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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증권' 주장 SEC 패소…"일반판매 때 증권법 적용안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세계 5위권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돼온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이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리플이 증권으로서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는 "이날 판결은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라고 밝혔다. SEC도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SEC는 항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가상화폐는 상승했다.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73.93% 급등한 0.82달러(1천41원)를 나타냈다. 한때 약 90% 급등하기도 했다.같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도 2.49% 상승한 3만1천335달러(3천979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1천800달러(4천38만원)대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EC는 지난달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최소 13개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이날 판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날보다 24.5% 급등 마감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도 재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법원이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는 증권법 대상이라고 판결한 데다가 일반 투자자에 대한 판결은 SEC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또 이날 판결이 모든 가상화폐에 똑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를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의장국 참여' WTO 투자원활화 협정문 합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지(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을 비롯한 52개국 통상장관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width="68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과 각 협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IFD Agreement) 문안에 합의했다.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각국이 투자 관련 법·규제, 승인 요건과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사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또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화 의무, 합리적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체계 사용 장려 등 내용도 담았다.지난 2020년 9월 시작된 관련 협상에는 164개 WTO 회원국 가운데 110여개국이 참여했다. WTO와 협상 참여국들은 이번 협정문 합의 이후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칠레와 협상 공동 의장국으로서 지난 1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52개국이 참여한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번 합의가 이뤄지는 데 중요 동력을 제공했다"고 자평했다.한편, WTO 투자 원활화 협정은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구촌 지속가능경영] 한끼에서 두끼로, 가난에서 희망으로, 부룬디에서 지구촌으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왼쪽으로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북쪽으로는 르완다, 오른쪽으로는 탄자니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상도 크기의 작은 나라.1950년대 후반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인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후투족, 투치족 등 양대 종족간 내전이 이어지면서 최빈국 지위를 벗어날 수 없었던 나라.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49달러로 국민 1인당 하루 1달러도 벌지 못하는 아프리카 최빈국인 부룬디(Brundi) 공화국 얘기다.공식 집계된 부룬디 인구는 1300만 명이지만, 취약한 국가행정시스템으로 실제 인구는 그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하루 한끼먹기도 빠듯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부룬디에서 농토를 구입, 1000여명의 현지인들이 이 땅에서 곡물을 재배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운 의지의 한국인이 있다. 돌나라한농마을 소속 아프리카 개발을 담당하는 소순웅 본부장이 바로 그 사람.돌나라한농마을은 자연의 힘으로 치유하자는 취지로 뭉친 돌나라한농복구회가 한국 경상북도 상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한국에서 시작에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시킨 유기농 농장 마을.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브라질과 케냐 등에서 현지인들과 대규모 친환경 농장 구축에 성공, 식량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한국의 민간 경제외교에 톡톡한 한몫을 해온 지구촌 지속가능성 브랜드다.하루 한끼 먹기도 빠듯한 부룬디 사람들“부룬디에 처음 입국하던 날, 한국 외교부에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치안이 불안한 나라이니 부줌부라 시내를 벗어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내전이 종식된 상태이지만 간혹 약탈자가 된 반군들의 테러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소순웅 본부장은 초기 브룬디 정착 당시 머물던 숙소 집주인이 고용한 청년이 하루 한끼 밖에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적어도 두 끼는 먹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현지 곡식 농사의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종일 식사를 하지 않고 밤이 돼서야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간단하게 한 끼 먹고 잠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고졸이라는 이 청년의 한 달 월급은 10만 프랑(한국 돈 약 4만 원). 그 돈 중 일부를 동생들에게 보내야 하니 하루 두 끼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흔치 않았습니다. 대졸자도 일자리가 없으니까요.”소 본부장은 “브룬디의 일반 가정에는 평균 5~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가 하루 벌어 오는 돈으로는 하루 한 끼 먹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브룬디는 평균고도 1500미터가 넘는 고산지대에 위치, 한국의 늦은 봄이나 초겨울 날씨다. 탕가니카 호수를 끼고 있어 온도차가 크지 않고 사계절 내내 시원한 아름다운 지역이다.국토의 90% 이상이 산지라서 농사지을 땅이 많지 않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쳐 난다. 대부분이 소작농인 이들의 하루 품삯은 5000 부룬디 프랑(2325원, 7월3일 현재 환율)이다. 부부가 벌어도 하루 5000원 벌기가 쉽지 않다. 2023년 현재 부룬디의 쌀값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 이후로 가격이 2배나 오른 것이다. 하루 2킬로그램의 쌀로, 평균 5~6명의 자녀를 둔 한 식구가 온전히 하루 한 끼를 먹기도 버겁다.친환경에 나누는 미덕까지 정착…현지 공무원들 “이런 방식 놀랍다”소 본부장은 우선 사람들을 먹이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봤다.해외농업을 담당하는 돌나라통상 관계자는 "브라질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쌀을 배로 들여와 1000여명의 지역 주민을 먹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쌀값이 현지산보다 싼 것도 싼 것이지만,유전자변형작물(GMO)은 절대 원조받지 않는 부룬디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조치였다.부룬디 한농마을 회원 1000명 중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던 900명의회원들도 이제 하루 두 끼를 먹게 됐다.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2200만원상당의 쌀과 콩이 지급됐다. 하루 두 끼를 먹게 된 아이들의 얼굴에 살이 올랐고 윤기가 돌았다. 아이들의 생기만으로도 기운이 배가된 어른들의 논일, 밭일이 훨씬 힘차 보였다.언제까지 먹거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는 없었다. 돌나라한농이 '치비토케'도 '루곰보'군에 약 7만 평의 농지를 구입, 농지가 없는 회원들에게 거저로 빌려줬다. 회원들은 이 달에 카사바와 옥수수,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 끼니 걱정은 확실히 덜었다.부룬디 남부 ‘마캄바’도 ‘냔자렉’군에는 약 7000평의 기름야자 농장도 일궜다. 수확한 기름야자열매를 인근 공장에서전통방식으로 짜 기름을 얻는다. 짠 기름은 곧바로 냔자렉 시장에 내다 팔아 농가소득에 보탠다.'냔자렉'군 키룽구 이장은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가요? 이런 광경은 평생 처음 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라고 극찬했다. ‘기수루’군의 가드 군수는 “모두 돌나라처럼 해야 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부룬디 현지 회원들은 특별히 농지의 일부분을 구분, 특히 더 가난하고 농삿일이 힘든 이웃들을 위해 품앗이로 농사를 짓고 있다.한국의 돌나라한농의 이념인 ‘무아의 봉사정신’이 부룬디에서도 싹트고 있는 것. 스스로 힘들어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러 나서는 정신이다.소순웅 본부장은 “아이 둘러업고 공동 농사에 참여하는아기 엄마들을 보고 있노라면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떠오른다”며 “함께 잘 살아보자고 일어선 우리네 엄마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더 큰 열정이 샘솟는다”고 벅찬 소회를 밝혔다.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로 뻗어가는 지속가능경영돌나라한농부룬디 개발팀은 20여 년 전 시작해 자립에 성공한 케냐농장의 모범을 또 하나 만드는 게 목표다. 여유 되는대로 농지를 더 확보, 양계장을 설치해 계란을 생산하고 젖소를 길러 우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선 먼저 회원들에게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토록 하고 먹고 남은 농축산물을 판매, 자립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소순웅 본부장은 “이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돌나라한농 회원들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혜택이 번져나가 최소한 먹을거리로 인한 고통만큼은 사라진 부룬디 농촌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고 밝혔다.한편 돌나라 한농복구회는 “지구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과 필리핀, 브라질, 케냐 등 10여개의 나라에서 친환경 단지를 조성했다.인류의 식량문제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곳에서 해외농업을 펼쳐 성공한 노하우와 재원을 마중물로 삼아 아프리카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케냐를 시작으로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등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식품부, 유엔 FAO 총회 참석해 농업 현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사진=농식품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제43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농식품부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물 공급 기반 구축, 스마트 용수관리 등을 소개하고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월드옥타, 대양주 대통합 '차세대 무역스쿨'...태풍 피해 괌 교민에 구호품도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대양주 통합 교육' 참여자들 [사진=월드옥타]" width="68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5년 만에 대양주지회를 대통합한 '차세대 무역스쿨'을 열었다.월드옥타(회장 장영식)는 25일 재외동포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만에 대양주 지회 대통합으로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월드옥타 호주 시드니지회(지회장 조용운)는 23∼25일(현지시간) 머큐어 시드니 호텔에서 '대양주 통합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창업무역스쿨을 진행했다.행사는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태즈메이니아 등 6개 지회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등 2개 지회 소속 차세대 한인 최고경영자(CEO) 100여명과 예비 창업가 100여명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23일 열린 입교식에는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과 정광수 대양주 지역 담당 부회장, 이연수 특별위원회 담당 부회장, 이종원 차세대 담당 부회장, 천용수 전 월드옥타 회장, 대양주 8개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태우 주시드니총영사, 박창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고동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조던 레인 호주 다문화부 장관 등도 교육생들의 입교를 축하했다.정광수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의 글로벌 경제 주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대양주 차세대들이 재외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의 주역이 되는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영식 회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양주 대통합 행사를 위해 노력해 준 지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월드옥타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생들은 24일부터 조별 토론과 아이디어 공유 등을 통해 해외 취업과 창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대양주 경제 무역 동향, 4차산업 시대의 기술력과 사업방안 등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행사는 이날 조별 발표와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이종원 부회장은 "교육을 통한 재외동포 차세대 경제인들의 성장과 발전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며 "재외동포 경제인 육성을 위한 모국 정부 기관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2003년부터 시작한 창업무역스쿨에는 만 39세 이하인 재외동포 1.5∼4세 차세대가 참여할 수 있다. 무역 실무와 창업 노하우, 한민족 정체성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그간 배출된 인원은 2만8천여명이다.괌 교민 위해 모금한 성금으로 구입한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월드옥타 [사진=월드옥타]" xtype="photo">한편, 월드옥타는 최근 제2호 태풍 '마와르'가 강타해 피해를 본 괌 교민들을 위해 이달 초 68개국, 143개 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2주간 성금 모금에 나서, 우선 모금한 2천500만원으로 생수, 컵밥, 화장지 등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구호 물품을 구입해 괌지회 측에 전달했다.월드옥타 관계자는 "추가로 모금액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구호 물품을 먼저 전달했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현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경아 월드옥타 괌지회장은 "월드옥타 회원들의 빠른 구호 대처로 현지 교민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며 "현지인들이 매우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고"고 전했다.장영식 회장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괌 교민과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미 법무부, 2020 대선 앞두고 미 국세청(IRS)에 “세무조사 중단하라” 명령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국세청(IRS) 소속 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미 법무부(DOJ)가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IRS에 “헌터 바이든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Stand down)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 미 정가에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미 법무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관련 서류에 헌터 바이든의 탈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된 지 이틀 지난 22일(현지시간) 나온 뉴스로, 바이든의 내년 11월 재선 출마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미국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게리 샤플리(Gary Shapley)는 22일(현지시간) 법원 증언과정에서 “IRS 조사관들은 헌터 바이든의 혐의는 법무부와 협상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내용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로 기소 당할 근거가 있다고 믿었다”고 증언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이날 보도했다.샤플리는 사건조사 위원회에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 연루 사건에 대해) 조사를 느리게 진행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증언했다.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두 명의 수사관은 의회 증언에서 “우리와 이 수사 관련 다른 사람들 사이에 오랜 분쟁이 있다”며 “그들은 법무부의 특정 검사가 그들의 노력 중 일부를 차단하고 헌터 바이든의 법무팀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온 카일베커(Kyle Becker) 전 <폭스뉴스> 프로듀서도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카일베커뉴스>에 “국세청 내부고발자 게리 샤플리(Gary Shapley)가 2020년 선거 이전 헌터 바이든 세무조사에 대해 법무부가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샤플리는 “법무부는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중요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조사에서 특혜와 확인되지 않은 이해상충 상황을 연출했다“고 증언했다.샤플리는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20년 3월6일 당시 지휘계통을 통해 캘리포니아와 아칸소, 뉴욕, 워싱턴 D.C.에서 수색영장 승인발부 준비를 마쳤다는 기밀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별조사 요원들은 같은해 4월1일 물리적 수색영장 발부 근거를 적시한 진술서 초안을 작성했고, 당시 약 15개의 인터뷰(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원인 숀 데이비스는 그러나 조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가 되자마자 법무부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폭로했다.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헌터 바이든이 약 120만 달러(15억 5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이미 국세청에 냈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트럼프 진영은 바이든 부통령 시절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공격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가 헌터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 수백년 징역형의 형사책임을 면제해 줬다. 우리 법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비난했다.한편 한국에는 법무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중단시킬 법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 관계자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법무부나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중지할 권한이 없다"면서 "국세청 세무조사는 오로지 국세청 내부, 즉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조사 중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상의-佛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너지·기술 협력"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몰리노의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서 진행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width="68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 8개 그룹 회장단이 프랑스 경제단체들과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을 나눴다.대한상의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산업연맹인 MEDEF 인터내셔널과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송호성 기아 대표, 조주완 LG전자 사장,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가삼현 HD현대 부회장, 강호성 CJ 경영지원 대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정상철 큐에너지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기업 인사 13명이 참석했다.프랑스 측에서는 스테판 이스라엘 MEDEF 인터내셔널 한불재계회의 위원장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정부·기업인 대표 17명이 함께 한 가운데, 특히 에너지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중장기 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우태희 상의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간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온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이 에너지 및 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상의와 MEDEF 인터내셔널은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 소통 채널 역할을 맡기로 했다.이날 오후 한국 8개 그룹 회장단은 엘리제궁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면담했는데,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자리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면담에서 프랑스가 추진 중인 경제·사회 개혁 정책과 에너지, 미래 교통수단, 의료·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가수 싸이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한편, 이들 회장단과 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집행위원 20여명은 20∼21일 파리에서 열린 BIE총회에 참석해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참관하고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쳤다.2030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21일 오후 한국 정부가 주최한 '부산 엑스포 공식 리셉션'이 열린 파리 외곽 이시레물리노 스포츠 센터에서 전날 있었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4차 경쟁 PT에 대해 "한국이 내용과 형식에서 압도했다"고평가했다.다리를 다쳐 목발에 의지한 채 행사장에 도착한 최 회장은 "PT와 투표 결과가 관계는 있겠지만, PT에서 이겼다고 투표에서 이긴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목발에는 부산엑스포 로고가 붙어 있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전날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2차 총회에서 한국 등의 PT와 이날 리셉션을 어떻게 봤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짧게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청구금액 중 7% 인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1조 원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 소송에서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의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이다.또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만479.87달러(약 44억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 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약 9879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엘리엇이 2015년 6월 4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엘리엇은 당시 합병을 결정할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결국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2016년 국내 법원에 제기했던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엘리엇은 “당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외국 투자자를 내국인과 차별 없이, 국제법상 최소한의 수준 이상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엘리엇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작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법무부는 이에 “엘리엇은 실패한 도박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으려고 한다”며 “국민연금은 불합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적법절차를 어겨 합병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 삼성물산 합병이 엘리엇의 손실로 이어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2018년 7월부터 엘리엇이 PCA에 ISDS를 제기하자, PCA는 그해 11월 이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를 구성했다. 한국 정부와 엘리엇은 이후 서면으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다가 2021년 11월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직접 만나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정부와 엘리엇은 작년 5월 마지막 서면을 제출했고, 중재판정부는 올해 4월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가 완료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스위스, 국민투표로 15% 지구촌 법인 최저한세율 승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위스 국민들이 일요일인 18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지구촌 규모로 사업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 최저한세율 15% 도입을 승인했다.이로써 스위스는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지난 2021년 맺은 지구촌 협정을 시행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마쳤다.스위스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는 19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지난 20년 동안 정책 찬반투표 중 6번째로 높은 78.45%의 지지율을 보여 가결됐다. 반대표 비율은 21.55%, 총 투표율은 41.9%였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지난 4월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은 140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대기업의 최소 과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연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8억3900만 달러, 7억32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기업이 각 관할권에서 최소 15%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현재 이 나라의 26개 주는 모두 개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15% 미만이며, 전국 평균은 13.5%로 추산된다. 26개 주 모두에서 찬성율이 반대율보다 높았던 이유다.지구촌 최저한세 제도에 따라 한 국가가 15%의 법인세율로 과세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이 활동 중인 다른 국가에서 추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지자들은 지구촌 최저한세 도입으로 다른 나라가 걷는 세금 수입이 스위스 국세청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반겼다. 스위스 국세청은 이번 개혁으로 매년 추가 세수가 10억~25억 스위스 프랑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만 주별로 15% 미만이었던 법인세율이 최소 15%로 오르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세수의 75%는 법인 소재 주 정부에, 나머지 25%는 연방 정부에 각각 할당된다.정부와 대부분의 정당, 기업, 단체 등이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카린 켈러-수터(Karin Keller-Sutter) 재무장관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2200개 이상의 기업들의 사업구조를 안전하게 지키고 안정화 하는 선택이 지지를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반대표들은 대부분 좌파 진영의 캠페인이 주도했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인 파비안 몰리나(Fabian Molina)는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명백한 패배”라고 인정했다. 스위스 사민당은 당초 지구촌 최저한세 자체는 찬성했지만 세수 분배방식이 부당하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해왔다. 세드릭 베르무트 사회민주당 공동대표는 “추크, 바젤 같은 부유하고 세금이 낮은 주(州)에 이익을 주는 것보다 세금을 더 잘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투표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노동조합연맹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램파트(Daniel Lampart)는 “추가 세금 수입에도 일반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돈은 없다는 점은 명백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스위스 비정부기구(NGO)협회인 남부동맹(Alliance Sud) 지도자 도미닉 그로스(Dominik Gross)는 “이번 개혁이 대기업, 특히 남반구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세수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주로 할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스위스 노조는 추가 세수를 지역개발 지원과 기후정의 분야에 사용돼야 한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2050년까지 스위스 온실가스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 기후법 개정안’에 약 59%가 찬성, 41%가 반대했다.한편 OECD와 G20 국가들은 앞서 올해부터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과 영국,스위스등 10여 개국만 법제화를 마쳤다.정인식 EY한영회계법인 세무부문 이전가격 리더(전무이사)는 “한국이 처음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법제화에 나서자 한국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다국적기업들이 반발,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제도 도입 추이에 맞춰 시행시기를 조정한다’고 세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日, 증세 미뤘지만 방위비 재원확대 확정…“군국주의 부활 시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일본이 국방비 인상의 근거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군비지출 증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대신 다른 수단을 적용하고 세금 인상 시기는 2025년으로 미뤘다.일본 <의회방송>은 16일(현지시간) 일본 의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이 이날 아침 ‘방위비 증액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다.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방비를 현재보다 17조엔(약 1260억 달러) 증액한 43조엔(약 3180억 달러)으로 증액할 계획이다.이날 통과된 ‘방위비 특별조치법’은 ‘방위력 강화 자금’을 창설, 세출 개혁과 결산잉여금, 국유재산매각 등 세금 이외의 수입을 여러 해에 걸쳐 활용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방위력 강화 자금’은 법에 따라 세외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다. 증액된 지출의 일부를 소득세, 담뱃세 등 3가지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보전할 계획이다. 이들 통해 2027년도에 총 1조엔(약 10조원)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증세에 대한 반감으로 선거에 불리할 것으로 우려한 여당 지도부가 결국 증세 게시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뤘다.입헌민주당 등의 야당은 방위비를 위한 안이한 증세로 이어지는 등으로 반대했다. 입헌 민주당은 이 법안 통과 후 키시다 내각에 대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