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2,404건


국세청 ‘삼삼데이’ 깜짝 티저 정답은…삼겹살데이? NO! 납세자의 날 안녕하세요, 정이랑입니다. :-)아, 드디어 3월 3일이 돌아왔습니다.3월 3일은 어떤 날이라고요?삼겹살데이 누구야?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3월 3일, 꼭 기억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일 게재한 유튜브ASMR 깜짝 숏츠 티저의 정답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다.마치 빗소리, 삼겹살 굽는 듯한 소리의 정답은 삼겹살 굽는 소리, 삼삼데이였다.삼삼데이로 알려진 3월 3일은 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정 기념일로 국세청의 창설일이자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납세자의 날이다.국세청 공식 유튜버 채널에서는 21일 티저 정답 쇼츠를 시작으로 22일 인기 배우 정이랑 씨의 깜짝 안내, 23일에는 정이랑 씨의 율동과 더불어 납세자의 날 기념 댑(Dab) 안무가 포함된 힙합 댄스를 공개했다.이어 성동세무서 댄스 동아리 및 알음알음 국세청 내 댄스 능력자들이 참여, 국세청 직원 자녀와 전국노래자랑 인기상 수상자까지 동참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번져가고 있다.국세청 측은 납세자의 날이란 뜻깊은 법정기념일이 삼겹살 먹는 날로만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기획을 하게 되었다며, 사연을 들은 배우 정이랑 씨가 흔쾌히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점차 챌린지로까지 확산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세청은 더욱 친숙하게, 모범납세는 더욱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상출처=국세청 유튜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제58회 납세자의 날…건전한 납세문화 정착돼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근로장려금 현장의 목소리 청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인천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고 노인일자리 관계자와 참여한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27일 인천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노인일자리지원과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감사를 전하고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인어르신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교육내용을 전달했다.주무부서인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은 “이번 방문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박수복 청장께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복지 최전선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설명회에서는 2023년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신청(3.1~15.) 안내와함께지급대상,신청방법,자동신청제도에대해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강유경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신청기간이 되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 설명회가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박수복 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고령자등정보취약계층에게다양한방식으로근로장려금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편의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상면세유 카르텔에 칼 빼든 국세청…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외항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한 주유소 및 급유 유통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국세청은 불법 유통판매자들을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총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세무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해상면세유를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 유통한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몰래 판매한 먹튀주유소 11개 업체 등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 측과 짜고 외항선박에 넣어야 할 해상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자신들과 모의한 유류판매대리점에 넘겼다.유류판매대리점은 중간 마진을 떼고 이를 자신들이 아는 주유소에 넘겨 폭리를 취했다. 유류는 판매가격의 50%가 세금이기에 면세유를 빼돌리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주유소들은 차량용으로 둔갑한 해상면세유를 팔면서 서류상으로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며 부가가치세까지 떼어먹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높은 수준의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가동했다.해수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와 탈세제보, 자체수집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분석했으며, 경찰과 함께 해상면세유 운반선의 저장 탱크 등을 확인하고, 석유관리원 측의 협조로 해상면세유를 섞은 차량용 유류를 확인했다.미리 이들의 부동산 등 자산과 채권 등을 확인하고 보전압류를 걸어 불법업자들이 재산을 빼돌려 세금추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했다.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농?수협 등 4대 조합 및 해수부?관세청 등 9개 정부기관에 있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환해진 영등포세무서…지역성장 강조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3일 영등포 지역 인사들에게 영등포세무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영등포세무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과 표지석 제막식에 참여했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청사준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영등포세무서가 이를 계기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더 잘 듣고 해결해주는 국세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기념식수 후에는세무서 각 부서를 찾아 직원들과 대화를나누었다.영등포세무서는 당산동 청사의 노후화로 지난해 12월 말 옛 강서세무서 자리에 마련한 신축청사로 이전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중점 추진과제 공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1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앞선 8일 국세청은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잡고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서울국세청은 세무서 서장, 지방청 국?과장 등 핵심 간부와 일선 현장의 세무서 과장 및 지방청 팀장들까지 참석하도록 해 각 과제가 일선 세무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해 중점 추진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결의했다.특히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주요 쟁점별 판례 동향 및 법원과 과세관청의 시각 차이를 해소하는 등 과세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올해에는 우리 청도 국정 기조에 맞춰,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세행정,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해결해 주는 국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국세청은 담당 세수의 비중, 대법인 신고관리, 고액 경정청구 등 업무량이나 세원관리의 난이도 측면에서 다른 지방청과 비교하기 어려운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불법 사교육?사금융 등 불공정 행위 척결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국가재원조달, 공정과세라는 국세청의 기본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현장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량, 인사적체, 악성민원, 미흡한 청사환경 등의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인사·조직 등 내부 관리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참석자들은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 운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일선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나가면서,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관서장회의, 박수복 청장 '진정성 있는 소통' 맞춤형 세정지원 강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인천국세청은 각급 기관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세정 집행을 결의했다.그러나 인천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통해 그야말로 성실납세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박수복 청장이 이끄는 인천국세청은 국세청(본청)의 중점 추진과제의 방향에 초점이 ?춰져 있다.본청의 일관된 세정철학과 세정운영 집행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국세청 세정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이를위해 ▲납세자 관점에서 추진하는 성실신고 안내와 세정지원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박수복 청장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조했다.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에게 박 청장은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한 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설파했다.박 청장은 또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했다.특히, 그는 “공직사회에서는 청렴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니 만큼 청렴한 인천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말과 행동에서 평소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우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관서장회의, "불공정?지능적 탈세 등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국세청(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5)에서 발표됐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중점추진과제와 분야별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김동일 청장이 이끄는 부산국세청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김 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전자세정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설파했다.또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가업승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특히,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업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불공정?지능적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김 청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대응도 관리자가 함께 해 줄 것“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21일 관내 남동구 소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과 인천지역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세금교실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진행된 것으로 진덕수 세무사(부평세무서 나눔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창업 전 세무회계 고려사항과 창업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청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과 창업기업 절세 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교육을 실시했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규열 과장은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안내 리플릿과 책자(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배부하고, 교육을 마친 후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창업자는 “창업하면서 세금문제가 어려웠는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됐다”고 소통세정에 고마움을 밝혔다.이규열 과장은 “앞으로도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해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소통해서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2024년을 대비하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이해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수임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2~3개월가량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1.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사유1) 세무조사 통지 기간과 기재 사항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했을 때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조사 기간 ?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 부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조사의 범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세무조사 연기를 원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상기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또한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접수를 요건으로 하므로 구두 상으로 세무조사 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세무조사 진행 및 종결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실지 조사 대상 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을 NTIS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한다.이 밖에 피상속인의 사망 전 미결자료 등에 대해서도 동시 조사한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피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었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제세 관련 미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관서에서 동시에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또한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금융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한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각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한다.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내용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 3.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4.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5.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6.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입증 책임상속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했더라도 세무조사나 추가적인 소명 업무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발생한다. 납세자와 세무서 간 입증 책임에 대해 관련 판례로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1)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1)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입증 책임: 배우자 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차명계좌는 그 실질 귀속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등 명의로 입금한 것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보관의 편의성 등 조세 회피 목적 외에 개별적인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조세심판원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을 대리한 사업장 또는 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는 있지만 피상속인이 병상에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바이므로 사실상 차명계좌의 사용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입증 책임: 지출액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된다.이때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인출처 등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 것이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하기 위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그 지출의 귀속이 밝혀진다면 그 시기와 귀속자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2) 세무서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1) 재산평가 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상속세의 산정은 정확한 재산평가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시가의 산정 방법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에 대해 다른 재산평가 방법이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새로운 시가 등에 재산평가 방법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2) 명의신탁거래에 대한 입증책임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와 신탁자가 서로 다름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따라서 세무서는 주주 명부가 작성된 사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해당 거래가 종국적으로 명의신탁 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