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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관서장회의, "불공정?지능적 탈세 등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국세청(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5)에서 발표됐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중점추진과제와 분야별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김동일 청장이 이끄는 부산국세청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김 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전자세정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설파했다.또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가업승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특히,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업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불공정?지능적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김 청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대응도 관리자가 함께 해 줄 것“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21일 관내 남동구 소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과 인천지역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세금교실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진행된 것으로 진덕수 세무사(부평세무서 나눔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창업 전 세무회계 고려사항과 창업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청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과 창업기업 절세 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교육을 실시했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규열 과장은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안내 리플릿과 책자(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배부하고, 교육을 마친 후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창업자는 “창업하면서 세금문제가 어려웠는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됐다”고 소통세정에 고마움을 밝혔다.이규열 과장은 “앞으로도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해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소통해서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2024년을 대비하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이해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수임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2~3개월가량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1.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사유1) 세무조사 통지 기간과 기재 사항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했을 때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조사 기간 ?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 부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조사의 범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세무조사 연기를 원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상기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또한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접수를 요건으로 하므로 구두 상으로 세무조사 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세무조사 진행 및 종결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실지 조사 대상 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을 NTIS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한다.이 밖에 피상속인의 사망 전 미결자료 등에 대해서도 동시 조사한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피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었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제세 관련 미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관서에서 동시에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또한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금융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한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각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한다.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내용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 3.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4.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5.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6.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입증 책임상속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했더라도 세무조사나 추가적인 소명 업무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발생한다. 납세자와 세무서 간 입증 책임에 대해 관련 판례로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1)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1)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입증 책임: 배우자 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차명계좌는 그 실질 귀속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등 명의로 입금한 것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보관의 편의성 등 조세 회피 목적 외에 개별적인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조세심판원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을 대리한 사업장 또는 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는 있지만 피상속인이 병상에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바이므로 사실상 차명계좌의 사용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입증 책임: 지출액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된다.이때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인출처 등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 것이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하기 위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그 지출의 귀속이 밝혀진다면 그 시기와 귀속자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2) 세무서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1) 재산평가 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상속세의 산정은 정확한 재산평가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시가의 산정 방법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에 대해 다른 재산평가 방법이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새로운 시가 등에 재산평가 방법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2) 명의신탁거래에 대한 입증책임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와 신탁자가 서로 다름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따라서 세무서는 주주 명부가 작성된 사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해당 거래가 종국적으로 명의신탁 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현장이 답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애로·건의사항 청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1일 인천시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황규훈) 등 지역구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현장의견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간담회에서 인천청 소개와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공제·감면제도, 신설된 공제제도 등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설명했다.소상공인회장단은 ▲소상공인 체납세금 시효완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창구 마련 ▲상권의 변화를 반영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 ▲고령층을 위한 신고안내 서면발송 확대 건의 등을 질문했다.황규훈 회장은 “인천국세청에 박수복 청장께서 취임하고 처음으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자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박수복 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희철 대전국세청장, 관서장회의 ‘경청과 공감’ 따뜻한 세무행정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지난 21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지방청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신희철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어려움을 이겨 내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온기 넘치는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올해 초에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경우처럼 갑작스런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신속히 파악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토록 했다.신 청장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으로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원할한 지급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 특히 변칙자본거래 및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의 불법적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토록했다.악의적 체납자는 현장 징수 강화 등을 통해 강력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신 청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의 기본자세이며 국민행복을 위한 의무로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국세업무를 처리하고,일선관서는더 즐겁게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 직원들이 국세행정 전문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국세청, 아이들과 함께 ‘One Fine Day!’로 행복 나눠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은 2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아동에게 선물을(Present To Children)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아동양육시설 동광원 어린이 16명을 중부청사로 초대하여 아동도서와 장난감 나눔행사를 진행했다.행사 전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세금과 국세청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다과를 함께하며 정담을 나누었다.이번 캠페인은 중부국세청 자체 사회공헌?친환경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발자국(One Planet, One Step)’의 일환이다.앞서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꿈’이라는 마음을 담아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아동도서 1847권과 장난감 400개를 기부했다.아동도서 209권을 기부한 징세송무국 윤영진 사무관은 “제가 나눔한 책을 아이들이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옥재 동광원 원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중부국세청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중부국세청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라고 말했다.오 중부국세청장은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맑은 웃음을 선물 받은 하루였다”며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시는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국세청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답했다.이어 “공동체 의식은 사랑과 나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라며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소박한 정성이 아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중부국세청 측은 ‘One Planet, One Step’ 슬로건 아래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나눔사랑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불법사금융 1천404건 적발…세무조사로 431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는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단속과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1천404건, 검거 인원은 2천19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67명으로 전년의 약 3배였고, 범죄수익 보전 금액도 62억원으로 44% 늘었다.경찰은 또 비대면·온라인에서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검거했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등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431억원을 추징 또는 징수했다. 이날부터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고,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아직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하고 교묘해져 단속·처벌이 어려워지고 있고 피해자 손해 배상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방 실장은 "그간 추진해온 특별단속과 세무조사 등을 계속하고, 합당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 모두가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한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처벌받고 또 뛰어든 불법대부일당…국세청도 2차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6월까지 2차 불법사금융 공조조사 179건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히며,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예를 들어 15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원을 뜯어간 후,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하는 식이다.□□□은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국세청은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를 추진했다.□□□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였다.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가능액이 크게 확대된다고 유인하여 중고차를 사기로 판매한 뒤 차량 대금만 갈취했다.저신용자에게 지인 중에 고신용자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하여 고신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고신용자 명의로 사기대출을 벌였다.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고액대출을 강요하여 사채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해 조직원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했다.또, 고액현금거래(CTR) 추적을 회피하고자 여러 번 소액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겼다.□□□의 일가는 신고된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에 매년 0억원을 지출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상장 주식, 호텔 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하여 불법사금융 수익을 은닉했다.국세청은 경찰 수사 자료를 받아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팀을 투입하고, 공모혐의가 있는 대부업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치밀한 금융조사를 전개하고 있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무단으로 팔았다.국세청은 금융감독원이 적발(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점검)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를 신고누락, 대부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개인?신용정보 대가 신고누락, 중개수수료 등 불법소득을 배우자에 무상증여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전개 중이다.또한,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선정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했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를 중개하거나 동일 수법을 이용하여 직접 대부하고 불법소득을 누렸다.채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고, 현금 지원금(대출금)을 받으면, 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주고, 채무자는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식이다.휴대폰깡 이용자들은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차입금(법정이자 포함) 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일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불법유통 되어 범죄에 악용됐다.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출장비 등 명목으로 돌려 받았다.일부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고가 외제차 및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수입 무신고,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무신고, 현금수취한 불법소득을 자동화기기(ATM)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수십억대 재산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 안이 샤넬 전시장이야?...고액체납 사채업자, 이자 9000% 쥐어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일 국세청이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액 체납을 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불법 사채업자 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 부과받자 한 푼도 내지 않고 잠적했다.국세청은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탐문조사를 통해 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실거주지를 포착했다.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명품 등에 대해선 공매를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니 빚은 니 가족 빚이야"…3650% 살인 이자 뜯은 불법사채업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과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가 20일 발표됐다.이날 국세청은 대표적인 조사 사례일부를 공개했다.□□□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뜯어냈다.일당은 채무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돌려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도 썼다. 대체로 20~30만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나 이자 할인을 미끼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받아냈다.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국세청은 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긴 불법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포착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사채업 수입누락 등 수십억원을 찾아 내 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하고 신용도를 일시에 올려준 후 1·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규모보다 큰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편취했다.국세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에 기재된 불법사금융 혐의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 정보를 국세청 내부 자료와 대조확인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차명계좌 수십개로부터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입 수십억원을 찾아내 과세작업에 들어갔다.□□□는 주로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부동산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부를 늘렸다.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수입은 신고누락하면서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여 주택임대수익을 얻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다.□□□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업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로 활동하며 수취한 이자수익도 신고누락했다.국세청은 사채수입 신고누락 등 수백억원을 찾아 내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 수익 등에 대해 확정 전 보전압류를 걸었다.□□□는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은닉 이자수익을 쌓았다.채무자가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불법 사채업자인 부친이 은닉한 소득을 증여받아 해외여행,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자녀에게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