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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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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담고객 평생 관리해 드립니다" 관세종합상담센터, 고객에 관심분야 정보 제공관세종합상담센터에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한 번이라도 상담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이후에도 관심분야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관세청은 13일 "관세상담시 고객의 관심분야를 파악해 심사ㆍ통관 등 원하는 분야의 정보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도록 고객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관세행정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에 서면, 방문, 전화(국번 없이 1577-8577) 또는 인터넷(http://call.customs.go.kr)을 통하여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평생 고객 관리를 통해 앞으로 관세청 혁신 추진과정에서 고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관세청은 이달부터 2만3006명의 고객에 대해 뉴스레터를 통해 상담 및 혁신 사례를 전파하고,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생고객관리를 하고 있다. 2005.06.13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APT값 꺾일때까지 세무조사 담보대출로 투기한 경우 이자ㆍ원금 상환내역 끝까지 추적한상률 조사국장, "국세청 투기대책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최근 분당ㆍ용인ㆍ과천ㆍ강남 일부지역에서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이상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 지역의 투기혐의자 457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조사대상자를 아파트 투기혐의자만으로 좁혀놓고, 지금까지 조사가 어려웠던 아주 오래 전 아파트 취득당시의 자금출처는 물론 가족구성원 모두의 세금탈루여부까지 파헤치는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13일 "14일부터 분당ㆍ용인ㆍ과천ㆍ강남지역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 45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한 2명에 대해선 오늘 관련자료를 확보해 심층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 맞춰 국세청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아파트 투기혐의자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준비한 다양한 대책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밝혀, 국세청 차원의 강도 높은 추가대책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사배경과 관련 한 국장은 "최근 판교 인근지역인 분당ㆍ용인ㆍ과천 등과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집값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수요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라며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자 중심으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 1차로 취득자 276명(지난해 7월이후 거래자)과 양도자 181명(지난해 1월이후 양도자) 등 45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ㆍ3차로 계속 추가조사할 계획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서 자금수증 혐의자 124명 ▲사업소득 탈루로 인한 투기혐의자 60명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71명 ▲은행담보대출을 통한 다수주택 취득자 41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자 161명등이 조사대상이다.국세청은 아파트투기혐의 취득자에 대해선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동시에 가구원 모두의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보대출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경우에 대비, 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투기의 경우는 이자ㆍ원금의 상환내역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실상 증여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규명한다는 각오다.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과징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금감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해 금융기관이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분당ㆍ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 일부지역의 소재 아파트에 대해선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 수정고시, 실거래가 신고 검증기준으로 활용과 함께 취득ㆍ등록세 인상 및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2005.06.13 출처 : 조세일보
동래세무서, 현금영수증 모범업소 선정 "효과 만점" 국세청이 올 초부터 전격 시행한 현금영수증제도가 6개월째를 맞고있는 가운데 홍보부족과 업소들의 기피 현상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기피하는 업소도 문제이지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은 재화가 오갔으면 발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받아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이란 현 주소’는 소비자가 우선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는지를 물어 봐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동네의 이ㆍ미용실이나 식당 등 자주 이용하는 업소나 평소 잘 아는 주인에게 적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동래세무서(서장 노재성)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모범업소’라는 표찰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를 내 관내 업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 서장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우수업소’를 지정하게 되었다”며 이는 “납세자는 모범업소로 선정돼 좋고 소비자도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결과를 낳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결과”라고 소개했다. 또한 “우수업소를 선정해 표찰을 부착하자 선정 업소는 자발적인 발급유도가 될 뿐 아니라 타 업소에도 자극제가 되어 현금영수증제도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서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소는 소비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와 모범납세자 표창상신 등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동래세무서가 관내에 지난달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모범업소로 지정한 업소는 모두 14개소. 동래세무서는 지난 4월 1차로 모범업소로 선정된 4개업소를 노 서장과 진경석(납세자보호관) 과장이 직접 찾아가 표찰을 부착한데 이어 5월에는 1차보다 2.5배로 늘어난 10군데나 선정, 표찰을 부착했다. 표찰은 계산대나 출입문 입구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로 50X30㎝크기다. 동래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마음 편하게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 좋고 세무서로부터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체 대표들은 자부심을 갖고 더욱 떳떳하게 영업할 수 있어 좋아하고 있다”며 “모범업소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2005.06.13 출처 : 조세일보
광주지방세무사회 각 서별협의회 재구성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서별 협의회 회원수 재조정 작업을 단행했다.광주세무사회는 지난 83년 8개 협의회를 시작으로 출범한 이래 22년동안 회원수의 증가 등으로 12개 협의회로 확대됐다. 그동안 회는 소속 회원들의 사업장 소재지, 회원의 자택주소지와 관리하고 있는 기장업체별 현황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 등을 재조정해 왔다.이번 재조정으로 광주세무사협의회는 78명의 개업회원수를 보유하게 돼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협의회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또한 서광주ㆍ나주협의회가 68명의 회원를 확보하게 되었고, 다음으로 전주협의회가 57명의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반면 북광주세무사협의회는 50여명의 회원에서 30명으로 큰 폭 감소했다.서하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회원를 구성함으로써 회원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관할 세무관서에서 교육이나 세미나 개최시 참여하기가 수월해져 회원단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6.13 출처 : 조세일보
차 부산청장 "세무조사 서비스 질 향상 특별한 관심" 당부 10일 산하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차태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0일 오후 2시 5층 회의실에서 산하 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업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차 청장은 회의에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업무 등 상반기 주요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다는 각 국별 및 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선 관리자와 종사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업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대비해 행정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각 관서별로 자체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등으로 민원에 대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차 청장은 ‘관서장은 각 관서의 CEO’ 임을 상기시킨 후 “부하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휴일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CEO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관서장은 그동안 축적된 업무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좋은 사례가 있으면 타서로 전파해서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이고 CEO 정신”이라고 설파했다. 한편 차 청장은 조사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주문하며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과세할 부분은 적법하게 하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의 회계시스템 등에 비능률ㆍ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개선책을 조언해 주는 등 조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2005.06.13 출처 : 조세일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지방세법 개정으로 2004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납부만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 세정운영을 위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을 마련 함□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규정 개정 내용┌─────────────────────┬─────────────────────┐│ 개 정 전 │ 개 정 후 │├─────────────────────┼─────────────────────┤│○ 신고납부 │○ 신고하고 납부 ││ -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하여 │ -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하여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관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관 ││ 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 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 ││ ※ 별지 제63호의 2: 수기신고납부서 │ ※ 신고: 별지 제71호의 2 ││ 별지 제49호: OCR납부서 │ 납부: 별지 제71호의 3(수기납부서) ││ │ 별지 제49호(OCR납부서) ││○ 신고납부 미이행 가산세: 20%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자×1일 10,000분의 3 │└─────────────────────┴─────────────────────┘□ 개정세법 적용시기 ○ 2004.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므로 - 2004.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2004년 귀속분 법인세할신고·납부시부터 개정 지방세법 적용 ○ 2004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는 2005년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제기되는 문제점 ○ 그 동안 납세자가 별도로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를 제출하지않고 수기 신고납부서(별지 제63호의 2 서식)만 작성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별지 제71호의 2의 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고, 별지 제71호의 3의 납부서에 의 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정됨으로서 - 개정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납부만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지만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가 중을 완화할 필요성 제기 ※ 세무사회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및 관계법령개정 건의서 제출(2005 년 5월)□ 가산세 적용요령 ① 법인세할 주민세를 종전방식대로 수기납부서(별지 제71호의 3 서식)에 의하여 기한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만한 경우 - 수기납부서에 개정법령 별지 제7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 함 - 다만,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연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신 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토록 함.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우편신고, FAX신고, 인터넷신고 등을 모두 인정 - 신고시에는 접수대장(별첨)에 등재하고 요구시 접수증을 교부 ③ 변경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방식에 대한 홍보 철저 ※ 2005년말 지방세법령개정시 신고·납부기한 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 록 관련규정 보완 추진중임. 2005.06.13 출처 : 행정자치부
[숫자로 읽는 세금] 국세체납액 2004년까지 4조원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을 가려내 그 명단을 공개해 오고 있다. 최근에도 명단 공개 대상인 10억원 이상 체납자 2000여명을 솎아내 명단공개에 앞서 소명요구를 하는 등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다.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야 "개인적 사정" 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정을 "눈 감고" 봐주기에는 월급을 받아 한 푼 에누리 없이 세금을 낸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체납 세금의 액수가 적다면야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수 천, 수 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성이 짙은 행위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있다. 체납액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국고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을 내라고 통보하고 내지 않으면 명단을 추려내 특별 관리하고 또 명단까지 만방에 공개하려는 등 일련의 과정에 쏟아내는 행정력 낭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국세체납액이 무려 3조9724억원을 기록, 4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체제로 경제가 신음하던 1999년도 3조4485억원에 비해 5239억원 증가한 액수.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체납액은 1999년 3조4485억원을 기록한 뒤 2000년 3조1291억원, 2001년 2조8775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하향세가 뚜렷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가득 찼던 지난 2002년 2조8851억원으로 슬그머니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3년에도 2조9171억원을 기록했던 것이 지난해 3조9724억원으로 "훌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경제여건" 악화를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꼬집었다. 국세청은 경제여건이 최근 몇 년 간 지속됨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빌자면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 원조교제 등 어린 여성들을 돈으로 꾀어 자기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같은 이치다. 고액 세금체납자들에 대한 패널티는 당연한 것이다. 이들이 세금을 낸다면 그만큼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다. 유리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월급쟁이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고액 체납자들을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조세법이 추구하는 "형평성" 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숫자로 읽는 세금] 또 다른 형태의 "사회공헌"‥아름다운 상속세 2005.06.13 출처 : 조세일보*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자문 똑바로 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가 서민을 위해 추진한 정책은 결코 서민적이지 않다" 며 "특히 법인세율 2%인하의 혜택은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는 재벌대기업이며 소득세 인하 혜택은 중상위 이상 계층에게만 돌아갈 것" 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날 오전 10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여유계층에게 거둬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이 바로 세금" 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정책은 전체 국민경제의 선순환과는 무관하며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역진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영세자영자대책과 관련해서 "자영자시장의 과잉을 이유로 영세자영자를 강제 퇴출시키는 구조조정방안에 불과하다" 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면 달동네 서민을 아무런 대책 없이 내쫓았던 것과 다를바가 없다"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재경부 등은 개발정책을 쏟아놓으면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며 "그 결과 집값 땅값은 정부의 투기대책을 비웃으며 오르고 있고 부동산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반서민정책에 의해 서민의 생활고는 더 깊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5.4 부동산 대책을 보면 보유세 실효세율이 2008년에 0.24%가 되고, 2017년이나 돼야 선진국처럼 1%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 그 때까지 아파트값 상승으로만 1500조의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다" 며 "이는 투기불로소득은 KTX를 타고 달리는데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는 격" 이라며 보유세율 현실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참여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세제개편을 뛰어넘는 부동산 소유 제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공공적 개입 등 보다 종합적인 정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한계가 보인다" 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주택청 신설 등 정책제안에 대해 전폭 수용하는 정책 자문을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2005.06.13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北, "핵포기" 결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이제 북한이 결단해야 한다"며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통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포괄적이고 매우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온 반세기 분단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실천"이라며 "북핵문제가 걸려있지만 이것이 남북간 기존 합의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무산시킬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관계발전은 신뢰 위에서 가능하고 그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물론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하고 남북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며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자 회담이 열리면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미 밝힌 것처럼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6.13 출처 : 조세일보
광학 3배줌 500만 화소폰 출시‥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광학 3배줌 500만화소 카메라폰(SPH-V7800)"을 출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줌의 500만화소폰(SCH-S250)을 SK텔레콤용으로 출시한 데 이어 반년만에 3광학줌을 지원하는 500만 화소폰을 KTF용으로 내놓았다.광학 3배줌 500만화소폰은 동급 디지털카메라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우선, 유효화소 519만(총화소 536만) 픽셀의 CCD 센서를 탑재했으며 연속 광학 3배줌과 디지털 4배줌을 채택했다. 여기에 오토포커스, 플래시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이번 제품은 ISO, 수동 초점, 효과, 화이트밸런스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수동기능도 제공한다.SPH-V7800은 1천600만 컬러 QVGA TFT-LCD를 적용했으며 음향 신호를 증폭하는 디지털파워 앰프 및 작곡 기능인 멜로디 컴포저,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등을 갖추고 있다.또한, 명함을 카메라로 촬영해 내용을 전화번호부에 저장하는 "명함인식", 33만 영어단어(영한/한영)가 수록된 "전자사전", 휴대폰에서 문서를 볼 수 있는 "파일뷰어", 이동식디스크, 은나노 항균코팅 등을 탑재했다.이번 제품은 바형(Bar Type) 인테나폰으로 앞면은 휴대폰이고 뒷면은 디지털카메라 형태인 듀얼페이스(Dual Face) 디자인이 적용됐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출시 시기 및 가격은 KTF와 협상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께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6.1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