사태 진화를 위해 대통령의 친구였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광현 전 차장은 백용호 후보자의 보좌관으로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아 활약했고, 이현동 당시 서울국세청장과도 함께 할 수 있었다.이현동 국세청장 취임 후에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동안 임광현 전 차장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을 맡았다. 부이사관 승진도 강민수 서울국세청장보다 4~5개월 빨랐다. 그 이후는 파격 그 자체였다.2013년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 2014년 서울국세청 감사관, 2015년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2016년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 2016년 12월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2017년 7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2018년 7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2020년 1월 국세청 조사국장 등 부이사관 시절에는 휴지기, 고위공무원이 돼서는 꽃길만 맡았다.반면, 심판원에서 타지 생활을 마친 강민수 서울 국세청장은 강력한 36회 선배들, 치고 올라오는 38회 중간에 끼어 숨구멍 하나 찾기 어려웠다. 2015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16년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2017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현 정보화관리관) 등 3년 연속 쑥과 마늘을 캤다.2018년 7월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임명되면서 날개를 펴는가 싶었지만, 이번엔 행시 37회 동기인 김명준 국장(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밀려났다. 김명준 국장이 기획조정관을 하면, 강민수 국장은 전산정보관리관을 하고, 김명준 국장이 조사국장을 하면, 강민수 국장은 기획조정관을 하고, 김명준 국장이 서울국세청장 승진을 할 때 강민수 국장은 징세법무국장에서 머물렀다.김명준의 대두는 국세청 조사국 계보에서 씨가 마른 호남 행시들을 배려한 일이긴 했지만,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거의 8년을 인고로 지내야 했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도 치고 나갈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울대 선배(임성빈 전 서울국세청장)에게 양보했다. 68년생으로 시간이 있었기도 했지만, 조사국 계보가 없는 강민수 국장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참고 참은 결과, 드디어 때를 만났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에 대한 세평은 여러가지지만, 크게는 ‘사무관 시절부터 재능이 유별났다, 겉으로는 허허 하지만 속으로는 대단히 예리한 인물’이라고 거론된다. 서울대 대통령 시대, 서울대 학번이 중요해지는 요즘, 서울대 경영 88학번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모교인 서울대특강에 나서는 등 자기 이미지를 단단히 인식시키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물러날 곳도 없고, 물러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선택을 기다리기보다 선택받도록 노력한다는 인상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진실한가, 필요한가, 동종인가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미국 작가 클라렌스 셰퍼드 데이 주니어의 말처럼 자신이 진실한지, 필요한지, 동 종(K ind)인지 확실히 증명할 때가 다가왔다. 강민수, 김태호 등 행시 선배들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이 지키는 가운데 행시 39회 유력주자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서울대 경제 88학번)이 부상했다.중부국세청장으로 나온 것이 꼭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확정 주자를 제외하고, 1년 후 무조건 퇴직해야 한다는 1년 룰이 깨졌으며, 추가 기회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됐다. 약속된 사항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밀리면 끝’은 아닌 것이다.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엘리트 중 엘리트다운 이력을 갖고 있다. 차장 비서관, 국세청장 보좌관을 모두 맡은 보기 드문 경력의 자원으로 서울대 경영 87학번을 나와 미국 하버드 로스쿨 국제조세 석사 과정을 거쳤다. 전군표 국세청장 보좌관을 맡았다는 이유로 복잡한 사안에도 휘말린 바 있으나, 일을 잘 마무리한 후 미국(워싱턴 주재관)으로 떠나 잠시 휴지기를 가졌다. 그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은 2016년 4월 역외탈세정보담당관(현재 명칭 역외정보담당관)을 맡았을 때로 보여진다.행시 39회 동기들도 저마다 시험대에 올라가 있었는데 안홍기 운영지원과장, 정재수 세원정보과장, 천기성 기획재정담당관, 최재봉 국제조사과장, 박재형 국제세원관리담당관(현재 명칭 국제조세담당관)이 그들이었다. 이중 안홍기와 천기성이 일찍 공직을 떠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에는 크게 조명하지 않았던 국제조세가 조명을 받았다.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됐다.행시 39회 자원 중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FIU 금융정보, 역외정보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2019년 7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 이어 2020년 9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대 조사국장에 올라 어디서나 인정받을 자격을 갖추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 편리해진 국세법령정보시스템…16년만에 사이트 전면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법?행정규칙?판례?국세청 발간책자 등을 망라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국세청이 16년 만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 전면개편을 마치고 5일자로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유형에 맞춰 사이트 내 각 메뉴를 재배치했다.검색엔진은 명확한 검색단어만이 아니라 자연어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입력한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내 검색 정밀성을 높였다.다양한 검색기근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하고, 판례 연혁 기능도 제공해 사안을 흐름에 맞춰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강화했다.감사원 심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등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세무용어사전을 재정비했다.이밖에 사용자 동영상 매뉴얼 7편을 제작해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위해 대내외 사용자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분야별 사용자 인터뷰 시행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통합?베타테스트에 사용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부총리 "올해 세수 우려 안해도 돼…유류세 감면 등 영향 안 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세수는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 작년과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KBS 뉴스9에 출연해 '유류세 감면 연장 등의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수 전체를 놓고 보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렇게 답했다.최 부총리는 "작년 4/4분기부터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대신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소득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이를 넘긴 경우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과다 이용이 늘어났다"며 "1년에 365회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환급해주지 않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태영건설등 위험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준을 묻자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 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3%대로 전망돼 우리 수출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인다"며 "그래서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했다"고 설명했다.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각 생산자나 수입업자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신년 참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지난 3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신년 참배를 올렸다.강 서울국세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잘 보듬고 다독여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서울현충원 참배 코스는 현충문을 지나 현충탑에서 참배를 한 후 현충탑에서 조금 떨어져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기 예약이 있기에 통상 3~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서울 현충원은 신년이 되면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줄이어 참배 예약이 잡힌다.1일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시작으로 주요 정당 당대표들, 2일 이후로 서울시장 및 각급 정부 기관장들의 참배가 이어진다.현충원 의장대 의전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법령에 따라 의전 대상은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성급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이 밖에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차관급이 아니더라도 국가 고위, 저명 인사들의 참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현충원 의장대가 의전에 나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위메이드는 3일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위메이드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월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19일까지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월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나섰다.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최초로 근무한 년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외국인 기술자 감면(소득세 50%) 적용 기간도 10년으로 종전의 두 배나 늘어났다.국세청은 영문 누리집을 통해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게재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을 운영하고 있다.국세청 유튜브 채널에도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병오 은평세무서장 취임식,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적극 세정 펼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전병오 신임 은평세무서장이 코로나19로 인한경기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병오 은평세무서장은 지난 29일 취임식을 갖고"관내 영세자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완화, 징수유예, 탄력적 체납처분 등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전 서장은 취임사에서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반면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민생침해 탈세, 불공정 사익편취, 변칙적 탈세는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고,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등 추적조사 강화, 사해행위취소소송, 감치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이밖에도 "직원 상호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가짐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병오 은평세무서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낮은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자랑스러운 은평세무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프로필>▲1967년 ▲전북 고창 ▲장훈고 ▲세무대학(6기)▲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울청 징세담당관 추적4팀장 ▲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2담당관팀장▲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정보보호3팀장 ▲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정보보호감사팀장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기흥세무서장 ▲포천세무서장 ▲은평세무서장(現)[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기업 세무검증 완화…따뜻한 세정으로 민생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수출 및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전방위적인 민생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따뜻한 세정’을 강조한 김 국세청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근로장려금 지급,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공정 과세 측면으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등 사익 편취 탈세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 편법 탈세, 기부금 부정 사용 공익법인 및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사했다.김 국세청장은 ‘역경을 딛고 별에 이른다(Per aspera, ad astra)’는 라틴어 속담을 인용해 “위기와 도전은 누군가에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재정 수요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