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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전표 이용한 카드깡 행위 다시 고개 지난 8일 전주지역에서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판매를 가장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6억6천여만원 상당의 자금을 카드깡해주고 5천만원을 편법 취득한 K모씨가 관계당국에 적발됐다.10일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센터와 광주국세청 등에 따르면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편승해 K씨처럼 허위 매출전표 등을 통한 현금할인 행위인 카드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방식이나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카드깡으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건수는 7775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무려 60%나 증가하는 등 관계당국에 적발돼 신용카드사로부터 해지조치를 당한 가맹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카드깡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해 탈세와 폭리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를 지칭한다.특히 민생경제침해사범들은 해을 거듭할수록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대형화ㆍ조직화되면서 거액의 세금 포탈과 대부분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로서 개인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또한 거래업자들은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란 점을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와 30%가 넘는 선이자를 요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금감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도록 하고,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자금융통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광주국세청 관계자도 "지난해 9월부터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신고건 수는 많지 않다"며 "그러나 민생경제 침해와 관련 사채업자ㆍ유흥업소 세무관리, 부정주류나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 행위,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청 홈페이지(http://g.nts.go.kr)나 전화 <(062) 370-5513~6번>, 일선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다음은 카드깡(불법할인)업체를 포함한 민생경제 침해사범의 일반적인 특징이다.1.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즉 거래시 불리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고 유리한 증거만 남기려 한다는 것.2.보안에 지나칠 만큼 신경쓴다.3.동일한 장소 또는 방법으로 오랜기간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방식이나 장소를 수시로 바꾼다.4.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남의 것(속칭 대포통장,바지사장)으로 영업한다.5.공신력있는 기관이나 정관계 유명인사를 거론한다.6.적법성을 가장하기 위해 정부 허가업체임을 강조한다.7.납득할 수 없는 거래조건으로 유혹한다.8.어려운 경제여건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한다. 2005.06.10 출처 : 조세일보
윤 서울청장 "법인세수 양호하나 세수확보 어려워" 고액 무납부자ㆍ분납자 철저관리도 지시9일 서울지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일 "계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목별 및 세수요인별로 매월 분석해 치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체납액 정리업무를 강력히 추진, 현금징수 위주로 정리를 해 달라"고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윤 서울청장은 이날 오후 관내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상반기 마무리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서울청장은 "올해 세입예산은 전년 실적보다 10.7% 증가되어 세수확보가 우려되고 있으나 다행히 법인 신고실적은 양호한 편"이라며 "그러나 계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앞으로 세수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 음성ㆍ탈루소득자 색출 등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목별 및 세수요인별로 매월 분석하면서 치밀하게 관리해 세수 확보에 주력해 주기 바란다"며 "세입예산 확보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이자 존립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윤 서울청장은 또 체납액과 관련 "일선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체납정리업무를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상분석과 효과적인 정리대책 시행은 물론 현금납부 약속 미이행자에 대한 압류재산의 공매의뢰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처리해 "미정리금액"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제도의 실질적 활용ㆍ소명자료의 충실한 검토 등으로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해 체납발생을 근원적으로 축소하기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세수확보가 불투명하므로 현금징수 위주로 체납정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정 혁신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관행대로 처리해 오던 업무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과세자료의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납세자가 기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고 납세자의 소명요구는 1회로서 종결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통지 및 안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청 국ㆍ과장과 일선 세무서장 등 관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소신있게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소속직원들이 열린세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직장교육 등을 자주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서울청장은 지난달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 등으로 여러 모로 애쓴 세무서장 이하 여러 종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서울청장은 "이번 소득세 전자신고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관리자와 종사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당초 목표치를 초과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각 세무서장은 수동 신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고 기한내 전산입력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고서 입력오류비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계속되는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금년도 세수전망액 확보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액 무납부자 및 분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확정신고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우수사례 등을 전파해 차후 업무수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5.06.10 출처 : 조세일보
韓부총리, "철저 과세 통해 부동산가격 잡을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다" 며 "추가적으로 국세청 인력을 투입해 실가를 파악하고 철저히 과세하는 조치를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 국세청이 부족한 인력으로 실가파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라며 "현재 인력을 증원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 때 취득자금 원천 등을 함께 보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 같은 조치는 철저하게 법과 규정에 의한 세제와 세정을 통해 높은 가격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 이라며 "이외에 추가적인 자본이득 환수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고 강조했다. 2005.06.10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부실과세 제로(0)에 도전" 지난해 고액 패소사건 면밀분석‥공무원 잘못시 조사분야 퇴출ㆍ징계국세청이 억울한 납세자를 양산하는 부실과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문제가 드러난 법령ㆍ예규ㆍ업무절차의 전격 개선에 나선다. 지금까지 부실과세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은 국세청 감사관실이 전담해왔지만 과소(過小세금부과 처벌위주로 운영돼 과다부과는 실제 처벌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었다. 이에 따라 과다부실과세문제를 제도차원에서 "부실과세 제로(0)에 도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셈. 국세청은 10일 "부실과세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ㆍ외부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구성, 10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국세청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국세청은 부실과세의 근원적인 축소를 위해 "부실과세에 대한 원인분석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며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의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 그 책임소재를 엄격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이의신청이나 심사ㆍ심판청구에서 과세취소결정을 받거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부실과세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이뤄졌던 관련 고액사건을 중심으로 과세경위나 법령적용과정ㆍ쟁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과세처분이 사실조사의 미흡, 법령 미숙지, 안이한 자세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면 조사분야 퇴출ㆍ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책임을 묻고, 법령의 불분명이나 잘못된 예규로 인한 경우는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정비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 제도시행 배경과 관련 김 국장은 "지금까지는 "애매모호한 경우엔 과세하고 보자" 등의 실적위주ㆍ행정편의주의적 행태가 잔존해 있었다"며 "이같은 행태를 불식시켜 과세처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또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법령심사협의회를 없애고, 내ㆍ외부 조세전문가로 구성돼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시켰다. 10일 출범한 과세품질혁신위원회는 ▲부가ㆍ소비제세 ▲소득ㆍ재산제세 ▲법인제세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별 내ㆍ외부위원을 각각 4인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로 조세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사람으로 선임되는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혁신위는 ▲부실과세 원인을 객관적 공정하게 분석하고 책임소재 규명 ▲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예규의 제ㆍ개정 폐지, 과세제도 및 절차의 개선방안 ▲직원들이 과세기준을 자문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과세기준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김 국장은 "국세청의 이번 부실과세 재발방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들 조세불복청구를 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함은 물론 불복청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5.06.10 출처 : 조세일보
"보험사도 "골동품ㆍ서화" 투자목적 구입할 수 있다" 금감위,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보험중개사 등 보험전문인시험 수수료 대폭 인상보험회사도 골동품이나 서화 등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영업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골동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금융감독위원횐는 1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총자산의 1% 또는 100억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는 골동품 등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또 보험회사가 대주주인 선물회사에 예치한 "선물예치금"과 대주주인 은행에 예치한 예금잔액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납한 보험료"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들 예치금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이다.금감위는 외화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해약환급금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했다.한편 금감위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차 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 보험중개사 시험 수수료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100% 인상했다.금감원은 보험중개사의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고정비에 비해 응시인원이 적어 1인당 시험소요경비가 최고 18만원에 달하지만 전체적으로 시험수수료 인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금액만 인상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05.06.10 출처 : 조세일보
韓부총리, "필요시 조사팀 특정지역 투입 규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 보유세율 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 세제정책은 비교적 지역중립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세제정책은 특정지역만을 택해서 만든 세제가 아니며 보유세가 중형 승용차 자동차세 보다 낮은 모순을 고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라며 이 같이 밝혔다.한 부총리는 "호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세무행정과 현행 세제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하는 노력을 할 것" 이라며 "필요할 경우 조사팀 등을 특정지역에 투입해 규제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05.06.10 출처 : 조세일보
韓부총리, "부동산시장 3가지 형태의 양극화 진행중"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 전면 2007년 예정대로 시행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승세는 3가지 형태로 두드러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남-분당-판교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강북 지역 등에서는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며 "이러한 국지적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거라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의 형태에 따른 양극화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며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만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등은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파트의 평형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아파트에서도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경우 호가 등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 이라며 "그러나 공급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애가 많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올해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며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 이라며 "2007년부터 양도세 실가과세를 전면시행하고 올해 부동산 실효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05.06.10 출처 : 조세일보
[사진] 광주세관이 압류한 일본산 주목나무 광주세관이 지난달 압류한 현품 2억원 상당의 밀수입된 일본산 주목나무.세관은 지난달 20일 일본산 주목나무(분재 7그루, 정원수 4그루)를 컨테이너에 넣어 마사 또는 정원석으로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계 직원들을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소재 황 모씨의 농장으로 급파해 피의자 황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다.이 주목은 수입금지품만 아니라면 공매처분 될 수 있지만 수입금지품이기 때문에 활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정원수의 수려함과 희귀성으로 인해 주목의 가치를 인정한 전문가들과 자치단체들이 폐기해서는 안된다며 주목의 구명에 나서고 있으나 검찰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폐기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2005.06.10 출처 : 조세일보
韓부총리 "올 성장 4% 언저리면 안정적"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올해 성장률이 4%언저리가되면 우리 경제는 작년 4.6%에 이어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하는 것"이라며 "성장률 하락으로 총체적 위기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등 일부에서 현재 경제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고 하지만 총체적 위기는 외환위기 직후였지 지금은 아니다" 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실업자가 넘치고, 아파트 값이 치솟는데다 부동산 대책에 일관성이 없고 자영업자ㆍ재래시장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라는 비판은 사실이 아닌 사실과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 이라며 "이러한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대응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어 경기회복의 느낌은 적지만 우리경제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며 "경기침체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침체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2005.06.10 출처 : 조세일보
광주청 종소세 전자신고 87%‥기장신고자 1만명 증가 광주지방국세청이 전자신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5월 마감한 200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87% 수준의 높은 전자신고율을 보였다.10일 광주청에 따르면 광주.전남ㆍ북지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22만여명으로 이는 전년도 신고인원 보다 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87%인 19만2000명으로 전년도 11만7000명보다 7만5천명이 증가한 수치로 전자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신고 유형별로는 기장신고자(세무조정 및 간편장부) 9만9000명, 추계신고자 11만9000명으로 기장신고 인원이 전년에 비해 1만4천여명(잠정)이 증가했다.광주청 김형기 개인납세 2과장은 "지난달 31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되었지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추가 신고ㆍ납부하여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과장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납부할 세액의 1만분의 3이 부과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광주청은 금번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서류 없는 선진 신고문화의 정착과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축소하여 일선 신고 접수창구의 혼잡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일선관서에서 전자신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더 많은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5.06.1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