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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르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생아특례 대출, 출시 1주일만에 9600명 몰려…‘1%대’ 대출 인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지난 4일까지 모두 9631건, 2조4765억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다.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버팀목 대출도 대환 용도가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역시 대환수요가 더 많았다.출시 첫날인 29일에는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신청이 다소 지연됐지만, 30일부터는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코오롱글로벌 “우발채무 ‘리스크’ 없다”..자신감 배경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미착공 3개 현장(대전 봉명?선화3차?울산 야음) 모두 올해 안에 착공과 일반분양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전은 코오롱글로벌 건설 초기 터전을 닦은 곳이고, 울산 야음 현장은 서울 강남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코오롱글로벌 관계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논란을 불식시켰다.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현장 일대에는 ‘대전하늘스카이앤 1·2차’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였다. 이날 현장에서 코오롱글로벌 고위관계자는 “선화동 3차 현장 인근에는 분양이 100% 완료된 ‘하늘채 스카이앤 1?2차’가 들어서면 일대 신주거타운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선화동 모텔촌이 신흥 주거 단지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늘채 브랜드타운이 들어서는 선화동 신주거타운은 6개 단지 규모로 형성된다. 이 가운데 3개 단지는 코오롱글로벌 아파트가 들어선다. 선화 1차(1080가구)와 2차(793가구)가 현재 분양을 끝내고 완판 돼 각각 지어지고 있고, 올해 7월과 내년 4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이들 단지 뒤쪽으로 미착공 현장인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3차(998가구)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PF우발채무 현장으로 지목된 현장은 대전 봉명과 울산 야음 사업장이다.이 사업장들의 우발채무 규모는 대전 봉명 2491억원, 대전 선화 2680억원, 울산 야음 920억원 등 총 6091억원이다. 이들 3개 사업장 외 미착공 PF우발사채는 없다는 게 코오롱글로벌측 설명이다.현재 코오롱글로벌의 PF우발채무는 1조1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0억원에 대한 사업은 이미 분양률 97.7%를 기록하며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한 상황이다. 실질적인 미착공 PF우발채무를 6100억원인 것이다.건설업계 전반에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며 브릿지론이 본PF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코오롱글로벌은 신축공사를 진행,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브릿지론은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대출과 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로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중 가장 위험한 대출로 꼽히는 만큼 본PF 전환이 우발채무 부담을 낮출 수 있다.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대전 봉명 사업장은 2월 본PF 후 3월 착공·분양, 울산 야음의 경우 5월 본 PF 전환 후 같은 달 착공·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전 선화 사업장은 올해 10월 본PF 전환 후 착공·분양도 진행할 예정이다.코오롱글로벌 고위관계자는 "입지와 교통, 인프라 환경 등 정성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3곳 모두 연내 본PF로 전환하면서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코오롱글로벌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주택 매출 공백을 만회할 방침이다. 비주택(민간건축) 특성상 빠른 착공 및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코오롱글로벌 비주택 부문 수주는 지난 2021년 8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 규모로 2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삼성전자 사무동을 비롯해 고덕 폐수 4차, 대웅바이오 공장, 대웅제약 나보타 공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장기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국내 시공순위 1위로, 최근 당사 건설부문에서 부각되고 있다”면서 “시공뿐만 아니라 리파워링 시장 선점도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주택 재건축처럼 풍력기도 15~20년이 지나면 교체가 필요하다. 바람이 부는 지역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지 조성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코오롱글로벌측 설명이다.코오롱글로벌 고위관계자는 “주택시장은 경기변동 영향 크기 때문에 풍력사업이 헷지수단으로 고정적인캐시플로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2030년부터 풍력 사업과 상사부문, 스포렉스 등 비주택 부문에서 연간 600~700억원의 고정 현금 창출이 가능해 유동성이나 PF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공동주택 품질관리 위해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모든 주택공사 현장에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을 도입, 품질관리 향상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통합 현장 관리가 가능한 공사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공사작업 진행 현황을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공사 현장의 복잡한 공정관리가 세분화돼 공사가 진행 중인 세대별 옵션을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롯데건설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관리 프로세스 간소화, 공사현황 데이터화, 세대별 옵션 현황관리 간소화, 작업지시 관리 효율화와 발주처·파트너사 시공 현황 공유 등 편의성을 대폭 향상했다는 설명이다.이 시스템은 롯데건설이 롯데정보통신, 채움솔루션과 개발했으며 기존 업무관리 ERP 시스템과 연동돼 시공현황 관리, 작업지시와 수행 여부 확인 등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파트너사와도 실시간으로 시공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포탈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파트너사와 통합 소통 창구로 사용할 수 있다.주영수 롯데건설 전략기획부문장 상무는 "이번 시스템은 최근의 화두인 건설현장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에 매우 효율적인 도구로서 장점이 있다"며 "지난달 15일부터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이므로 개선 사항을 반영해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지도록 꾸준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창립 50주년 현대엔지니어링, 미래 비전인 'NEXT HEC' 공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창립 50주년을 맞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기념식을 통해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NEXT HEC(Hyundai Engineering Co.,Ltd)를 공개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6일 서울 종로구 소재 본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행사는 우수사원과 현장 등 특별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시작됐다. 이후 50주년 축하 기념 영상 시청과 임직원에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와 설명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현대엔지니어링은 미래 비전 NEXT HEC가 'CREATE THE GREAT'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50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CREATE'은 유형의 가치인 건물과 시설뿐 아니라 에너지와 서비스 등 무형의 가치까지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GREAT'는 가장 완벽하게 여겨지는 상태인 '이상(理想)'을 말하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이라는 것.홍현성 대표이사는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최종 목적지는 국내 대표 종합건설사가 아니다"라며 "미래 50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종합건설사를 초월해 새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홍 대표는 "더 이상 건설에만 얽매이지 않고 경영 패러다임을 건물이나 시설 등을 공급하는 '목적물 전달'에서 경제·인류·자연 등 우리 삶 전반에 가치를 전하는 '가치 제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현대엔지니어링은 1974년 '현대종합기술개발'이란 사명의 플랜트·인프라 설계 전문회사로 설립됐다. 1982년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을 바꿨다. 2006년부터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토대로 EPC(설계·조달·시공,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사업에도 본격 진출했고,2011년에는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성장에 한층 더 속도가 붙었다. 이후,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를 흡수합병해 플랜트·인프라·건축·자산관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왔다.아울러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4위의 종합건설사로 올라섰다. 1974년 29명에 불과했던 임직원 수는 현재 7천여 명에 달하며, 설립 초기 1.1억 원 수준의 매출은 2022년 8.8조 원을 달성했다. 2023년에는 10조 원을 초과하는 매출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는게 현대엔지니어링측 설명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사업 초기 한 해 동안의 수주액은 5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2022년 한 해 수주한 물량은 15조 원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사업 진출에 나선 해외 국가 수도 65개국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와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현대 테라타워' 등을 필두로 한 건축사업과 플랜트사업, 자산관리사업, 전기차충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우디, 미국, 폴란드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신사업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 사업과 더불어 폐플라스틱 에너지화(P2E), 소형모듈원전(SMR, MMR), 수소, 해상풍력, 태양광 등 차세대 에너지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영그룹 임직원에 통큰 선물…이중근 회장 “인구 감소 20년 이후 큰 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그 동안 1조1000억원의 통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부영그룹이 이번엔 출산장려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아이 한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영구임대 주택 공급 방안과 하자보수 ‘당일처리’ 방안을 제시했다.부영그룹이 5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기업 내에서도 반영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또 이 회장은 “기업의 임무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해야 그 가치가 있는 만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 대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장려금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영구임대주택을 민간에서도 시행하고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봤다.그는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임대인과 하자 갈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며 "부영그룹도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이 회장은 또 시공뿐만 아닌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 업역을 넓혀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에는 주택관리 분야가 특히 중요해질 것이며 부영그룹도 세계 시장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주택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 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부영그룹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하자 없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임대주택 및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下편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표준지 복수와 단수 병행체계 입법 및 운영실태2015년 정부(국토교통부), 국회, 관련업계(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수행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舊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現 한국부동산원법)』 등 3개의 법률로 세분화되었다.또한, 2015년 12월 여러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통해 제정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준지에 대해 가격변동이 낮은 지역에 한해 복수가 아닌 단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어 후속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변동률 1% 이하인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부분이 삭제되었다.따라서, 최근 1년간 읍면동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이후 전체 표준지 50만 필지 가운데 약 2/3가량에 해당하는 필지는 복수로 평가되고, 1/3가량은 단수로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다만, 2020년부터는 골프장, 유원지 등 특수토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복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토지에 대한 평가수수료도 2022년부터 기본 표준지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한편, 부동산가격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제기되면서 2021년과 2022년, 2023년 각각 표준지 수를 약 2만 필지씩 확대하여 2023년 현재 표준지의 필지 수는 56만 필지가 되었다.표준지 평가방식 개편에 따른 문제점▲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현실화정책과 연계된 표준지 평가의 업무량 및 난이도 증가 반영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법률 제17233호, 2020.4.7.)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시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 형평성,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그 결과, 표준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들은 표준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전년 대비 지가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정확한 시세반영률 수준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수평가는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둘째, 표준지 오류를 검증하는 장치가 부재한다는 점이다. 토지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의 요소가 많고 객관적인 가격수준을 알기가 쉽지 않으며, 정보의 편중과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불합리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격의 정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물론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객관적인 시장가격의 확보가 용이해지기는 하였으나, 56만 필지의 표준지마다 실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민간업체(114 등)들이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와 보상/경매 등 감정평가정보까지 추가되면서 표준지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복수평가는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것으로, 개별성이 강한 토지 특성과 불완전 경쟁으로 인해 객관적 파악이 어려운 토지가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평가절차다.그러나 단수평가는 이러한 사전적 검증없이 짧은 조사기간 동안에 한 명의 평가사 의견으로 결정되다 보니 평가가격의 객관성 및 합리성 유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현실화정책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성이 높고 변동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 속에서 사전검증이 불가한 단수평가로 인한 평가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평가가격에 대한 사전적 검증이 어려워 부실평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행정소송 등) 증가가 우려된다.▲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시계열적으로 매년 단수평가의 대상이 변경된다는 점이다. 단수평가지역은 매년 선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그러나, 지가변동률은 부동산시장의 끊임없는 침체와 활황으로 끊임없이 변동하게 된다. 최근 5개년 간 직전년도의 동월(5월) 대비 지가변동률만 보더라도 최소 1.2%에서 최대 4.4%로 나타나 1월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지가변동률보다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시?군?구별로 지가변동률이 전체 평균 이하인 지역도 매해 최소 168개에서 최대 184개로 5개년 평균 179.6개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251개 시?군?구의 중 약 72%에 달하였고, 이를 단수평가지역으로 가정하여 각 연도별 단수평가지역의 변동성을 살펴본 결과, 직전년도 대비 단수에서 복수평가지역으로, 복수에서 단수평가지역으로 변경된 시?군?구는 5개년 평균 39.8개로 전체 251개 시?군?구의 15.8%에 달한다.결국, 지가의 변동성으로 매해 적용되는 단수평가지역 선정지역이 변경되고, 선정의 비율(전국 평균)도 변동된다. 가격변동이 심할 경우, 단수평가지역의 변동 또한 크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매년 지가변동에 따른 단수평가지역 변경으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둘째, 높은 지가변동에도 불구하고 단수평가의 대상을 의무적으로 선정하게 됨에 따라 도입취지와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3년 당시 단수평가제를 도입 당시의 취지는 ‘최근 1년동안 지가변동이 ±1%인 지역이거나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이 2년 동안 ±1%인 지역’과 같이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이 표준지의 단수평가의 대상이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최근 1년간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그 결과, 전체 표준지의 약 50%가 단수평가의 대상이 되면서 실질적인 지가안정지역의 선정이기보다는 예산절감만을 위한 과도한 기준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에서 읍?면?동 단위로 18만 필지를 의무적으로 선정하고 있어 그 기준 또한 불명확하고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가격분포가 큰 지역은 국지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할 수 있어, 공시가격의 객관성?합리성이 제외된 효율성만을 목적으로 한 공시제도의 운영으로 ‘전국평균 이하’라는 기준만으로 지가안정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셋째, 공시 일정으로 인한 지가변동이 작은 지역은 선정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에 따르면, 매해 감정평가법인등의 표준지 선정작업은 8월 초에 시작되며, 단수평가지역 선정은 이보다 빠른 7월 초에 시행된다.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7월 초에는 7월과 6월분의 지가변동률 공표 이전이므로 5월까지의 지가변동률만을 반영하여 단수평가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적인 괴리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최근 1년간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법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또한 이 기간 동안에 지가변동률의 증감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지가변동이 작은 경우라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으며, 단수평가지역 선정의 또 다른 기준인 개발사업시행여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이 가능하여 단수지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가안정지역의 선정이 불가하므로 제도운영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표준지 평가방식 개선방안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수평가의 실익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표준지 평가방식을 단수평가의 폐지를 통한 기존의 복수평가방식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다.▲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제도적 측면에서 과실 혹은 운영상의 한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가치평가에 있어 감정평가사가 전문성을 가진 평가주체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평가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차검증을 통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인원으로 대량의 토지를 분석?평가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지역별 관습/인식?지형적 차이를 단기간에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짧은 조사기간 동안 지역별 특성차이 등 평가여건 한계를 방지하는 예방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운영적 측면에서 지가 변동이 크고, 공시지가 현실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시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지가변동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현실화율이 평균 65.4%에 머물며, 지역 간 현실화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연차적으로 보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단수평가제 시행은 혼란 및 시행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또한, 단순 지가변동률만을 기준으로 한 대상지역의 선정은 단수평가지역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지역 간 업무 형평성의 논란이 대두될 우려가 크다. 이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촉박한 공시 일정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단수지역선정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효과적 측면의 개선방안효과적 측면에서 앞으로의 공시지가는 현실화율 등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 토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제도로써 건전한 정착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발전해 나가야 한다.일부 지역내 표준지를 단수평가함으로써 일부 예산(약 80억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나, 평가오류의 가능성 증가, 이의신청 및 소송에 따른 분쟁 증가, 시?군?구의 관련 행정비용 증가(별도 검증?산정 등) 등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의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따라서,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은 효율성만을 강조한 단수평가제 시행은 평가가격의 객관성을 저하시킬 초래가 있으므로 유일한 ‘공적 가격’으로서의 위상, 다목적 활용에 따른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복수평가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예산절감 효과예산절감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 지역(하위 10%)만을 선정하여 단수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즉, 단수평가의 불합리성과 미미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단수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회적 비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단수평가방식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단수평가의 대상은 지가안정지역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지가변동률의 한계를 반영하여 단수평가지역 선정지표를 지가안정기와 지가급변기로 구분하여 지가안정기에는 공시 이후의 지가 변동성만을 감안하여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고, 지가급변기에는 부동산시장의 급변, 현실화 추진 등으로 표준지공시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단수평가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범위는 현행과 같이 읍?면?동별 선정을 유지하되, 적용비율은 일정 부분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면서 최대한 지가안정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매해 적용하는 지표의 하위 10%만을 선정토록 해야 한다.나아가는 글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고, 3400만 필지가 넘는 대량의 토지를 각각 산정할 수 없어 우리 법제는 표준지와 개별지로 구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위탁하되 정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2인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복수평가방식은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자료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산정되고 있어, 이러한 대량산정방식은 개별성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인근 토지 사이에 가격균형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표준지 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관할지역내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막대한 인력 투입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이다. 정부는 토지가격공시를 위해 매년 약 508억원(2023년 기준 표준지 431.7억원, 개별지 검증 76.3억원) 가량이 소요된다.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매년 투입되면서 공시예산 축소 요구가 기획재정부 등 예산부서에서 꾸준히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복수평가’로 규정된 표준지 평가원칙을 완화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단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축소하고자 노력하였다.그러나, 당초 입법취지는 지가변동이 1% 이내인 지역만을 ‘단수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지가변동률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 모두가 단수평가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초 표준지의 10% 이내로 예측된 단수평가 대상이 30%가 넘게 대폭 확대되었다.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방식도 전체 필지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공시지가 변동률과 읍면동 지가변동률의 격차가 적은 순으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면서 2014년 이전까지는 전체 토지의 1/2 규모로 검증이 생략되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2/3가량에 대해 검증이 생략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이처럼 ‘표준지 평가에서 단?복수 결합 평가방식으로의 개편’과 ‘개별공시지가 검증대상의 축소’는 분명 정부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첫째, 표준지 단복수 결합방식의 경우, 복수평가에서는 표준지 평가시 시가와의 격차, 인근 토지와의 균형 등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단수평가에서는 비교검토가 불가능하고, 또한 직전연도 읍면동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단수평가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단수평가 대상지역이 매년 바뀌게 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경우일지라도 전국 평균보다 낮을 경우에도 단수평가 지역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둘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규모가 전체 산정토지의 1/3로 대폭 축소되면서 검증이 꼭 필요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생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지역 등 의무적인 검증 대상 역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검증대상에 있어 시군구별로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지가형성이 점점 복잡해져 산정지가 검증이 더욱 중요해짐에도 검증수수료는 장기간 고정되어 있고, 개별주택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지역에 따라 표준지 평가방식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여부가 달라져 공시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고, 실무적으로 업무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지 평가방식의 개선을 위해 단수평가의 근거가 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표준지를 복수로 평가하는 방안과 단수평가를 유지하되 도입 취지(지가변동이 1% 미만으로 낮은 지역)에 맞게 단수평가 대상 표준지 수 비중을 30%에서 1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또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생략의 근거가 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전체 개별지를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생략을 유지하되 제도 도입 취지(검증 불필요한 필지)를 고려하여 33%에 불과한 검증대상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검증생략을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면 개별주택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개별지의 검증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기준,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결정기준,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기준, 사회복지 관련 판단기준 등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바, 단순히 예산절감을 이유로 표준지와 개별지의 정확도 및 적정성을 하락시키는 ‘표준지 단수평가’와 ‘검증규모 축소 및 낮은 수수료 수준’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본 글은 공시지가연구글임을 밝힌다)【참고문헌】건설교통부, 2000, 공시지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2017년~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서」.국토교통부, 2017년~2022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국토교통부, 2022년, 「2023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국토교통부, 2022년, 「202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국토교통부, 2022년, 「202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2022년,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2023년,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박성규(2014), “공시지가제도 무엇부터 바꾸어야 하는가”, 『감정평가』, 제115호, pp.64-71.박성규(2019) “공시지가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정책적 효과”, 감정평가지 제2차 포럼주용범?권현진?안지아, 2010, 표준지공시작제도 개선방안 및 분포 재설계에 관현 연구, 국토해양부.[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0억대 입주계약금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구속 기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일 수백명을 속여 아파트 입주 계약금 200여억원을 뜯어낸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A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는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 입주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이들이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뜯어낸 계약금만 2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중 56억원을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도 받는다.당시 A사는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을 상당수 확보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2∼3년 안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실제로 A사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27.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11월 A사를 압수수색한 후 지난달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2월 첫째 주(02월 05일~02월 11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설 연휴 영향으로 모델하우스 오픈 하는 곳은 없지만 봄 분양 물량이 본격 쏟아지기 시작했다.2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9752가구(일반분양 57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경기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 등이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설 연휴 영향으로 한 주 쉬어간다.◇ 청약 접수 단지대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 339번지 일원에서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49 · 59㎡, 22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도보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위치하며 경인로, 송내대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 및 서울권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반경 2km 이내 대형 쇼핑시설과 의료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 성주중, 부인중, 부천여중고, 부천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다.◇ 견본주택 오픈 단지두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99-2번지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36층, 2개동, 총 264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59~76㎡, 아파트 244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거제대로, 중앙대로 등을 통해 부산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양정역 주변 상권을 비롯해 반경 1km 거리에 의료시설, 관공서 등 인프라가 풍부하다. 주변에 양정초, 양성초, 거제초, 양동여중, 양정고, 세정고, 부산진여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메이플자이’ 2일 본격 분양…올해 강남서 첫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신반포 8000여 가구의 자이(Xi)브랜드 타운을 완성하는 '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이 개관한다.GS건설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하는 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을 2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로 구성된다.메이플자이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청약일정은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다.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서초구에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전 타입에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됐고, 중도금 대출(50%)도 가능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배정된다.메이플자이는 교육, 교통, 편의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췄다. 단지 인근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학교가 몰려있고,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와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반포학원가 등도 가깝다.또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돼 있고,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다. 여기에 서쪽으로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 9호선 사평역, 동쪽으로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과 7호선·신분당선 논현역도 이용할 수 있는 다(多)역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주변으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갖췄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유명 맛집, 문화시설 등이 몰려있는 고속터미널·신사·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또 잠실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위치하며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메이플자이는 소형 평형에도 3~4베이(Bay) 등 특화 설계와 높은 천장고(2.5m) 등을 도입해 상품성을 차별화했다. 특히 전용 49~59㎡ 타입에는 화장실 2곳이 조성되고,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주방 다용도실 등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활용도도 극대화했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CLUB XIAN)'에는 아름다운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CLUB CLOUD)’부터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연회장, 실내체육관, 공유오피스, 독서실,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입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조경도 우수하다. 캐나다의 밴프국립공원을 모티브로 한 메이플자이는 수목과 휴게 공간이 어우러진 ‘엘리시안가든’과 가족 모두가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이펀그라운드',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리치워터웨이', 이웃과 함께 일상을 만끽하는 휴식 공간인 '로맨틱라운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메이플자이는 교육, 교통, 편의 등의 시설과 자연환경이 고루 갖춰진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춘 데다 8000여 가구의 일대 자이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단지"라며 "평면,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을 차별화해 상품성을 높인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