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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라가르드 ECB 총재와 글로벌 긴축 대응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유럽 금융대통령'으로 일컫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와 면담하는 정은보 금감원장 [사진=라가르드 ECB 총재 트위터 캡처]" width="569" xtype="photo">라가르드 ECB 총재는 1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오늘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정은보 한국 금융감독원장을 맞이해 기쁘다"며 "두(유로존과 한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팬데믹으로부터 극복할지 논의했다"고 게재했다.금감원도 18일 정 원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라가르드 ECB 총재와 만나 유로존 통화정책과 전망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 원장과 라가르드 총재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 긴축이 본격화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특히 작년 말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유로존도 전환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라가르드 총재의 전망을 듣고 통화정책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라가르드 총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확산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럽중앙은행의 ESG 정책을 소개했으며, 정 원장은 상호 ESG 관련 경험을 공유하자고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50개국 중 6위…3계단 올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세계 50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제연구기관인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의 '2021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전년보다 0.21점 올랐다.이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19년 5.13점 이후 2년 연속 오른 것인데, 조사 대상 50개국 중에서는 6위로, 순위 역시 2019년 15위에서 2020년 9위로 오른 뒤 이번에 3계단 또 상승했다.기업가정신 조사는 국가별 전문가(50개국)와 일반성인(47개)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5~7월 전문가 68명과 일반성인 2천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국가별 순위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지수 순위다.지난해 기업가정신 지수 1위 국가는 6.8점을 받은 아랍에미리트였고 이어 네덜란드(6.3점), 핀란드(6.2점), 사우디아라비아(6.1점), 리투아니아(6.1점) 등의 순이었다. 미국(5.3점)은 11위, 일본(4.7점)은 22위였다.총 9개 부문의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제품 및 시장의 변화 속도(시장개방), 인터넷·교통 등 서비스 접근성(물리구조),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적절성(정부정책) 부문에서 각각 7.8점, 7.7점, 6.4점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제품 및 시장 변화 속도의 경우 고소득 집단 19개국 대상 비교에서 1위를 차지했다.일반 성인 대상 조사에서는 창업이 쉬운 편은 아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적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창업이 쉬운 편인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35.0%가 그렇다고 답해 47개국 중 35위였다. 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창업을 망설이냐'는 질문엔 14.7%만이 그렇다고 답해 47개국 중 46위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IEP, 경제안보 바탕으로 신통상정책 방향 제안..."혁신·공존·포용·연결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11일(금)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를 개최했다.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린‘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경제학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회의로,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진행됐다.제1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제2전체회의에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홍기 한국국제경제학회 학회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인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각각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을 진행했다.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前 금융통화위원)가 △대외통상부문과 △통화금융부문에 대해 신정부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김인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를 통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 △코로나 19 사태와 한국 거시경제 실상과 현안 △저출산 고령화 △산업과 노동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성장 동력 상실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국제경제환경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발표 세션에서는 ‘대외통상부문’, ‘통화금융부문’에 대해 KIEP 김흥종 원장,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후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김흥종 KIEP 원장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화의 후퇴를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나라 신통상정책의 비전으로 ‘혁신과 공존, 포용과 연결망 확산을 위한 K-통상’을 제안했다.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4C(Creativity, Coexistence, Connectivity, Coherence)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이에 기반한 5대 정책방향으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과 지식 통상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그린 통상 △세계와 공존하는 상생의 포용적 협력 통상 △국내경제환경 및 정책목표와 긴밀히 연관되는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을 제안했다.특히, 이러한 신통상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정책의 회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밑받침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구체적인 신통상정책 부문에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측면에서 국제적인 주요 이슈와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정책방향과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통화금융 부문에서 거시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전망을 제시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구조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와 함께 기업과 가계 부채 관련 위험성 등 잠재적인 취약성과 위험요소를 평가했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화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현행 정책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전 세션의 발표와 토론내용 전반에 대하여 박지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영우 매일경제금융부장, 이영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WIPO "코로나19 위기에도 작년 국제특허 증가…한국 20,678건으로 4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전경 [사진=WIPO 홈페이지 캡처]" width="68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이 1위,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10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PCT 특허 출원 건수는 27만7천500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은 "이 수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혼란에도 인간의 독창성과 기업가 정신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만9천54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이어 미국(5만9천570건)과 일본(5만260건), 한국(2만678건), 독일(1만7천322건)이 각각 2∼5위를 차지했다.아시아 국가의 PCT 특허 출원 건수는 전체의 54.1%를 차지해 가장 활발히 출원하는 지역으로 꼽혔다.기업별로는 중국의 화웨이가 6천95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그 뒤를 미국의 퀄컴(3천931건), 한국의 삼성전자(3천41건)와 LG전자(2천855건), 일본의 미쓰비시 전자(2천673건)가 이었다.업종별로는 컴퓨터 기술이 전체의 9.9%를 차지해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됐다.특히 제약 분야는 지난해 PCT 특허 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한편, PCT는 특허를 여러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했을 때 출원자에게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WIPO 회원국에 특허를 출원하면 다른 회원국에도 함께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제 조약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 "공급망 차질 리스크 오래 지속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한국 초기 팬데믹 쇼크에 잘 대응해 경제적 영향 제어할 수 있었다"며 "수출 성장이 3% 견주하게 나타나고 있고, 내년도 2.7%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는9일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을 초청 ‘세계경제 회복전망과 혁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강연회에 앞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1년만에 극복해 한국경제의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전했다.이어"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기업이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또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경제성장세 둔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전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의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 초기 팬데믹 쇼크 대응 잘해...보건의료 및 경제적 영향 제어"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한국이 초기 대응을 잘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제어할 수 있어 수출회복이 OECD 국가로 봤을 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의견이다.이에 대해 "한국 수출 성장이 3% 견주하고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도 2.7%로 전망되고 있다"며 희망을 내비췄다.◈ 공급 교란·인플레 압력...'버틀랙 생겨날 수 있어"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글로벌 단계에서 '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 '공급 교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치고, 식품가격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모든 요소들로 인해 인플레 과제가 당면하고 있다"며 "2022년 1분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3년에는 3% 중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여전히 공급망 차질 리스크는 기대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재정과 통화정책 등 지원책의 균형점을 적정하게 찾아서 회복세와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진입 장벽 낮출 필요 있어...정부는 '교육 기회' 제공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기회 제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녹생의 시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녹색 동력' 위해서"혁신이 필수"이어 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녹색 동력'이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 생산을 가능케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 글로벌 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다.'녹색 동력'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팬데믹이라든지 자원의 희소성, 기후변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오늘날 한국은 연구개발의 집중도가 OECD 국가들 중 최고를 자랑한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GDP 4.6%를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2.5%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산업 정책, 혁신정책 등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새로운 성장이 비즈니스 역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한국은 디지털시대에서 이같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전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노력해야"마지막으로 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OECD 연구결과를 보면 기후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에서 85%가 상표권과 디지털 규제와 관련있다고 언급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COP26 회의'를 언급하면서,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해야할 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한국이 2040년까지 탄소중립성을 40% 감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면서 "개별국가들의 노력들이 단지 배출권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회복을 하기 위한 수단은 다 마련되어 있어, 탄탄한 회복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런 난제들 같은 경우는 다 함께 손을 잡아야 가능하다"며 OECD 국가들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韓-英, 첫 FTA 무역위 열어…개선 협상 추진·공급망 협력 합의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만난 여한구 통상본부장과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맞손을 잡았다.7일(현지시간) 한영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차 한영 FTA무역위원회'에서양측은 그간의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개선 협상 개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체도 설립하기로 했다.지난해 1월 1일 한영 FTA가 발효된 이래 양국 교역은 전년 대비 32.6% 증가했으며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영국 수출은 전년 대비 33.3% 증가한 60억달러를 기록했다.우리나라는 개선 협상을 계기로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여 본부장은 특히 양국이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2개 조항인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폭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과 협력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다.아울러 한영 FTA 투자챕터 신설도 제안했다. 현재 양국 간 투자는 1976년 발효된 '한영 투자보호협정'에 기반해 이뤄지는데 이 협정은 설립 전 투자 보호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등 최신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누적 총액은 239억달러로, 유럽 내 2위 투자 대상국이어서 투자챕터 신설 시 양국 간 투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양국 통상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영국은 작년 2월 CPTPP 가입 신청 후 CPTPP 당사국들과 가입 협상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3~4월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양국은 또 핵심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격년 주기로 고위급 대화체 및 실무 대화체를 교대로 열어 핵심 공급망 관련 각국의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교역·투자 등 비즈니스 촉진을 위해 협력한다. 특정 공급망의 위기 상황 발생때는 민관 협력을 추진한다.여 본부장은 "그간 양국이 백신 등 바이오 분야와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을 긴밀히 구축했다"면서 "기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협력하자"고 말했다.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점을 알리고, 1852년 세계 최초로 런던에서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했던 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국 하원을 방문해 국제통상위원회(ITC) 소속 위원들과 급변하는 통산환경 속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세계적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영 FTA 미래와 새로운 통상 이슈 중심의 통상협력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경제 또 악재되나...베이징 동계올림픽 흥행 타격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흥행에 타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경제의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를 선언하는 시진핑 주석. [사진=베이징 AFP/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베이징 (동계)올림픽 흥행 실패 시 책임은 전적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한 나라에 있다.""선수단 이외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국가는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일 개막한 가운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수단 이외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두고 중국 누리꾼을 중심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비난과 우려의 게시글들이 쏟아졌다.캐나다 국적의 한 인플루언스는 자국 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 리드 연구소가 최근 2천5명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8%가 외교적 보이콧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제한 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캐나다의 교역 상대국 2위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칠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적었다.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흥행에 타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경제의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우선 중국 경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무관용 코로나19 방역정책)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관광 수입 감소, 서방권의 외교적 보이콧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한 미국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갈등이 더욱 커져 양국 무역분쟁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캐나다와 호주, 일본 등도 이미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이른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 성장세 약화,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급등 등으로 신음하는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중국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악재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정치·경제적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외교적 보이콧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번 동계올림픽의 흥행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당국이 동계올림픽시설 구축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관람객을 받지 않고 중국 본토 거주자 중에서도 초청자만 관전할 수 있도록 해 관광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28개국 2만25명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만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밝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때(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허베이성 장자커우 등 동계올림픽경기가 열리는 지역이 빚을 내 대회를 준비하면서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단왕 항셍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반적으로올림픽개최를 위한 이런 재정 부담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재정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중국에는 특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달리 흥행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경제 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베이징 하계올림픽은 고용과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고 대외적으로 중국의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상황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지적이다.이 관계자는 "중국이 내부 단결 등을 위해 동계올림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초를 치면서 양국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등 무역분쟁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8.1%를 기록했지만, 분기별로는 1분기 18.3%에서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크게 둔화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5% 성장을 전망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6%에서 4.8%로, 세계은행은 5.4%에서 5.1%로 낮췄다.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다.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오염 억제 조치로 소비와 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역 경제를 부양하기보다 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일본 금융사 노무라홀딩스의 루팅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코로나19 탓에 소비를 진작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은 일시적으로, 중국의 상반기 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저녁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개회식에서 개회를 선언했다.시 주석은 이날 밤 중국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의 개막을 선포한다"며 20일까지 17일간 펼쳐질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함께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를 대회 슬로건으로 정한 이번 대회에는 91개 나라, 2천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20일까지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차, 美시장 1월 판매 역대 최다…기아 전기차도 신기록 2022 투싼 N라인 [사진=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HMA)의 1월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힌 것으로 나타났다.1일(현지시간) HMA에 따르면 지난달 판매 대수는 4만7천872대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10%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베뉴(지난해 동월 대비 판매량 증가율 70%), 투싼(64%), 팰리세이드(12%), 아이오닉(51%)이 1월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판매도 18% 증가한 역대 최다였다.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소매 판매는 각각 312%, 35% 늘었다.랜디 파커 수석 부사장은 "코로나19 사태와 반도체 칩 부족에도 현대차 라인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덕분에 1월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고 설명했다.기아의 지난달 미국 시장 판매량은 5.5% 감소한 4만2천488대였지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니로를 포함해 전체 전기차의 1월 판매 대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기아 미국판매법인(KA)이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대전환기 신통상정책 방향과 경제안보 대응방향'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월 21일(금)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KIEP와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본 세미나는 2개의 세션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정책방향을 모색했다.최근 자국중심주의의 심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로,국가 간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과 중점 추진 과제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본 세미나는글로벌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을 소개·전망하고,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대응 방향과 추진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국제 정치의 변화 추세를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미래 전략으로서 '경제 안보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1세션에서는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이 각각△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경제안보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김흥종 KIEP 원장은글로벌 대전환을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화의 후퇴로 정의했다.이러한 글로벌 대전환 시대의 신통상정책 기본방향으로서 4C(Creativeness, Coexistence, Connectivity, Coherence)를 제시하였다.또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신통상 이슈로디지털 통상, 탄소중립, 미·중 전략경쟁을 핵심 쟁점으로 거론했다.김흥종 원장은글로벌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며 △공급망 점검 △통상협정 대상범위의 확대 △통상정책과 국내정책의 연계성 강화 △모든 이슈를 포괄할 수 있는 강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은‘경제안보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선도국가와 추격국가의 차이를 세계를 선도할 전략의 유무로 설명했다. 선도 전략의 핵심은통상과 산업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통합하는 전략임을 강조했다.특히 통상은 과거의 교섭형 통상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조감하면서 공급망을 재편하여야 하고, 산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혁신 허브로 만드는 전략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이어진 1세션 토론에서는 이종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장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담당자들이 향후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2세션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허재철 KIEP 중국경제실 부연구위원, 연원호 KIEP 경제안보TF 위원장이 각각 일본, 중국,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일본의 경제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적 재동조화(strategic recoupling)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경제안보 논의의 부상 배경과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전략적 자립성 및 전략적 불가결성 전략의 내용과 한계를 설명하였다.특히 강대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대응방향으로서 전략적 재동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손 열 원장은 경제안보 개념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과도한 경제안보 경쟁은 국제관계의 상호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KIEP 중국경제실의 허재철 박사는‘중국의 경제안보 정책 및 전망’를 주제로, 경제안보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전략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함께 이러한 인식과 전략을 구체적 정책으로 집행하는 정부 기구와 조직, 민관 기구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안보 정책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KIEP 연원호 경제안보TF 위원장은‘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과 전망’을 주제로, 최근 미국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과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특히 미국은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경쟁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며 미중 간 핵심 이슈로는 △공급망 △첨단기술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역설했다.또한 미국이 최근 구축을 시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관련하여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1년 10월박사급 연구진 9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경제안보TF를 구성하여체계적으로 경제안보 이슈를 점검해 왔으며, 본 정책세미나는 향후 이어질 경제안보 관련 세미나의 첫 번째 행사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경기선행지수 '한국' 5개월째 하락…"경제회복 둔화 가능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다. 지수 내림세는 향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OECD는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몇몇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충격 이후 강하게 반등했던 주요국의 경제 성장세가 머지않아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봤다.2010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OECD 사이트]" width="603" xtype="photo">20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1.2로 작년 11월(101.3)보다 0.09% 하락했다.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2020년 5월(98.5)부터 지난해 7월(101.7)까지 1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작년 8월(101.6) 하락 전환한 뒤 9월(101.5), 10월(101.4), 11월(101.3), 12월(101.2) 등으로 5개월 연속 떨어졌다.OECD 경기선행지수는 경기 순환의 전환점 신호를 빨리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데 쓰인다.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향후 경제성장 속도가 장기 추세보다 느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대로 전월 대비 상승하면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또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향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웃돌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장기 추세를 밑돌 것으로 예측한다.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지난달 기준 101.2이고 하락 추세인 것은 6∼9개월 후 우리나라 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웃돌긴 하지만 경제성장 속도는 장기 추세보다 느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수 내림세는 경기 회복의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작년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통계청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이상 하락하면 경기 순환 국면의 전환점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은 향후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OECD는 최근 경기선행지수 동향을 발표하면서 "가장 최근 지표는 몇몇 주요 국가에서 (포스트 팬데믹 성장의) 정점이 지났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나타난 강한 경제 성장 반등세가 머지않아 몇몇 주요 국가에서 누그러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지수에선 모멘텀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일본과 유럽 지역은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지수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지수는 안정적인 성장을 가리키긴 하지만 장기추세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중국 역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지수 수준도 장기 추세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OECD 회원국의 작년 12월 경기선행지수는 100.5로 전월 대비 0.06% 하락했다. 작년 8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