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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출범, 尹대통령 적극 참여해 한국 이해관계 반영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발표한 '세계경제 포커스 - IPEF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IPEF 참여 대상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의제가 추가되거나 기존 의제가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대외연에 따르면 IPEF는 다양한 의제에서 경제와 안보 이슈를 통합해 다루고 있어 기존 무역협정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경제안보 협의체로,▲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 등 4개 필라로 구성돼 있다. IPEF 출범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 7개국이 동참한다.대외연은 "4개 필라 중 협상 결과가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은 무역 필라이고 그중에서도 디지털 경제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또 노동이나 환경, 통관을 포함한 수입 관리는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 필라는 공급망 위기 대응이라는 보편적 시각에서 리커플링(재동조화) 전략을 추구해야 하고, 인프라·청정에너지 필라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분야"라고 설명했다.대외연은 "IPEF는 번영과 안정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추구하지만, 전략적 실천방안으로서 중국 견제 성격도 있다"면서"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초하고 아직 의제나 논의 방향에 불확실한 면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IPEF는 당분간 지속성과 확정성에 일정한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한편, 오는21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IPEF한국 가입을 확정하고,오는 24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역협회,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장기화될 경우 한국 GDP 하락 우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중국이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지속되며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수입 수요 감소 → 對중국 수출 감소 → 한국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야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특히 봉쇄된 상하이 인근 장쑤성과 저장성 등 지역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 생산기지가 집중돼 있다.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상하이 등 중국의 전면봉쇄된 지역 GDP가 중국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8주 전면봉쇄가 현실화 되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4%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의 GDP 성장률 역시 0.26%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강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부가가치(Trade in Value Added, TiVA)의 국가별 의존도를 보면, 중국이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정부의 경우, 중국의 봉쇄조치가 여타 지역으로 확대될 동향이 보임으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실시간 현지 정보를 기업에 공유하는 등 적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국적 기업의 경우, 위기 때 복원력이 강한 공급망 다원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와 해외 공장 가동률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스페인 데이터보호당국, 구글에 1050만 달러 벌금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스페인 데이터보호청(AEPD)이 구글에 1050만 달러(USD)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구글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법제에 따른 이른 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침해했다는 것이 벌금 부과의 이유다.지구촌 기술벤처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19일 “구글이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제(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저촉되은 행위를 해서 스페인 정부로부터 10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이 규제는 구글 사용자가 오래된 데이터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구글이 수용해야 하는 규정이 핵심이다.구글은 이메일과 같은 개인정보 삭제 여청을 받았을 때도 이에 응해야 한다.하지만 구글은 콘텐츠 삭제 요청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온라인 정보 제거에 대한 법적 요청을 수집요청을 연구할 목적의 하버드대학교 버크만 클라인 인터넷 및 사회센터의 학술프로젝트인 루멘( Lumen)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온 것으로 확인됐다.AEPD는 “구글은 데이터 삭제를 요청한 유럽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루멘 프로젝트에 전달, 구글이 본질적으로 정보 삭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좌절시키고 있다”며 GDPR 제17조 위반사항임을 알렸다.그러면서 “종전에도 일명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있어 구글이 모를 리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구글측은 입장을 묻는 테크크런치 취재진에 “규제 기관의 결정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루멘과 공유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주장했다.구글 대변인은 또 “이번 케이스는 해당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규제기관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불확실해 결정문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 세계 주요 코인거래소, 한국산 루나·테라 거래중단·상장폐지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루나·테라에 대해 거래중단·상장폐지에 나섰다. 원안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 [사진=로이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최근 폭락한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에 대해 전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중단과 상장 폐지 조치에 들어갔다고 외신이 전했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OKX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UST를 상장 폐지했고 테라 생태계 코인인 루나, 앵커, 미러와 관련된 파상 상품도 퇴출했다.FTX는 파생상품인 루나PERP를 상장 폐지했고, 크립토닷컴은 루나, 앵커, 미러 거래를 중지시켰다. 이어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27일부터 거래 정지에 나선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세계 최대의 코인거래소 바이낸스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폐쇄에 따라 루나와 UST 현물 거래를 중단했다가 이날 재개했는데,전날 블록체인 시스템 재구성 등을 위해 네트워크를 두 차례 폐쇄했고, 9시간 만에 재가동했다.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루나와 UST 거래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테라폼랩스에 대해"테라팀이 UST와 루나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매우 실망했다. 우리는 네트워크 복구와 루나 소각, UST의 1달러 연동 복구를 요청했으나 어떤 긍정적 반응도 얻지 못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테라폼랩스는 UST가 1달러 밑으로 추락하자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냈다. 루나로 테라를 사들여 유통량을 줄임으로써 테라 가격을 올리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루나 가치는 통화량 증가의 덫에 빠지며 폭락했고 테라와 루나를 동반 투매하는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 현상으로 이어졌다.자오창평 CEO는 이날 루나·UST 거래 재개와 함께 루나 추가 발행이 중단되는 진전이 있었다고 전하면서도"거래가 시작됐다고 해서 코인을 사지 말라.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한편, 루나는 폭락 사태가 이어지며 가치가 전혀 없는 휴짓조각이 됐다.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루나의 현재 가격은 0.0001달러다. 1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 UST 가격은 85% 추락한 14센트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치솟는 기준금리, 가계부채 비율 높은 나라에 시한폭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치솟는 기준금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에게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정통한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10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주택 가격은 초저금리, 안정적인 고용 시장, 빠듯한 공급 등 순풍을 타고 꾸준히 상승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치솟는 기준금리가 각 나라의부동산 시장에 시한폭탄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커지면, 수요가 꺾이고 자산 가격 폭락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라 금리 인상의 충격이 각국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대출을 낀 주택 보유자 비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율,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 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기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국가로 스웨덴을 지목했다. 스웨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부담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이 최근 크게 늘었다.과도하게 비싼 불법 전대가 횡행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탓에 안 그래도 실소유자들이 임차보다는 구매 쪽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긴 꼴이 됐다.스웨덴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도 69.1%로 매우 높은 편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도 176.6%에 달해 금리 인상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인근 국가들도 상황이 비슷하다.노르웨이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이 국내 은행 총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덴마크는 이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커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반면 일부 국가는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다. 주택을 소유하기보다 임차하는 경우가 더 많은 독일, 대대로 주택을 상속받아 자가 보유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등은 금리 인상의 타격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는 또한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견뎌낸 이후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 금리 인상을 견뎌낼 만큼 기초 체력을 다졌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 브레이크 잡고 엑셀 밟는 중국경제…봉쇄 풀면 고삐 풀린 망아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시진핑 국가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아주 적은 수의 확진자 수준에서도 봉쇄조치를 완화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경기둔화 우려로 위안화 가치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때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각종 악재를 몰아내고 결국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구촌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지구촌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Perfect Storm) 에 이를 전망이 있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의 코로나 방역 봉쇄조치만 풀면 5% 성장은 거뜬히 이루면서 자국경제는 물론 지구촌 경제회복에 결정적기여를 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HSBC Holdings Plc의 아시아 경제 연구 공동 책임자인 프레더릭 뉴먼(Frederic Neumann)은 11일(한국시간) 미 경제 월간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 경제는 마치 핸드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발로 가속기(accelator)를 밟으며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을 연상시키면서 경기부양책과 봉쇄 조치가 서로를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포브스>는 이날 보도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적극적인 쟈정지원과 조세감면을 통해 성장하락을 방어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시진핑이 오로지 코로나 제로만을 고집, 중국 실질국내총생산(GDP)가 곤두박질 치고, 성장세가 무너지면서 세계경제 침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월 중국 수출은 3.9% 증가한 2736억 달러(439조원)에 그쳤다. 이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3월말부터 코로나19확산으로 상하이가 봉쇄된 데 따른 여파가 반영됐다. 지난 9일 달러·위안 환율은 6.730까지 올랐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5.96%가량 뛴 수준이다.지구촌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침체가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잠재적 경기침체로 이어져‘최악의 상황(Perfect Storm)’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4.4%에서 3.6%로 내려 잡았다.특히 중국의 봉쇄조치는 지구촌 공급사슬을 마비시켜 중국 소비자 시장에 의존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분기별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의 1분기 이익은 평균 7.6% 감소한 4710억 위안으로, 2020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코로나 봉쇄는 지구촌 공장인 중국에서 제조와 물류에 영향을 미쳐 주요 산업 허브의 공급망 혼란이 지구촌에 공급측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매체는 “중국의 공급 쇼크 영향은 특히 호주, 캐나다, 한국에서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의 수석 중국 경제학자인 크레이그 보탐(Craig Botham)은 “중국이 하반기 후반까지 일부 원자재 수요를 늘리지 않는다면, 지구촌 경제는 최악의 경기침체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나 비관적인 시나리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정부 계획대로 경기부양에 나선다면 중국 자신은 물론 지구촌 경제가 다시 활황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낙관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기반시설 강화와 탈석유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토내 사막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인프라 투자를 통해 멕시코 전체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다.중국은 이를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미시 산업정책 등을 총동원했다. 지구촌 유가상승과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기조에 대해 공세적으로 맞서는 형국이다.중국 관가에서는 가을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봉쇄조치에 대해서는 대놓고 토론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통제정책을 왜곡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거부하면 안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하지만 중국 정부의 방역정책이 바뀌면 중국 경제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크게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래리 후(Larry Hu) 맥커리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5%를 유지하면서 더 낙관적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한편 11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지난 2020년 10월30일이래 최고치인 6.7134 위안까지 올랐다.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The People's Bank of China)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 내려진 코로나19 신규 봉쇄조치 이래 위안화의 환율이 오르고 있다. 달러당 위안화가 하락하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상본부장, 美·英 등 주요국 통상장관과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국 통상장관과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여 본부장은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주최한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영국 정부가 제안한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이 참석했다.여 본부장은 회담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으로 한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반인륜적인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또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수출통제에 참여하고 WTO(세계무역기구)의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 4천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 65개 품목의 비무기 체계 군수물자 지원 ▲ 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체류 지원 등 한국이 3월부터 지속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북한-영국간 교역액 781억원…전년比 226% 증가 북한과 영국의 교역 규모 추이 [자료=영국 국제통상부 보고서]" width="65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지난해 북한과 영국 양국간 교역 규모가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영국 국제통상부(DIT)가 공개한 대북 교역·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국의 대북 교역액은 4천900만 파운드(약 781억원)를 기록,전년 같은 기간의 1천600만 파운드(약 254억원)에 견줘 22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두 나라 간 교역에서 영국의 대북 수출액은 2천200만 파운드(약 350억원)였고, 대북 수입액은 2천700만 파운드(약 430억원) 규모였다.보고서는 영국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고무 제품'이었다고 명시했다.대북 수출 가운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이었고 거의 100%가 '용역'에서 발생했다면서도 어떤 용역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이와 함께2020년에 영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FDI) 액수는 100만 파운드(약 16억원)였고, 같은 해 북한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FDI 액수는 '100만 파운드 미만'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정 여전히 강하고 빠른 성장…2025년 GDP 4만달러 예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가 종전 등급인 AA를 유지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부여됐다.26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키로 하고,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을 유지했다.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온S&P는 "향후 3∼5년간 한국 경제는 다른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이는 고소득 국가들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5%,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2%로 제시하고,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4만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수요가 수출과 투자 성장을 뒷받침하고, 고용 개선세도 가계소득과 내수 소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동시에 "매우 높은 수준의 민간 부문 부채가 향후 내수 소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앞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할지는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생산성을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진단했다.S&P는 북한과 관련한 잠재적 안보 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해칠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한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서 내년 1.2%로 줄어든 뒤 2024년에는 흑자(1.0%)로 전환하고 2025년에도 1.0%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S&P는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강하고 국가 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한국의 일반정부 순채무는 올해 GDP 대비 10%에 근접한 수준이고 내년에는 약 11%로 상승했다 하락하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S&P는 "북한 관련 리스크(통일 비용)와 공기업 채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 요인"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기업을 대규모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주요 공기업 부채는 GDP의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분석한 S&P는 은행 자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금융권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순대외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이 강한 대외 버퍼(충격 완화)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상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S&P는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경제 안정과 신인도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리스크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S&P의 평가에 대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작년보다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S&P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발표는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연례협의는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4.1%→3.2%로 대폭 하향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사진=로이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 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고 외신이 일제히 타진했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다.맬패스 총재는 또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개월간 1천700억 달러(한화 약 21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맬패스 총재는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4.1%의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 이 같은 수정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부연했다.맬패스 총재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들은 갑작스러운 에너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방침임을 공개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4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며 춘계 총회에서 세계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43개 국가의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맬패스 총재는 전쟁으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다음 단계 금융 지원 방안을 이번 주 IMF 및 세계은행 춘계 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6억 달러(7천410억 원)를 지원한 상태고, 1억5천만 달러(1천852억 원) 추가 지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