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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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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사무처리규정 개정추진, 비알코올?무알코올 주류 판매 허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5월 시행 예정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 등 개정 내용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키로 했다.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 사업장과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종전에는 주류만 판매 했으나, 개정안은 주류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가능토록 했다.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취득 제한대상을 법인의 임원으로 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종전에는 법인 등 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었으나, 개정(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바뀐다“고 설명한 뒤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달들어 수출 지난해 比 11.1% ↑…무역수지는 26억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달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품 중 반도체가 43.3% 증가세를 보였고 승용차 역시 12.8%로 증가세를 보였다.관세청은 22일 4월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수출은35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달들어 20일까지의 수입액은지난해 동기대비 385억 달러로 6.1%증가했으나무역수지는 26달러로 적자를 보였다.지난해(2023년)와 올해 조업일수는 15.5일로 같았으며 지난해 4월기준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 올해는 24억달러로 11.1% 증가했다.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가 지난해 대비 43.0% 상승했으며 승용차 역시 12.8% 상승했다. 석유제품(14.8%), 정밀기기(6.2%) 등은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0.9%) 등은 감소했다.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16.3%로 3.6%p 증가했다.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22.8%, 중국이 9.0%, 베트남이 26.6%, 일본이 22.1%로 증가했으나 유럽연합은 (-14.2%)등 감소했다.특히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은 49.2%를 기록했다.수입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원유(43.0%), 반도체(18.2%), 가스(9.9%), 기계류(5.0%)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차(-12.4%)는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24.8%가 증가했다.수입 주요국가는 미국(14.9%), 사우디아라비아(41.5%) 등은 증가했으나, 중국(-0.3%), 유럽연합(-12.7%), 일본(-0.3%) 등은 감소했다.지난해 동기대비 무역수지는 26억달러로 적자를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강남구, 24일 구민 대상 부동산 세금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달 24일 오후 2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 4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과세특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의 정비를 제시한 것인데,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가령,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각 사업이 실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적극 검토해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 이상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그런 작업을 예년보다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총선 후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올라가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3% 안팎에 머물러 있다가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며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2%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저출생 대응 관련 특별회계 도입 여부를 두고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한일 외환시장 관련 언급이 담긴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일본과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하고 원화 움직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의 위상과 한국의 금융시장, 외환시장 안전망 등이 과거보다 강화됐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 회의…전문가 의견 수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는 19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중장기 경제 여건·전망 등이 논의됐다.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병환 기재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재정·복지·통일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공익관세사와 함께 '소상공인 수출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19일 청사10층 대회의실에서‘서울세관공익관세사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2월 체결한‘관세청-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서소상공인에 대한공익관세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세관은 지난해공익관세사12명을 위촉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FTA활용,품목분류,관세환급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이날서울세관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초보기업 컨설팅,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수출준비부터사후관리까지소상공인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전화·이메일의비대면 상담에서 기업이나 박람회·설명회 현장을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공익관세사의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석문세관장은“공익관세사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돕는전문가로서,보다 많은영세·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있도록맞춤형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관, 미화 1만달러 초과 반입시 '세관 신고 필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해외여행객들은 미화 1만달러(한국 돈 1381만원)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을 휴대 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만약 여행객들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화폐를 가지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조사의뢰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대구본부세관(김정 세관장)은 최근 해외여행객이 입·출국시 세관 등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19일 밝혔다.대구세관은 해외여행객들이 코로나 이후 주춤하던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추세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대구세관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대마초뿐만 아니라 대마 가공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또 한국인이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가공식품(쿠키, 젤리 등)을 섭취하거나 구매할 경우에도 국내법(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대구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며 동반가족 수에 따라 금액을 합산해 면세되지는않는다”고 설명했다.대구세관은 주류 2병(총용랑이 2L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 100ml별도 면세(※출생년도 기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 제외)된다고 밝혔다.특히 3인 가족이 미화 1200달러 상당의 가방 1개를 구매하여 반입한 경우, 면세범위 800달러 초과로 과세대상이 된다.무엇보다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하거나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으면 되고, 그 외 용도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세관의 요구가 있을 시 신고필증을 제시하면 된다.외국환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될 경우에는 소지한 금액에 따라 과태료 처분(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동·식물, 수산 생물 및 육류 가공품, 과일류·묘목·화훼류 등 검역대상물품을 가지고 입국 하지 않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대구세관은 설명했다.대구세관은 해외여행객들이 해외 출·입국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 여행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세관 신고 규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간 양자회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7, 18일 양일에 걸쳐 각국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회담은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개발을 위해 각 국의 진행상황과 공시제도를 공유하기 위해서다.또한, 기업들의 이중 보고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와 해외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지도 논의했다.17일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과는 케이스 켄달(Keith Kendal) 위원장과과 함께 한국의 공시기준 제정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및 주요 이슈사항 등을 공유했다. 호주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기후 중심의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의견조회 결과를 분석 중이다.17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과의 회의에선 한국조세제정연구원도 함께 참여해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동향을 공유했다.18일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와 회의에선 야스노부 카와니시(Yasunobu Kawanishi) 위원장과 일본 측 실무진이 참석해 한국의 공시기준 제정 동향과 일본의 공개초안의 내용 및 제정 과정에서 식별된 쟁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측은 7월까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18일 홍콩 공인회계사협회(HKICPA) 측에서는 세실리아 케이(Cecilia Kwei) 이사 등이 참석해 공시기준 제정과정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었다.회계기준원은 이번 순차 양자회담을 통해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및 공시제도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국제 정합성을 갖춘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양성학교 2기 개교...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큰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1월 역사상 처음으로 고질적인 회원 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립해 제1기 34명의 실무전문가를 배출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쉬지 않고 바로 지난 1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신규직원양성학교’ 제2기 42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그동안 세무사 개인이 알아서 구인과 채용함으로써 세무 사무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현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 책임으로 직원을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립한 세무사회 직영 직원양성과정으로,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 인원의 무려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입학 경쟁률이 무려 4대 1에 달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개강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온제2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육생 여러분을 환영한다”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한만큼 모든 과정을 잘 소화하여 숙련된 실무 전문가로서 자질과 실력을 연마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신규직원양성학교에서 배출된 실무 전문가에게는 세무사회 차원에서 특혜에 가까운 최고 수준의 지원과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강식에 이어 첫 수업은 최희유 세무사의 ‘세무사 사무소의 기초업무’를 주제로 신고 일정과 거래처 관리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최 세무사는 “교육생의 열의 가득한 눈빛과 집중도 높은 수업태도에 감동받았다. 지금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모두 취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한다 ”고 설명했다.3개월 간의 교육 과정에 첫 발을 내딛는 교육생 역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박세진 교육생은 “정말 듣고 싶었던 교육이었는데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강의해주실 여러 교수님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반드시 좋은 세무 사무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2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생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철저한 이론교육과 PC를 활용한 현장 실습교육은 물론 회원사무소 인턴쉽과정을 거쳐 정식 세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된다.한편, 이날 입학식에는 오전에 세무사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적 과제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를 담당하도록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일자리위원회’(위원장 임종석 세무사)가 공식 출범하여 첫 행사로 신규직원양성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무사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정립과 지방회 확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 사무원 수탁과정 지원, 회원 사무소 신규 직원 동영상수료프로그램 개발 등 직원 인력난 해소 3대 트랙을 맡아 세무사 인력난 해소를 책임질 예정이다.초대 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세무사는 “세무사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직 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책임을 지겠다고 한만큼 우리 일자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면서 “직원 구인난 해소 등 일자리에 대한 회원들과 청년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만큼 전국에서 모인 위원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 부총리, "野 추경요구, 지금은 약자 중심 타깃 지원이 재정역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그는"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단 좀 더 민생(에 있다) 올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면서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상반기에는 한 3%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하반기로 가면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면서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동안 고물가가 누적됐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품목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그래서 저희가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대책들은 최대한 지속하면서 조금 더 확대할 건 확대하는 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책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른바 가격이 급등한 대파 논란과 관련, "근본적으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있다"라면서 "온라인 도매 시장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또 "이번에 과일이나 이런 부분도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똑같은 생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으냐"라고 반문하면서 "다음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다"라면서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에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데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이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그는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통화 스와프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대응 장치"라면서 "그런데 지금 외환 시장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원화 및 엔화 가치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과 관련, 미국이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워딩(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다"라고 밝혔다.그는 또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대(對)중국 견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어떤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세 나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중국은 지금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도 한중 경제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철강 관세 인상 방침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강경 통상 정책 공약에 대한 대응 문제와 관련,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관계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야당의 총선 승리로 국회에서 중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를 더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민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더 면밀하게 챙기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그것이 만약 입법 사항이라면 국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