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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MS 법인세 6300억 파기환송…미등록 특허권 소송, 향방 어떻게 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6300억원대 세금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당국이 돌려주기를 거부한 세금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파기환송)했다.대법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이와 관련해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원심에서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심리대상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MS는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MS가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며 대가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계약을 지난 2011년 7월 체결했다.삼성전자는 2012~2015년까지 특허권 사용료를 주면서,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므로 세무당국에 전체 특허권 사용료 4조3582억원 중 15%인 6537억원을 MS를 대신해 납부했다(원천징수). 나머지 특허권 사용료 85%는 MS에서 특허권을 보유관리하는 MS라이센싱社 계좌로 지불했다.한미 조세조약 14조 1항에 따르면, 상대국의 원천에서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율은 최대 15%로 규정돼 있다.2016년 MS는 삼성전자가 MS를 대신해 납부한 세금은 잘못 납부한 것이라며 6537억원 중 6344억원을 돌려달라고 동수원세무서에 청구했다(경정청구).MS는 삼성전자가 MS 특허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긴 했지만, 해당 특허들 대부분은 한국에 등록되지 않고, 미국에 등록된 사용료로서 특허권 사용료의 징수권도 미국에 있다는 이유에서다(사용된 특허의 소재지 과세).세무당국은 MS가 말한 대로 대부분 특허권이 한국에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을 사용한 삼성전자(사용자)로부터 수입(특허권 사용료)이 발생했으므로 삼성전자가 위치한 한국 국세청이 과세권을 가진다고 맞섰다(사용료 지급지 과세).1심 수원지법, 2심 수원고법 모두 소재지(또는 사용지) 과세를 주장한 MS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대법 역시 1, 2심과 마찬가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약간의 빈틈이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세무당국은 6300억 법인세 중에는 MS가 주장해온 특허권 사용료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한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원심은 저작권 등 무형자산 사용료에 대해 국내 과세가 가능한지 세무당국의 주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특허권 사용료로 일괄 판결했기에 이 부분만 다시 살펴보라고 대법은 밝혔다.약간의 반전여지가 생기기는 했지만, 국세청의 패색이 일소된 건 아닌 셈이다.◇ 발등에 불떨어진 2019년국조법법인세법소득세법 연이어 개정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명시돼 있다.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유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수익, 침해의 발원지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 이뤄진다는 속지주의를 유지했다.정부의 입장은 달랐다.정부는 2008년 법인세법 93조 8호를 고쳐가면서 세무당국은 국내 기업이 지불한 해외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권을 가져오려 했다.국내에서 도구를 빌려주고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번 곳에다 세금을 내는 것이지, 도구를 어느 나라에서 빌렸는지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이유에서다.한미 조세조약 6조 3항의 규정이 특허권에 대해 명확히 특허권 소재지가 과세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며, 실제 다른 한-타국간 조세조약에서는 돈 번 곳이 과세권을 가진다고 한 점을 볼 때 이러한 해석이 전혀 근거무근하다고 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반면 대법은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MS 소송을 포함, 줄줄이 국세청 패소 판결을 내놓았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의 원천소득이 아니며 그러하기에 한국 국세청에 과세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쌓여 갔다.누적된 판결의 결정타가 2019년 2월 MS 법인세 1심 소송 판결이었다. 수원지법의 판결로 세무당국은 졸지에 6300억원대 소송과 마주하게 됐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소송이 물밀 듯 조세심판원과 법원으로 쏟아졌다.기획재정부도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2019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소득세법 119조156조 및 법인세법 93조9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조의2(현 5조)를 보면 당시 기재부과 세무당국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시행은 2020년).당시 세법개정 총괄 책임자인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상황을 설명했다.이로 인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명시적으로 과세범위에 들어왔고, 조세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용어나 문구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약의 범위는 어디까지국가간 조세조약의 범위는 과세권에 대한 기본 원칙과 우대세율 정도이며, 국내 법체계처럼 본법, 행정명령, 행정규칙, 고시, 훈령, 내규 등 세세하게 명시한 것은 아니다.1976년 체결된 한미 조세조약 32개 조문 역시 마찬가지다(발효는 1979년).어느 나라나 국가간 조세조약은 각 국의 세법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양국 다 세법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배려를 하자고 약속을 하자는 게 조세조약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타 국제조약도 마찬가지며, 한국에는 1980년 발효된 비엔나 협약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2019년 이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조는 소득세법 119조와 93조보다 조세조약이 우선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당시였던 1970~80년대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마저도 조세조약을 우선해 해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정부는 2018년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조를 전면 삭제하고, 2019년 세부적인 세법을 고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의 태도는 아직 달라지지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본래 사업시설용도로 감면한 취득세 등 추징은 잘못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했으나, 수분양자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데 대해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2016년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OOO소재 쟁점토지를취득한 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2017년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맺어 쟁점토지를 신탁하였고, 수탁자는 2019년 쟁점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000㎡ 및 근린생활시설 000㎡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 쟁점공간에 수분양자가 입주 후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쟁점토지에 대해 이미 경감해주었던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 2020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분양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하였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자 확인서, 사전입주조사서 및 확인사항 등을 받고 분양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취득세 등 추징사유인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해당 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 역시 해당 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감면에 적용되는 조항이 서로 다름에도 이를 연관지어 취득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지식산업센터 중 쟁점공간은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 중에 있다고 항변했다.반면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취지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또는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계약자 확인서 등을 받았더라도, 그것은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 간의 사법상 계약에 불과해 언제든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수분양자들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의무 사용기간내 임대, 매각 등을 하여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조세심판원은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처분청은 수분양자들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이를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해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은 2016년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청구법인은 2017년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신탁한 후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 업무를 위탁했고, 수탁자는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설립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고, 분양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부여했던 감면혜택까지 추징하는 것은 그 설립자의 관리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인용결정(조심 2021지0744, 2022.01.25.)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복중 태아 인적공제 적용 배제한 과세처분은 취소결정 마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성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BBB(198년생)·CCC(2017.5.생)·AAA(2018.11..생)인 이들 3인(청구인들)은 2018.8..사망한 DDD(198.생)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19.2.28. 상속세 신고시 자녀인 청구인 CCC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BBB의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000원, 납부할 세액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또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AA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AAA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2020.7.17. 청구인들에게 2018.8..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현행 상증법상 태아에 대해 쟁점공제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근거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위법하고,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상속세법 기본통달 19의3-3에서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이지만 이후 살아서 태어났다면 쟁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처분청은 AAA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아 쟁점공제의 적용을 부인하였음에도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를 고지했는데, 이는 인격이 없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위법하고, 오히려 이러한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민법과 일본 상속세법 기본통달의 법리를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으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상증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점, ②민법상 미성년자는 출생하여 생존한 사람만을 전제로 하는 점, ③상증법상 미성년자의 개념도 출생하여 생종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태아를 미성년자에 포함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태아에게 상증법상 미성년자공제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이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등은 태아가 쟁점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상증법 기본통칙 20-18...1에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기타 인적공제 대상자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18-2 등에서는 태아가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복중 태아였던 AAA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AAA는 민법 제1000조와 상증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이 건의 경우 미성년자녀)으로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태아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위 민법 조항의 취지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AAA가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반면 처분청은 쟁점공제의 경우는 그 대상으로 태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태아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반하여 상속공제라는 혜택(혹은 권리)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또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AAA는 위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자녀)으로 의제되고 실제로 그렇게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쟁점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피상속인 DDD의 상속인(자녀이고 안 19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성년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상증법 기본통칙 20-18...1 및 같은 법 집행기준 등에 따른 것이고 대체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취지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대내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법원성)이 없고 (대법원 1987.5.26.선고 1986누96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상증법 기본통칙 및 같은 법 집행기준 등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태아였던 AAA는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상증법상 쟁점공제를 태아에게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AAA에 대해서도 쟁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와 다른 전제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부8164, 2022.01.26.)을 내렸다.▲ 꿀 팁=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의 부양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직계비속(자녀 등)의 경우에는 이를 요하지 않으며, 상증법상 미성년자 공제(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또한 동거가족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을 것을 요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상속인의 경우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에 대해 쟁점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신고가격 부인, 유사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결정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62건으로 신선생강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로 신고했다.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2011년부터 쟁점판매자와 믿음과 신용으로 거래해 오던 중, 2019.11.20. 쟁점판매자와 신선생강(소강) 2천톤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에 구매하는 ‘2019년산 신선생강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물품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CIFㅇㅇㅇ달러)로 신고하였다.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쟁점구매계약서에 의해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쟁점판매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급금을 제외한 물품가격 외에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이 건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77.8～79.2%, 최저 거래가격의 82%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비용내역서상 원료가격(톤당 OOO달러)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톤당 OOO달러)의 66～75% 수준에 불과하는 것이다.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구매계약서상 원재료의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인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로, 두 자료 간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구성하는 각 요소와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동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쟁점구매계약서와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 원가항목 및 그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비용내역서상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톤당 OOO달러에 불과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았다.이와 더불어 쟁점구매계약서상 특정 시기에 구매한다는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 회계장부상 쟁점판매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시기는 특정 시기와 맞지 않은 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 간 내용이 상이한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000원을 경정·고지를 한 것을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09 (2021.12.31.)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업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경감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9.23. 000소재 부동산(토지 000㎡ 및 건축물 000㎡) 및 기계장치를 경매로 낙찰 받아, 2019.10.25. 경락대금 000원(기계장치 대금 000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은 2020.6.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이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가 아닌 납부세액 전부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이전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상 휴업신고일이 2019.9.2.이고 폐업신고일이 2019.11.21.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2019.9.26. 경상남도 조례 제4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취득세 경감요건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7.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이전 소유자의 회생절차 폐지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즉 청구법인은 개정된 이후의 쟁점규정을 따르더라도(사실상의) 폐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4.15.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쟁점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규정을 근거 없이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대법원 판례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909 판결 참조)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려면, 이 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휴·폐업에 따른 신고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어야만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은 2019.9.23.이고, 이전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조회상의 휴업시작일은 2019.9.2.이며, 휴업종료일은 2019.11.20.이고, 폐업일자는 2019.11.21.로 각 확인되고 있으며, 2017.1.1.이후 적용되는 개정 후 쟁점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이전 소유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전기요금 납부 내역, 상하수도요금 부과수납 애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2018년 2월경 이후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하수도 사용량 역시 2018년 1월경에는 222㎡로 나타나, 2018년 2월경~2019년 12월경 기간 동안에는 0~11㎡로 확인되는 등 늦어도 이전사업자는 2018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이후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따라서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에 등록된 휴·폐업일에 한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지3785, 2022.01.14.)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손해배상금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2014.7.18. 골프연습장용 부지구입을 위해 매도인 DDD과 각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청구법인 000원, 대표자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도인의 이중계약으로 청부법인과 CCC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10.25.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지급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000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처분청은 2017.9.27.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2017.11.20.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이후 000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2.18.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201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2015년 당시 매출액이 없고, 회사 직원도 없어서 외부 회계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었으며, 골프연습장 사업의 시작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EE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EEE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서 EEE의 직원이 수시로 회계사무소에 자금 입출금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설명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기장해왔다.그러던 중 AAA 관련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수표로 받아 0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대표이사 CCC에게 귀속되는 000원을 CCC에게 송금하여 청구법인 수령분만 청구법인 계좌에 남게 되었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외유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회계처리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후단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할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가수금 입금(000원) 및 반제(000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명목상의 가수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 회계사무소의 회계처리 오류라고 주장하나,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000원을 청구법 계좌에 입금하면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000원은 제외하고 000원만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000원의 자금원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5955, 2022.01.1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이 더 있는 경우 확정신고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5년 7월 19일 K도시개발 주식회사(K도시개발)와 사이에, 용인시 소재 임야 2필지(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원고가 K도시개발에 대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 다만,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음을 감안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K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B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99%지분에 관하여 K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원고는 2005년 9월 20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년 7월 19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액인 692,715,400원, 양도소득금액을 258,256,782원, 과세표준을 255,756,782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년 2월 28일 K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나머지 1% 지분에 관하여 B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A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있던 중 2009년 1월 30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역삼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잔대금이 모두 지급된 2006년 2월 28일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함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17년 3월 2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5,362,860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156,006,9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관련법령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제3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2호). 한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 본문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토지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제2호) 등을 들고 있다.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매매계약체결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괄호 부분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4. 검토 및 평가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하게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원고와 A도시개발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인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이 무효인 상태에서 비록 원고가 2006년 2월 28일 K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2009년 1월 30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다음 연도인 2010년 5월 31일까지 2006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0년 6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나. 부과제척기간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둔 용인시 소재 2필지 토지(별건 토지)가 더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2005년 7월 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던 별건 토지를 K도시개발에 매도하고 2006년 2월 28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었고, 2009년 1월 30일 별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원고는 2005년 9월 19일 소외인 명의로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는데, 역삼세무서장은 역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시기가 2006. 2. 28.이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3월 13일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소외인은 명의수탁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소외인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된 상태였다.이에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2)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참조),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산 이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추가로 양도한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미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산의 양도소득과 추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즉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별건 토지도 양도하였으므로 각각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별건 토지에 대한 소외인의 예정신고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별건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은 원고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되고 2010년 6월 1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예정신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확정신고 의무가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0년 6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3월 2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안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면 결과 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보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원심과 같이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준공 허가된 공유매립지도 사용목적 없이 매각 땐 분리과세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항만시설용부지로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111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토지로 구분한 후 2020.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쟁점토지는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항 토지에 해당하고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쟁점토지는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용 부지로 지정되었고, 이 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계속해서 항만시설용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또 쟁점토지는 접근항로를 준설하면서 준설토를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은 강조했다.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부채감축 정책에 따라 쟁점 토지를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이고,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025년 11월까지는 항만시설로서 사용되어야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각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각계약체결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항만시설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하고 설명했다.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사업진행 없이 접근항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접근항로의 유지관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 없이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공사의 시행 및 관리운영에 구체적 사업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처분청 설명이다.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 4월 11일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허가 뒤 소유권등기를 한 후, 2016년 7월 15일 매각공고를 내고서 2018년 3월 26일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6월 3일 매각을 완료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 이후부터는 항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의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1지0866, 2022.01.13.)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현물출자 받은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4.13. 000 일대에 아파트 14개동 총 1,422세대(조합원분 425, 일반분양분 997)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000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된 조합이고, 000은 2008.5.21. 사업시행인가 및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8.6.28. 준공되었다.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축물(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8.5.21.)기준으로 감정평가한 000원(종전감정가액)을 공사진행률과 일반분양(수익사업)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로서 손금에 반영한다.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쟁점감정가액)으로 변경(증액 000원)한 후, 증액한 000원 중 일반분양 비율(70.8%)에 해당하는 금액(쟁점①금액)을 2015~2018사업연도 분양원가로서 각 손금산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가액(준공일 기준 감정평가액 000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기반시설)의 가액 (착공일 기준 감정평가액 000원)보다 크므로, 그 차액 000원 중 일반분양 비율(70.8%)해당하는 금액(쟁점②금액)을 2018사업연도 처분손실로서 손금산입하여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2020.9.28.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3.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일은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일도 아니므로 해당 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시가)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따르면 기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충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2009.3.23. 및 국세청 서면 2018-법인-2041.2018.9.13.)로 보았다.또 조합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이 설립동의와 함께 조합에 대한 소유토지의 현물출자에 동의하면 조합은 설립인가일까지 그 토지급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어 실질적인 출자효력은 조합의 설립인가일에 발생하므로 본 건과 같이 신탁등기 없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받은 날을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신탁등기 없이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청구법인에 종전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신축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1996.8.23. 선고 000판결,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된다(조심 2020부209, 2020.7.7. 외 다수)할 것이다.또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경우 그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 현황을 받아 그 분양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계획인가일 현재의 가격이 시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 차당하다 할 것이다.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감정가액 관련 감정평가서는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감정평가내역을 제출받거나 새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 종전자산의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면 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용도폐기 기반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각 기반시설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다르고(약 3년의 차이 존재)신규설치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사비는 이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청 시 기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설치 기반시설이 용도폐지 기반시설 보다 그 감정가액이 높다 하여 그 차액을 처분손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1부2860, 20212.01.12.)을 내렸다.[주 문]☞000서장이 202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배제하여 양도세 부과는 잘못…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2004.6.3. 취득한 000아파트(쟁점주택)을 2019.10.24. AAA 및 BBB에게 양도가액 000원으로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19.11.29.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000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1.2.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따르면 1세대1주택에 대하여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취지가 양도소득세 부담 해소를 통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표 2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거주자인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과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자인 1세대가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 보다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5년 이상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0분의 30)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2021중2959, 2022.01.07.)을 내렸다. [주 문]☞000서장이 2021.2.19.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