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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추석맞이 소외계층 위한 '동백만개' 나눔 봉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BNK부산은행은 16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본점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동백萬開(만개)'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동백만개' 나눔 사업은 추석을 맞아 부산, 김해, 양산 지역 소외계층 1만가구에 5억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부산은행 지역봉사단' 100여 명과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생필품 11종을 담은 복꾸러미 600박스를 제작했다. 복꾸러미는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달된다.부산은행은 2008년부터 명절과 연말에 온누리상품권, 명절 복꾸러미 등을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136억여 원에 달한다.부산은행 지역봉사단 600여 명은 이날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환경정화, 지역축제 지원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도 펼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하나은행 남녀 차별채용에 김종준 前행장은 공범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차별 채용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김 전 행장이 공범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과 공모해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를 이유 없이 차별 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하나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 같은 지시에 응해 첫 관문인 서류심사 전형 단계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3∼5배 더 합격시키고 점수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123명 중 남성은 104명, 여성은 19명으로 남성이 월등히 많이 선발됐다.1·2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은행 내 전체 직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 있는 차별'이라는 김 전 행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법원은 김 전 행장이 이 같은 사실을 지시한 채용 차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전 행장이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남성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말을 평소에 자주 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에 그쳤다는 이유였다.차별 채용은 하나은행 인사부의 내부 지침에 따른 관행 탓이고 김 전 행장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검찰이 불복했지만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차별 채용을 실제 수행하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3월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스웨이브시스템즈 일반청약 경쟁률 619대 1…증거금 2조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인스웨이브시스템즈가공모주 청약결과 619대 1을 경쟁률을 나타냈다.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15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 618.91대 1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약 2조424억원이 모였다고 밝혔다.2002년 설립된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비대면 업무 지원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회사는 지난 6∼12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희망 범위(2만∼2만4천원)의 최상단인 2만4천원으로 확정했다.오는 2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거래소 기업심사위, '김성태 횡령·배임'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거래소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데 개선 계획이 미흡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거래소가 수원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4천만원에 달한다.이는 쌍방울의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이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쌍방울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1심 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확한 근거 제시하는 ‘설명가능한 AI’ 나온다…한은 “경제분석 혁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설명 가능한 AI와 경제통계의 만남은 경제 현실 이해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15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설명 가능한 AI 시대에 경제통계 확충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설명 가능한 AI가 금융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학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동완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가 새로운 기계학습 모형인 ‘내재변동성 예측을 위한 CNN-bidirectional LSTM의 병렬구조’을 소개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주가의 변동성을 예측할 때 해당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환 건국대 통계학과 교수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을 활용한 금융 데이터 연구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 가능한 AI를 금융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 가능한 AI는 일반적인 AI가 분석예측 결과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고 발표자는 신용관리와 예측, 매매 모델 구축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은행이 가계 분배계정 편제 방법 및 향후 계획, 상세자금순환표 개념 및 시험편제 결과, 경제뉴스 DB를 통한 광주전남지역 경제뉴스지수 개발 경과 등을 발표했다.유 부총재는 “일반적인 AI는 빅데이터를 기계 학습해 입력치에 대한 판단 결과나 예측치를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설명 가능한 AI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학계에서 주목하는 연구 주제”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은행, 온실가스 감축 사업장에 저리 대출…“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출시한다.15일 국민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협약대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장 공정·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대출한도는 최소 30억원 이상으로 사업장 전환 비용 중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설비 자금이 20% 이상 차지할 경우 총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5년에서 10년까지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또한 기업규모 및 온실가스 예상 감축 비율에 따라 이차보전금리 지원 및 추가 할인 금리를 적용해 최소 2.2%p에서 최대 3.0%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국민은행은 “이차보전금리 및 할인 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평가수수료도 당행이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G20 정상회의 계기로 '글로벌 규제 가속화'하는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지난 10일 발표한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가상자산 글로벌 공동 규제 권고(안)’이 포함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규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G20 정상 공동 선언문에 가상자산 글로벌 공동 규제 권고(안) 포함하고 있어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58항 암호자산 정책과 제도(Crypto-Asset : Policy & Regulation)에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의해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출한 암호자산 정책 보고서와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출한 암호자산 생태계의 핵심 요인과 리스크 보고서를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59항에서는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도입과 채택의 잠재적인 거시 경제적인 영향, 국경간 지불,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관련 논의도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암호자산 생태계의 빠른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FSB-IMF 보고서는 일반적인 리스크와 신흥시장 및 개발 도상국의 특수한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이고 조율된 정책 및 제도 체계를 다루고 있다, ▲ 제도 시행에 있어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공동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G20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선언문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올해 10월 모로코 마라케시 회의에서 관련 로드맵 추진 방안도 협의하게 된다.G20 정상회의에 암호자산 정책 보고서를 제출한 FSB도 2025년 말까지 회원 각국의 권고안 이행 상황도 조사하는 한편,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 예정인 관련 표준과 지침을 점검해 추가 권고사항이 필요한 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자산 권고안, 회원국들이 법제도 반영 시행 중지난 2018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30여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 채택을 계기로 회원국들이 권고안을 자국의 법 제도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으며, FATF에서도 매년 회원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발표하고 있다.한국 역시 FATF 권고안을 수용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고▲가상자산 및 사업자 개념 정의▲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준수사항 등 국내 최초로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가상자산 제도화에 첫발을 내딛은바 있다.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들의 개정 특금법에 의해 지난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에서는 특금법에 의한 조건 구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수리함으로써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제도권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특금법 시행을 계기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시군 구청에 신고만하고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난립하던 200여개의 거래소가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현재27개 거래소만 당국의 신고수리를 받고 운영 중에 있다.◇ 당국과 국회, G20 공동 선언 계기로 가상자산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야지난해 3.9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가상자산을 민생경제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선거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일 발표한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국정 과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BIS, FSB 등 국제 금융기구 및 미국의 행정명령 등 각국이 규제 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정부 당국과 여당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위(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가 심각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 이용자 보호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에 초점을 둔1단계 법안부터 먼저 제정해 시행하고, ▲ 가상자산의 본질인 발행, 유통 등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등의 논의 동향을 수용해 2단계 보완 입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이 결정에 의해 ▲지난 6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 1단 계법) 의결, ▲ 지난 7월 18일 정부가 공포하면서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또한 세계적으로도 ▲G20 정상회의 가상자산 공동 선언문 발표▲지난해 3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서명 이후 미국 백악관에서도 지난해 9월 및 올해 1월 후속 프레임워크 (Frame Work) 발표▲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내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초의 방대한 암호자산통합법을 시행하게 된다.따라서 정부 당국 및 국회가 천명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미국의 행정명령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진 점, FSB에서도 2025년 말까지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들에게 보고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GDP 세계 10위권 국가로서 ▲G20 회원국인 동시에 ▲G7 및 NATO 정상회의 초청 국가인 한국이 국제 공동규범의 신속한 이행은 물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가상자산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이뤄진 입찰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를 들러리로 세워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담합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각각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금융 계약(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2020년 3월 총 13억2천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특정 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원심은 문제가 된 통화스와프 입찰이 경쟁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각 발주기관은 특정 은행과 거래하기로 입찰 전에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대법원은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입찰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 서류만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다르고, 행위의 구조와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봤다.또 발주자와 낙찰 은행 사이 수의계약은 당사자들만 구속력이 있을 뿐 이후 진행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타 은행이 유효한 경쟁을 할 것을 예상해 입찰 참여 또는 담합에 가담한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이런 방식의 입찰도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 계류 ‘산은법 개정’ 속도 붙나…민·관·정, 공동대응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산시가 1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은행의 원활한 부산 이전 방안 논의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앞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필요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16일 발족했다.여야 국회의원과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가계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참석대상자 외에 산업은행 관계자도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수다. 현재까지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조속히 법 개정을 이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임직원의 원활한 이전 지원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 국회 설득과 여론조성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날 회의를 통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천만 가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정부 "법적 문제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민 4천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일각에서는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고객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아 보험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18일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정부는 이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가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 의약계와 환자 단체 등이 법률 간 충돌,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해 법사위 통과가 미뤄졌다.이들은 의료법 21조에서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소비자 단체는 청구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일례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법 21조에도 보호의무자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도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의 장이 환자의 기록 요청 시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있다.이런 논란을 떠나 현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손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천76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천997만명이며 연간 청구 건수는 1억건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약이 없다"면서 "내년에 각종 선거 이벤트가 많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