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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글로벌 자동차 시장 위한 관세 행정 총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4일 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기아,중소 부품 제조업체 및 자동차 관련 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관계자들이 참석해자동차 부품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검토하는시간을 가졌다.한 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품목분류(HS)국제분쟁과같은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AEO를 통한 국제공급망 안전 관리에내실을 기하는 등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집중하겠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3일부터25일까지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WCO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아태지역 분석소(RCL A/P)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3회째 개최되고 있다.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는WCO가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RCL로 지정해운영 중이다.특히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5개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한국)분석소 기관장,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ROCB A/P)등WCO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30여 명이 참석했다.지역능력배양사무소(Regional Office for Capacity Building)는WCO가 각 지역별 회원국들의능력배양 수요 파악,연간 훈련계획 수립 등을 위해 지정한 기구다.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2018년RCL A/P로 지정된 후 ▲능력배양▲분석기술 지원▲정보교류 등 관세분석 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으로,이번 기관장 회의 개최지도 중앙관세분석소의강력한 요청에 의해 우리나라로 지정됐다.이번 회의에서는 ▲WCO기관 및 국가별 최신활동 사항과 마약류 분석·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분석소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WCO RCL분석전문가 프로그램 발전 방향 등 관세분석 분야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관 간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이밖에도중앙관세분석소는 아태지역 분석소4개국 및WCO사무국과알제리 등 아프리카 지역 세관 분석실의 지역 분석소(RCL)로의 지정을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이번 회의에서 한국 관세청은 아태지역 분석소의 글로벌 리더로서 참여국 간 협력과 소통을 이끌고 관세분석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배추·마른김 값 신규 할당관세 적용...'납품단가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배추와 양배추, 마른김 등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정부는 관세 인하 분이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지원으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 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기로 했다.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등)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4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정부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밖에도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형편의점, 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에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22만명에 학자금 상환 통지…자발적 상환 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대해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통지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긴 대출자로 총급여 기준 252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621만원을 넘긴 경우다.국세청은 매년 상환기준소득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하고 있다.단,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이 의무상환액을 넘긴 경우 통지되지 않는다.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에서 의무상환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 상세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대출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매월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가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의 경우 나머지 반액을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2년 또는 4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①→④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영회계, 추가수당 없이 13시간씩 인턴 일 시켜…정규직 전환 약속 들어줬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영회계법인이 최근 1년간 전환형 인턴을 주 70~90시간 일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미지급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여전히 회계업계 내 주 52시간 시행 전 악습이 뿌리박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한겨레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인턴에 대해 장시간 추가 근무를 시키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3개월 내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업체 측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한영회계법인은 전환형 인턴 채용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0% 가산’ 등을 명시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주 70~90시간의 근무를 지시하면서도 기본 급여만 줬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거의 13시간 씩 일을 시키고도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적갑질을 부린 셈이다.한영회계법인 측은 3개월 시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업계에서는 회계업계의 뿌리 깊은 악습이 재현됐다는 반응이다.회계업계에서는 감사시즌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수당없이 야근을 시키고, 크런치 모드가 해제되는 시기에 휴가를 주거나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불만을 해소해왔다.주 52시간 시행 후 정당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불법적 악습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회계사 자격증 없이 일하는 인턴의 경우 더더욱 약자 위치에 놓여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일만 부려먹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 전환없이 새로운 인턴을 뽑아서 충당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최근 한영과 같은 대형회계법인에까지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서 악습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황찬현 청년회계사회 회장은 “주 52시간 시행 후 상당수 회계법인이 근로기준법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보수 지급 권한이 팀을 지휘하는 파트너 회계사가 쥐고 있어 같은 회계법인 내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며 “당국은 민간에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위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왜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자 인턴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한영회계법인 측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계약 기간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는 무단전대가 있다. 문제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엄 변호사는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내용증명,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등으로 세입자에게 해지통보를 해야만 법률상 해지 효력이 생긴다”며 “정상적으로 해지 의사 전달이 완료된다면 계약은 종료되어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건물주가 계약 기간 중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가령 임대료 연체의 경우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임대료 연체 범위((상가 3기, 주택 2기)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단순한 추측만으로 계약해지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반면 계약이 해지된 상황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세입자가 계약종료 이전부터 건물주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장래이행의 소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참조). 즉 장래에 벌어질 분쟁을 대비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로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고 있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장래이행의 소는 현재 세입자의 태도로 보아 계약종료일이 되어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것이 명확하고 의무 이행을 명백히 기대할 수 없을 때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경우가 인정되어야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도 분쟁에서는 법원이 쉽게 받아드리진 않는다”고 당부했다.한편 건물주가 제기한 장래의 소가 인용된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될까.법원으로부터 장래이행의 소가 성립된다면 판결문에는 ‘계약종료일이 도래하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건물주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인도를 기대했지만, 대부분 계약종료일에 맞춰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이다.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위법행위로 미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세입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이상 즉시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건물주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미리 판결을 받아두고 계약종료일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던 민간위원 사후관리를 분기별로 개선해 부적격 민간위원을 신속히 검증함으로써 위원회 공정성을 한층 제고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석문 서울세관장, 수출입기업 CEO 직접 만나 '소통의 장'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직접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서 수출입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서울본부세관은 24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또한 이날은50여명의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참여해 관세청의 기업을 위한 행정에 귀를 기울였다.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석문 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베트남 하노이세관 관세행정 '긴밀한 협력' 약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베트남 하노이 세관(즈엉 푸동 세관장)이업무협력 강화및지속적 관계구축을 위한 협력회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지난12년‘관세행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총7차례의 협력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FTA이행 협력 ▲무역범죄 및 마약단속 조사 강화▲전자상거래 수출입 확대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양 세관은FTA이행 협력을 위한 원산지검증 세미나 공동개최를제안하고,마약류 밀수출입등무역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인전자상거래 시장의확대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하노이세관 대표단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오는26일까지 서울의보세판매장과 인천공항입국장및특송물류센터등 주요 세관시설을 방문해우리나라의선진 통관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이석문 세관장은“이번 회의를 통해서울-하노이세관이 관세행정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우호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서울세관은 다양한 국가의 세관과상호 협력해 우리기업의수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실질적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일…이전등기일 형식요건 불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일자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후행적 형식절차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해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법인 A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A씨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및 복지리 토지를 세 곳에 나누어 매입했다.세 곳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기 명의(법인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신탁 등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올렸다. 이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따로 납부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인 A는 매입 당시에는 부합하지 않아 신탁 및 제3자 명의를 동원해 우회 매입한 셈이다.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가 계속됐고, 당국이 2010년 12월 15일 지정을 풀자 A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토지 세 곳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 앞으로 돌리면서 소유권 등기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양주시는 법인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돌리자마자 토지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토지가 소유권 등기만 타인 명의였을 뿐 실질적인 소유는 A이며, A가 토지매입을 위해 잔금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수정 과세했다.양주시는 2014년 11월 법인 A 소유의 토지 세 곳 모두에 대해 재차 세무조사에 착수,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돌려 취득세 및 가산세를 수정 과세했다.A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며, 2011년 3월에 세무조사하고 2014년 11월에 또 조사한 건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및 가산세 전액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은 A가 신탁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샀기에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도 실질적 소유자이라며, 취득세 기준일은 신규 취득일인데 실질적 소유가 된 시점은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잔금지급일이라며 취득시점이 잔금지급일이라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A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지만, A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날은 각 토지들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 보유하는 토지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내렸다.다만, 양주시가 2014년 11월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2011년 3월에 이미 세무조사를 한 토지를 포함한 것은 중복세무조사가 맞다며, 법인 A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도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중복 세무조사 대상 토지 한 곳에 대해서는 A의 청구를 수용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