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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대구청 박의만 조사1국장, 하종화 안동서장 국세청은 15일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에 박의만씨(부이사관)를, 또 안동세무서장에 하종화 중부청 조사국 서기관을 각각 임명했다.다음은 프로필. ■박의만(朴義萬) 조사1국장 -1957년 6월 충북 옥천생. 충남고, 육사 36기, 전북대학원(경영) 졸업. -87년 국세청 전입(행정사무관 임용), 경인청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국세청 감사관, 예산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대통령 비서실 근무.■하종화(河鍾華) 안동세무서장 -1955년 10월 경북 청도생. 대구상고, 한국방송통신대(경영), 건국대학원(행정) 졸업.-의성세무서, 재무부 세제실, 행정사무관 임용, 재무부 국세심판원, 성남세무서 법인세과장, 안양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2과,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 근무. 2005.04.15 출처 : 조세일보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장’이란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각종 거래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 하는 것을 말하며 - 특히,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규모 이하 영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고안한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인가요? ○ 간편장부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서 -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장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간편장부를 기장 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 간편장부 복식부기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소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 주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사업자는 아래의 간편장부에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간단한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등으로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에 의해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고 관련 거래증빙서류는 별도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양식 다운로드간편장부 작성방법 다운로드
간편장부를 기장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 하여 줍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결손이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적용받는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 결과적으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비하여 30%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 후 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기장 ->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작성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 -> 소득세신고서 작성
☞ 간편장부를 기장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또는「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저렴한 비용을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별지 제40호 서식(1) 2.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별지 제82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께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2005.04.15 출처 : 국세청
[긴급점검] 국세청 국제세원 관리실태 해부 - ①외투기업 경영자문료 .. 국세청이 지난 12일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대형 외국계 자본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동안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원관리가 어떻게 이뤄져왔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는 "국제세원 관리요령"이라는 국세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주요 稅탈루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해 시리즈로 엮는다. -편집자 주 ① 외투기업 경영자문료 어떻게 과세할까 ② 외국계 컨설팅사 고정사업장 과세는③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稅탈루 어떻게 잡아낼까 ④ 오퍼위장 도매법인 稅회피 유형은⑤ 조세피난처 세제 무엇이 있나⑥ 스톡옵션 세원관리 어떻게 할까 ①외투기업 경영자문료 어떻게 과세하나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 가운데 일부는 모회사 등 해외관계사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대가를 지급해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외투기업은 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 자회사의 과세소득과 유보잉여금을 자의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법인세 등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관계사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실태를 철저하게 파악ㆍ점검해 부당하게 손금 산입했거나(비용으로 처리했거나) 원천징수 누락이 적발될 경우 관련 세액 일체를 추징하고 있다. ◆ 경영자문료 稅탈루 유형은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외투기업의 경영자문료 稅탈루 실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우선 외투기업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간에 재무ㆍ인적자원ㆍ보급ㆍ판매관리 업무 등에 대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다. 해외 모회사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모회사의 관련 계열사 관리를 위한 일반 관리비를 사후에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자회사에 분배한다. 이 때 지급되는 비용 대부분은 급여나 상여금 등 인건비.한편 국내 자회사는 상표ㆍ특허 이용료나 기술도입료 등으로 해외모회사에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한다.또 다른 유형은 해외 자회사가 많아져 모회사에서 이들 자회사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어려운 다국적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각 지역별로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이들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자회사들을 관리한다.이에 따라 국내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폴 등에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본부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역내 자회사들을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매출액 등 일정기준에 따라 국내 자회사에 분배한다.이 때 상표나 기술 이용료 등의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지역본부에 지급하지 안고 모회사에 지급한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나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유형을 파악ㆍ분석해 외투기업이 해외 관계사에게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손금 산입(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국세청은 우선 탈루혐의가 있는 해당업체로부터 경영자문료 지급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법인세 신고서(손익계산서), 총계정원장 등을 서로 비교해 정확한 경영자문료 지급현황을 파악한다. 이어 경영자문용역 계약서를 분석해 ▲용역제공자와 도입자 ▲제공용역의 내용 ▲지급(배부)대상 경비 ▲지급(배부)기준 등을 파악하고 해당업체로부터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 회사 및 직원현황 등을 제출 받아 제공용역의 실체도 확인하게 된다.국세청은 계약서가 없이 경영자문료가 지급됐거나 제공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 부인할 수 있다.이와 달리 실제 제공된 용역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이 용역이 국내 자회사의 수익 발생과 합리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또는 국내 자회사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분석한다.예를 들어 해외 모회사가 제공한 경영자문과 같은 용역이 국내 자회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활동 차원에서 모회사의 투자금액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손금이 부인된다. 또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대규모 투자도 없는 회사가 부채비율 축소나 자금 조달 등 재무분야에서 많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특별한 법률쟁점이 없는데도 거액의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도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아울러 모회사에서 국내 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제품생산에 대한 노하우 계약과 제품 생산관리에 대한 자문계약 ▲공동광고비도 부담하는 방식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케팅 자문계약을 함께 하는 사례와 같이 사용료 지급대상과 중복될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국세청은 외투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경영자문료 등 제공용역 대가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고정사업장 회피 稅탈루 집중 점검국세청은 또한 경영자문료를 수취하는 해외 모회사 등의 소재지국을 철저하게 확인해 이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여부가 있는지 조사한다.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 호주 등의 법인은 조세조약이 체결돼있어 해외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경영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홍콩 등과 같이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수행 용역 대가뿐만 아니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부분까지 과세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분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내 자회사가 제출한 제공용역의 상세한 내역과 발생경비명세서와 증빙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모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 국내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 처분한다. 2005.04.15 출처 : 조세일보
[稅테크] 직계존비속간 부동산ㆍ금전 거래시 증여추정 최근 부친으로부터 시가 1억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를 물려 받기로 A씨(광주시 거주)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아파트를 물려 받는 것은 좋은데 이에 따른 "세금문제" 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고민하던 A씨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하고 세무 전문가인 B씨의 사무실을 찾았다. B씨를 찾아온 A씨는 대뜸 증여와 매매 거래 중 어떤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지 여부부터 물었고 B씨는 이에 대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가공 매매거래는 엄연한 탈세" 라고 주의부터 줬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인 B씨는 탈세의 멍에를 쓰지 않고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귀띔도 잊지 않았다. 현행 증여세법상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이나 금전 거래시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가 "증여" 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거래)" 로 입증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 B씨는 "부모와 자녀간 매매를 하는 경우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자료 등과 같은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이자 없이 무상으로 이뤄질 경우 차용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적정이자를 지급해 금융거래 흔적을 남겨놔야 양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가족간 1억원 미만의 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대여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1억원 이상일 경우 대여이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돈(세금)"을 날리고 싶지 않다면 미리 미리 철저한 증빙을 챙겨야 한다. 한편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거래는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해당사자간 거래시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거래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특히 직계존비속간 거래라도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매 절차 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고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한 경우 ▲증권거래소를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모ㆍ자녀간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은 증여로 추정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둬야 증여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고 조언했다. 2005.04.15 출처 : 조세일보
삼척세무서, 15일 신축청사 기공식 2006년 6월 준공 예정삼척세무서는 15일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신축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삼척세무서(서장 이종기)는 이날 오전 11시 강원도 삼척시 교동 735번지 공사현장에서 대지 6452㎡, 건물 2570.73㎡에 이르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신축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오재구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김대웅 삼척시 부시장, 김국영 삼척시의회의장 등 주요 기관장과 건설업체 관계자 및 세무서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오 중부청장은 이날 치사를 통해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실천하기 위해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부실과세 방지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자 참여기회 확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척시와 인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삼척세무서는 지난 83년 신축된 현 청사를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으며 청사가 낡고 비좁아 납세자와 근무 직원의 불편을 초래해 쾌적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삼척세무서 관계자는 "신청사가 들어서면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뿐만 아니라 관내 2만여명의 납세자에게 세금신고, 납부 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5.04.15 출처 : 조세일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올해 소득세확정신고시 일부 불황업종 자영업자는 세부담이 줄어든다단순경비율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인상업종(41개 업종)-화장품·가전제품 소매등 소비심리가위축된 업종, 골판지제조등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업종 및 레코드 소매 등 사양업종-주로 불황업종으로 ’04년 소득률(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어 경비율을 인상하였음○ 단순경비율 인하업종(16개 업종)-가정용품수리업등 매출이 증가한 업종, 고급주택임대등 표본분석결과 전년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종-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으로 ’04년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경비율을 인하하였음기준경비율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경비율 인상업종(38개 업종)- 외의도매·여관업 등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률(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대폭 감소하여 기타경비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 기준경비율 인하업종(61개 업종)-실내장식·자동차소매·주점업등 거래자료 양성화로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가 크게 증가하여 기타경비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소득상한배율은 1.5배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43조③항)○기장에 의해 신고하거나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5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1.4배에서 1.5배로 상향조정함 ※ 배율조정추이 : 1.2배(’02귀속) → 1.4배(’03귀속) → 1.5배(’04귀속)[참고]’05년 소득세(’04귀속) 신고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대상자 구분○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3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3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04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무기장사업자 업종구분 '03년 수입금액 ①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②제조업, 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③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4,800만원 ※ 금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축소되도록 작년보다 수입금액 기준을 하향조정(① 1억5천 → 9천, ② 9천 → 6천, ③ 6천 → 4천8백)1. 기준경비율제도란·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 기준경비율제도는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의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율로서 기준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5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2004년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었음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경우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포함한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율로서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짐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03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구분 '03년 수입금액 ①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②제조업, 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③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4,8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03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를 말함 4.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5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5.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정내용 요약(업종수)
기준경비율 인상 기준경비율 인하 단순경비율인상 단순경비율인사 계 5% 10% 계 5% 10% 소득률 5% 인하 소득률 5% 인상 38 33 5 61 52 9 41 16 □ 기준경비율의 조정 ○재무제표분석 및 표본조사 결과에 의해 산정한 기준경비율이 전년기준경비율에 비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 -율차이가 ±20% 이상인 업종은 전년 기준경비율의 ±5%를 조정하되, 율차이가 ±40% 이상인 업종은 전년 기준경비율의 ±10%를 조정 ☞기준경비율인상 : 운송, 부동산임대, 노래방 등 개인서비스업 등 ☞기준경비율인하 : 거래자료 양성화에 따라 주요경비 비중이 증가한 제조업, 도소매업, 주점업 등 □ 단순경비율의 조정 ○신고자료 및 경상이익률 등 경기지표자료 등을 분석하여 경비율 조정대상업종을 선정하고 -전년 소득률(1-단순경비율)의 ±5%를 조정하여 금년 소득률을 계산하고 이를 금년 단순경비율로 환산 ☞단순경비율인상 : 비식용제품등소매, 자동차부품등제조, 사양산업등 ☞단순경비율인하 : 공병·고철도매, 가정용품수리, 고급주택임대 등 6.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기준경비율 인상(38종목)
구분 기준경비율 조정폭 해당업종 인상종목(38) 5% 인상 양돈축산(11.1), 노트·앨범제조(9.5), 외의도매(5.1), 비료소매(8.1), 여관업(28.1), 내륙수상여객(화물)운송(29.6), 항공운송업(17.7), 항공·육상화물취급(17.7), 수상화물취급(20.5), 기타금융서비스(15.8), 일반주택임대(37.7), 장기임대다가구주택임대(41.3), 점포(자기땅)임대(24.6), 점포(타인땅)·소규모점포임대(27.1), 아파트형공장임대(24.6), 공장·광업재단대여(자기땅) (24.6), 광업권대여(24.6), 묘지임대(24.6), 부동산감정업(29.3) 시장조사·여론조사(24.6), 손해사정인(24.6), 챠트작성업(24.6) 산업재산권중개·임대서비스(24.6), 기타사업서비스(24.6), 도서관·독서실·고시원(32.7), 박물관·사적명소관리(32.7), 식물원·동물원(32.7), 전자오락실·실내운전연습실(21.3), 욕탕업(18.6), 작가(37.7), 배우(31.1), 모델(31.1), 기타모집수당(36.4) 10%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7.9), 건축신축판매(토지5년미만)(12.0) 기타의료보건서비스(21.0), 노래방·비디오방(14.9), 전화방(14.9)
기준경비율 인하(61종목)
구분 기준경비율 조정폭 해당업종 인하종목(61) 5% 인하 패류·해조류양식(24.3), 기성복제조(13.8), 임사·임직(20.8) 옵셋인쇄·기타인쇄(17.2), 철문·금속공작물제조(12.4), 분말야금제품제조(17.0), 금속제식탁용품제조(14.9), 산업용냉장·냉동장비제조(15.9), 절삭가공기계제조(20.0), 토공사·석공사·미장공사(15.2), 실내장식(11.5), 전문건설하도급(15.2), 자동차관련용품도매(4.2), 쌀·소맥분도매(2.2), 과실(법정도매시장)도매(1.4), 빵도매(3.5), 청량음료도매(3.7), 소금·인공감미료·장류도매(3.5), 가정용철물·주방용품도매(5.8), 벽지·장판지도매(5.2), 문구도매(5.9), 도료도매(4.8), 슈퍼마켓(3.7), 생선소매(4.2), 과실소매(2.4), 기타음식료품소매(6.4), 양장지·양복지소매(6.8), 일반내의·양말소매(5.5), 구두·캐주얼화소매(6.4), 사류소매(6.5), 양품잡화소매(6.5), 밧데리·전동기소매(6.0), 철물소매(5.4), 도료소매(3.7), 유리제품소매(5.8), 시멘트소매(5.8), 기타건축자재소매(5.8), 서점(교과서,기타)소매(15.5), 외국서점소매(15.5), 안경소매(9.0), 연탄소매(3.4), 무연탄소매(3.4), 기타고체연료소매(3.4), 석유·알코올소매(3.4), 등산장비·운동용품소매(7.0), 고철·폐품소매(7.1), 전자상거래업(13.1), 프랜차이즈음식점(11.9), 룸싸롱(15.4), 단란주점(11.5), 제과점(6.0), 일반이용업(23.1) 10%인하 자동차소매(8.1), 이륜자동차부품소매(5.5), 곡물소매(2.0), 기타수산물소매(6.7), 채소소매(3.1), 전분소매(2.0), 의약품(한약·한약제제 제외)소매(7.7), 자전거소매(5.1), 자동판매기운영(6.4) 7.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단순경비율 인상(41종목)
구분 기준경비율 조정폭 해당업종 인상종목(41) 소득률5% 인하 양돈축산(95.3), 조제스프·두부제조(93.5), 견직물·인견직물제조(95.7), 기성복제조(93.2), 골판지·종이용지제조(93.9), 제판·조판업(87.8), 전자관·기타전자부품제조(91.0), 자동차부품제조(90.6), 주택신축판매(토지5년미만)(90.9), 자동차소매(89.3), 자동차판매대리(73.4), 건강식품도매(87.5), 우유소매(93.4), 의약품(한약·한약제제 제외)소매(85.0), 의료기기소매(87.3), 화장품소매(87.1), 외의소매(89.5), 고무신·운동화소매(92.4), 모자·기타의복악세사리소매(90.0), 양품잡화소매(89.5), 일반가구소매(85.1), 가전제품소매(93.5), 식탁·주방용품소매(90.0), 정수기·기타가정용품소매(88.0), LPG가스소매(94.0), 귀금속소매(74.3), 시계소매(87.1), 등산장비·운동용품소매(89.1), 완구류·오락게임용구소매(87.9), 레코드·녹음테이프소매(89.5), 전자상거래업(87.9), 여관업(70.7), 서양음식점업(79.9), 프랜차이즈음식점(75.6), 보험·연금관련서비스(66.6), 건축사(70.7) 광고대행·광고물작성(74.3), 기타사업서비스(71.8), 전자오락실·실내운전연습실(53.9), 노래방·비디오방(64.1), 피부비만관리·발관리(61.2)
단순경비율 인하(16종목)
구분 기준경비율 조정폭 해당업종 인하종목(16) 소득률5% 인상 패류·해조류양식(94.6), 생선(법정도매시장)(97.2), 석유류도매(97.2), 공병·고철도매(96.1),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81.1), 가정용품수리(89.8), 용달차(89.1), 항공·육상화물취급(87.3), 고급주택임대(37.0), 점포(타인땅)·소규모점포임대(38.3), 농·축·수·임산물중개(법정도매시장)(81.0), 일반이용업(88.7) 작가*(기본율 : 76.9, 초과율 : 67.7), 작곡가*(기본율 : 76.9, 초과율 : 67.7), 성악가*(기본율 : 66.5, 초과율 : 53.1), 유흥접객원 및 댄서*(기본율 : 59.3, 초과율 : 43.0) * 작가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8. 소득상한배율 조정내용 □ 소득상한배율이란· ○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임 - 즉,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 배율수준 결정 : 1.5 배 ○ 소득상한배율을 둔 취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사례1 참고), - 배율수준은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증빙을 제대로 수취한 사업자보다 불리하도록 전년도 소득상한배율(1.4배)보다 상향조정하였음(사례2 참고) □ 사례1: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의 세부담비교 ○ 가정 - 한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수취분이 135,000,000원이라고 가정 ○ 세부담 비교내용 ① 수취한 증빙이 부족하지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경우와 ② 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신고한 경우 ○ 세부담 계산 결과 ①수취증빙이 부족하지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세부담 : 7,084,800원 ②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신고했을 때의 세부담 : 5,702,400원 - 따라서, 증빙수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상한배율에 의해 신고(②)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구분 ① 기준경비율에의해신고 (수취증빙이 부족한 경우) ② 소득상한배율에 의해 신고 총수입금액 200,000,000원 200,000,000원 경비율 11.3%(기준경비율) 88.0%(단순경비율) 소득금액계산 [200,000,000원-135,000,000원 - (200,000,000원 × 11.3%)] [200,000,000원-(200,000,000원 × 88.0%)] × 1.5 소득금액 42,400,000원 36,000,000원 소득공제(4인가족) 4,600,000원 4,600,000원 과세표준 37,800,000원 31,400,000원 산출세액 5,904,000원 4,752,000원 결정세액 7,084,800원(무기장가산세 포함) 5,702,400원(무기장가산세 포함) □ 사례2:소득상한배율의 조정(1.4배→1.5배)에 따른 세부담 비교 ○ 가정 -한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주요경비가 143,000,000원이라고 가정 ○ 세부담 비교내용 -위 사업자가 ①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모두 수취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경우, ② 소득상한배율(1.4배)에 의해 계산한 경우 및 ③ 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계산한 경우 ○ 세부담 계산 결과 ①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의 세부담 : 5,356,800원 ② 소득상한배율(1.4배)에 의해 계산한 세부담 : 5,184,000원 ③ 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계산한 세부담 : 5,702,400원 ○ 증빙수취 유인효과 - 소득상한배율이 1.4배인 경우(②) 증빙수취를 유인하는 효과가 없으나, 소득상한배율을 1.5배로 상향조정한 경우(③)에는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①)가 세부담이 적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수취 유인이 있음
구분 ① 기준경비율 신고시 (제대로 증빙을 수취한 경우) ② 배율(1.4배) 적용시 ③ 배율(1.5배) 적용시 총수입금액 20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0원 경비율 11.3%(기준경비율) 88.0%(단순경비율) 88.0%(단순경비율) 소득금액계산 200,000,000원-143,000,000원- (200,000,000원× 11.3%) [200,000,000원-(200,000,000원× 88.0%)] × 1.4 [200,000,000원-(200,000,000원× 88.0%)] × 1.5 소득금액 34,400,000원 33,600,000원 36,000,000원 소득공제 (4인가족) 4,600,000원 4,600,000원 4,600,000원 과세표준 29,800,000원 29,800,000원 31,400,000원 산출세액 4,464,000원 4,320,000원 4,752,000원 결정세액 5,356,800원 (무기장가산세 포함) 5,184,000원 (무기장가산세 포함) 5,702,400원 (무기장가산세 포함) 2005.04.15 출처 : 국세청
산불피해지역 신축건축물 등 "지방세 비과세" 추진 행자부, 피해주민 비과세ㆍ감면 등 대폭 세정지원행정자치부가 이달초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 등 지역에 대한 세정지원을 납부유예나 징수유예에 그치지 않고 아예 대폭적인 지방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행자부 지방세제관실은 "산불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과 관련,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을 복구하기 위해 앞으로 2년 이내에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과 건조ㆍ수선하는 선박에 대해선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 등 관련 지방세를 비과세 해 줄 방침이다. 세제관실 관계자는 15일 "행자부는 양양 등 산불피해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선 지방세법상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앞으로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선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 비과세 된다.또 소실 또는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에 건조ㆍ수선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 할 방침이다.행자부는 특히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소실ㆍ멸실ㆍ파손된 자동차나 기계장비(건설기계)와 관련해 자동차와 기계를 새로 살 경우엔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자동차가 아예 사용불능인 경우는 자동차세까지 비과세 하기로 했다.행자부는 또 재산세와 주민세와 관련해선 산불피해 주민이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취득세와 지역개발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선 피해주민이 연장기한 안에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통해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월 이내로 추가 연장하되 총 연장기한이 9월은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거나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받아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2005.04.15 출처 : 조세일보
차기 교황 선거앞둔 교황청, 보안 비상 오는 18일(이하 현지 시간)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 비밀회동인 "콘클라베(conclave)"를 실시하는 로마 교황청에 "하이테크 도청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CNN이 15일 보도했다.교황청 측은 콘클라베가 끝날 때까지 바티칸 주변에 도청 장비가 있는지를 정밀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5명의 추기경들이 비밀회의를 갖는 시스틴 교회와 이들이 묵게 될 산타 마르타 호텔의 보안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쓸 전망이다.교황청은 특히 레이저와 위성 카메라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서거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명령으로 수 년전부터 콘클라베 보안 대책을 강구해 왔다.교황청은 또 15일 성직자를 비롯한 모든 교황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밀준수 서약식을 치를 예정이다.새 교황 선출 절차는 수 백년 동안 전통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교황이 결정되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추기경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도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위성 카메라를 이용해 추기경들이 모이게 될 지역을 감시하거나, 창문에 레이저를 쏴 추기경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첨단 방식을 동원한 도청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사설 탐정인 미리암 톰폰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콘클라베 진행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라이터를 가장한 도청장비, 카메라를 내장한 펜을 활용한 전통적인 스파이 도구들이 대거 동원될 것이다"고 주장했다.새 교황 선출을 앞두고 "보혁 갈동" 조짐을 보이고 있는 로마 교황청이 "콘클라베" 보안을 어떻게 지켜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5.04.15 출처 : 조세일보
[인사]부방위 법무관리관에 채동욱 서산지청장 임명 부패방지위원회는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채동욱 검사를 법무관리관으로 임명했다. 채 국장은 59년 1월생으로 세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했고, ▲대검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제2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역임했다. 2005.04.15 출처 : 조세일보
대전국세청, 전국 학생세금문예작품 전시회 개최 세무상담ㆍ세정홍보ㆍ풍악놀이도 병행…"일석4조(一石四鳥)"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보현)이 나라살림에 꼭 필요한 세금의 소중함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대전에서 사람 왕래가 가장 많은 대전역 광장에서 학생들의 세금관련 문예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대전청은 행사기간 동안 전시회에만 그치지 않고 열린 세무상담실을 개설해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현지에서 상담과 함께 해결해 주고, 세무행정에 반영할 납세자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현지 설문조사도 병행해 일석4조(一石四鳥)의 효과를 얻고 있다. 대전청 이창환 혁신주무는 15일 "대전청은 세금의 소중함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학생들의 세금관련 문예작품 전시회 행사를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청이 이번에 전시를 하는 작품은 지난 3월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청광장에서 전시했던 작품으로 모두 작품은 102점(포스터 42점, 만화 44점, 표어 16점)이다. 지방국세청에서 전국 학생세금문예작품 전시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 대전청은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의 행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이번 주말엔 대전청 직원들로 구성된 풍물패 동아리의 농악놀이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 홍보를 할 예정이며, 다트게임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김보현 대전국세청장은 행사와 관련 "전국학생세금 문예작품 전시회는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행사"라며 "행사기간 동안 내년에 포상할 학생세금 문예작품을 현지에서 접수도 하는 만큼,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대전지방국세청은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세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열린 세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2005.04.15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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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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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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