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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난민이주외국인장애인 학생 등에 13기 장학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동천은 제13기 장학생 40명과 고 황보영 변호사 장학생 1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동천은 2010년부터 매년 태평양 임직원들과 후원금을 모아 장학생을 선발하고 1년간 월 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13년간 태평양과 동천이 후원한 장학생은 439명으로, 올해까지 지원하게 되는 장학금은 약 12억1600만원에 이른다.특별히 올해에는 공익활동에 열정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1명을 제6기 고 황보영 변호사 장학생으로 선발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동천 관계자는 “13년간 꾸준히 후원에 참여해 주신 법인의 임직원들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온 현장의 단체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적극행정 확산’ 리더 임명실천 결의식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이 17일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선도할 적극행정 리더 2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실천 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적극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서 6급 팀장급 직원들이 맡았으며, 앞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세정 현장의 각종 현안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방국세청에 적극 개진하는 적극행정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임성빈 서울청장은 “법과 세정현장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은 꼭 필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임명식 이후에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 소극행정 혁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서울청 각 국·실은 6월부터 ‘적극행정 릴레이 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 세무서에서도 적극행정 리더를 중심으로 관서별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환적화물 유치 확대 지원”…관세청, 누리집 통해 비가공증명서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환적화물 유치 확대 지원에 나선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이달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한국행 화물)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바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한편 관세청은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환적화물은 1TEU(20피트 컨테이너)당 15만894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253만8천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되었으며, 경제효과는 약 1조9000억 원에 달한다.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이에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와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앞으로도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신용불량 이유로 차명계좌 이용, 용납못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부득이한 사유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기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걸 왜 따지냐”며 불복, 국세청이 일부 세금을 깎아줬지만 대부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이 개인사업자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해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친누나 명의 금융계좌로 사업용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결과 대부분 추징 세금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조세심판원은 20일 "신용불량을 이유로 10년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입금액을 지속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당한 데 대해 불복했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조세심판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4990, 2022.06.08)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국세청은 10년 동안 타인 명의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 A씨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부정과소신고)까지 적용, 과세했다.조세심판원 심리 결과 A씨는 임대료 등이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뒤 미등록사업자로 계속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라는 명의를 빌려 운영기도 했다.A씨의 불복건을 심리한 심판부는 국세청이 A씨의 사례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심판원은 통상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빌려 이용하는 점만으로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A씨의 경우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했다.세법상 적극적 의도에는 장부 허위 기장,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 1회 예입이라도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라서 은닉효과가 큰 경우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본다.결국 이런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된다.A씨는 "신용상황 때문에 부득이 차명계좌로 쓴 건데 일부 금액이 신고누락 됐다는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다.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 자료를 꼼꼼히 살핀 뒤 "문제의 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하지 않았느냐"고 되레 따져 물었다.A씨의 차명계좌 이용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또 "A씨가 지난 2015년 11월4일 사업장 폐업신고 뒤 미등록 사업자로 이를 계속 운영하다가 016년9월5일부터 아예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심판원은 A씨가 관리비 대납액과 빌린 돈은 수입금액 누락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빠진 부분이 있는 재조사 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심판원은 "A씨 수입금액이 아닌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역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아울러 A씨가 "신고에서 빠진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민사소송 때 A씨가 제출한 서류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해 역시 '재조사'를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에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는 잘못 -일부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공무원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원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직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례를 내놨다.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2015년 노조로부터 노조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귀속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이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소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청구인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이 돈이노조에서 활동 중 해직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해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해결된 후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청구인들이 이 돈을 노조에 반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대여금과 같은 성격의 금원으로, 사전적 의미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소득세법상사례금의 경우 정의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법률에 명시된 소득이 아닌 유추 또는 확장하여 열거된 소득으로 포괄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이 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항변했다.또 노조에서 해직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령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받은 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판단해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처분청은대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일자 및 이율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데, 노조가 청구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그런 사항을 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받은 돈을 노동조합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금액이 사실상 대여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노조의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희생자구제기금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동안 급여 등을 보상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직자가 원상회복이 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희생자구제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받은 돈의 성격과 관련된 명확한 법령규정이 없어 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조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는데, 청구인들이 받은 돈과 관련된 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견해다.심판원은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 함은 대여금이 지급될 당시 대주와 차주가 대여금액, 이자율 및 상환시기 등을 합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 반면, 청구인들이 받은 돈의 지급 규정을 보면, 해직공무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에 관해 약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실제 노조가 지원금을 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또 지원금의 지급 동기 등이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노조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되고 있고, 해직공무원들은 복직 결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기간과 액수에 비춰 상호부조 성격의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이를 부과하지 않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사례금 여부에 대해 법원 및 전문가들 간 해석상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 점, 해직공무원들이 받은 돈은 긴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이었으며,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은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조심 2022소1810/2022.05.31)고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신고 관리 II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해외직접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외환신고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외환신고하여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 하는 경우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 후에 외국환은행에 보고할 수 있다.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의 내용에는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 또는 해외 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 및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신고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투자금의 변동과 관련이 없는 변경사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해외직접투자신고 제출서류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①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②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③ 신용불량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④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는 간소한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를 피할 이유는 없다.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해외직접투자신고한 개인이나 기업은 다음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정한 기일 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외국환은행의 기관통보의무신고기관의 장인 외국환은행의 장은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투자,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에 대하여는 해외직접투자신고내용 등과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매익월 25일이내에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해외직접투자한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외환신고한 후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글로벌시대 꼼꼼한 해외직접투자 외환신고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외직접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적은 금액의 자본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파장은 매우 크다. 자칫하면 해외직접투자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 몰릴 수도 있고, 심하면 해외직접투자한 거래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재산국외도피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세관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을 하는 특경가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아 재산국외도피혐의로 세관조사를 받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시대 해외에 미화 1달러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100달러를 해외직접투자더라도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외환신고하여 꼼꼼하게 관리하기 바란다.[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서기관 승진 나왔는데 고위직 인사는 감감 무소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인사의 기준이 될 고위공무원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잡는 첫 단추인 만큼 조속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국세청은 1년에 두 번 전반기와 하반기에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반 년치 국세행정방향을 정한다.국세행정은 대부분 업무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이 없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을 맞이해 중요한 개편을 앞두고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취임하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성장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과 악의적인 탈세행위 대응 ▲구성원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등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등 새로운 국세청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런데 그 수족인 지방국세청장 인사가 점차 미뤄질 전망이다.인사 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1급지 지방국세청 외에도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등 2급지 지방국세청들도 대거 수장을 바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그 첫 관문인 1급 승진자 서류가 인사혁신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각 부처에서 인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탓에 인사혁신처 업무가 과부화됐기 때문이다.국세청 측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4급 서기관 승진인사는 이와는 무관하게 일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지난 14일 내부망을 통해 올해 서기관 승진인사 공지를 게재했다.승진 인원은 24명, 발표 시기는 이달 말이 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정기총회 성공적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화창한 6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 1층.금호강변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800여명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대구지역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했다.사회를 맡은 김대경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 및 장학금 전달, 신입회원 소개 및 인사, 회무보고, 친목회 보고 및 의결사항, 폐회선언, 오찬, 축하공연,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8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했다. 기념촬영 1열에는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본회 선거직 임원,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고태수 대전지방회장, 유권규 광주지방회장, 황인재 부산지방회장, 조성래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역대 회장(황인조, 서성욱, 한강락, 김종구, 김영봉, 최상백, 최성탁), 김태한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 등 내외빈이 행사장을 빛냈다.2열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김준현 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총무 김대경, 연수 강대철, 연구 고대현, 업무 정호철, 홍보 차원식, 국제 김 활, 업무정화 심영보) ▲이사(김주호, 허남식, 김해철, 천성묵, 김인수, 이분자) ▲지역세무사회장(동대구 이원자, 서대구 이종욱, 남대구 이재환, 북대구 김상률, 수성 박용욱, 경산 정동석, 경주 이태야, 포항영덕 김태현, 구미김천 조병진, 안동 이규식, 영주 전병섭, 상주 전창현) 등 내빈이 총회장을 풍성하게 했다.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내외빈 소개, 축하화환 및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을 일일이 전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내빈소개에 거명된 참석한 내빈들이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회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회 두레운동’ 전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 입법건의 ▲세무사법 개정 무사통과 ▲맞춤형 희망교육 실시 ▲세무회계 전문 인력양성 추진 ▲전담세무사 위촉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꾸준히 실천 ▲플랫폼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 정화활동 ▲수임료 제값받기 운동 전개 ▲친목회비 인하, 친목회비 한시적 면제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구광회 회장은 ‘세무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태호 대구국세청장에게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본회에 건의해 ‘세무사회 두레운동’을 전개,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구광회 회장은 "대구국세청과 유기적인 업무협력으로 신고기한 일괄 연장 등 회원들의 각종 신고편의를 위한 지원을 적극 지원을 적극 건의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께도 건의해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을 입법으로 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그간의 회무를 정중히 보고했다.특히, 구회장은 본회 원경희 회장과 함께 힘을 합쳐 어렵게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회원들의 업역침해를 저지했고 그간 헌신적으로 성원을 보내준 회원들의 노고에도 공식석상을 통해 감사의 뜻을 올리며 앞으로도 업역확대와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구 회장은 대구지역 회원의 세무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무자격 세무컨설팅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교재를 무상으로 회원에게 배부, ‘컨설팅 역량 확대’와 ‘수익창출’ 등을 기여했다.고질적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명문화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와 업무협력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세무회계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대구지역 회원의 업역확대를 위해 DGB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담세무사를 위촉, 우수고객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세무사에게 금리인하 등 우수고객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구 회장은 "대구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무료세무상담창구’을 운영하고 신고대리 업무협력을 통해 납세자자에게 편의를 제공,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 상(像)을 확립하는 등 본회의 기조를 대구지역에 맞게 추진했다"고 세무사의 사명을 설파했다.800여명의대구지역 회원들의 '세무서비스 품질향상'의 일환으로 세무수수료현실화를추진함으로써세무사업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임료 제값 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나아가 구회장은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목회비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하고, 예산절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2021~2022년도의 친목회비를 한시적으로 면제조치 하는 등 대구지역 회원과 함께했다.내빈축사에 나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020년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님들을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새로운 변화를 도약하는 대구지방세무사회 48회 정기총회를 맞아 800여 회원님들을 만나 뵙게되어 감회가 새롭고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님, 정구정 한국세무사공익재단 이사장님, 대구지방회 역대회장님, 대구국세동우회장님, 지방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의전의 격을 갖추었다.원경희 본회장은 “대구세무사회 구광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들의 노력으로 우리회는 저와함께 애쓰고 수고하신 정구정 역대회장님과 함께 ‘세무사 자동자격’을 변호사들에게 순수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업무도 1개월의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고 회무를 보고했다.특히, 대구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회원사무소와 납세자들이 세금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고, ▲울진 산불 피해 성금기탁, 영덕시장 화재피해 상인에 복구 지원 성금, 대창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기탁, 대구시 교육청에 대구 교육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지역 어르신들께 도시락 나눔봉사를 하는 등 전문자격사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했던 구광회 회장과 임원분들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지난 한 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회 임원과 구광회 대구 회장을 비롯한 지방회장님들 그리고 전체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는 등 우리의 업역을 지킨 뜻깊은 한해였다고 밝혔다.원 회장은 2021년 11월 11일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1월23일부터 입법 미비로 인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었던 세무사들이 등록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했다.이외에도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물론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으며, 세무사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에서 7월로 변경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키기도 했다.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표시, 공고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부당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회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회원께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올 회계연도부터 회원들의 신질회비를 30% 인하했다. 이렇게 인하한 세입예산의 충당을 위한 또 다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아젠다S-33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원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초 세무사회는 산불피해지역인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지원금 전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희망온돌 캠페인과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이러한 노력은 올 2월10일 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재해발생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하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창단한 후 제일 먼저 추진한 헌혈운동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고 있으며 더욱 확행해 나가고 있다.또한 요즘 위기로 다가오는 삼쩜삼을 비롯한 플랫폼 운영업자들의 불법 세무대리와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회원들의 사업영역이 축소되거나 탈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동영상 교육을 하고자 교육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해 회원들에게 질좋은 동영상 교육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 누수가 없도록 했다.늘어나는 정보의 홍수와 시시각각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적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도움을 주고, 회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회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한국세무포럼을 발족해 정부의 불합리한 입법에 대해 주제발표 학계,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 개정안을 막을 수 있었다.이러한 활동은 한국세무포럼의 정착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대외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연구교류와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원경희 회장은 이에대해 “모든 성과는 1만5천여 회원들께서 우리 32대 원경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 도와주신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이자리를 빌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대구지방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말 ‘아젠다 S-33 2022 프로젝트’ 선포에서 밝혔듯이 원회장은 회원에 대한 세목별, 섹션별, 업종별, 컨설팅 관련 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고 있다.또한 사무소경력직원의 교육, 신규직원 양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對납세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7개분야 총33개의 아젠다를 회원들과 함께 잘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회원(세무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의 사명이기도 하다.이를위한 액션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성공을 도와서 국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발 돋움하는 것이다.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치사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창립 48주년이자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면서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 직접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정기총회 개최를 짐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2022.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유권규 광주세무사회장, 정기총회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1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소재 ‘김대중 컨벤션센터’ 4층.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착용한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800여명이 ‘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2년간 지속된 비대면 행사로 다소 서운했던 회원들의 마음을 이번 ‘정기총회’로 깔끔히 해갈시켰다.정총 사회를 맡은 이상훈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외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말, 내빈축사, 시상, 보고사항 등의 순서로 약 1시간30분을 훌쩍 넘겨서 거행됐다.8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유권규 광주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여러 내외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곧바로 단상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내외빈 기념촬영이 실시됐다. ▲1열에는 유권규 광주지방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판식 광주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 한헌춘 위원장, 김관균 부회장, 임채수 부회장, 임진경 성실납세국장이 자리했다.▲2열에는 황인재 부산지방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남창현 본회 감사, 임경환 징세송무국장, 최영준 조사1국장, 강병수 조사2국장, 이종학 광산서장이 도열했다. ▲3열에는 이동일 본회 연수원장, 대전지방회장, 인천지방회장, 정학관 광주서장, 나종선 북광주서장, 나종선 서광주서장 등 내외빈이 함께 했다. ▲4열에는 유희춘 분회장, 김상연 부회장, 정순오 부회장이 ▲5열에는 각 위원장 각 지역회장을 비롯해 역대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지낸 고문들이 각 열에서 자리를 빛냈다.유권규 광주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내빈소개로 이어졌으며, 회원들에게 반가운 모습으로 정중히 인사를 했다.유권규 광주지방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자축 ▲코로나 인한 회원 희망교육, 고시회 주관으로 교육실시 ▲회원사무소 직원교육 동영상 교육실시 ▲회직자 워크숍과 광주지방 회원 체육대회를 골프대회로 대체 ▲일본 국제교육 추진 ▲프로그램 활용능력 키우는 회원희망 교육프로그램 하반기 추진 등을 설파했다.우선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세무사의 8개 업무영역중 2004년부터 2007년사이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유 광주지방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는 원경희 회장과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인 정구정 고문, 전국의 모든 회원의 참여와 단합으로 이뤄냈다고 행사장 분위기를 단박에 끌어모았다.자축하는 의미로 모든 회원들과 특히 수고하신 원경희 회장께 감사의 뜨거운 박수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또한, 행사장에는 참석하지 못한 순천의 소병철 국회의원, 서광주 양향자 국회의원, 익산의 김수홍 국회의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빼먹지 않고 회원들과 함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더불어 의원들께 (세무사법 개정내용이) 무엇이 정상적 인지를 설명하는데 함께해 주었던 순천 지역회, 서광주 지역회, 익산 지역회 회원들과 특히 순천지역회 강명원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꼭 전하고 싶다고 그간의 회환을 담아냈다.광주지방 세무사회 차원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첫째 회원 희망교육은 고시회 주관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교육, 정부지원 보조금 사업교육, 주택관련 다양한 재산제세 교육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은 회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동영상 교육을 실시했던 회무를 소개했다. 그러나 회직자 워크샵과 광주지방 회원 체육대회 등은 모두 골프운동 모임으로 대체하게 됐다고 (회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서운한 마음을 전했다. 일본과의 국제교류는 예산을 잡아놨지만,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잠정연기 된 상황이다.코로나 상황으로 못했던 ▲회원 사무소 직원교육을 대면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 야유회 또는 수련대회를 실시하고 ▲회원들의 대면 희망교육의 기회도 늘리고 ▲일본과의 국제교류도 다시 개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회무를 정중히 보고했다.광주지방회는 다른 지방회에 없는 큰 강당과 전산교육실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회원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할 방침이다.약 6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프로그램과 직접 입력은 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회원희망 교육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유 광주지방회장은 “세무사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세정이 이뤄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세무사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소통하고 단합해 하나로 결집될 때 그 효과가 클 것이다. 회원들께서는 지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회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강한 세무사회가 되도록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감회가 컸던 ‘세무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유 회장은 그간의 활동내용을 소개한 뒤, 원경희 본회장에게 큰 박수로 내빈 축사의 바통을 넘겼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2020년초부터 코로나로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제48회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맞이해 800여 회원님들을 이렇게 만나뵈어 감회가 새롭고 너무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은 우리 세무사 가족이시면 개인적으로는 평소 존경하는 분이라고 특별히소개 올렸다.또한 이판식 광주자방국세청장과 국장님들 그리고 세무서장님들, 광주지방회 나형수, 신점식, 최기종, 서하진, 윤경도, 이영모, 김영록, 정성균 역대 회장님과 오늘 함께하신 김완일 서울지방회장님과 유영조, 황인재, 김명진, 고태수 지방회장님들께도 감사말을 전했다.특히 오늘 빛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권규 회장님과 정순오, 김상연 부회장님, 유희춘 분회장님 애쓰고 수고하시는 상임이사님, 이사님 15개 지역 회장님, 그리고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신 사랑하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축하의 자리에서 호명을 빠트리지 않았다.오늘 본회에서는 임채수 김관균 부회장과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함께 내려와서 축하해 드리고 있음을 대표해서 전했다.그동안 광주지방회 유권규 회장님을 중심으로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분들께서는 본회와 함께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순수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업무도 1개월의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우리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으며,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노고에 대해 크게 격려했다.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 유권규 회장님과 광주지방 임원분들게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고 멘트를 하는 등 시종일괄 경축의 자리임을 느끼게 하는 마치 ‘잔치집’ 분위기가 이어졌다.원 회장은 “유권규 광주회장을 비롯한 지방회장님들, 그리고 전체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는 등 우리의 업역을 지킨 뜻깊은 한 해였다”고 언급했다.2021년11월11일 우리가 강력하게 원했던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입법 미비로 인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었던 세무사들이 11월23일부터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공개석상에서 설파했다.이외에도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물론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에서 7월로 변경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부당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몰수추징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와 불법세무대리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회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회원에게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올 회계연도부터 회원들의 실적회비를 30% 인하했다고 밝혔다.이렇게 인하한 세입예산의 충당을 위한 또 다른 수익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아젠다 S-33’을 진행하고 있음을 설파했다.지난 해와 올해 초 세무사회는 산불피해지역인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지원금 전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희망온돌 캠페인’과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용한 행보를 해왔다.이러한 노력은 올 2월10일 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재해발생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하는 이른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창단한 후 제일 먼저 추진한 헌혈활동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고 있어서 이 헌혈 활동은 더욱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세무사회는 지난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발족해 지금까지 총 20회에 걸쳐 정부의 입법에 대해 주제발표, 학계,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했으며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개정안을 막을 수 있었다.이러한 활동은 한국세무포럼의 정착과 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대외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연구 교류와 협력을 가져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모든 성과는 광주지방 회원들을 비롯한 1만5천 회원들께서 우리 32대 원경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 도와주는 도움의 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에 광주회원들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렸다.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말, ‘아젠다 S-33 2022 프로젝트’선포에서 밝혔듯이 회원에 대한 세목별, 섹션별, 업종별, 컨설팅 관련 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무소 경력직원의 교육, 신규직원 양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對 납세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7개 분야 총 33개의 아젠다를 회원들과 함께 잘 추진해 회원들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랑스런 세무사로서 우뚝 설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거래처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성공을 돕고, 국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차분한 어조로 원 회장은 “올해는 세무사회가 창립된지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언급한 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그 혜택이 회원들께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지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추진중인 회무를 함께 공유하고 공감시켰다.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축사에서 과거 어릴적 시골에서 밀조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왜 국세청 공무원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는지를 정감있게 소개했다.이 시장은 어릴적 시골에서 밀조주를 소위 자가목적으로 술을 담그는 행위는 처벌이 없지만, 그것이 판매목적일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었던 일을 통해 세무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꿈을 이루었다고 말했다.이후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을 지냈으며 지방세를 다루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게 됐고 행정만하고 입법활동은 해보지를 못해서 국회의원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해보지 못했던 공직에서 일해 왔다고 말했다.광주광역시장으로서 그는 “제가 세무사이고 세무가족이란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광주, 전남북을 관할 하는 광주국세청에서 거두는 세정보다는 (사업자를) 육성하는 세정을 펼쳐서 우리 상공인들의 권익향상에 많이 도와 주시길 바란다”고 납세자를 대변하면서 특별히 당부했다.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저도 과거에 시장님처럼 시골에서 모내기를 하면서 지내는 등 똑같은 생활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처음 강진세무서에 발령받고 주조장에 파견되어 부엌을 디지다 부엌에 있는 밀주 항아리를 망치로 깨트렸던 기억이 났다고 회고 한뒤 공감대를 형성했다.코로나 일부로 못뵈었는데, 광주지방세무사회 제48회 정기총회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불경스런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고 정중히 공직자로서의 예의를 갖추었다.특히, 원경희 세무사회장과는 옛시절 국세청 기관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옛 동료로서의 회환을 그려냈다. 중부지방회도 단순 세정협조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건의하는 관계로 거듭나고 있음을 언급한 뒤 무엇보다 영세납세자 등 서비스 영영밖에 있는 납세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과세당국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많은 내외빈이 있지만, 내빈축사는 여기까지 였다.곧바로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장 감사장에 광주국세청 오길재 법인세과장, 서광주세무서 하상진 소득세과장, 광산세무서 이성묵 납세자보호담당관, 익산세무서 고대식 부가소득세과장이 수상했다.공로장에 나해주 광주지역회원, 박병규 목포지역회원, 이종호 북전주지역회원, 오상록 여수지역회원, 신명신 전북분회 운영위원 등 5명의 회원이 수상했다.광주광역시장 표창은 김영신 서광주지역회장을 비롯해 김화석 홍보상담위원회 위원, 최시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등 3명이 수상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에는 김민호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회 위원, 하철오 여수지역회 간사, 한성자 홍보이사, 김경국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문정흠 회원이사 등 5명이 수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표창은 김상균 회원사무소 김순주 차장, 강명원 회원사무소 김송연 실장, 이복희 회원사무소 김인숙 과장, 백 석 회원사무소 김서영 실장, 정완배 회원사무소 최은희 사무장 등 5명이 수상했다.광주지방세무사회장 감사장에는 광주국세청 강채업 인사팀장, 이 호 조사1-1팀장, 민경옥 민원실장, 북광주 운영지원팀 민호성 조사관, 서광주 법인1팀 서경무 조사관, 광산 부가1팀 이정호 조사관, 남원 민원실 강선양 조사관, 북전주 세원정보팀 박종원 조사관, 익산 소병인 소득팀장, 전주 재산팀 박현수 조사관, 정읍 납보실 양정숙 조사관, 나주 법인팀 유광호 조사관, 해남 박남주 운영지원팀장 등 15명이 수상했다.이어 광주지방회장 공로상에는 최창근, 이대성, 박광원, 김종걸, 박경일, 박주서, 정영수, 서주환, 채현숙, 심귀식, 임태이, 김태훈, 임지훈, 유준형 세무사 등 14명의 회원이 수상했다.광주지방회장 표창장(회원사무소 직원)은 김용욱 회원사무소 임소영 부장, 정보영 회원사무소 이현균 사원, 김동하 회원사무소 김미숙 사원, 최희갑 회원사무소 전미정 과장, 이재주 회원사무소 김복례 팀장, 김춘호 회원사무소 김영숙 실장, 송점엽 회원사무소 박지은 사무장, 문성관 회원사무소 정소영 부장, 이용훈 회원사무소 김지혜 대리, 김정두 회원사무소 정하나 팀장, 류탁균 회원사무소 손미례 과장, 윤정두 회원사무소 이 용 과장 등 12명의 직원이 수상햇다.특별공로상(광주지방회 사무국 직원) 표창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이호선 과장이 수상했다.시상에 이어 보고사항으로 이어졌으며, 회무보고 사항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보고가 있었다.한편, 2부에서는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의 회원보수교육에 대한 모두발언과 함께 지병근 세무사가 ‘달라진 부동산 세제 쟁점 사항과 핵심업무’에 대해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상속-증여 세수 비중 OECD 3위 부담 과중…과세체계 개편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우리나라의 상속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중하게 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7일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또"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 대상이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상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하는(10개국)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인 만큼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한경연은 그러면서 상속세 적정 최고세율 수준으로 30%를 제안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가운데 15개국은 사망자(피상속인)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됐다는 전제 아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한경연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구조로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소득 재분배 등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보고서는 또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산세형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증여세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에 차이를 두는 국가는 없어 상호 보완적인 상속·증여세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한경연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 능력과의 대응 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 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