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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트레이닝복도 짝퉁?...중국산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특수를 앞두고 ‘오징어게임’ 등장 소품을 모방한 중국산 트레이닝복, 가면 등 약 1천개(7백만원 상당)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대상물품은 드라마 속 게임 참가자가 착용한 트레이닝복, 진행요원 점프수트와 마스크, VIP 가면 등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번 단속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인 인기가 할로윈데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수입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서울세관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약 1천 개의 중국산 트레이닝복, 가면 등을 온라인 판매 시 국내생산제품으로 허위 광고 및 판매한 업체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관세청은 공산품의 온라인 거래 시 표시위반 단속권한이 없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에 이첩했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콘텐츠와 연관되어 성장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서울본부세관이 한류 콘텐츠 보호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K-브랜드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오징어게임’을 포함한 한류 제품의 수입 및 시중유통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여부 및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행위에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관련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내년도 모범납세자 내달 3일까지 추천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내달 3일까지 내년도 모범납세자 추천서를 받는다.국세청은 27일 홈페이지에 2022년도 제56회 납세자의 날 납세자 포상계획을 올리고, 모범납세자 포상대상에 대한 추천서를 받는다고 밝혔다.포상대상은 성실 납세한 모범납세자, 세무행정에 보탬이 된 세정협조자 등이다.모범납세자 후보기준은 일반과 중소소상공인을 나누어 적용한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 등은 포상에 우대를 받는다.56회 모범납세자 추천은 내달 3일까지 접수되는 것을 반영하고, 그 이후 추천하는 것은 57회에 반영한다.국세청은 폭넓은 포상대상자 발굴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 ‘모범납세자 추천’ 항목을 통해 누구든지 모범납세자를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추천된 모범납세자는 선발기준과 취지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3단계(세무서·지방청·본청) 검증에 착수하고,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방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본청에 추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잔금 지급 후 계약금 지급’ 거래형태 인정 못 해…기각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청구주장금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6.28. 쟁점토지를 aaa·bbb에게 각 1/2지분씩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또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aaa·bbb은 000에 청구인의 대리인 ccc이 작성· 교부한 현금영수증 000원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000원임을 자진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20.10.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aaa의 주장처럼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는 매도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처분청은 통상 매매계약은 잔금을 지급하고 법무사에게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을 송금함으로써 종료되는데, 12:36 ddd 법무사에게 송금하고 2시간 18분이 지나 ccc에게 입금한 000원 중 000원이 매매잔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처분청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양도거래의 방식이 아닌 잔금 지급 후 계약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의 계좌가 매매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대리이인 ccc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인의 주장은 신빈성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은 000원이 실제거래금액이고 현금 000원을 매수자로부터 수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매수자 aaa 및 bbb이 매수자금 000원을 조성한 내역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대리인인 ccc이 토지매매 금액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현금영수증을 자필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금액은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ccc이 aaa에게 작성하여 준 000원의 현금영수증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000원과 법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000원이고 청구인이 ccc계좌로 송금 받은 000원이 법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나, aaa은 2017.6.28. 12:36에 법무사 ddd의 000(356-1*-46-23)로 법무사 비용 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부0855, 2021.10.1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러시아인도와 관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통관을 위해 22일 한·인도 관세청장 양자면담과 27일 제13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신남방지역 주요 교역국인 인도는 작년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심사를 강화해, 우리기업의 통관 어려움이 급증하는 등 관세 당국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대인도 통관 어려움 발생 건수가 2017~2019년 연평균이 15건이었는데에 비해 2020년엔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신북방지역 중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지하자원 규모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어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22일 진행된 한·인도 관세청장 면담에서 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C/O) 사본의 한시적 인정, △한·인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 양국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은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 어려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배송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본을 제출해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의(우리나라 제안)해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27일 진행된 제13차 한·러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양관세당국은 △위험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 △국제철도운송 통관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위험관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관세당국 간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물품 관련 정보 교환을 확대해, 위험관리(Risk-Management)에 따른 효율적인 불법물품 적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관세청은 25일(월)과 26일(화), 두 차례에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체, 물류업체 및 코트라(KOTRA) 등 17개 기관 참석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신남북방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체재의(量體裁衣)] Data, 사유재산인가 공공재인가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독점을 막고 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유하도록 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요청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데이터 자산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를 보호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매우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데이터 권리자 보호에 관한 논의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가치와 그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 진흥법’,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이 법안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권리자’, ‘데이터 권리자의 구체적 권리’, ‘권리침해 행위 금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데이터 기본법’은 처리되는 데이터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주체’, 데이터의 생산·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데이터생산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데이터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개인데이터처리자’로 각각 구분하였다.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데이터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처리자에게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도 도입하였다.‘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 자를 ‘데이터주체’, 그의 권리를 ‘데이터주권’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역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포함한다.‘데이터산업 진흥법’은 ‘데이터주체’를 정의하고, 데이터주체의 동의 없는 권리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점에서는 ‘데이터 기본법’과 유사하다. 다만, ‘데이터 전송 요구권’의 대상정보가 개인정보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그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재산권’을 복제권 및 2차적데이터 작성권으로 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 법안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구제 제도에 착안한 것으로서 권리침해 행위가 복제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와 관련하여 주된 논의는 데이터 권리자가 누구인지, 보장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내용으로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공유하는 내용과는 결을 달리한다.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데이터가 적극 유통되어야 하는데 데이터 보호막이 오히려 두터워지면 어떡할까. 입법자들은 이 문제를 개인의 처분권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개인정보 차원의 데이터 유통 체계 확보‘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A라는 개인이 A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B회사에게 그 정보를 C회사로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그 결과 B 입장에서는 자사의 영업비밀과도 같은 데이터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C회사와 공유하게 되며, 나아가 아예 C에게 양도하고 B는 A의 개인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즉, 입법자들은 개인정보주체들이 각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키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유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정보가 가공됨으로써 해당 데이터의 처분권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이터들이다.입법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상품처럼 거래하도록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다. 데이터는 사실상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기업들이 그것을 판매하려고 할까.데이터, 사유재산인가 공공재인가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요구권을 개인정보주체가 아닌 일반 사업자에게도 허용하려는 것이다.법안에 따르면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접근허용의무사업자’가 되고, 이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공유대상인 정보의 범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성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 등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물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구체적인 대상과 공유정보의 범위 역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확실한 사실은 데이터가 사유재산으로서 마냥 보호해야 할 대상인지, 오히려 공공재로서 산업 발전을 위해 개방·공유되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멀게는 데이터 통제권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프로필] 문병윤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라라라 페스티벌에 깜짝 등장…메타버스로 소통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10월 한달 간 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지난 5일에는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노인지도자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알아두면 더 유용한 세금정보’ 강의와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15일부터 17일까지는 부산 금정구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의 메타버스(metaverse) 행사, 제 5회 라라라 페스티벌의 가상공간에 입점해 세정현안을 홍보했다.26일에는 제12회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와 함께 자체제작 세정홍보 기념품을 배부하며 영세납세자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현장상담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에 라떼는~ 없어요’ 중부청장직원 소통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6일 오전 간부회의실에서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지방청과 세무서 직원 58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그간 코로나19와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중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김 중부청장은 참석한 직원들과 업무중 애로건의사항, 소통환경 조성방안,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김 중부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직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공감과 배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청장님이 소탈하게 대해 주셔서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직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실무를 다뤄 본 직장선배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대한세무학회 출범...납세자 위한 세무사 중심 연구 표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세무사가 중심이 되어납세자를 위해세법 등을연구하기 위해 만든대한세무학회가 27일 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초대 학회장에는박차석 전 대전국세청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출발하는 대한세무학회는 기존 학회와는 다르게 실무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학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향후, 내실있는 알찬 세미나를 연 2회 이상 기획해서 개최하고 매년 연초에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과 회원교육을 조기에 실시해 정보 부재에 허덕이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학회 부학회장은 총무부학회장 이종탁 세무사, 연구부학회장 안수남 세무사, 조직부학회장 곽수만 세무사, 지방(국제)부학회장 장상록 박사 등이 선임됐다.감사에는 장한철 세무사, 임승룡 세무사 등 2명이 선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자산과세] ③신종금융기법에 탈세도 우후죽순…국세청 최고의 금융전문가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자본거래관리과>◇ 변칙 자본거래, 우리가 막는다기업의 뿌리는 주식이다. 주식을 통해 우리는 회사를 사고 팔지만, 때때로 시세변동을 통해 탈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저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한다. 주식 외에도 파생상품이나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탈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는 부서다.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도 하다.이 영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사주는 회사 정보를 알고 있기에 언제 주가가 변동되는지 알 수 있고, 특히 비상장회사들은 회사 사정이 거의 안 알려지기에 사주가 정보를 독점하며 자녀들이 편하게 저가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매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심지어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기 위해 주식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고거나, 유상증자시 부모(사주)가 배정받은 주식을 포기하면서 포기한 주식을 어린 자녀가 받도록 하는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심지어 사주가 막대한 체납을 받게 되자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수 차례 명의산탁과 유상증자를 통해 자녀에게 회사를 넘겨주는 식의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지난 9월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는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이러한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부당하게 부를 늘린 어린 주주 19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차명주식, 뿌리까지 캔다신탁은 상속이나 증여수단으로 각광 받아왔지만, 동시에 탈세의 수단으로도 주목받아 왔다.타인의 명의에 둠으로써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주식 과점 보유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등 각종 악용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국세청은 2014년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에 이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제3자 명의에 숨은 주식을 더 정밀하게 적발하고 있다.명의신탁을 통한 탈세의 폐해는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통한 자녀 편법 상속증여,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지분 분산, 배당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등 개인의 일탈도 있다.하지만,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하기 위한 지분분산이나 심지어 차명주식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휴~’ 대주주 신고 부담, 증권사 협력으로 해결자본거래관리과의 업무영역에는 탈세 차단 외에도 납세자를 위한 행정도 포함돼 있다.2019년 8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는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안내제도를도입해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 최적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표했다.상장사 대주주는 일반 주주와 달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져야 하는데 대주주가 맞는지 살펴 볼 때 법령상 범위 내에 친인척 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그런데 개인이 친인척 집안 사정을 일일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해외 거주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락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주주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주식거래내역을 전달받아 신고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반영(미리채움 서비스)해 줬기 일일이 친인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수고를 대폭 덜어줬다.또한,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는 자기검증 검토서나 신고 도우미를 통해 자칫 잘못 신고해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적극행정 전문강사 초빙 특강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27일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사 전담강사를 초빙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전문 심화 교육을 실시했다.이 날 강사로 나선 국가인재개발원 조훈현 전임교수는 인사혁신처 지정 적극행정 전문강사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조직 혁신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교육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내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했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세행정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