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5,369건


참여연대, 과거분식수정 감리 미실시 "위법ㆍ위헌" 주장 감사원 감사청구 등 규정 무효화 위해 법적 대응1만3000개 외감법인 불법 회계 조장ㆍ방조하는 꼴참여연대는 18일 과거분식수정부분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실무지침이 상위법을 위배한 위법ㆍ위헌적인 규정이라면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정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특히 과거 분식을 관련항목을 통해 수정하는 것은 회계기준 위반 행위인 "분식해소를 위한 분식", 이른바 역분식에 해당하며 이는 기업의 불법회계처리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와 질의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금감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주 내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방침이다.참여연대는 "자산 2조원 이하의 코스닥, 비상장사의 경우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집단소송 대상기업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들 역시 개정된 외감규정으로 인해 과거 분식을 드러나지 않게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외감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번 규정은 2년 뒤에도 시장이 분식회계를 해소한 회사와 여전히 이를 해소하지 않은 회사를 구분할 수 없게 하도록 전기오류 수정외의 다른 방법들을 허용함으로써 불투명한 회계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남게 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특히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허용한 외감규정을 제정한 것은 외감법 위임범위를 이탈한 위법적인 것이며 외감 규정의 범위를 정한 헌법 75조의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또 과거분식수정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 즉 헌법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장부열람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지분 3%에 미달하는 주주가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알고 금감위에 감리를 요청했으나 과거분식에 대한 수정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개별적으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할 경우 이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5.04.18 출처 : 조세일보
감사원, 250개 지자체 일제 기획감사 나선다 5월부터 1년간 직무감찰 위해 감사인력 지방상주…이례적감사원이 내년 5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ㆍ과시성 행사와 지방공무원들의 줄서기, 인ㆍ허가업무 등 자치행정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대대적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특히 지자체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조사국 직원 30명을 오는 5월부터 1년간 지방에 상주시켜 직무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6월에는 30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전부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을 잡기 위해 30여명을 1년간 지방에 상주시키거나, 총 30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감사원 하복동 기획관리실장은 18일 "지난 1995년 시작된 민선자치제가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근거없는 부담금ㆍ음성적 협찬을 요구하는 관행이나 자치단체장의 홍보성ㆍ전시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 등 파행운영이 줄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배경과 관련 하 실장은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에 편승한 지방공무원들의 유력인사 줄서기와 불법ㆍ탈법행위 방치 등 기강해이가 예상되는 시점"이라며 "강도 높은 감사로 지방행정의 파행운영을 예방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5월부터 특별조사국 인력 30명으로 T/F팀을 편성한 뒤 중부ㆍ충청ㆍ호남ㆍ영남권 등 4개 권역에 상주시켜, 편파인사나 유력인사 줄서기 등 공직자 편가르기와 특정후보의 치적홍보 및 선심성 예산집행 등 선거 개입행위 등을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하 실장은 "이번 상주감시활동은 내년 5월의 지방선거 때까지 1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선관위 등 유관기관의 정보 활용 및 합동점검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이와 함께 오는 6월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250개 지방자치단체 전부를 대상으로 감사인력 300여 명을 집중 투입, ▲법적 근거 없는 부담금 부과 ▲협찬ㆍ기부요구 등 주민부담 가중 ▲선심성ㆍ전시성 예산집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모성 행사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 ▲선거를 의식한 사회단체ㆍ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ㆍ편법지원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및 방만한 조직운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되, 수범공직자를 적극 발굴해 지방공직자의 사기도 진작시킬 예정이다.감사원은 이같은 감사와는 별도로 18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충북ㆍ전남ㆍ경남ㆍ강원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도 병행한다. 감사원은 기관운영감사에 20-4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예산편성ㆍ집행 등에 대한 재무감사 외에 조직ㆍ인사, 각종 인ㆍ허가, 시책사업 등 주요 업무처리실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감사하며, 각종 비위와 부조리 행위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예정이다.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이번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청계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감사와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관제데모 논란과 관련해 불법예산이 투입됐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4.18 출처 : 조세일보
세무사회 국회 로비자금 일부 확인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시기와 일치로비자금 빙산의 일각‥ 검찰수사 급물살 탈 듯세무사회의 국회 로비자금 수천~수억원대의 일부로 추정되는 후원금 증거자료가 나왔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1월 25일 오전 9시~11시 사이에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44명의 명의로 부산 대연동(부산세무사회관 소재지)에 위치한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김용균 의원에게 각 10만원씩 총 440만원을 일제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돈이 입금된 시기는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때로, 당시 세무사회는 원안대로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 "국회에 로비했다. 하지만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했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건 후원금 입금 내역을 보면 합법을 가장한 로비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44명이 낸후원금입금시기, 장소, 필적 일치 우선, 세무사들이 후원금을 낸 시기가 11월 25일에 집중돼 있다. 그것도 수초의 간격을 두고 한꺼번에 동일한 금액으로 입금됐다. 입금장소도 부산세무사회가 위치한 대연동 일대 금융기관으로 집중돼 있다.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의 당시 지역구는 이 지역과는 동떨어진 경남 산청ㆍ합천이다. 타 지역 국회의원에게 세무사 44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것도 동일한 필체의 "세무사 000"명의로 10만원씩의 후원금을 낸 것이 과연 순수한 후원금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본지 취재결과, 이 돈은 같은 날 세무사회 모 임원이 인출해 간 1,500만원의 일부로써 세무사회 본회가 부산세무사회의 사무국 직원을 시켜 뭉치 돈으로 입금시켰음이 명백해 보인다. 전국 세무사회원의 인적사항은 세무사회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입금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 대연우체국에서 유00세무사 10시 44분, 권00세무사 오전 10시 45분, 안00세무사 10시 46분, 이00세무사 10시 46분 등으로 수초에서 수분 사이에 입금됐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세무사들이 김용균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기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던 시점이었으며, 김 의원은 당시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정구정 회장 "나는 모르는 일"하지만 정구정 세무사회장과 부산지역 해당 세무사 일부는 입을 맞춘 듯 "오리발"로 일관하고 있다.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회원들이 후원금 낸 것을 회장이 어떻게 다 아느냐"며 "후원금을 낸 세무사들한테 물어 보라"고 말했다. 해당 세무사들은 조세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용균 의원에게 직접 후원금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장소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다. 또 기자가 ‘대연동에서 입금됐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집이 대연동”이라거나 “지나가는 길에 입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금증에 실명이 기재된 K세무사는 “김용균 의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정치후원금을 송금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했다. 그는 “울산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대연동에는 갈 일도 없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대연동 00은행에서 정치인에게 돈이 송금됐다는 사실에 의아해했다. 확인결과 부산지역에서 이 세무사와 동명이인은 없었다.또 다른 C세무사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송금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빌렸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누군가가 이들 세무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일제히 송금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용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부산지역 세무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뒤 “13대 국회 때 부산지역에서 활동해 아는 사람이 많다”며 “세무사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남 산청ㆍ합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부산 대연동에서 세무사 44명이 무더기로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 과연 세무사회와 관련이 없을까?빙산의 일각 - 검찰수사 급물살 탈 듯당시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당시 재경부에서의 정부입법안 성안이 실패로 끝나자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주도로 개정안이 의원입법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번 후원금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세무사회장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박상근 전 감사는 "당시 조성된 거액의 예산 중 수억원은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수억원은 임원이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전 감사는 2004년 2월, 7월과 금년 1월 세차례에 걸쳐 "세무사회 돈 4억원+알파(α)가 행방불명 됐다"며 정구정 세무사회장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또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지난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세무사회원보수교육(세무사 2천여명 참석)에서 자신이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시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데 썼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당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세무사회 예산과 별도로 전국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2억7천여만의 특별회비를 걷은 바 있다. 한편, 세무사회 감독기관인 재경부와 국세청은 이른바 "세무사회장 횡령사건"이 세무사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특별감사 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방관하고 있다.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종합해 보면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수사를 지연시켜 왔으나, 금명간 검찰 인사이동이 완료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검찰,21일 세무사회 부회장 소환조사 * 세무사회장 "국회의원 상대로 로비했다" 폭탄선언* 정구정 세무사회장, 검찰수사 관련 회원에 "사과"* 검찰, 세무사회장ㆍ임원 "공금횡령 고발" 수사 착수(종합)* "온탕" 과 "냉탕" 오고간 두 단체장* 법사위 소위 개회 앞둔 양 會 결연한 의지(?)* "공전국회" 불똥-세무사회 "속 타고"‥회계사회 "희색"* 양 자격사 단체 회장단, 재경위 법안소위 배석 2005.04.18 출처 : 조세일보
주가 폭락-땅투기 재연, "위기의 신호탄"? 정부여당 "낙관론" 그만 펴고 "경제 올인" 정신으로 돌아가야국내 대표기업들의 "어닝 쇼크(실적 악화)"와 미국경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연일 급락하며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의문 및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18일 증시에서는 단기추세선인 5일 이동평균선이 중기 수급선인 60일선을 뚫고 내려서는 `중기 데드크로스`가 발생, 앞으로 상당기간 증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낳으며, 향후 사회-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주가 60일선도 붕괴, 대표기업 "어닝쇼크"가 주범18일 오전 11시40분 현재 거래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24.29포인트나 급락한 922.93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기회복감이 한창이던 지난 3월7일의 연중최고치 1천25.07보다 1백포인트나 급락한 수치다. 코스닥지수는 더욱 낙폭이 커, 지난 주말보다 15.25포인트나 급락한 433.83을 기록하며 공황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특히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최근 6일 연속 급락하며 5일 이동평균선(958.44p)이 지난 주 20일선(970.88p)을 하향 이탈한 데 이어, 18일 중기 수급선인 60일선(967.65p)마저 하향 돌파해 향후 시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대략 3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평균한 것으로 통상 `수급선`이라 불리는 60일선을 5일선이 하향이탈하는 "중기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향후 몇달간 증시가 심각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이처럼 "중기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최대원인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표기업들의 1.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어닝 쇼크"가 발생했기 때문.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LG전자가 1.4분기 3천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시장예상치 2조4천억원에 밑도는 2억1천4백99억원으로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기에다가 또다른 간판기업인 현대차까지 4년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3천억원 밑으로 떨어짐으로써 시장에는 어닝쇼크가 확산돼 주가 급락을 초래했다.따라서 시장에서는 석달뒤 2.4분기 영업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증시는 맥을 못 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증시에스는 종합주가지수가 추가로 하락해 `경기선`으로 불리는 120일선(917.62p)까지 붕괴할 경우 경기회복 기대감이 완전히 사그라들면서, 지난해 5월이후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정치-사회 전방위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설상가상으로 "미국발 경제불황" 위기감까지 가세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미국발 경제불황 위기감까지 가세하면서 증시의 위기감은 급증하는 분위기다.지난주 후반 다우존스 지수는 사흘 내리 매일같이 세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이며 사흘간 400포인트이상 붕괴해 1만선 유지마저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이렇게 미국주가가 무자비하게 떨어진 적은 없었다. 지난 주말 나스닥 역시 2%의 급락세를 보이며 1천9백선 붕괴 위기에 몰렸다.이처럼 잘 나가는듯 싶던 미국증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역시 어닝 쇼크. 미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GM-포드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정크본드 수준으로 급락할 위기에 처하고 IBM 등의 1.4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회복의 바로미터인 고용지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어 세계경제전문가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더욱 지난 2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월별사상최고치인 6백1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쌍둥이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과, 지난 수년간 급등한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곧 터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주가급락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과도한 유동성이 초래한 미국 등 서방의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경우 그 파장이 한국 등에게 치명적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최근 국내 주가급락의 주역인 외국인 동향도 불안하다.대투증권은 18일 "2차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지수의 2차 대만비중 확대로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투증권에 따르면, 이번 비중 확대로 한국의 경우 9억~12억달러가 순유출되고 대만은 47억~58억달러의 순유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3월중 MSCI 편입종목에 대한 매도 규모가 전체의 85%에 달했지만 대만 역시 외국인이 주요 기업에 대해 매도한 것을 감안하면 2차 대만비중확대에 따른 추가매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 향후 외국계 동향이 증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했다.정부여당 "낙관론" 대신 위기 대비해야터키를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동포간담회에서 "상당기간 동안 특별히 사고만 안 치면 한국경제는 쭉 뻗어나갈 것"이라면서 "이제 다 극복된 것 같다. 안 됐다고 말하는 분, 걱정 많이 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만 내가 보기엔 다 극복된 것 같다"고 경기에 대한 강한 낙관론을 폈다. 지난해말 경기불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경제 올인"을 선언했을 때와는 자못 달라진 자신감의 표현이다.하지만 "경제의 거울"인 최근 주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 며칠동안의 주가 급락에 부화뇌동할 일은 아니나, 1.4분기에 확대됐던 소비자 기대심리는 상당부분 정부와 언론의 립서비스에 기인한 바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날이 악화되는 고용지표나 양극화현상 등 핵심 경제지표는 향후 경기를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다.특히 최근의 증시 급락에 시중자금이 대거 부동산투기로 다시 몰려가며 강남 아파트값이 재차 폭등하고 있는 현재의 비정상적 흐름은 단순히 경제 왜곡과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발 부동산 거품 파열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작동될 경우 한국경제의 재앙으로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성급한 낙관론 전파 대신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거품 등 양극화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이면서도 집요한 경제수술을 단행해야 할 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정부여당이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차 도래할 경제불황의 부메랑은 집권세력을 향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5.04.18 출처 : 조세일보
정부, 日도발에 대한 분명한 美입장 정리 촉구 "美, 분명한 동북아 역사인식위에 동맹관리해야"정부는 최근 미국에 “동북아 지역에서 좀 더 분명한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두고 동북아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 및 영보분쟁 도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일본이 한일 관계가 원만하도록 좀 더 한국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美, 분명한 역사인식 바탕위에 동맹 관리해야”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8일 최근의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미국에 대해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좀 더 분명한 역사인식에 바탕을 두고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지난 주 한미동맹 현황 평가와 북핵 등 주요 현안 및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한 문제 등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등 행정부 인사들과 의회 전문위원 및 보좌관, 민간부문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협의했다.이 당국자는 “동북아 지역에서 역사가 주는 의미에 대해 지역 국가들과 미국간에 약간의 인식의 차이, 온도 차이가 있다고 느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미측과의 협의에서 역사는 동북아에서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외교안보관계와 국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그에 따르면 이러한 의사 표명에 미측 인사들은 대체로 흔쾌하게 동의했으며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어 “미측은 일본은 한국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더 경청하는 것이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데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인식의 진전을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번 방미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음을 강조했다. 미측은 아울러 일본의 역사 문제와 관해 중국보다는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큰 관심을 표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미측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모두 미국의 동맹이고 동아시아의 모범적 민주국가라는 인식하에 어느 한편을 들지 않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런 역사 인식 문제가 현재 진행중인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 표명도 했다고 당국자는 말했다.정부 당국자, 한미동맹 관련 “왕보다 더 왕당파가 돼서는 안돼”그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동맹관계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노무현대통령의 ‘친미 인사’ 발언과 관련해선 "프랑스의 루이 14세 당시 속담 가운데 ‘왕보다도 더 왕당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한미관계를 소중히 지키는 입장에서 주관적인 시각을 확고히 가져야 한미관계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전문외교관으로서 친미-반미 구도는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용어”라면서 “그것보다는 국익으로 귀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그에 따르면 이같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노대통령 입장에 대해 미측은 이번 협의 과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인사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의 ‘나타난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데 있다’는 내용처럼 한미 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했으나, 싱크탱크 쪽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소리도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미측에 동북아 균형자론 중립적 아닌 가치 지향적 설명”이 당국자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해서도 미측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나아가는 데 있어 19세기와 21세기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는 19세말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면서 “19세기말의 제국주의, 힘에 의한 타국지배, 영토적 야심 등은 현재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동북아에서 대립과 반목이 아닌 평화 번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역량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동북아 균형자는 19세기말 유럽 강대국간 세력균형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에 따라 미측에 “그 당시 세력균형처럼 필요에 따라 동맹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며 한미동맹을 확고한 근간을 전제로 한다”면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절대 중립자적 위치가 아니고 가치 지향적임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그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설명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 정부 인사들은 수긍하고 이해했으며 “최초에 관련 용어가 나왔을 때 들었던 의구심마저도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한반도 관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해 이들과는 한미동맹 관점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대화하겠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美, 방위비 분담 관련 “주한미군 다소 유보적 생각”그는 이밖에 이번 방문에서 최근 마찰음을 내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도 미측과 협의를 가졌다.미측은 최종 통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미국 수석대표가 그동안 해외 출장 일정으로 행정절차 늦어지고 있으나 절대로 새로 협상 하자거나 하는 의도가 아니다”면서도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주한미군으로서는 당장 여러가지 제약요소가 있어 주한미군이 다소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측도 지난 5개월간 5차례 협상에서 주한미군도 빠짐없이 장성급 내지 영관급이 협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고 있다”면서 “내부 협의 관계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빠른 시일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2005.04.18 출처 : 조세일보
[숫자로 읽는세금] 과세관청 부실과세 5년간 1.9조원 국세청과 관세청이 1년 365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상급기관인 재정경제부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만든 세법을 활용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이다. 세금은 납세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엄격한 절차와 합법의 루트를 밟아 부과해야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모자를 정도다.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과세권을 함부로(?) 휘두르게 되면 세금을 두들겨 맞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세금을 더 거두는 일" 이 아니라 "세금을 적법하게 거두는 일"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국세청, 관세청 등이 과세권을 엉뚱한 방향으로 행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드러난 수치 뒤에 가려지긴 했지만 엉뚱한 과세로 인해 받았을 해당 납세자들의 "고통지수" 또한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갈 법도 하다.최근 국세심판원이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인 2004년까지 5년 동안 심판원이 과세관청의 과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건수는 총 5926건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1조923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2000년 2364억원, 2001년 6054억원, 2002년 3127억원, 2003년 4459억원, 2004년 3229억원이었으며 이 중 국세청 "소관" 은 1조8548억원으로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년 동안 심판원이 취소결정을 내린 건수가 5926건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국세청, 관세청의 "과세폭력(?)" 에 고통을 받은 이들이 적어도 5926명이라는 해석을 붙일 수 있다. 한 해 적어도 1200여명 정도는 부실과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난달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주성 청장은 "납세자가 국세청에 가장 바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세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세정운영에 반영해 부실과세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주는 것" 이라는 표현까지 곁들였다. 국세청이 줄기차게 외쳐대는 선진세정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같이 납세자 본인에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부실과세"를 줄이는 것이 곧 선진세정인 것이다. [관련기사] [숫자로 읽는 세금] 국내 기업들 "노블리스 오블리제" 비용 2.4조 2005.04.18 출처 : 조세일보*
민족자존 포기하면 진짜 보수가 아니다 [원희룡 국회의원] 한나라당이 과거청산에 나서야 하는 이유 과거사청산, 피할 수 없는 민족사적 과제17대 국회는 과거사 관련법 처리를 둘러싸고 큰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의 경우 국민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문제를 굳이 들추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주장이 당내 다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저는 친일과 독재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굳이 들추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민족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사 청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미래의 문제입니다. 과거사 청산은 피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일본의 우경화 발언과 망언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또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국내 인사들의 친일 옹호 망언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친일청산의 문제는 단순히 친일행위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는 평가를 넘어선 "민족자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한승조, 지만원 같은 이들은 반공을 앞세워 일제의 식민통치를 찬양하고 독립투쟁의 역사를 폄훼하고, 전쟁피해자를 모욕하는 망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망언은 이제 우리가 힘이 없어 일본에게 먹힌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일본 책임이냐는 해괴한 자성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친일 옹호 발언은 일본이 있어 공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과의 대결을 위해 일본의 심기를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반공지상주의" 외피를 쓰고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민족자존 포기하면 진짜 보수가 아니다저는 이같은 망언들에 맞서 싸우고자, 또 일제 강점하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순국선열의 존엄을 지켜내고자,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피해자의 명예를 지켜내고자 "일제침략행위왜곡및옹호방지법"(가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 등이 함께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제가 친일잔재 청산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바로 보수의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고자 함입니다. 이른바 반공지상주의 외피를 쓰고, 마치 정통보수의 주장인 양 보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족의 자존을 포기하는 이들은 결코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험난한 투쟁의 역사를 힘없고 어리석은 자들의 가여운 몸부림 정도로 이해하는 이들은 결코 진짜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진짜 보수라면, 진짜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가짜 보수들의 망언과 망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을 지향한다면, 이런 가짜 보수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민족의 자존을 중요시하는 진짜 보수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민족의 자존을 중요시하는 진짜 보수에게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규명해내는 일 또한 진짜 보수가 앞장서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시대적 상처"는 오로지 "진실"만이 치유할 수 있다저는 2004년 6월에 조사기간을 박정희 정권 시절까지 확대하고, 조사대상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사건"으로 넓힌 "의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희생자 가족의 아픈 사연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와 통과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는 "시대적 상처"는 오로지 "진실"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과거사법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해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진실의 은폐와 역사의 왜곡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시대적 상처와 분노야말로 국민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과거사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내고, 그 "진실"로 "시대의 상처"와 분노를 치유해 나가야만 합니다. 부끄럽고 아픈 역사이지만, 그 상처를 드러내어 치유하고 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통합의 미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확신합니다.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입법 처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합의 미래, 화합의 미래를 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족의 가치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진짜 보수라면, 우리 민족의 통합과 화해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같은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딛음에 있어서 일고의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우리 한나라당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한다면, 또 우리 민족의 위대한 미래를 생각하는 진짜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이 먼저 과거사법의 4월 임시국회 입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5.04.18 출처 : 조세일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삼성전자‥인크루트 국내 기업 가운데 구직자나 직장인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상위 20개사 가운데 IT 분야가 12개를 차지하였다.이같은 사실은 인크루트가 구직자 1천797명, 직장인 2천373명 등 총 4천170명을 대상으로 개방성, 급여, 복리후생, 안정성, 자기개발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설문 결과, 응답자의 28%(1천297명)가 삼성전자를 선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를 선택한 응답자는 높은‘급여’(53.8%)와 회사의 ‘안정성’(26.2%) 을 높이 평가했다.2위는 LG전자(229명, 5.5%), 3위는 현대자동차(191명, 4.6%) 였다. 이들 기업은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그 뒤를 이어 4위 한국전력, 5위 유한킴벌리, 6위 포스코, 7위 SK텔레콤, 8위 KT, 9위 CJ, 10위 SK 등이 10위권에 올랐다.지난해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한국전력을 선택한 응답자의 82%는 그 이유로 ‘고용 보장의 안정성’을 꼽았다.5위를 차지한 유한킴벌리는 ‘복리후생’(37.6%), ‘자기계발’(33.7%)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조사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36.4%(1천517명)가 ‘안정성’을 꼽아 ‘급여’(31.0%, 1천292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자기계발(14.4%, 602명), 복리후생(12.0%, 502명), 개방성(6.2%, 257명) 등의 순이었다.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직장 선택의 기준이 안정성과 자기계발 가능성 여부 등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기업과 IT기업이 강세를 보여 최근의 추세를 반영했다. 한편 응답자의 70.3%(2천932명)가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대기업을 꼽았고, 이어 공기업(12.6%), 중소기업(9.5%), 외국계 기업(5.5%), 벤처(1.5%) 등의 순이었다.특히 외국계 기업은 중소기업보다도 선호도가 낮아진 반면, ‘공기업’은 2위를 차지,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상시 구조조정 체계에서 비교적 고용이 보장되는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4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한국마사회(22위), 한국수자원공사(25위) 등도 30위권에 올랐다.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사람이 지난해(10.4%)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5.5%에 그친 것은 주 5일 근무제 등 다양한 복리제도를 시행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업종별로 보면, 일하고 싶은 10대 기업 중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1ㆍ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 한국전력ㆍSK텔레콤ㆍKTㆍ등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12위 삼성SDI ▲13위 삼성SDS ▲14위 안철수연구소 ▲ 15위 한국IBM ▲ 16위 NHN ▲17위 엔씨소프트 ▲20위 한국HP 등 20위권에 IT 기업이 12개사나 포함됐다.특히 삼성SDI가 12위를 차지, 지난해보다 무려 11단계나 상승했고, 안철수연구소도 지난해보다 10단계나 오른 14위를 차지했으며 엔씨소프트가 순위권에 진입, 눈길을 끌었다.금융권 중에서는 국민은행(18위)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을 선택한 응답자의 77.3%가 "높은 급여"를 이유로 들었다.유통업체 중에서는 신세계가 지난해보다 7단계 떨어진 25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19위를 차지해던 롯데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유통 기업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철수연구소는 NHN을 제치고 14위에 올라, 벤처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2005.04.18 출처 : 조세일보
손보사 가지급금 제도 "정착단계" 최근 3년 동안 손해보험사들의 가지급금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추정보험금의 40∼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손보사 가지급금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후 조사가 지연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장기화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금감원은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가지급 보험금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가 이미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어 보험가입자의 권익도모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지급 보험금 신청건수는 2002년 1만1096건, 2003년 1만5468건, 2004년 1만56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또 청구건 중 보험약관상 보상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일 또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추정보험금의 40~50%수준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도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금감원 보험검사2국 박용욱 팀장은 "지난해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건수 607만건 중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는 1만5631건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그러나 이는 조사지연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가지급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제도는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박 팀장은 또 "지난해 가지급금 보험제도를 몰라 가지급을 요청하는 민원 14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운영중인 가지급 보험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험가입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안내를 더욱 강화강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5.04.18 출처 : 조세일보
한국주가 일본보다 오르면 수익나는 펀드 출시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만기 때 일본보다 한국주가가 더 오르거나 덜 떨어질 경우 수익이 나는 "독도펀드"가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또 펀드 판매 및 운용보수의 일정비율은 독도관련 단체에 기부된다.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KB스타 독도수호 행동 채권투자신탁 제1호"를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수익구조는 국내 KOSPI200지수가 일본 니케이225지수를 상회(Outperform)하는 경우 즉, 한국주가가 일본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한국주가가 일본주가보다 덜 내려가서 만기시 한국지수 상대적 증감율이 일본지수 상대적 증감율보다 큰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수익률은 (KOSPI 200 변화율-니케이 225 변화율)×45%로 결정되며 상품 가입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독도(울릉도) 관광상품권을 줄 예정이다.투자기간은 6개월이며 최저 투자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운용은 KB자산운용이 맡았다. 2005.04.1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