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370건


IMF 총재 "올해 美·EU·中 경기둔화로 세계경제 더 힘들 것"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사진=EPA/연합]" width="70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이른바 '빅3'의 경기 둔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전망했다.IMF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인플레이션 압박,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유지 등을 반영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직전인 7월의 2.9%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 이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세계 경제 성장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작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각국은 중국발 감염 유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작년에 크게 둔화했다"며 "2022년 중국 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성장과 같거나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IMF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2022년 성장률을 3.2%로 낮춰 잡았고,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3.2%로 예상해 중국과 같은 수준을 예상했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내년을 보면, 3∼6개월 동안 코로나19 제한 완화는 중국 전역의 코로나 감염 사례의 산불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특히 "중국인들이 일단 여행을 시작하면 제로 코로나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몇 달간 중국은 어려울 것이며, 중국 성장에 대한 영향은 물론 지역과 글로벌 성장에 대한 영향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인한 감염 재확산이 2023년 중국 및 세계 경제를 강타해 성장률을 더욱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인 셈이다. 이 발언은 올해 중국과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IMF는 지난 10월 전망치에서 중국의 2023년 성장률을 4.4%로 예상했다.로이터통신은 "통상적으로 성장률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이달 다보스 포럼(16∼20일)에서 중국과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경제는 가장 복원력이 있다.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미 노동시장은 상당히 강세"라면서 다만 "노동시장이 강하면 물가를 낮추려 금리를 더 오래 더욱 긴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기도 나쁘기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이러한 미 노동시장 강세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 연준 기준금리 5% 밑으로 못내려”…FT 2023년 예측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는 2023년 상반기 4.9%로 기준금리의 정점을 찍은 다음 9월에 4.7%, 12월에 4.4%로 내릴 예정이지만, 공개시장위원회(Open Market Committee) 위원 대다수는 이 비율이 2023년에 5% 이상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휴전은커녕 오히려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경제활동을 약화시킨 코로나 대확산(COVID-19) 급증에도 경제성장을 5% 이상으로 회복하고 대만을 침략하거나 봉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1일(현지시간) “제이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에 경고했듯이, 조기에 통화금융정책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며, 목표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2023년 예측’ 기사를 내보냈다.이 매체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는 2023년 내내 전기가 부족해 정전사태가 심화될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 가스 공급이 완전히 차단될 가능성 때문에 에너지 불안은 연말에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예견됐다.아프리카 대륙 일부 국가에서는 빚을 못 갚아 지속적인 불안이 예고되고 있다.6월 치러지는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재선될 것으로 예상됐다.<FT>는 이와 함께 “트위터(Twitter)는 살아남을 것이며, 기존 사용자들은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혼란스러운 관리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일본, 국제에너지가 급등에 원전 비중 늘리기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일본 원자력위원회(AEC)가 현행법상 원전의 수명은 60년을 넘을 수 없는 규제 장벽을 넘어 사실상 60년 이상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NPP)의 운영을 승인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주 법령에 따라 가동이 정지되는 원전도 AEC 검사를 통과하면 정지 기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NHK>는 21일 “AEC가 60년 이상 가동돼 온 NPP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후 원전 운영에 대한 규정 초안’을 승인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개정 전 법령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30년 가동 후 10년마다 AEC의 철저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60년 이상 사용된 공장에 대한 검사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재가동에 필요한 심사 기간 등 운전이 금지됐던 기간을 원전 수명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자력 에너지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일본 정부는 그해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제1원전이 폭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유지해 오던 일본 정부가 원전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구체적으로 원전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 2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정했다. 법률상 최장 60년이 경과한 원전은 폐기해야 했던 것. 이로써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30% 안팎이었던 일본의 원전 의존도는 2021년 6%까지 축소됐다.하지만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원전확대로 선회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전환(GX)’ 실행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 기본정책을 확정했다. 확정된 원전정책은 내년 초 각료 회의에서 통과돼 본격 발효될 예정이다. 또 신설이나 재건축을 상정하지 않았던 정책기조를 뒤집어 차세대 안전기술을 적용한 신규 원전 개발건설도 진행키로 했다.<NHK>는 일본에서 원전 총 17기가 가동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1조6000억엔어치(약 16조원)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10기의 원전이 재가동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킹달러' 힘 잃고 원화가치 회복?..."내년 원·달러 1,100원대 가능성"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18일 내년 아시아권 통화 전망 관련 보고서를 통해 “내년 원·달러 환율이 1130~1350원대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내년에 달러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올 한 해 세계 금융시장을 휩쓴 ‘킹달러’(미국 달러 가치의 초강세 현상)가 힘을 잃고 원화 가치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인데,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는 전제가 붙었다.18일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스티븐 추 수석 전략가 등은 내년 아시아권 통화 전망 관련 보고서를 통해 “내년 원·달러 환율이 1130~1350원대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엔화·유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DXY)는 1월 중순 94.629에서 9월 말 114.778까지 급등해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최근에는 104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보고서는 내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진정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금리 인하까지 고려할 경우, 달러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내려갈 경우, 기술적으로 98과 95가 다음 지지선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이는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4.25∼4.50%로 0.5%포인트 올릴 당시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해서 내려간다고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결이 다르다.하지만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이런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성장이 둔화하면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베팅하는 의견이 여전한 상황이다.보고서는 경기침체나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이 부각될 경우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 달러 지수가 지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면서 내년 원/달러 환율이 1,130∼1,350원대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5.00∼5.25%(중간값 5.1%)인 만큼 내년 상반기 0.75%포인트 정도 추가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금리가 고점에 이르면 이후 원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원화가 세계 증시의 기술주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금리가 고점에 도달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기술주가 오르면서 삼성전자 등의 종목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블룸버그보도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서울지사의 최경진 채권·통화부문 대표도 내년 원화 가치가 달러당 1,1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최 대표는 우선 최근 달러화 약세 속에 주요국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회복세가 두드러졌지만, 내년 1분기 원/달러 환율이 1,350∼1,38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때가 원화를 매수할 만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그는 한국이 내년 3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경우 90조원 상당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유입돼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따른 주식 가격 조정,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이밖에 BI 보고서는 중국 위안화와 관련, '제로 코로나' 정책의 사실상 종식과 경기 부양책의 성패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면서 달러당 6.4∼7.2위안 선을 제시했다.제롬 파월 Fed 의장은 “내년에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미국 경제가 둔화하면 Fed가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여전히 제기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한편, 원·달러 환율은 올 9월 28일 1439원90전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은 1305원40전에 마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산타 대신 스쿠루지 선택한 파월”…연준 빅스텝에 코스피 하락 전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4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실시한 만큼 이번 결정은 다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이다.다만 제롬 파원 연준 의장이 내년 물가 잡기를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권 시장은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물거품이 된 셈이다.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코피스 역시 덩달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14일(현지 시각)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0.50%p 인상,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이날 파월 연준 의장은 2월 금리 인상 방향에 대해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에 기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FOMC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보다, 최종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얼마나 오래 제약적인 수준에 머무르냐는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반가운 소식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론 최근 물가 지표가 점차 완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이 비등하기도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에 투심은 얼어붙었다.이를 두고 지나 볼빈 볼빈자산운용그룹 사장은 “어제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에 연말 기분을 내던 투자자들로서는 오늘 오후 파월 의장의 스크루지 연기에 ‘산타 랠리’ 희망이 박살났다”고 말했다.실제 이날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한 후 약보합을 나타내다 파월 연준 의장의 고강도 매파 발언에 결국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142.29p(0.42%) 내려간 3만3966.35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4.33p(0.61%) 하락한 3995.32,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85.93p(0.76%) 줄어든 1만1170.89에 장을 마쳤다.이에 따라 한국 증권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한국과 미국 금리 최대 1.25%p 격차 등 영향에 따라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FOMC에서 최고 금리를 상향 조정한 여파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코스피 하방 압력을 키우더라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 회의가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다. 시장의 하방 압력은 과거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시장은 연준의 최우선 선결과제였던 CPI의 추세적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 식량가격지수 135.7...3월 고점 뒤 8개월째 하락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세계 식량가격이 지난 3월 고점을 기록한 뒤 8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연도별 식량가격지수 [자료=농림축산식품부]" width="541" xtype="photo">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5.9)보다 소폭 하락한 135.7로, 올해 1월(135.6) 수준으로 돌아갔다. 올해 3월 15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8개월째 떨어지고 있다.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품목별로 보면 곡물, 육류, 유제품 가격은 하락했고 유지류와 설탕 가격은 올랐다. 곡물 가격지수는 지난 9월과 10월 연속 상승했으나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1.3% 하락한 150.4를 기록했다.밀 가격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 수출협정 복귀에 따라 하락했고 옥수수도 흑해 곡물 수출협정이 연장되고 미국에서 물류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내렸다. 쌀은 아시아 국가 통화가 달러 대비 절상돼 환율 영향으로 올랐다.육류는 전월보다 0.9% 하락한 117.1이다. 소고기는 브라질, 호주의 수출 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나 가금육은 조류인플루엔자 심화로 공급물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고 돼지고기도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유제품 가격 지수의 경우 1.2% 하락한 137.5다. 버터, 탈지분유 등은 가격이 하락했으나 치즈는 유럽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반면 유지류는 전월 대비 2.3% 상승한 154.7로 집계됐다.팜유는 동남아시아에서 기상 문제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자 가격이 상승했고, 대두유는 바이오연료 관련 수요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유채씨유는 국제 공급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돼 가격이 떨어졌고 해바라기씨유는 흑해 곡물 수출협정 연장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설탕 가격은 5.2% 상승한 114.3이다. 주요 생산국의 수확 지연에 따라 공급량이 부족해졌고 인도에서 설탕 수출을 제한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브라질에서 에탄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탄올용 사탕수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보합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파종 단계인 남미의 기상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 중국의 수요 변화 등이 가격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와 곡물 재고, 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곡물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2의 인플레법 될라'…한국 기업들, EU에 '원자재법' 의견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유럽연합(EU)이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하 CRMA)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유무역 원칙'의 토대 위에 법안이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KBA 유럽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이미지=무역협회 브뤼셀지부]" xtype="photo">26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유럽) 및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 공동명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서(position paper)에서 이들은 "CRMA는 EU의 근본적인 무역 규칙인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우리는 자국 기업을 유리하도록 하는(favoring) 차별적인 법과 규제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 의해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CRMA는 최소한의 행정적 부담과 과도하지 않은 자료 요구로 EU와 비(非)EU 기업 모두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급망 안정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니터링 구축과 위기관리 틀 마련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는 규제 개입이나 기업 활동 제한이 부과되지 않을 때만 효과적일 것"이라며 법안 설계 시 이런 사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CRMA 도입으로 인해 EU의 배터리규제 등 이미 현존하는 규제와 중복을 피하는 한편 같은 맥락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입장도 표명했다.이 의견서는 EU가 법안 초안 마련에 앞서 전날까지 마감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다.아직 원자재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북미산 전기차 등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유사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중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CRMA 추진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특히 미국의 IRA와 마찬가지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국내 관련 업계와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EU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진단하며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지난 9월 CRMA 도입 계획을 발표한 EU는 전날까지 이뤄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법안 초안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우리 경제에 부정적...국내 물가 '9개월'간 상승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내 물가까지 약 9개월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9월보다 0.5% 높은 120.61(2015년 수준 100)을 기록했다.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이 전월보다 8.1% 올랐고,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7.3% 내렸다.동아대 노영진 교수팀은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와산학협동재단이 25일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동아대 노영진 교수팀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개발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SCPI)를 통해 분석했다.또공급망 충격이 내수기업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수출기업의 경우 충격이 크지 않을 때는 투자가 계속 늘어나다 충격의 강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가 감소하는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나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공급망 충격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백석대 고경일 교수팀도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비교적 짧게 지속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와 민간투자 위축 등 경기변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개별기업 측면에서는 생산 지연, 물류 중단과 같은 공급망 충격이 공급망 다각화, 디지털 전환 등 기업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환경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 재배치, 신규 비즈니스 개발 등 공급망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동아대 신성호 교수팀은 반도체 TRAS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현황을 분석했다.TRASS(Trade Statistics Service)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수출입 품목별 HS 코드, 대상 국가, 금액 및 중량, 통관이 이루어진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있다.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도는 크게 낮아진 반면 소재부품장비 각각의 상위 10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품목별로는 국산화가 낮은 노광 장비 및 이온 주입기, 수입액은 적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급속 가열기 및 웨이퍼절단기의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됐다.식각 장비 또한 미국 및 일본 수입 비중이 높고, 증착 장비의 경우 싱가포르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 교수팀은 “반도체 소부장은 단기적으로 국산화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망 유연성에 집중하는 한편, 각 공급망 연결고리에 대한 공급망 지도화(mapping)를 통해 공급망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대 안건형 교수팀은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인한 한국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신규투자 제한에 대해 현지 공장의 피해 최소화 노력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장비업체의 국내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터리에 대해서는 소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인수합병(M&A) 및 전기차 제조산업의 수직계열화 필요성을 제시했다.국민대 최봉석 교수팀은 “유럽연합(EU)이 한중일 3국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9억5천만달러, 한국 1억5천만달러, 일본 800만 달러 규모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다만, 유럽연합(EU)이탄소국경제를 부과할 경우EU의 철강 생산이 늘어나면서 해당 공급망에 연결된 한국의 광학기기, 고무플라스틱, 기계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EU로의 철강 수출을 위해서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비용은 약 1508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의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한국의 내재배출량(직접+간접 탄소배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2.2%→1.8%로 하향…물가는 3.9% 예측 22일 OECD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제시된 2.2%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1.8%로 예상했다. [PG=게티이미지 코리아/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민간 소비가 제약되고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이 수출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춰 잡았다.OECD가 예상한 내년 세계 성장률(2.2%)을 하회하는 수치다.22일 OECD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제시된 2.2%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1.8%로 예상했다. OECD는 고물가와 고금리, 전 세계 경기 둔화 등에 소비와 수출이 둔화하면서 내년 성장 흐름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OECD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주택시장이 부진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멘텀(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부채 상환 부담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가속화와 기업 부실 확대도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수출은 반도체 업황의 하강, 전 세계 수요 둔화 등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미·중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지정학적 긴장 등 보호주의 강화가 한국 공급망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상방 요인으론 지정학적 긴장 완화, 중국의 방역 정책 전환, 대면 서비스업의 조기 회복 등을 거론했다.OECD의 내년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 신용평가회사 피치(1.9%) 등보다는 낮고 한국금융연구원(1.7%)보다는 높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같은 수준이다.우리 경제가 2%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등이다. 대형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2%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온 것이다.앞서 OECD의 내년 전망치와 같은 성장률(1.8%)을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 내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대 후반의 성장률은 경기 둔화 국면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OECD는 2024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내후년까지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2.7%로 소폭 내렸다.OECD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3.9%로 제시했다. OECD의 전망치는 IMF(3.8%), 한국은행(3.7%), KDI(3.2%), 정부(3.0%) 등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올해 전망되는 물가 상승률(5.2%)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OECD는 2024년 물가 상승률을 2.3%로 제시해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OECD는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가까운 시기에 추가로 정책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함께 재정 건전화 노력도 강조했다. 위기에 대응한 보편적 재정 지원에서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 준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기했다.OECD는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환영을 표하면서 적정한 노후 소득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원전 발전 재개에 더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TF-해외르포] 해양국가 일본, 앞선 기술과 외교안보 결부된 수소 정책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조업강국 일본은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 전환을 핵심 수단으로 골랐다.해양국가의 명성에 걸맞게 영하 253도에서 가능한 액화 수소를 해외에서 싣고 들여오는 수소 수송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지난 2월 실증까지 마쳤다.미국의 군사안보동맹국인 일본은 외교안보적 이해관계를 직접 경제통상정책에도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보다 앞선 수소 기술 수준을 갖춘 주요 선진7개국(G7)국가이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전환의 일정이나 수순, 국민적 합의 등에 있어 한국과 똑같은 경로로 갈 수는 없다.2022년 10월 현재 일본의 수소 경제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막연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지구촌 수소 리더 역할일본 정부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수소 활용 로드맵을 작성하고 2017년 세계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수립했다.2022년 2월 세계 최초의 액화 수소 운반선의 해상운송 실증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호주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 선박에 싣고 바다를 통해 일본으로 다시 운송했다. 일본 정부가 수소 도시로 지정한 고베항으로 귀환, 화물을 하역해 첫 시운전을 마쳤다.당시 일본 정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면서 해상운송인프라가 잘 결합된 호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대량으로 수소를 생산, 국제 수소 공급망을 상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5월24일에는 도쿄에서 쿼드(QUAD)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쿼드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패키지(QCHAMP)를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회원국인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 고위 외교관들은 그린수소와 그린 암모니아, 저탄소 천연가스, 탄소 포집활용격리(CCUS)와 탄소재활용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다.지난 7월8일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외무상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선진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혼 날레디 판도르(Hon. Dr. Naledi PANDOR) 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교장관과 만나 25분간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판도르 장관은 자국내 일본 기업의 앞선 수소기술 등 청정에너지 협력을 요청했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0월22일(한국시간) 호주 서부 퍼스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연방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과 방위협력,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향한 연계 차원에서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협의했다.중국의 해외에너지 기지 서호주 공략에 나선 일본호주는 일본에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에너지의 최대 공급국이다. 기시다 총리는 호주를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로 부른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재확인했다. 또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일본 정부는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호주 중에서도 서호주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자원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간 협력 진전은 탈탄소 분야, 그 중에서도 수소, 암모니아, 중요 광물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호주 퍼스 공항은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호주 방문의 관문이었다. 에너지와 주요 광물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중국의 제조업의 근간이 돼 왔다. 그러나 중국과 전략경제에 나선 미국이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쿼드, 정보기관협의체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등을 구성,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미국과 군사동맹관계인 일본은 여행수지 등 중국의 해외소비에 적잖게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의 장기전략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일석이조’인 호주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이 호주와 에너지, 중요 광물 등 중국의 주된 교역 분야에서 비중을 늘린다면, 호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에 대한 공급을 줄여 중국을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이 큰 그림에는 물론 한국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서호주 에너지부와 각종 에너지 협력을 서두르고 있다.수소 기초교육, 수소차 활용 긴급전기사용법 등 대국민 홍보일본은 2월1일을 ‘도쿄 수소의 날’로 지정했다. 수소의 분자량이 2개라서, 수소 원자 2개가 모여 수소 분자 1개가 된다는 의미로 이날이 ‘도쿄 수소의 날’이 된 것이다.본지 취재진이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도쿄타워 인근 수소차충전소를 찾은 것은 지난 10월25일. 가스제품 및 에너지 대기업인 이와타니사가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는 도요타 전기자동차 미라이의 차량 전시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 전시관 관리인이 수소충전소 관리를 겸하고 있었다.수소가격은 킬로그램당 1220엔으로 한국(880엔, 8800원)보다 비쌌다. 취재진이 2시간여 충전소 주변을 멤돌며 관찰했지만, 충전소를 찾는 수소차량은 단 한대도 발견할 수 없었다.이 충전소 입구에는 "수소로 세계를 움직인다”는 이와타니의 슬로건이 적힌 플래카드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10월26일 방문한 수소박물관(스이소미르)은 도쿄도 산하 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일종의 수소 교육시설이다. 수소에너지의 일반적 개념과 내용, 도쿄올림픽 선수촌 수소단지 조성계획 등이 포함된 전시관이다.고정식 자전거 페달을 밟아 생산된 전기로 즉석에서 물을 전기분해, 소량의 수소를 제조, 이를 산소와 융합해 조그만 장남감을 구동하는 실험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도요타가 만든 1세대 수소차 미라이에 장착된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해 다양한 전기 접속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돈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전시장도 눈에 띈다. 혼다사의 전기공급장치는 수소 5킬로그램 충전으로 4인 가족이 1주일간 긴급 비상용 전력 9000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미라이 수소차에서 생산한 직류 전기를 혼다의 전기공급기에 연결, 교류 전기로 바꿔 다양한 플러그와 소켓을 통해 가정용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식이다. 지진 등 천재지변시 비상전기공급장치로 사용 가능하고, 캠핑용으로 매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보일러 전문기업 린나이는 최근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가정용 수소 급탕기를 개발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중 물을 끓이기 위해 배출하는 량은 전체 중 무려 30~40%에 이른다.나이토 히로야스 사장은 현지 인터뷰에서 “11월부터 호주에서 실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사람이 거주하면서 우리 수소 온수기를 실증한다”면서 “실제 거주생활로 문제가 없으면 1~2년 더 검증해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수 슬러지 가스화, 고순도 수소 생산…이동식 수소충전소도일본도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연구가 한창이다. 사실 석탄부터 석유, 메탄, 에탄올, 메탄올등 수소(H)가 탄소와 다른 방식으로 결합된 모든 탄화수소를 가스화,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상용화 해서 발전시켜온 기술이다.도쿄도 하수도국이 운영하는 국가시설인 스나마치 물재생센터에는 건설회사 재팬블루에너지(JBEC)가 도쿄도정부, 토다 상사, 도큐건설, 도쿄 이과대(Tokyo university of science) 등과 합작으로 하수 슬러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이 있다. JBEC 도와키 나오키(堂脇直城) 대표이사 사장은 자사의 수소 생산 시설을 소개하면서 “바이오 슬러지에 열을 가해 가스화, 고순도 수소를 생산한다”면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로 연료전지를 가동,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가스화에 재사용하는 식으로 앞서 소각해오던 하수 슬러지를 수소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취재진이 10월27일 치요다 구 야스쿠니 신사 인근 니모히스(Nimohyss)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찾았을 때는 마침 한 사업가가 자신의 벤츠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하고 있었다. 도요타 자동차 자회사인 니모히스는 도쿄에 같은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이동식 충전소를 3개 더 운영하고 있다.큰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형 충전시스템이 장착된 트럭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등록 후 예약,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갑자기 수소차 충전고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만든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그러나 지금껏 실제 이동충전을 해본 적은 없다고 현장 관리인이 취재진에 밝혔다.현장 관리인은 “장기투자 관점으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정부보조를 받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사태를 유지, 마이너스는 면하고 있다”면서 “단골 고객 중 현대자동차 넥소 렌터카를 타는 5명이 있다”고 귀띔했다.이동식 수소 충전시설은 5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설치된 시설은 2020년 3월 교체후 2025년 2월28일까지 사용가능한 시설이라고 표시돼 있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