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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에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는 잘못 -일부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공무원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원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직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례를 내놨다.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2015년 노조로부터 노조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귀속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이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소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청구인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이 돈이노조에서 활동 중 해직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해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해결된 후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청구인들이 이 돈을 노조에 반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대여금과 같은 성격의 금원으로, 사전적 의미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소득세법상사례금의 경우 정의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법률에 명시된 소득이 아닌 유추 또는 확장하여 열거된 소득으로 포괄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이 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항변했다.또 노조에서 해직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령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받은 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판단해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처분청은대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일자 및 이율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데, 노조가 청구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그런 사항을 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받은 돈을 노동조합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금액이 사실상 대여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노조의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희생자구제기금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동안 급여 등을 보상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직자가 원상회복이 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희생자구제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받은 돈의 성격과 관련된 명확한 법령규정이 없어 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조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는데, 청구인들이 받은 돈과 관련된 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견해다.심판원은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 함은 대여금이 지급될 당시 대주와 차주가 대여금액, 이자율 및 상환시기 등을 합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 반면, 청구인들이 받은 돈의 지급 규정을 보면, 해직공무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에 관해 약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실제 노조가 지원금을 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또 지원금의 지급 동기 등이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노조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되고 있고, 해직공무원들은 복직 결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기간과 액수에 비춰 상호부조 성격의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이를 부과하지 않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사례금 여부에 대해 법원 및 전문가들 간 해석상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 점, 해직공무원들이 받은 돈은 긴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이었으며,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은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조심 2022소1810/2022.05.31)고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학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손배소 승소했으니 배상 면제토록 명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 세무사가 700만원을 받고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예보)의 자회사 세무조정을 해줬는데, 일부 조정 오류로 그 자회사 세금 부담이 수십억원 증가, 세금 증가액을 물어내게 된 세무사가 소송 끝에 예보에 “손해배상을 면제해달라”고 ‘이유 있는’ 민원을 냈다.이 세무사는 당초 “주된 오류는 고객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손배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 뒤에는 “법적 판단이 났으니, 예보가 이제 자체 합리적 판단으로 자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위원회와 모회사 예보에 민원을 냈다.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는 1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조정 오류는 자회사가 수임한 회계법인 잘못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니, 예보는 자회사에게 손해배상액을 면제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신 세무사는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예보 자회사인 고객법인 (주)KR&C사가 수임한 회계법인측 오류를 우리 사무실 직원이 처리하면서 부득불 세무조정 때 24억원 상당의 세금 증액사유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세금을 감액한 성과는 500억원이 넘는다”고 판사에게 항변했다.자신이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한 (주)KR&C의 이월결손금을 찾아내 큰 세금혜택을 준 반면 다른 항목에서 오류를 내 그보다 적은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된 것이니, 손해본 부분만 갖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었다.신 세무사는 (주)KR&C 재무회계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찾아내 회사에 큰 이익을 준 반면 특정 항목을 이중계상하는 세무조정 오류로 (주)KR&C가 가산세 등을 24억원 물게 됐다.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하순 당시 학술토론회의 주제가 될만큼 유명하다. 세무사가 자신이 고작 수백만원을 받고 수임한 고객사의 세무조정 용역을 수행하면서 일부 오류가 인정돼 수십억원의 세금 증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수십억원을 고스란히 해당 세무사가 배상해야 하는가가 쟁점이었다.당시 이 문제를 발제한 학자는 “대법원이 전심의 법리오해와 위법이 있었음에도 피소된 세무사의 대법원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당시 예보 자회사 (주)KR&C와 신 세무사 간의 송사는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1심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신 세무사는 항소했고,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9년 1월18일 “피고 신 세무사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의 익금산입을 누락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도 이를 놓쳐 세무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선고(2017나8854 판결)했다.서울고법은 또 신 세무사가 익금누락 오류가 포함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주)KR&C에 작성, 제출해 2008 및 2009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적게 납부, 예보가 해당 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로 총 54억55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고법은 이에 따라 신 세무사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만큼 예보측에 손해액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도 (주)KR&C와 신 세무사가 연대 책임을 지라고 했다.신 세무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13일 “원고(신 세무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다2834 판결)했었다.세무사 업계는 물론 세법 학자들은 당시 대법원이 원심법원의 판결 법리를 따지는 대신 심리불속행으로 결론 지은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고객사의 경영상 매출과 이익, 비용 등 큰 금액의 기업회계상 항목들을 세무회계(세법)에 따라 조정하는 과정인 세무조정 수임료가 낮은 것은 세무사의 책임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인데, 일부 오류에 대해 손해액의 대부분을 배상하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특히 세무사로서 법적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액을 고객사에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더라도, 적어도 공공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잘못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700만원에 수임한 세무사에게 24억원이라는 거액 손해배상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700만원 벌려다가 24억원 손해배상을 하게 생긴 신 세무사는 이런 학자들의 해석에 힘 입어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보에 민원을 냈다. 금융위와 예보가 예보 자회사인 (주)KR&C로 하여금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인 24억원을 포기하도록 명령, 억울한 세무대리인의 피해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다.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 세무사가 대표자인 세무법인 조이 직원과 ㈜KR&C가 선임한 회계법인의 잘못으로 ㈜KR&C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민원인과 ㈜KR&C가 손해를 감소시켜 ㈜KR&C가 2011년 7월15일 우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KR&C에게 약 11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었다. 또 2018년 9월28일에는 ㈜KR&C에게 약 58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2019년 6월18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금 및 소송지연가산금 24억원을 확정, 신 세무사가 ㈜KR&C에 그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확정됐던 것이다.신 세무사는 금융위와 예보 민원신청서에 “24억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모두 배상하고도 560억원의 이익이 있으므로 24억원의 채권을 포기해달라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도록 돼 있으니, 확정된 채권에 집행력이 부여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와 예보가 예보 자회사 (주)KR&C로 하여금 채권을 포기하도록 명령,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충민원의 처리를 정의한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신 세무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법적 민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확정판결이 났으니 이제 금융위와 예보가 민원으로 구제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본지에 밝혔다.그러면서 “개인의 경우는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법원 확정판결 뒤 법집행을 번복할 의무가 없지만, 국가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자체 판단으로 포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예보는 불합리한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취할 정도로 사적 이익을 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한편 세법 학계의 원로로 지금은 은퇴한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은 물론이고 대법관들에게 원심 판결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야 하는 재판연구관들이 회계원리와 세법의 원리를 모른 채 판결해 놓고, 더 법리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관행이 조세소송에서는 자주 있다”면서 기자에게 신 세무사의 딱한 사정을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시가 인정되는데 왜 굳이 기준시가로 과세?”…국세청 과세 취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국세청이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특수관계인들에게 팔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하고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빼 환급해줬는데, 해당 납세자가 불복해 과세 처분이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국세청은 이 납세자가 매매사례가격에 따른 시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재개발구역내 오래된 단독주택을 손자 등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판 것으로 봤지만,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다.조세심판원은 13일 “국세청이 보충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시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본 결과,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1소6792, 2022.05.25)를 소개했다.조세심판을 청구한 납세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6일 S시 소재 대지 238㎡와 315.36㎡의 다가구주택을 자녀와 사위, 손자 등 3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국세청은 이듬해인 2021년 7월19일부터 8월7일까지 A씨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벌여, A씨가 쟁점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판 정황을 발견했다.국세청은 A씨가 자신의 단독주택을 양도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때 적용하는 개별주택가격(기존시가)으로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특수관계자인들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증여세를 물렸다.이 조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파는 경우로 대가와 시가 차액이일정 기준금액을 넘으면 증여로 봐 증여세를 물린다는 내용이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A씨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자체 조사한 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 지난 2021년 9월14일 A씨에게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은 다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자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도 조정, 줄어든 양도소득세는 환급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1월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은 국세청이 A씨 주택이 재개발구역 내 오래된 단독주택이라서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현황, 해당 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이 시가 현실화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주의 깊게 살폈다.국세청이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A씨의 단독주택의 시가를 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으로 보는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다.A씨는 양도일 전 같은 지역 매매사례를 찾아 비슷한 부동산 거래 매매가액에서 자신의 주택 부속토지의 평방미터당 단가를 산출, 이를 자신의 주택 대지면적에 적용해 양도가액 산정 때 참고했다. 매매사례가 거의 없었던 주변 지역 주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택에 대한 기존 양도세 산정방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였다. 실제 개별주택가격과 시가의 괴리가 상당히 큰 점을 주로 국세청에 항변하기로 했었다. 마침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개별주택가격이 시가의 53.6%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했었다.반면 국세청은 별다른 생각 없이 당초 A씨의 개별주택가격을 시가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런 기본 시각에 따라 A씨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들에게 비싸게 판 점을 증여세를 내야 할 사유로 본 것이다.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평가와 관련, 시가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거래에 따라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당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심판원은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보충적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심판원은 결국 “A씨의 단독주택 시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간주, A씨가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봐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최종 판단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앞서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가액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A씨 사례와 비슷한 다른 심판건들(조심 2013서3323, 2013.11.25., 조심 2017서1031, 2017.6.20.)을 이번 결정문에서 참고로 소개하기도 했다.이들 다른 심판결정건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직접 인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부각돼 있다.특히 평가대상 부동산의 주변 거래가액을 참고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시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점이 공통적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복리후생비·여비 등의 사업 판관비 여부 재조사해야-일부경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외 경비 등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가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관세사이자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 사용한 3개 사업용계좌(화주, 부가가치세, 수수료) 중 화주(수출입통관 관련) 통장의 2018년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했다.처분청은 또 관세사무소의 2018년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 중 총계정별원장상 코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비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합산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 사위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접대비와 청구인 아들의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인근 독서실에 지출한 비용을 업무목적 외 가사목적 사용경비로 판단해, 판관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했다.이와 함께 인건비 항목에 한하여 조사범위를 2015년∼2017년 귀속으로 확대하고 관계 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5일로 연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배우자, 처남, 사위의 사업소득 합계액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불채택 결정됐고, 처분청은 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생수비용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답변, 이를 반영해 청구인에게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액, 201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가공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경정을 통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액을 환급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등 쟁점매출누락액은 실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실제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을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3회에 걸쳐 매출누락액을 통보한 것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액 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등의 형식으로 통보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의 사실확인 과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화주통장·수수료통장·부가가치세통장의 실질 거래내역 분석 결과는 그 산출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원장에서 코드번호가 없는 사항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했으나, 복리후생비와 관련, 청구인은 모 식당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내역을 제출했고, 이 내역은 거래코드가 없는 날짜 거래내역과 거래일에서 1일 차이가 있을 뿐, 거래처 및 금액은 일치하는 점, 여비교통비 및 차량유지비와 관련해 결제된 신용카드영수증 등 내역 역시같은 이유로 확인되는바, 쟁점판관비는 장부계상일과 실제지출일이 상이할 뿐, 판관비로 지출된 것은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관세사무소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제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 외 판관비 중 청구인 사돈 및 아들 관련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청구인은 쟁점사업소득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소득과 관련된 용역을 청구인이 제공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처남, 사위가 근로소득자임과 동시에 사업소득자임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의견서에도 이들의 사업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관세사무소의 세무업무를 담당한 세무법인이 제출한 경위서 등에 따르면, 관세사무소에서 아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사업소득을 신고했으며,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것이 맞고 모든 증빙은 청구인이 갖고 있는 점을 확인해 주었기에 지출증빙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알려준 인적사항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했고, 경리 직원도 동일한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은 그 사용처가 대부분 마트, 음식점 등으로 이러한 지출내역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데,청구인 주장처럼 지출내역이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당초 소득세 신고시 관련 금액을신고했어야 하는데이러한 신고가 없었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 역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이와함께 청구인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과세기간에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관서장 승인을 받아 인건비 항목에 한정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 대해 금융조회가 필요해 장기조사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사유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 확인되고, 규정상 부분조사로 인건비 항목에 한해 조사범위를 확대한 건으로 조사유형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부인한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심 2021서0672/2022.05.16.)는 결정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이고(GE 영업소), 원고는 GE 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년 1월 GE 영업소로부터 고용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원고는 2015년 2월 GE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위 일자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상 GE 영업소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원고는 1심 판결을 다투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등 법리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년 12월 20일 원고와 GE 영업소에 “GE 영업소는 원고에게 금752,262,000원(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와 GE 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GE 영업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7년 1월 6일 확정되었다.그런데 GE 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이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러자 GE 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향후 피공탁자인 원고와 대한민국이 협의에 따라 적법한 권리자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 중 원천징수금액을 지급받아 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이 사건 공탁금)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으로(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점까지 참조하면, 원심의 판단은 원고와 GE 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3. 검토 및 평가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중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기타소득이 그 밖의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만을 의미할 뿐이다. 이처럼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어떤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열거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소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들고 있는데, 사례금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여지는 적어 보인다.그러나 모든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지급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지급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참고로,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한국퀄컴이 A씨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 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37237)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사업주 아닌 '임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 책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부당노동행위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자라고 해도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사업주를 위해 행동한 사용자'가 자기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택시산별노조)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로 전국택시노조로부터 제명당했다. 새로 만들어진 노조는 이후 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다.사측과 오랜 기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전국택시노조는 A씨로 인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 됐다. 얼마 뒤 회사 상무이사인 B씨는 A씨에게 "택시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는 회유성 발언을 했는데, A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한다.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B씨가 '상무'일 뿐 '사업주'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측이 상대방이라 해도 B씨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A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반면 2심은 상무이사 역시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A씨와 택시산별노조의 손을 들었다. B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지적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상무이사 등)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A씨 외에 노조 역시 문제의 발언으로 권리 침해를 받는다면 구제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대법원은 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해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했다.대법원은 사업주가 업무수행상 감독에 주의를 다했는데도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면 사업주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다고 정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한달 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시행,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은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면서 임대차거래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상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개정이지만, 개정법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 결국 시세가 상승하는 등 여러가지 탈도 많았다.한편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서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여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다. 이번 호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아래에서 살펴본다.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개정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로 도입하였다(상가임대차의 경우 2013년부터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그리고 개정법은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므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개정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갱신 통지 시기에 관하여, 2020년 6월 9일 개정 전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에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위 변경조항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의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는 것이 맞고, 그전의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 대법원 판례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여야 하는 사안임. 여기서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기간 끝나기 전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했어야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만약에 법 시행 후 1개월 내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2020년 8월 15일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개정법의 적용범위에는 포함되나,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이 권리를 행사했어야 하는데, 아뿔싸! 이미 행사기간이 도과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대법원의 판결판례 사안에서의 임대차계약은 2020년 8월 15일 종료되는 계약이다. 임차인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7월 9일 갱신요구를 하였다. 이미 그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었으므로, 아마도 임차인은 미리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놓는다는 의미로 계약을 갱신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개정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위 사안에서는 1개월 전까지)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었으므로, 그 권리가 개정법에 의해 발생되기 이전에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개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대법원도 임차인의 2020년 7월 9일자 갱신요구는 개정규정 시행 전의 사실행위로서 개정법에 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실은 법리상 당연한 해석론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 임차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이미 개정법 시행 전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즉각 계약 갱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미리부터 의사표시를 해두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법 시행 전의 권리행사를 유효한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렵겠다. 위와 같은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에 수없이 많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주식 양도계약도 매매대금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못해-인용 결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청구인과 주주들(양도인)은 A법인 주식을 B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나왔다.사건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기능성스타킹, 양말 등의 제조업체인 A법인의 발행주식 35.55%를 보유하고 있는 실주주로서, 기타 주주들과 함께 B법인에 주식 전부를 일정액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조사청은 A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A법인의 주식 4000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를 결정고지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은 B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며 B법인을 상대로 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법원은 쟁점주식 등의 주주권이 양도인들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쟁점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고, 주식 재양수도 계약의 형식으로 당사자 간에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OOO법원 2021.11.25. 선고 2020가합OOO 판결).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계약이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 내지 취소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양도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계약에 따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양도와 관련, 정해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했지만, B법인은 A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한 것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고, 해당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주식을 양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양도인들이 쟁점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전액을 수표로 지급 받은 후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처분청은 또 양도인들은 이 수표로 B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별도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바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됐더라도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 반환되는 것인데, 이를 양도인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25152 판결)을 예시했다.심판원은 쟁점계약 제3조에 매매대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해당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 B법인이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 등 양도인들이 쟁점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기망에 의한 주식매매 계약의 취소 등을 위해 B법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쟁점판결에서 ‘B법인실사주의 기망에 따라 쟁점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을 전제 이유로 들었다.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조심 2021인1797/2022.05.16.)는 결정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세청, 절차 어긴 세무조사로 획득한 과세정보로 과세…심판원, “취소하세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과세자료 수집 또는 정확한 신고내용 검증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잘못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이런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된 유권해석 사례다.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23일 “국세청이 지난 2020년 9월18일 위법한 세무조사를 벌이며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1서0914, 2022.05.02)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 2010년 5월31일까지 반도체용 석영유리(Quartz, 쿼츠) 제조업체인 A법인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직하던 P씨는 1997년 A법인 설립 당시 A법인 지분 60%를 취득, 퇴사 직후인 2010년 6월30일 소유 주식 180만주 중 80만주를 유상감자로 처분했다.그런 뒤 이듬해(2011년)에 25만주, 그 다음 해(2012년)에 13만주를 각각 처남인 A법인 K대표이사에게 팔았다. 그 뒤 2016년에 A법인 우리사주조합에 15만주를 출연했고, 2017년에는 조카 P1의 자녀 P1-1과 P1-2에게 각각 47만주를 증여, 갖고 있던 A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A법인 관할 S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2월26일부터 같은해 6월4일까지 A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분 법인통합세무조사를 벌였다.국세청은 조사 기간 중이던 4월9일 A법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2005년 12월1일 P씨가 처남인 K대표에게 지분 2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또 A법인 조사기간 중인 2019년 5월8일부터 6월2일까지 P씨와 K대표, 조카의 자녀들 등 3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벌였다.P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사기간 중인 5월27일 국세청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며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다”며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같은해 6월18일 ‘시정불가’ 결정통보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K대표 등이 일주일 뒤인 6월25일 국세청장에게 재차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신청하자, 20일 뒤인 7월15일 ‘시정 결정’을 내렸다.국세청은 시정 결정 다음 날인 7월16일 K대표와 조카의 자녀들, P씨에 대한 1차 세무조사 중 2012년 및 2014년 조사를 직권취소했다. 이 때까지는 2005년 양도합의서 관련 P씨 상대 증여세 세무조사의 오류를 인정하는 듯 했다.국세청은 하지만 그해 12월1일 K대표에게 “A법인 주식 60만주를 양도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의제일(2007.1.1.)에 P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다. 아울러 이런 조사 결과에 근거해 2020년 9월18일 P씨에게 2007년 1월1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P씨 자신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과세 이유였다.P씨는 이에 불복, 2020년12월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P씨의 조세심판청구건 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법인 조사를 하다가 해당 법인 대주주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 없이 상속증여 세무조사를 벌인 점을 위법한 세무조사로 봤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를 어기고 상속증여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것.하지만 국세청은 심리 과정에서 “(같은 법 조항에)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위법한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특히 “2005년 양도 관련해 위법한 세무조사는 없었고, 신판청구인은 P씨는 처남과 조카의 자녀들과 달리 권리보호심의요청 때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특수관계자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P씨가 자신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조카(A법인 대표이사)사이의 양도합의서는 ‘임의 제출’이었으며, 이 합의서상 양도조건인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과세했기 때문에 타당한 처분이었다”고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다.심판원은 그러나 A법인 대표이사와 P씨의 부인 D씨가 1차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사실상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은 점에 주목했다. 이들이 2019년 6월25일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을 제기하자 S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은 같은해 7월15일 현장확인출장증을 제시하지 않고 P씨 사업장을 방문,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 기피거부 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출석요구서를 고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심판원은 이런 사실로 미뤄 볼 때 당시 사실상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P씨의 조카인 A법인 대표 K씨와 P씨의 배우자 D씨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않은채 P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런 위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과세정보를 근거로 K씨와 D씨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 자체도 위법하다고 봤다. 국세청이 2019년 7월16일 K대표와 D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권취소 한 점 자체가 이런 스스로의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심판원은 “P씨가 비록 권리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주식거래의 당사자로서 조카 K대표와 배우자 D씨처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P씨에 문제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착수 이전 세무조사 통지 등이 없이 이뤄진 위법한 세무조사이고, 그 세무조사 실시에 앞서 법인통합조사 때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또 “국세청이 P씨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인 2005년 양도합의서는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된 자료로 양도합의서상 양도조건 중 지분 30% 포기는 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배우자 D씨 계좌로 입금된 현금 입금자가 K대표도 아닌 등 불분명해 명백한 탈루혐의 근거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결정 근거를 제시했다.특히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P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최종 판단했다.한편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①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않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 같은 조 ②항에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문제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세무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 후 나머지 부분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저가매매 아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금난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법인이 급한 불을 끄려고 계열사에게 법인 자산을 기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국세청이 그걸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봐 세금을 추징하자 불복,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했음을 인정받은 유권해석이 최근 소개됐다.도산위기에 놓였던 법인이 일부 자회사 매각을 추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을 비정상적 비상장주식거래로 봐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보기 어려운데다, 꼭 국세청 방식대로만 비상장주식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해석이다.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16일 “경영이 어려워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다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 결정(조심2020서2120, 2022.04.27)을 지난 4월 하순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A법인은 배합사료 제조판매 법인으로, 사업다각화 실패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 2015년 12월29일 워크아웃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주력업종 자회사들과 외산 자동차 수입판매사인 B사, 일반음식점업주류소매업체 C사 등의 지분을 매각(또는 청산)했다.S지방국세청은 4년 뒤인 2019년12월5일부터 이듬해 2월18일까지 A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 결과 A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특수관계자)한 계열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낮게 팔았다는 점을 발견했다.국세청은 상장법인 주식처럼 거래소 종가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동시에 고려해 거래가액을 산정(보충적 평가), A법인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기준가격보다 싸게 판 금액을 A법인의 이익으로 처분해 법인세를 추징했다.국세청은 또 A법인이 지속적 손실상태에서 특수관계 K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 K법인이 증자대금으로 차입금을 갚도록 해서 보증채무를 면제받은 다른 특수관계 법인들과 이익을 나눠가졌다고 보고 이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했다.아울러 A법인이 특수관계 계열 법인에 지분을 비싸게 팔아 남긴 차액으로 다른 계열사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점도 발견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지분 양도가액을 적게 계상하고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봐 보아 과세되는 A법인 이익에 추가(익금산입) 했다.국세청은 이밖에 A법인이 계열 C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을 출자 전환한 뒤 손해본 돈(손상차손계상액)을 비용처리(손금불산입) 하지 않았다가 청산 시점인 2017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것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봐 비용부인(손금불산입) 했다.국세청은 지난 2020년 3월5일 이 모든 사항을 포함해 다른 적출사항을 모두 합쳐 A법인에게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 2020년5월28일과 같은 해 9월1일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특수관계 법인 주식의 저가양도와 보증채무 면제이익 나눠갖기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채권 과소계상, 출자전환금 비용처리 등의 적정성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국세청과 A법인 사이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조세심판원은 우선 A법인이 자회사 지분 100%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합당했는지 살폈다.심판원은 이 쟁점에 대해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상증법상 평가액이 이 건에서도 무조건 적용돼야 하는 기준이라거나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아울러 A법인이 당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 정황을 고려해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산정한 게 오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국세청이 그런 이유로 A법인의 지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특별히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돼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55386 판결)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심판원은 A법인이 K법인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계열사)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게 해 이익을 나눠가졌다고 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증자에 꼭 참여할 의무가 없었던 계열사를 위해 A법인이 증자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특히 문제의 증자 대금으로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빚을 갚았더라도 계열사 입장에서는 지급보증의무 해소 정도의 반사이익만 누린 점에 주목했다. A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이상 불균등유상증자에 자체에 대해 과세할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준 것으로 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심판원은 “A법인이 주식양도 당시 사업다각화 실패로 자금난 및 채무불이행 등 도산위기에 놓였던 상황”이라며 “일부 자회사 매각을 추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주식을 저가양도 해 이익을 나눠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또 “주식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해 보인다”면서 “국세청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이 채권 과소계상과 임의포기를 이익 누락으로 봐 익금산입, 과세한 두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이 지분양도협의서 외에는 대여관계 등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주된 판단 근거다.심판원은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도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이 계열 C법인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뒤 해당 주식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봐 비용부인(손금불산입)해 과세한 처분에 문제가 없았다는 판단이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가리킨다.심판원은 “A법인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에 비춰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자체 목적사업에 관련된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A법인과 계열사가 자회사인 C법인에 꿔준 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계속 해왔던 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판단에 근거한 과세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