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6,190건


[2005 아파트 기준시가] 광진구 32평형 양도세 270만원 줄어 국세청이 2일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를 평균 4.2% 내림에 따라 아파트 등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상속세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됐다.일부 지역의 경우 최고 90% 이상 양도세가 줄기도 한다.하지만 기준시가가 오히려 올라 양도세가 1백40% 증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양도세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여서 기준시가 인하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서울 광진구 32평형 A아파트 팔면기준시가가 종전 3억2천2백50만원에서 이번에 3억7백50만원으로 1천5백만원 낮아졌다.2003년 5월(당시 기준시가 2억7천4백50만원)에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다음 달 팔면 기준시가 변경 전 양도소득은 3천9백76만5천원이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2천4백76만5천원으로 줄어든다.여기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세율 18%를 곱하면 양도세가 5백80만7천7백원에서 3백10만7천7백원으로 2백70만원 감소한다.세금 감소율은 46.5%에 이른다.○인천 남동구 46평형 B아파트 팔면기준시가가 2억7백만원에서 1억8천4백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2년 전(당시 기준시가 1억7천4백만원) 이 집을 샀다가 지난해 팔았다면 양도세가 3백65만원에 이르지만 다음달 매도한다면 20만5천2백원으로 94%나 줄어들게 된다.매입 당시 기준시가와 이번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양도차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서울 강남구 65평형 C아파트를 상속하면기준시가가 15억3천만원에서 14억1천5백만원으로 떨어졌다.작년에는 상속가액 15억3천만원에서 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이 3억7천4백만원이었다.여기에다 세율 20%를 적용한 세금은 6천4백80만원.올해는 상속가액 14억1천5백만원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이 3억9백만원으로 감소한다.여기에 세율 20%를 곱한 상속세는 5천1백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줄어들게 된다. 2005.05.02 출처 : 국세청
종부세 대상 아파트 1만7000가구 올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7년만에 전국 평균 4.2% 하락했다.또 아파트 연립주택 한 채 가격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9억원이상 아파트는 1만7천6백55가구로 집계됐다.국세청은 2일 아파트 6백52만4천가구,연립주택 6만4천가구 등 공동주택 6백58만8천가구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다.국세청은 "올 들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등지의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고시가격(1월1일 기준)은 작년 말까지의 변동률만을 반영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가격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각 5.1%와 4.5%,대전은 7.4%가 각각 낮아졌다.전국적으로 오른 지역은 울산(2.1%)밖에 없었다.국세청은 작년 실거래가격의 90%까지 매겼던 수도권 50평이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올해는 급격한 세금인상 부담 완화 등을 겨냥,최고 80% 수준으로 낮춰 실제 시세와의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인 고가아파트 1만7천여가구는 모두 서울과 분당에 집중돼 있으며 이 중 서울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4개구에 1만6천9백31가구가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공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기준시가가 낮아져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취득.등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세는 과세방법이 변화돼 가격이 높은 아파트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공시 대상 아파트 중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로 28억8천만원을 기록,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기준시가는 2일부터 적용되며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재조사청구)을 거쳐 내달말 최종 확정된다. 2005.05.02 출처 : 국세청
종부세 대상 아파트 1만7000가구 올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7년만에 전국 평균 4.2% 하락했다.또 아파트 연립주택 한 채 가격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9억원이상 아파트는 1만7천6백55가구로 집계됐다.국세청은 2일 아파트 6백52만4천가구,연립주택 6만4천가구 등 공동주택 6백58만8천가구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다.국세청은 "올 들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등지의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고시가격(1월1일 기준)은 작년 말까지의 변동률만을 반영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가격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각 5.1%와 4.5%,대전은 7.4%가 각각 낮아졌다.전국적으로 오른 지역은 울산(2.1%)밖에 없었다.국세청은 작년 실거래가격의 90%까지 매겼던 수도권 50평이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올해는 급격한 세금인상 부담 완화 등을 겨냥,최고 80% 수준으로 낮춰 실제 시세와의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인 고가아파트 1만7천여가구는 모두 서울과 분당에 집중돼 있으며 이 중 서울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4개구에 1만6천9백31가구가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공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기준시가가 낮아져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취득.등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세는 과세방법이 변화돼 가격이 높은 아파트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공시 대상 아파트 중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로 28억8천만원을 기록,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기준시가는 2일부터 적용되며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재조사청구)을 거쳐 내달말 최종 확정된다. 2005.05.02 출처 : 국세청
종부세 대상 아파트 1만7000가구 올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7년만에 전국 평균 4.2% 하락했다.또 아파트 연립주택 한 채 가격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9억원이상 아파트는 1만7천6백55가구로 집계됐다.국세청은 2일 아파트 6백52만4천가구,연립주택 6만4천가구 등 공동주택 6백58만8천가구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다.국세청은 "올 들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등지의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고시가격(1월1일 기준)은 작년 말까지의 변동률만을 반영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가격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각 5.1%와 4.5%,대전은 7.4%가 각각 낮아졌다.전국적으로 오른 지역은 울산(2.1%)밖에 없었다.국세청은 작년 실거래가격의 90%까지 매겼던 수도권 50평이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올해는 급격한 세금인상 부담 완화 등을 겨냥,최고 80% 수준으로 낮춰 실제 시세와의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인 고가아파트 1만7천여가구는 모두 서울과 분당에 집중돼 있으며 이 중 서울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4개구에 1만6천9백31가구가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공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기준시가가 낮아져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취득.등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세는 과세방법이 변화돼 가격이 높은 아파트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공시 대상 아파트 중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로 28억8천만원을 기록,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기준시가는 2일부터 적용되며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재조사청구)을 거쳐 내달말 최종 확정된다. 2005.05.02 출처 : 국세청
부방위, 세무ㆍ경찰 등 대상 전국순회 반부패교육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오는 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리ㆍ청주ㆍ구미ㆍ익산ㆍ울산 등 5개지역을 순회, 지자체ㆍ경찰ㆍ교육ㆍ세무ㆍ소방공무원 등 10개 기관 280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교육을 실시한다. 부방위는 특히 이 기간 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행정기관과 함께 "부패신고, 현장에서 받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철저한 신고자 비밀보장아래 지역의 고질적인 부패행위와 관련한 현장신고를 받고 신고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부방위는 2일 "부방위는 정부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약 한달간 지자체ㆍ경찰ㆍ교육ㆍ세무ㆍ소방공무원 등 10개기관 280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방위는 부패현장신고와 관련 지역 YMCA, 상공회의소 등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지방순회신고센터를 설치, 지역의 고질적인 부패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고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물론 철저한 신분보호 조치로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부방위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전국 18개 지역 시민단체와 부패방지네트워크를 구축, 지역별로 "부정부패시민센터"를 설치, 지역주민에 의한 부패 예방ㆍ감시 및 신고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세무공무원과 관련해선 오는 17일 청주세무서와 구미세무서에서 각각 직원 100명씩을 대상으로 반부패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2005.05.02 출처 : 조세일보
4월 휴대폰 시장 침체‥삼성은 50% 돌파 지난 달 국내 휴대폰 시장은 활성화의 별다른 계기가 없어 전달에 비해 판매량이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삼성전자는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전해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다.2일 휴대폰 업계에 따르면 4월 국내 휴대폰 판매량은 105~110만대 가량으로 약 120만대를 판매한 전달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삼성전자는 지난 달 전체 시장 규모를 전달의 119만대에서 10만대 가량 감소한 109만대 가량으로 분석했다. 이중 자사의 판매량은 57만대로 시장 점유율 52.3%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에는 119만대 중 57만대(47.8%)를 공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체 휴대폰 시장이 10%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에 출시한 "가로본능폰2"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LG전자는 "4월 휴대폰 시장은 모멘텀의 부재로 인해 전월의 120만대에 못미치는 수준의 시장 규모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중 LG전자는 22만5천대를 공급해 약 20.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팬택&큐리텔 관계자는 "지난 4월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는 전달에 비해 약 10만대 가량 감소한 약 105만대로 파악된다"며 "이중 자사가 17만8천대(17%)를 공급했다"고 밝혔다.관련 업계는 4월 휴대폰 시장이 침체를 겪은 이유는 ▲시장 활성화의 모멘텀이 없었던 데다 ▲신규 출시 예정 휴대폰에 대한 대기 수요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LG전자 관계자는 "지난 3월 출시한 "어머나폰2", "똑똑한 김태희폰" 등 신제품들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위성DMB폰, 3D 게임폰 등 출시 예정 제품들에 대한 대기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난 3월의 25만5천대보다 다소 줄어든 22만5천대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몰려 있는 5월에는 가정의 달 특수를 맞아 4월보다 시장이 늘어난 130만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5월에는 위성DMB의 본방송 시작과 함께 신규 DMB폰 출시가 예정돼 있는 등 휴대폰 업체들도 3~5종의 신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5월에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위성DMB 폰 등 신규 휴대폰 출시가 많아 다시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LG전자는 5월부터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이를 실판매에 연계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팬택&큐리텔도 5월에 셀카폰을 비롯해 3~4종의 휴대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2005.05.02 출처 : 조세일보
[지방국세청장에게 듣는다] - ④차태균 부산국세청장-.. 신임 차태균 부산국세청장은 1953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산으로 유학, 부산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17회에 합격, 1975년 동래세무서 근무를 시작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어 왔다. 지난 2001년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부산국세청으로 부임해 조사1국장으로 1년여를 지냈으며 이후 본청으로 올라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의 초석을 놓은 인물. 지난달 30일 부산국세청 직원 체육대회시 일반직원에 비해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청사 미화원, 식당 종사자, 운전기사 등 총무과 소속 직원들과 등산을 함께하며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 늘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덕장"으로 불린다.차분한 성격에 평소 부산 사랑이 남다른 신임 차태균 부산국세청장을 만나 그의 세정철학과 앞으로의 부산청 운영방향을 들어봤다. ▲먼저 앞으로 부산지역 세정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국세청의 고객인 납세자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이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참여적ㆍ민주적 세정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부산ㆍ경남IT벤처기업연합회, 한국신발산업협회,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등 납세자단체와 여성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하는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구성, 주요 세정현안에 대하여 토의와 자문을 구함으로써 지역 납세자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세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열린세정"을 적극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저는 첫 직장생활과 군복무를 부산에서 하였으며, 또 약 2년간 부산청 국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부산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경제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산권 경제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부산은 동북아 항만ㆍ물류ㆍ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증권거래소통합,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의 활력회복 및 재도약을 위해서는 향후 2~3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생산적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최근 3년내 조사받은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거래처 부도 등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기업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나 우리청 직원들이 평소 부산사투리 등 강한 억양 때문에 납세자들이 다소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어 지속적인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우리청 직원 모두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몸에 배도록 생활화하고, 과세품질 혁신으로 부실과세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해 나가는 장치들을 마련하여 납세자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득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음성탈루 소득자와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현금영수증제도가 소상인들에게는 홍보부족 등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행초기라 하지만 관계당국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시행 초기부터 완벽하게 정착되기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도 이제 시행한지 약 5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가맹점 가입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이용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가맹대상업체의 90%이상 가입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맹대상업체 중 미가입자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진 가입을 권장하겠으며, 세금탈루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촵발급기피자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활용하되, 내수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무리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인사구조를 볼 때 우리나라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인원수나 보직을 보면 그동안 차별을 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소외 받아온 여성 인재의 발탁에 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듯이 우리청도 1990년에는 여직원 비율이 6%정도이던 것이 2005년 현재는 15%를 상회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체 여직원의 약 60%정도가 8ㆍ9급으로 중견실무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이상 여성비율은 8.2%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여성 차별적인 사회분위기와 함께 출장이 잦은 조사과, 징세과 등 납세자 직접대면 부서를 여성 스스로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내근직 위주로 보직관리가 이루어진 점이 다소 있었으나 지금은 조사, 징세,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여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청의 경우 주무의 여성비율이 세무서보다 지방청이 더 높을 정도로 지방청 전입직원 선발 시 각 분야별로 여직원을 적극 선발하여 육성해오고 있고, 세무서 조사분야에도 여직원을 전향적으로 배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여성사무관 승진자를 2명 배출하는 등 여성 인재발탁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능한 우수 여직원을 조사분야 주무 등 주요보직에 과감하게 배치하는 등 여성인재 발탁ㆍ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주요업무인 세수확보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을 세정의 동반자라 합니다. 앞으로 세무대리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부산청에서는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임시총회 등 세무사회의 공식행사에 매년 참석하여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임 직후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을 적극 펼쳐 나가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감 있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 제고 방안도 함께 모색하면서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적극 발굴하여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조세관련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는 등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세무정보와 증명발급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상을 제고하는 등 세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대한 세정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부산은 자금경색,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등으로 부산을 대표하던 향토기업들이 계속해 역외이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정상 대처 방안이 있으시다면. --부산지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향토기업이 양산지역 등으로 역외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신항만 건설, 경부고속철도 조기개통, 부산신공항 건설(추진중)로 육ㆍ해ㆍ공의 3차원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부산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외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부산시와 유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청의 세정운영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경제토론회 등에 적극 참석하여 지역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경제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세정혁신의 선도청으로써 그동안 세정혁신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우리청이 세정혁신 추진활동 평가결과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는 세정혁신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자체 혁신역량 강화 노력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기관과 개인의 혁신활동을 마일리지 점수로 관리하는 혁신역량평가제 시행으로 일선에서 다양하고 품질 높은 혁신활동을 추진하여 우수한 혁신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우수사례 발표, 연찬회, 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역량 강화, 혁신성공사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사례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파급영향을 분석ㆍ리모델링하여 전관서로 확대시행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 불필요한 일 버리기로 업무생산성을 향상하여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은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지자체 등 타처에 비해 승진인사가 최소 5~10년간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원 감축으로 다소 적체된 감이 없지는 않으나, 6급이하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을 90년대부터 현재까지 5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90년대 초반 5년간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8년 11개월에 이르던 것이 최근 5년간 평균은 7년 3개월로 차츰 단축되는 추세이고 타 부처와의 승진소요기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본청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도 서부산권의 중점 개발로 세원이 급격히 늘어날 소지가 있는 세무서 등 관서별 납세자증가율, 세원분포상황, 업무량 측정을 통하여 정원을 조정해야 하거나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청에 적극 건의하는 등 승진요인 발굴에도 노력할 것입니다.아울러 지방청에 직급별ㆍ성별 직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방청인사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ㆍ투명한 인사로 직원사기 진작과 창의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도 노력할 것입니다.[관련기사] * ③김경원 대구국세청장 "경영애로기업 조사연기 적극 수용" 2005.05.02 출처 : 조세일보
광주세관, 변산반도에서 체육의 날 행사 실시 광주세관은 지난 29일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민원부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능가산 등반을 시작으로 족구대회,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을 단련하고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또한 주변 식당에서 쭈꾸미회를 먹으면서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세관장과 직원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맨 오른쪽 두 번째가 오태영 광주세관장, 김애급 통관지원과장, 진수갑 조사감시과장, 양채열 세관운영과장과 각 계장들이 직소폭포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2005.05.02 출처 : 조세일보
광주국세청 각 과별 춘계 체육행사 가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30일 춘계체육행사의 일환으로 각 과별로 산행을 하면서 단합과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광주청 박희홍 총무과장과 28명의 총무과 직원들은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에서 출발, 영천굴과 금강폭포, 쌍계루에 이르는 7.7㎞의 백암산을 등반하며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했다.한편 순천세무서를 비롯한 관내 일선 세무서도 각 과별로 춘계체육행사를 갖고 화창한 봄날씨를 만끽했다. 2005.05.02 출처 : 조세일보
MBC 파견직 여직원, 본사 옥상서 "투신" MBC 파견직 여직원이 2일 오전 본사 옥상에서 투신,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직원은 투신 당시 본사 건물 아래 놓여있던 중계차량 덕에 다행히 목숨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MBC 송출기술국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고 있는 이모(22세)양이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 7층 옥외 휴게실 옥상에서 투신,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당시 후문 근무중이었던 경비원은 "쿵"하는 소리에 놀라 현장에 가보니 이 양이 중계차 옆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양은 지난해부터 MBC에서 일해왔으며, 그동안 송출기술국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해 왔으며, 투신 당시 유서를 남겼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MBC 한 관계자는 2일 오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양은 MBC 본사 노조 또는 계약직노조에도 속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투신을 했는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불안, 내부 차별 등 혹시 모를 내부 문제로 인해 투신했을 가능성도 있어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상훈)도 1일 전국 도심 곳곳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주제로 세계노동절 1백15주년 기념집회가 열렸던 점을 감안, 이 양의 투신이 이와 연관돼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프레시안 제공> 2005.05.0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