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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ㆍ화의ㆍ파산법 하나로 통합 정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국무회의 의결회사 도산과 관련해 세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등 3개 법률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된다.지금까지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에 곤란한 문제가 있는 등,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돼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등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9건, 일반안건 3건과 부처보고 1건 등 총3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산법제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은 회사정리법ㆍ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도산법제가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의 이원화로 효율성이 떨어져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ㆍ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고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ㆍ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도산법에 따르면 앞으로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어들게 된다. 또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ㆍ파산절차는 개인, 법인의 구분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개인ㆍ중소기업ㆍ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로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효율성 극대화를 꾀했다. 정부는 "이번 통합 도산법엔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며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상시회생ㆍ퇴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04.11.02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거시경제팀 신설 금융감독원이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전해졌다.금융감독 당국이 이 같이 경제환경 전반을 조명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된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일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방침" 이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을 거쳐 올 연말께 단행될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윤증현 금감원장이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거시경제팀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면서 "아웃소싱을 통해 거시경제팀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현재 조사연구국과 감독정보실에서 각 금융권역별 감독정보와 자료를 취합.분석하고 있으나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인력은 고작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4.11.02 출처 : 조세일보
경유값, 휘발유값 대비 최대 97%수준으로 올려야 내년 1월 경유승용차의 본격 출시에 발맞춰 경유가를 휘발유 가격의 최고 97%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법무법인 "세종" 산하 경제연구소인 시장경제연구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수송용 유류가격 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제연구" 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에서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가격 비율을 100:93∼97:45∼49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결과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율은 100:69:51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수송용 LPG가격은 건드리지 않고 경유가만 휘발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지난 8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상대 가격조정안(100:85:50)보다 경유가를 더 올리자는 내용이어서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화물운송업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3대 유종의 적정 상대가격 비율은 100:100:52" 라며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상대가격 비율(100:86:45)과 OECD 비산유국의 상대가격 비율(100:93:37)을 감안할 때 100:93∼97:45∼49의 비율이 가장 적정한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경유차 수요급증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경쟁력 잠식 등 사회적 피해비용이 막대한데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비중이 비슷한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야 할 것" 이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을 연내에 조속히 개정, 경유승용차가 본격 출시되는 2005년 1월부터 이 같은 유류체계 조정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운송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경유를 대체할 연료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가격인상분의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그러나 영세업자는 연료비용 보조보다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2004.11.02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발표 고액체납자에 네티즌 비난 쇄도 ○…국세청이 지난달 22일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1101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이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는 이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것을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 닉네임이 "주차과태료"라고 쓴 네티즌은 "주차료 위반 과태료에 대해선 해당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징수를 하는데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며 "낼 때까지 시효를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고 요청."차이순"씨는 "우리 서민은 고지서만 나오면 과태료 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 가며 세금을 내고 살고 있다"면서 "교묘히 세금을 피하고 탈세하는 사람들을 잘 색출해 거둬주기 바란다"고 촉구. `불쌍한 직장인"이라는 네티즌은 "불쌍한 봉급쟁이들만 원천징수 정확히 해서 세금을 걷는다"며 "혹시 연말정산 잘못하면 수정신고에 가산세까지…"라고 푸념. 고액체납자의 신원 공개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돼 눈길. "왜 사진은 안 나옵니까"(수완), "주소 공개는 거주지 집 번지까지 상세하게"(이강제) 등의 의견이 많았고 "세금낼 때까지 얼굴을 TV에 공개합시다. 그럼 창피해 서 낼 거 아닙니까?"(홍미옥), "드라마나 오락프로 중간에 CF를 내보내도 좋을 듯, 이분은 ○○억원을 체납하신 분입니다."(시민)라는 의견도 제시. 한편 국세청은 명단공개 후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 신고대상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은닉한 동산ㆍ부동산 등 모든 재산으로, 인터넷 신고 외에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 가능. 그러나 국세청은 무고성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명으로 사용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고 부연. 2004.11.02 출처 : 조세일보
지방세 수입, 道와 시.군 "희비 교차" 올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는 크게 줄어든 반면 기초자치단체인 일선 시.군들은 크게 증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1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올 도세 징수액은 지난 9월말 현재 3조7천9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1천352억원) 감소했다.연말까지 징수액도 5조2천292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연간 징수액 5조3천911억원보다 3.0%(1천619억원) 감소하는 것은 물론 올 징수목표액 5조5천900억원의 9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반면 지난 9월말 현재 일선 시.군들이 징수하는 시.군세 수입은 모두 2조1천9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6%(3천124억원) 증가했다.이 기간 시.군별 증가율을 보면 연천군 106.3%, 여주군 44.2%, 화성시 29.2%, 성남시 23.3% 등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시.군세 징수총액도 3조1천580억원으로 역시 지난해 연간 징수총액 2조8천601억원보다 10.4%(2천97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같은 추세로 경기도는 내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을 올해보다 9.3% 줄어든 5조7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각 시군은 시.군세 징수목표액을 오히려 올해보다 14.9% 증가한 3조2천349억원으로 책정한 상태다.올 도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으로 각종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반면 올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재산세, 주행세, 주민세 등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실제 담배소비세의 경우 지난 9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22.2%(712억원), 재산세는 17.4%(356억원), 주행세는 무려 52.6%(796억원), 주민세는 12.3%(918억원) 각각 증가했다.도는 이에 따라 도세 수입감소로 내년도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감액편성이 불가피해지자 지방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일선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04.11.02 출처 : 조세일보
"국민주택채 사채업자에 팔아도 필요경비 인정" 고법, 원심파기..필요경비 산정기준도 제시 투기 과열지구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샀 던 국민주택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 팔아도 매각차손(채권매입액-매각액)을 분양 권 취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팔아야만 매각차손을 분양권 취득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같은 취지로 고법은 판결문에서 이같은 필요경비 산정기준도 제시했다.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최모(52)씨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정확한 매매가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공제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편의에 치우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매각했더라도 정확한 매매가격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샀던 국민주택채권은 사채업자에게 매각돼 최종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통상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싸게 파는 점을 감안, 원고의 채권 매각액을 증권예탁원 예탁시점의 최고 거래가로 계산하면 적어도 사채업자에게 판 가격보다는 높아지므로 양도세를 실제보다 덜 부과하지는 않게 된다"고 제시했다.최씨는 96년 8월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은행에서 4천100만원어치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사채업자에게 되팔아 2천485만원의 매각차손이 발생했으나 분양권 양도시 세무서에서 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으며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자신이 샀던 채권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사실을 확인했다. 2004.11.02 출처 : 조세일보
명단공개 고액 체납자 네티즌 비난 "봇물" 국세청이 지난달 22일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천101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이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2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는 이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것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차이순씨는 "우리 서민은 고지서만 나오면 과태료 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 가며 세금을 내고 살고 있다"면서 "교묘히 세금을 피하고 탈세하는 사람들을 잘 색출해 거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이디가 "불쌍한 직장인"인 시민은 "불쌍한 봉급쟁이들만 원천징수 정확히 해서 세금 징수에 혹시 연말정산 잘못하면 수정신고에 가산세까지.."라고 푸념했다.고액체납자의 신원 공개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왜 사진은 안 나옵니까"(수완), "주소 공개는 거주지 집 번지까지 상세하게"(이강제) 등의 의견이 많았고 "세금낼 때까지 얼굴을 TV에 공개합시다. 그럼 창피해서 낼 거 아닙니까?"(홍미옥), "드라마나 오락프로 중간에 CF를 내보내도 좋을 듯, 이분은 ○○억원을 체납하신 분입니다."(시민)라는 의견도 제시됐다.국세청은 명단공개 후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신고대상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은닉한 동산.부동산 등 모든 재산으로, 인터넷 신고 외에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도 있다.국세청은 그러나 무고성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2004.11.02 출처 : 조세일보
[절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④ - 근로자본인 의료비, 공...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정산부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선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을 소득공제 받았으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등 공제 폭에 제한이 있었다. 국세청은 1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며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재활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의료비가 공제대상인가조세전문가들은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라고 하더라도 건강증진목적, 성형목적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법에서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현행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소)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다.아울러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특히 성형수술을 위한 의료비라도 성형수술이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인정될 땐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마귀 제거수술의 경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면 의료비공제가 배제되지만, 사마귀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사마귀 부위가 덧나 제거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의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치아의 치열교정의 경우 단순한 성형목적 교정이라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씹지 못함)"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교통사고로 안면부위 상해가 심해 이를 교정하기 위한 성형수술의 경우도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의료비공제 관련 이것만은 알아두자국세청은 "의료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퇴사한 뒤에는 의료비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8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소득에 대한 정산을 마친 경우, 그 뒤 출산이나 수술 등으로 거액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부담하였다면 본인이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비급여 항목이더라도 근로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용이라면, 의료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목적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공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구입한 보약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치료ㆍ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한약을 구입한 경우는 의료비공제대상이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공제 증빙 어떻게 갖추나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장애인보장구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을 챙겨놨다가 연말정산 기간 때 제출해야 한다. 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동안 제출해야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특히 치료목적의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성형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관련기사][절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③-경로우대자 추가공제, 70세이상 올부터 150만원 공제 [절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②-인적공제범위 확대, 계부ㆍ계모 모셔도 부양가족공제 [절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①-결혼ㆍ이사ㆍ장례비도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2004.11.02 출처 : 조세일보*
[건강상식] 누가 살이 찌는가? 옆집에 사는 P씨 부부는 9세된 아들 때문에 필자를 방문하였다. 몸무게가 50kg가 넘어 학교 친구들이 뚱뚱하다고 놀려 고민이 많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가 상담을 원했다. 그러면서 P씨가 하는 말이 아들은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도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태어날 때의 체중은 오히려 조기 분만을 하여 2.7kg 밖에 안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P씨 부부의 몸을 보고 일단은 비만의 원인을 유전성으로 어느 정도는 판단하였다. 남편이 172cm, 85kg의 거구였고 아내도 158cm, 65kg의 비만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양친이 모두 과체중이 아닌 경우에 약 10% 미만에서만 과체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양친이 모두 비만이면 70-80%까지 자식이 비만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적으로 비만한 경우는 생후 2-3살 때부터 나타나 6세때에 성인에서의 비만도를 80%이상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아이의 경우에도 2-3세 때부터 통통하더니 6세 때에는 확연히 비만 아동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전은 아직까지 사람에서 비만 유전자가 명확히 발견되지는 않고 있으나 주로 기초대사율이 낮은 원인이 그 중 한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기초대사율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사율인데 여기에 섭식 후 식품의 소화, 흡수 및 분배에 요구되는 에너지량을 포함시키면 안정시 대사율이 되는데 통상 안정시 대사율을 많이 사용한다. 체중 70kg 남자의 경우 1일 약 1500Kcal를 소비하여 하루 에너지 소비량의 60-75%를 차지한다. 통상 남자는 1.0Kcal/hr/kg, 여자는 0.9Kcal/hr/kg를 소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기초대사율은 유전적으로도 정해지지만 평소의 운동량에 의해서도 많이 변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의 경우는 기초대사율이 낮은 경우라 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유전적으로 관여되는 것이 포만중추의 포만 역치가 높게 셋팅이 되어 있어 유전적으로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다. 살이 찌는 경우란 간단히 말해서 먹는 양이 소비하는 양보다 많을 때 지방으로 축적이 일어나서 생기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비만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라도 적게 먹고 활동을 많이 하면 비만이 안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우리가 상기와 같이 유전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태아기나 영유아시기의 영양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92년 헤일즈와 바커라는 영국의사가 출생시 체중과 성인변과 비만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출생시 저체중아가 성인병과 비만 발생과 밀접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실례로 2차대전 당시 나치는 4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서부 네덜란드를 봉쇄하였는데 이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동안 태아였던 남성들은 뚜렷한 패턴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들의 어머니가 임신 첫 3개월(45년 3∼5월) 동안 굶주렸다가 그 뒤에 충분한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보다 체중이 더 나가고 키가 더 크며 머리가 더 컸다. 그들은 성인이 됐을 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의 어머니가 임신 마지막 3달 동안만 굶주렸다면(예컨대 44년 11월 태어난 경우) 대개 그들은 어른이 돼서도 날씬한 상태를 유지했으나 성인이 돼서 복부비만을 많이 갖게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을 추정해보면, 음식물 섭취가 적었을 경우 태아는 소위 말하는"검약성 표현형"을 발달시켜 신진대사 패턴은 모든 칼로리를 비축하도록 설정한다고 한다. 이는 태아기에 영양 부족으로 식욕조절 장치가 “언제 기아가 닥칠지 모르니 무엇이든 섭취하고 비축하라”는 세팅으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태아 초기의 영양 과다는 “과하게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세팅을 맞추게 된다. 임신 후반 영양부족을 겪은 태아는 지방세포 수가 적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출생 후 비만이 될 가능성이 적어지지만 성인이 되어서 과잉의 영양분을 섭취할 경우 보다 쉬게 복부비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친이 비만이거나, 저체중으로 태어났거나 어릴 때 약골이었던 사람 그리고 성인이 되어 살이 찐 사람은 비만, 특히 복부비만을 조심해야한다. 2004.11.02 출처 : 조세일보
[탐방]중부세무사협의회장이 이끄는 세무법인 택스월드 지난 77년 세무사자격시험에 수석합격 한 후 28년간 줄곧 "세무사"로서의 외길을 걸어온 채수인 세무사는 회원들 사이에서 모나지 않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다. 지난 6월 총 회원수 140여명에 달하는 서울의 심장부 중부세무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도 "평소 회원들간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채 세무사야말로 대식구들을 잡음 없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회원들의 선택 때문이었다. 평소 "세무사는 성실성과 윤리성이 기본 덕목"이라는 소신으로 항상 납세자와 과세당국을 대하는 채 세무사가 운영하는 "세무법인 택스월드(T: 02-2274-0851∼3)"는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위치한 을지빌딩 4층에 자리잡고 있다. 채 세무사는 77년 개업이후 줄곧 개인 세무사무소를 운영해 오다 지난 2000년 납세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울산, 경주 지역에 잇따라 지점을 개설했다.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고 지점을 개설한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아 현재 본ㆍ지점을 합쳐 700여개 중ㆍ소ㆍ대기업은 물론 관련 단체들의 기장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들만 44명에 달하고 있다. 채 세무사는 "세무사에게 "실력"은 기본이고 중요한 건 이 잘 다듬어진 "실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며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와 과세행정기관을 이어주는 대리인으로서 성실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또 "세무사회처럼 큰 조직이든 우리 세무법인처럼 작은 조직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원들 간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소신 덕분에 본ㆍ지점 직원 전원은 29일부터 1박 2일간 화합과 단결을 주제로 충무 관광호텔에서 열리는 워크샵 길에 올랐었다. 지난 6월 서울지역 세무서협의회장 선거에서는 "중부세무서협의회"가 화제가 됐다. 그도 그럴것이 중부협의회장이 10여년 만에 바통을 주고 받았기 때문. 채 세무사는 새 옷을 갈아입은 중부협의회를 이끌어갈 주요 명제로 "화합"을 꼽았다. 그는 "요즘 회원들 간의 단결력이나 화합이 예전 갖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선 우리 협의회원들만이라도 단결력을 높이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채 세무사는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간해 회원들간의 정보교환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12명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또 협의회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과세행정기관과 서로간의 업무협조를 논의하기 위해 두 달에 한번 꼴로 중부세무서장을 비롯한 세무서 간부들과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제대로 된 가교역할이 성실한 납세문화를 이끌고 또한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지난 77년 세무사자격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한편 5년간 학원 강사로도 활약하며 회계학, 세법, 재정학 등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누구보다도 "세무사"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채 세무사는 세무사회 일에도 적극 참여해 윤리위원, 감리위원, 연수위원, 상담위원 등 각종 회무업무를 두루 거치며 회원들을 위해 봉사해 왔다. 세무사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10년간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위원"으로 꾸준한 활동을 벌여 작년에는 법무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최근에는 틈나는 대로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절세테크", "사업자가 갖춰야할 세금 기본지식"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2004.11.0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