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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근로자 문화의국제화를 내딛는 첫걸음 - 제1회 한·중·일 노동자미술전 개막 한국·중국·일본의 3국 근로자들이 틈틈이 제작한 회화, 서예, 사진, 공예 등 200여 작품이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세종문화회관 2층 특별전시장에서 전시된다. - 29일 16:00에 시작된 테이프 컷팅 행사에는 이한동국무총리를 비롯한 김호진 노동부장관, 유용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한국경총회장,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방극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주한일본대사,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노동문화협회(회장권중동)가 중화전국총공회, 일본교육문화협회와 함께 주최하고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후원한 이번 미술전은 한· 중·일 3국 근로자들의 미술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우의를 도모하는 첫번째 미술전이다. -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86점,중국 51점, 일본 50점 등 총 187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한편 이번 제1회 한·중·일 노동자미술전의 한국 개최를 필두로 앞으로는 매년 각 나라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며 - 제2차 한·중·일 노동자미술전은 내년 3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0.10.02 출처 : 노동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 당 법인은 1997년 7월 1일에 법인설립하여 1998년 12월 16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어 그 확인서상의 기간은 1998.12.16∼2000.6.30으로 등재되어(당시는 벤처확인기간은 1년 6개월로 정하였으나 현재는 2년의 기간으로 변경되었음)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에 그 기한이 종료되어 2000.8.26∼2002.8.25까지 벤처기간확인을 연장받았습니다.○ 당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본점 사업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금년 8월 17일에 서울시내에 본점 사업용 건물을 취득(승계취득)하였습니다. ※ 지방세법상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신축, 증축)은 중과세이며 승계취득은 일반세율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음(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와 같은 정황에서 당법인의 본점용 건물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감면이 되는지 질의하고자 함.〔예 시〕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특법 제6조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용어정의를 하였고 동법 제6조, 제120조는 1999년 8월 31일에 개정되었기에 동법의 개정일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위 법인은 개정일 이전인 1998년 12월 19일에 벤처기업으로 지정(창업)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동법의 개정에 따른 부칙 제2조에서도 이법시행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었기에 감면대상이 아니다. (본법에서 창업이란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조특법 제119조 제3항에서 용어정의를 하고 있음) 감면대상이 아니다. 위 법인은 조특법 제6조에 해당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또한 1999년 8월 31일 법 개정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확인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였다면 감면대상이 된다고 본다. 단,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간이 1998.12.19∼2000.6.30이기에 그 기간내의 취득이라면 감면이 되지만, 위 법인은 그 기간이 지난 2000년 8월 17일에 취득하였기에 조특법상의 창업후 2년내의 기간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 확인서상의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에 감면대상 요건에 불부합하며, 첫회 벤처기업 확인서 기간이 지나 재연장받았다고 무한정 계속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기에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이다. 첫째, 갑설에서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개정이후에 벤처기업으로 창업되었기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부칙 제2조는 창업벤처기업의 용어정의를 처음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법시행후 처음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어야만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여 준다고 하였다. 즉, 부칙 제2조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위해서는 법시행후 벤처지정(창업)이 되어야만 국세 감면을 한다는 것이지 지방세의 취득세 감면까지 법 시행후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또한 부칙 제10조에서 이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기에 만약, 법 시행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시행후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다면 감면 불가능할 것으로 되겠지만 부칙 제2조를 터잡아 부칙 제10조까지 연결하여 해석은 불가능하기에 감면대상이며, 둘째, 을설에서 위 법인의 벤처확인기간이 1998.12.19∼2000.6.30으로 되어 있기에 그 기한이 지난 2000년 8월 17일에 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데, 조특법 제120조에서는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을 뿐 최초 벤처기업확인서상의 기간내 취득이라고 명시된 조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확인기간내 취득이어야 함을 거론함은 본법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본다. 조특법상의 2년이라는 것은 근래에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후 자생적인 존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2년정도의 기간내에 지원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확인기간 2년을 조특법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며, 조특법상의 고유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특법상의 감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에는 변론이 있을 수 없으나, 법 개정당시 감면을 엄격하게 하자면 최초 벤처기업확인서상의 기간내에 취득이라고 명시하면 될 것을 2년이라고 조특법에서 명시하였기에 본법의 2년개념에 따라 위 법인은 1998년 12월 19일에서 2000년 12월 18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며, 본 취득 물건 역시 감면이다. 셋째, 조특법 제6조의 개정에 관련하여 개정전 벤처지정기업은 국세의 피해를 보고 있기에 국세에서도 납세자의 혜택 및 조세형평을 위해 부진정 소급적용내지 개정 추진중이며, 벤처창업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개정된 법이 개정시기가 부적절하여 세법적용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과세관청의 이익보다 납세자 이익우선주의 원칙에 의거 법해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부과권자의 행정작용이기에 선(先)감면의 행정작용을 한 후 추후 법리적인 논쟁이나, 지방세법상의 추징(가산세)의 기능을 사용하여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감면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97.7.1 설립되고 "98.12.16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그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인 2000.8.17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임.(세정13407-1154, 2000.10.2) 2000.10.02 출처 : 행정자치부

건축물 부대설비에 대한 납세의무 유뮤 당사에서는 1995년 9월 건물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구입하고 동년 10월 취득세를 납부하여 사용하다가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관리공단의 에너지합리화 자금을 융자받아 금번 하반기에 냉온수기 시설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당사 소유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점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는 "92년 취득하여 수명이 오래되고 열효율이 극히 낮아 "95년 취득하여 비교적 성능이 우수한 본사에서 사용하던 보일러를 장소 이전하여 설치하였습니다.그러나 장소변경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뢰한 결과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하라 하여 취득세와 관련하여 유선으로 구청과 시에 문의하였던바 취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95년 보일러를 신규 취득했을 때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같은 회사 지점에 장소를 이전하여 설치했다고 신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또다시 납부해야 함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한번 적법하게 과세한 물건에 대해 또다시 같은 세목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그렇다면 한번 취득한 물건이나 시설을 이전 또는 이설할 때마다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매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하교해 주시고 또한 만일 새로 취득한 시설로 간주한다면 기존 취득세납부분에서 미상각잔액에 대한 것은 일부 환급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건에 대하여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람.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규정에 의하여 난방용 보일러와 욕탕용 보일러라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며, 귀문과 같이 귀법인 소유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다른 건물에 이전하여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객체인 물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세정13407-1156, 2000.10.2.) 2000.10.02 출처 : 행정자치부

제8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제8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신용카드사용자

신용카드가맹점 1등 ( 1억원): 1명 경남 창원시, 김덕래 1등 (2천만원): 1명 서울 서대문구, 김현정 2등 (3천만원): 2명 서울 강남구, 김현규 서울 광진구, 김영철 2등 (5백만원): 2명 경북 구미시, 주경환 인천 남동구, 홍무희 3등 (1천만원): 5명 인천 서구, 김정만 서울 강남구, 이영훈 경기 광주군, 이창일 서울 강남구, 최은희 경기 평택시, 공혜원 3등 (1백만원): 5명 강원 철원군, 이춘호 서울 동대문구, 송윤근 서울 강서구, 이선정 경기 수원시, 박인주 인천 남동구, 반혜경 4등 (5백만원): 10명 대구 수성구, 배명순 경남 양산시, 김미희 경기 이천시, 김환덕 서울 강남구, 한소영 서울 금천구, 박순자 서울 서대문구, 최경순 서울 성북구, 강영자 서울 동작구, 백귀연 서울 강서구, 오순진 부산 사하구, 박찬욱 4등 (5십만원): 10명 경남 김해시, 강선희 경기 고양시, 황규철 광주 남구, 임재수 전북 김제시, 김남기 서울 강동구, 윤선희 서울 강서구, 조병호 경기 성남시, 신은철 경기 군포시, 임춘례 경남 마산시, 이형순 경기 평택시, 이재상 5등 (1십만원): 2,439건 〈카드일련번호〉 00528, 28477, 34124, 39025 75039, 99246

5등 (1십만원): 700명 ○ 신용카드사에서 개별 통지

6등 (1만원): 109,515건 〈카드일련번호〉 0252, 0307, 0359, 2097, 2162 2561, 3107, 4113, 4971, 5025 5413, 5544, 6460, 6533, 6537 6972, 7630, 7951, 8260, 8937 9383

○사용자 5, 6등은 당첨건수 모두를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당첨자 통보 당첨자는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에서 개별 통지 ○ 상금 지급기간 2000. 10. 16 ∼2000. 10. 30 ○ 상금 지급방법 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사용자 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입금, 또는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

○당첨자 문의 ○문의전화(ARS) :1544-5555 ○인터넷 당첨자 안내 국 세 청: www.nts.go.kr 여신금융협회: www.knfa.or.kr KOCES: www.koces.co.kr 인터넷방송: www.cardluck.co.kr ○전화문의 및 인터넷 조회시 사용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맹점은 사업 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금에 대한 세금(1∼5등해당) 소득세,주민세등 22% 원천징수 -사용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없음 -가맹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있음 2000. 9. 30 국 세 청 장 여신금융협회장 ☞ 운영자 주: 당첨여부 및 당첨금은 추첨일 21시부터 [국세청-신용카드복권당첨자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00.10.02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