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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서천시장 피해복구 성금 기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 시장의 복구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사랑의 열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대전국세청은 이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했다.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에 집중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가업을 승계하는 방식은 사후 승계(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사전 승계(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가업승계제도 변천 과정을 보면, 종전 사후 승계를 중심으로 규정하다가, 최근 사전 승계도 함께 고려하여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2022년 12월 세법 개정에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부모의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일괄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2023년 12월 세법 개정에서는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건수는 2008년 도입 이래 2019년까지는 200건에 못 미치다가, 2022년에 와서 410건에 이르고 있다. 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2024년 이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건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제약요인은 없는지 살펴본다.사업무관자산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사업무관자산 비율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등을 말한다.‘과다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등에 관해서는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다툼이 많다. 투자 등의 목적으로 내부유보를 하거나,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을 단기투자자산으로 보유하는 중소, 중견기업으로서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관한 세법규정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증여자 사망에 따른 정산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는 그 가업에 해당하는 자산가액에 대해 저율의 특례세율로 과세하고, 추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게 된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증여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정산을 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다 보니 증여 시점보다 상속 개시 시점에 주식 등의 평가액이 낮아지게 되면 가업의 사전 승계가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사후관리의무 위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하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등 사후관리의무에 위반하게 되면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2.5/10000)을 부과한다. 사소한 지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100% 일반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의타(不意打)가 되는 것이므로 당초 지분 대비 감소비율만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재차 증여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은 후 추가적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국세청은 유권해석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여 왔다. 2024년부터는 10% 적용세율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되다 보니 재차증여의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재차증여를 사후관리 기간 중 하는 경우 사후관리의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쟁점 1), 재차증여를 사후관리 기간 후 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가업승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전 가업승계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쟁점 2) 하는 점이 문제된다. ‘쟁점 1’에 관해 사후관리의 기산일을 최초의 증여일로 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를 경우 사후관리 기간 5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재차 증여를 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후 가업을 폐업하게 된다면 사후관리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국세청 유권해석이나 해석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고 재차증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쟁점 2’도 재차증여가 새로운 가업승계인지 아니면 종전 가업승계의 연장인지에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요건, 사후관리 기간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참고자료: 「(사)금융조세포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제123차 금융조세포럼 자료집, 2024.1.19.][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o(현) 금융조세포럼수석부회장o(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창기 국세청장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노력"…시장상인들과 소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이날 김 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들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시장 경기 및 온라인 판매 확대 등 유통채널 다변화 추세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이후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떡과 밤 등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세정에 반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공주산성시장 찾아 설맞이 시장 활성화 동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단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에 방문해 설 경기를 살펴보고 시장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이후에는 시장을 둘러보며 시장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설 먹거리를 구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두개의 국세청, ① ‘역대 최하급’ 9급 세무직 일반 지원율…발칵 뒤집힌 내부 ◇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세무직 일반 지원율이 10년 새 역대 최하로 나타났다. 통계 직렬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세무직 일반 지원율은 7.8%로 지난해에 비해 2.5%p 낮아졌다. 이보다 더 낮은 직렬은 통계 직렬(6.4%)뿐이며, 교정직(남: 8.4%, 여: 12.1%)보다도 경쟁률이 낮았다. 관세 직렬은 15.0%였다.올해 전체 9급 공무원 지원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세무직 지원율의 하락 속도는 유독 가파르다.세무직 지원율은 2015년 30.5%, 2016년 30.5%, 2017년 26.9%, 2018년 33.4%를 유지하다가 2019년 22.6%, 2020년 24.7%, 2021년 17.7%, 2022년 10.3%, 2023년 10.3%, 2024년 7.8%로 거의 6년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국세청 내 사람들 사이에선 대번에 실소가 터져나왔다. 지난해 말엽 국세청 허리를 담당하는 팀장급(사무관) 인재들이 대거 퇴사해 최근 개업 소식을 알리던 상황이었다. 한 비고시 출신 전직 고위직은 이렇게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한창때 핵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에이스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이렇게 내몰리듯 사회로 나오는 게 안타깝다.”승진은 특정 임용군이 싹쓸이하고, 보수는 일반행정과 큰 차이가 없고, 조직문화는 후진국형 위계 서열인 반면, 업무 강도는 높고, 내부 경쟁이 치열해 좋은 곳만 있다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란 말이 쏜살같이 튀어나온다. 안이 이 모양인데 신입 지원율이 늘어날 리가 있겠느냐는 말은 덤이다.◇ 원 궤도로 돌아가는 9급 세무직 지원율9급 세무직 응시자들은 다른 이유로 들끓고 있다. 경쟁률 7.8%도 덜 빠졌다는 주장이다.냉정하게 보면, 구조적으로 세무직은 경쟁률을 높이기가 어려운 직렬이다.올해 행정직군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은 4091명인데 경쟁률이 높기로 유명한 전국 일반행정은 일반 전형기준 344명(경쟁률 77.6%)을 뽑는다. 지역 일반은 159명(48.0%), 교육행정은 50명(211.4%)이다. 반면 세무직은 1023명으로 전체 4분의 1이나 된다.게다가 공시생 상당수는 과목이 겹치는 직렬을 여럿 걸쳐서 시험을 보고, 이것이 경쟁률을 높이는 주요인이 된다. 그런데 세무직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2022년부터 선택과목이었던 세법과 회계가 필수과목이 됐기 때문이다.2021년까지 공시생들은 각자의 지형(선택과목)에서 자신의 특화기량(표준점수)으로 싸웠지만, 2022년부터는 5과목 모두 500점 만점 원점수로 치고받아야 하는 맞대결로 바뀌었다.그러면서 경쟁률은 2022년 10.3%, 2023년 10.3%, 2024년 7.8%로 썰물 빠지듯 줄었다.필수과목 개편은 단순히 2022년 경쟁률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시험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2022년 이전 선택과목제에서는 한국사, 국어, 영어가 필수였고, 선택이 행정학 개론, 사회, 수학, 과학, 세법, 회계학이었다. 필수까지는 원점수 300점 만점이 됐지만, 선택은 과목별 난이도 편차를 조정해야 하기에 선택과목은 표준점수제였다.선택과목 폐지는 2019년 6월 공식화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를 기점으로 경쟁률은 추락했다.선택과목제에서의 경쟁률은 2015년 30.5%, 2016년 30.5%, 2017년 26.9%, 2018년 33.4%로 대개로 30%대를 유지했지만, 선택과목제 폐지 발표가 있었던 이후부터 경쟁률이 2019년 22.6%, 2020년 24.7%, 2021년 17.7% 등 뚜렷하게 내림세를 그렸다.학원가에서는 이제야말로 세무직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선전했지만, 공시생들은 2020년이 선택과목제 끝물이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들은 시험에 최소 2년을 베팅해야 한다.일각에서 문제라고 하는 9급 합격컷은 큰 변동이라고 하기 어렵다.선택과목제 이전이라도 세무직은 전문 직렬에 속하며, 연도별 전국 행정직렬 합격컷과 비교하면 세무직의 합격컷은 늘 까다로웠다.원래 세법과 회계는 자신이 있는 전공자들 정도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런데 세법?회계학 전공자들은 실제로는 5?7급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노리는 등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기가 쉽다. 합격해도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합격한 후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직 A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위직은 나갈 것을 감수하고 뽑으며, 그렇기에 세무직 신입 선발이 많다고도 말했다.◇ 불만은 이제 불안이 됐다전에 비해 9급 세무직 인기가 떨어지건 사실이다. 하지만 선택과목 폐지 영향은 뚜렷했다. 여러 직렬을 함께 시험 보는 양다리들이 사라졌다.그럼에도 9급 지원율 하락과 둘러싼 국세청 여론은 험악하다. 정확히는 9급 지원율 하락을 빌미로 내부 모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국세청 내에서는 늘 하위직 차별 및 승진적체, 5급 내에서도 계보?성별?학벌?출신?직렬 등 온갖 차별이 거론됐다.물론 불만 없는 조직은 없다. 그러나 최근의 이것은 술김에 터트리는 불만이 아니라 커피 마신 후 돌연 드는 불안감처럼 스산한 분위기를 조직 내 퍼트리고 있다. 마치 직장스트레스가 우울증 초기로 이동하는 것과 유사하다.국세청 하위직에게 미래는 불투명하다.사관학교처럼 세무직 전용으로 벼려낸 세무대학 출신들은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낫다.9급 공채는 말할 것이 없고, 헌법과 경제학 등을 추가로 공부하고 들어온 7급 공채들은 고급 간부 승진의 길에서 점점 멀어진다.지난해 11월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7급 공채 비중은 22.2%, 9급 공채는 아예 없었다. 아예 지방국세청-본부청 근무를 상정하고 뽑아낸 세무대학과 달리 9급 공채는 상당수가 세무서에 배치될 수밖에 없고, 7급 공채는 준 관리자로 들어오긴 했지만, 실무(8급 특채?9급 공채) 와 기획(5급 행시 출신) 어딘가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9급은 7급보다 더 깜깜하다. 9급이 세무서장이라도 해보려면 9급에서 4~5년 내 8급 승진해야 하며, 이후 지방국세청에 들어가 4~5년 내 7급을 달아야 한다. 7급에서 다시 6급을 달려면 우선 세무서로 나와 2년을 지낸 후 다시 본부와 지방국세청으로 들어가 4~5년을 지내야 하며, 6급이 된 후에는 다시 세무서로 나와 2년을 지낸 후 본부와 지방국세청에서 4~5년 내 승진해서 5급 승진 후보가 되어 1년을 기다려야 한다.여기까지 걸리는 시간만도 18~20년 정도인데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가려면 또 세무서 2년, 본부와 지방국세청에서 4~5년을 지내고, 복수직 서기관에서 약 1~2년을 지내야 초임 서장을 받는데, 그러면 대략 24~27년이 지난 후다.25살 9급이 초고속으로 승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나이는 세무서장을 만 50~52세인데 당연히 이런 초고속 승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9급으로 들어와 육아휴직계를 내고 7급 공채 합격을 노리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세무대학을 나온 8급 특채들도 갑갑하긴 마찬가지다. 사무관 이상을 바라보는 세무대 출신이라면 위에서 나열한 초고속 승진 경로를 택한다. 물론 택한다고 해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용구분별 승진대상자 대비 승진율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승진길을 걸으려면 그만큼 개인의 삶을 내놓아야 하며, 눈치까지 보면서 초과근무를 감수해야 한다.그런데 최근 그 길이 막혔다. 최근 행시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점유하면서 고속 승진을 위한 경로가 끊긴 것이다. 우회로로 갈 때마다 1년, 2년의 세월이 추가로 걸린다. 애써 사무관 승진해도 서기관 승진할 일이 없을 수 있고, 서기관을 승진해도 세무서장 달 일도 없을 수도 있다. 상향 욕구가 높은 엘리트일수록 계산이 빠르기 마련이다. 지난해 사무관들의 대량 퇴직을 단순한 불만 표시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행시들 내 차별도 살벌하다. 어느 나라나 엘리트들은 아주 작은 차이 하나로 아주 큰 차별을 만드는 것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해왔다. 그리고 그 차이 하나 뛰어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을 요구해왔다. 지역이나 학벌 같은 상수로 아예 발목을 잡아 버린다. 국세청은 지금 권력의 고착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도대체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이 주제로 오랫동안 여러 목소리를 취합해왔다. 그중 가장 따끔한 말은 아래의 말이었다.“국세청은 다같은 국세청이 아니다. 같았던 적도 없었다.”(모 전직 국세청 직원의 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칼럼] 유임된 제25대 국세청장에게 거는 기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윤석열 정부 제2기 내각이 부분 교체됐다.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새 얼굴로 바꿨다.또 2차로 내각 일부 교체와 대통령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수석비서관 인사, 그리고 이어 일부 부처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한다. 자리를 떠난 내각 인사는 오는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전방위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전임 청장들에 비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김 청장의 1년 6개월 재임 기간이 경질설에 방점을 찍게 했고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 부족 사태도 국세 수입 징수기관의 수장으로서 상당한 경질 사안으로 유추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감한 조세 행정임을 감안, 무난한 관리였다는 평가가 더 세게 작용, 유임시킨 핵심 팩트라는 전언이다.국세청장이 바뀌면 거의 세정 쇄신이나 인사행정 개혁 문제가 취임 일성이 된다. 유임된 김창기 청장의 2024년 세정 운영 골격은 권선징악(勸善懲惡)형 업무 쇄신이 주를 이룬다. 민생 특히 납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국세 행정 방향성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성실납세자는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불성실자는 세무검증을 엄정히 집행,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고루 퍼져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지금,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자”고 강조한다. 또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성의 대변신을 함께 실행에 옮기자고 당부한 갑진년(甲辰年) 신년 메시지가 그리 읽힌다.군부 출신이 주름잡았던 1~3대까지의 국세청장들은 나라 곳간 채우기에 온몸을 던지다시피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맞물려, 재정지원을 위해서 세수 700억 목표달성을 이룬 이낙선 청장(초대)의 역동적인 국세 행정이 빛을 발한 세수 제일주의 시기다. 대중세 업무 혁신을 내세운 세정 쇄신 칼자루로 고재일 청장(제3대)은 사무관 이상 서기관급 115명을 일거에 퇴출해 버린다. 국세청 인사행정 사상 초유의 인사 개혁 칼바람이 휘몰아친 엄청난 숙정 인사 때문에 ‘철밥통 노른자위 자리’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내심(內心) 극비리 거사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세칭 단합 만찬 석상에서 “간부 여러분,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잘 해나갑시다”하고 건배까지 했다. 다음 날 출근해 보니 퇴출자 명단이 쫙 뿌려졌으니, 어쩌면 좋아! 이구동성으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수근거렸다는 후일담이 지금껏 귓전에 맴도는 까닭은 왜일까. 후유증 폭발로 곤욕을 겪기도 했지만, 세무비리 부정 파이프라인을 깨부수는 용단을 일깨워준 개청 초기의 국세청장의 과감성이 어찌나 초현실적인지, 또 다른 개혁 칼바람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인사 파동으로 일은 지각변동 끝에 민간 출신 청장 시대를 김수학 청장(제4대)이 활짝 열었고, 취임 5일 만에 장영자?이철희 사건 관련 조세포탈혐의자 17명의 재산을 안무혁 청장(제5대)은 전격 압수 조치하며 사건을 마무리한다.노태우-김영삼 2대 정권에 걸쳐 4년간 두 차례나 국세청장을 역임한 추경석 청장(제8-9대)은 국세청 내부 승진 첫 청장 자리에 승선해서 구성원들에게 큰 귀감을 준 ‘롤모델 청장’이 된다. DJP 연합정부의 첫 청장이 된 이건춘 청장(제11대)은 한국은행 등 40개 공기업 세무조사로 세수 확보를 강화했는데, 이로써 IMF 사태 때 ‘세수 단비’ 역할에 크게 일조하는 업적을 남긴다.-AI 글로벌 무대에서 세정 운영 틀 정형화할 모형 만들기가 ‘과제’-꽃보다 나무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더라...-김창기 유임 청장, 계층 간 소통 넓혀 신뢰 덕목 담아내야 할 ‘책무’_“대내외 불확실성 시대 따뜻한 세정 온기 펴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역대 청장들이 그러하듯 아니나 다를까, 업무 쇄신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전임 청장들의 행정관리 카테고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따라하기라고 비아냥대지 말고 알짜배기 리모델링 비법 전수(傳受)라고 받아들여야 ‘국세 행정의 노하우’가 더욱 알차지게 된다고 확신한다. 그것이야말로 23명의 전임 청장들의 치적을 되짚어보듯, 그에 상응한 이유가 되고도 남기에 더 그러하다.내(필자)가 1970년대 초 올챙이 기자 시절, 볼펜 잉크가 죄다 마르도록 취재 보도하던 ‘과세권과 납세자 신뢰 문제’가 아직도 풀고 가야 할 과제로 덩그러니 남아있으니 글로벌 세정 구축에 혹여 옥에 티나 다름없게 비추어질까 조마조마하다. 느려도 너무 느슨한 ‘밀린 숙제 풀기’와 똑 닮아서 망측할 따름이다.지금 세계 경제 구도는 말할 것 없고 각계각층 모든 분야마다 변화의 속도가 가히 광속(光速)이다. 안타깝지만 빅 데이터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과학 세정이라고 자화자찬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살짝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든다.어느 순간,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가 코앞에 바싹 다가와 자리하고 있고 챗GPT 실용화나 상용화에 전 세계가 앞다투어 불꽃 튀듯 선제공격하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개별업체까지도 비상한 관심 속에 효율성 높이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뜀박질하고 있는 것만 봐도 하루가 여삼초(如三秒)인 듯 진화 중임을 실감케 한다.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에 선제적 참여나 제안, 그리고 행정제도화에 국세 당국도 시동을 걸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세원관리를 비롯 세정 운영 기조의 틀이 어떤 모형으로 정형화돼야 옳은 것인지, 인공지능 AI 시대에 맞는 새 모형 만들기가 과제라면 과제다. 유임된 제25대 국세청장에게 바라고, 또 거는 기대가 그래서 더 크다.노무현 정부의 첫 국세청장과 행안부장관, 그리고 퇴임 후 선출직인 광주광역시장까지 두루 섭렵한 이용섭 청장(제14대)은 “인사혁신 없는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인사다”라는 인사관리 철학을 설파한 적이 있다.꽃보다 나무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글귀가 문득 떠오른다. ‘1년을 두고 보려거든 꽃을 심어야 하고 10년을 두고 보려거든 나무를 심어야 하며 평생을 두고 보려거든 사람을 심어야 한다’는 구절이 아주 공감 간다. 그러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 심고 가꾸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고 또 심어야 한다. 국세청 조직을 더 활기차게 살려 나가려면 그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국세 공무원다운 참사람’을 생생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심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재정 역군이 될성부른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라서다. 국세청이 닮아가야 할 표상이다. 유임된 김창기 국세청장이 몸소 품어 담아내야 할 덕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아산국가산단 방문…“수출기업, 경영에만 전념토록 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김 국세청장은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하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풍강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김진용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했다.김 국세청장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709억 불)을 달성하였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김 국세청장은 이어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한다.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국세청, 서천시장 화재 피해자…신고?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해 세금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기한은 3월 25일까지다.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등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피해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역시 경영이 어려울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한다.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은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인천상의, 기업 회계직원 대상 연말정산 실무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가 지난 23일 인천상공회의소회관 3층 교육장에서 관내 기업의 회계?급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함께 제공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등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밖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등도 설명했다.새롭게 개편된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방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3일 동래세무서를 방문했다.신고창구를 찾은 김동일 청장은 내방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의 환급금 조기지급(최대 10일)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특히 강조했다.부산국세청은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