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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월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제일건설㈜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건립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을 2월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구 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208㎡ 아파트 2728가구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 542실이 들어선다.1~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의 아파트로 각각 469가구(1단지, RC11), 548가구(2단지, RC10)로 구성된다. 3~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3단지(RM4)는 아파트 597가구, 오피스텔 271실, 4단지(RM5)는 아파트 504가구 마지막으로 5단지(RM6)는 아파트 610가구, 오피스텔 271실로 구성된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11공구 녹지 인프라의 핵심인 워터프론트 입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고, 특히 일부 세대에서는 워터프론트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교통망은 인천신항대로, 송도바이오대로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된 아암대로 진출이 편리하다. 송도과학로를 이용해 송도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단지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도 들어선다.GS건설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11개 공구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인 11공구에 들어서는 대단지인 만큼 상품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아파트 매매 12만9천435건 증가…증가폭 역대 3번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13만건 상당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38만7천415건으로 전년(25만7천980건) 대비 12만9천435건 증가,2020년(22만2천28건↑), 2013년(15만9천213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특히 대규모 단지의 매매가 활발했다. 1천500가구 이상 대단지 매매 건수는 2022년 2만7천872건에서 지난해 6만285건으로 3만2천413건(116.2%) 증가했다. 단지 규모별 증가율로 보면 2.16배로 가장 크게 늘었다.이어 ▲ 1천∼1천499가구 1.89배(2만9천450건↑) ▲ 700∼999가구 1.67배(3만2천650건↑) ▲ 500∼699가구 1.53배(2만607건↑) ▲ 300∼499가구 1.27배(1만3천772건↑)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300가구 미만 소단지 증가량은 543건에 그쳐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전문가들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운영된 영향으로 매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대단지 선호 현상이 확인됐다며 부동산 불황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불황기일수록 선호와 비선호로 나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만큼, 올해 역시 신축 대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호가든5차 35층 재건축…세운지구 녹지·조망공간 재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 삼호가든5차아파트가 35층 305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7호선 청담역 인근에는 26층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1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건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들 지역에는 총 567세대(공공주택 100세대·분양주택 467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과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우선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에는 3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305세대(공공 46세대·분양 2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사업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주변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뤄 다채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 또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서측 서초중앙로변으로는 저층부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이 조성된다.강남구 청담동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로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7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건축물 전면은 여섯판의 유리 마감 곡선으로 구성해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는데, 도산대로 및 영동대로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또 보행자와 입주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거닐 수 있도록 가로변 단일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의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개동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236세대(공공 54세대·분양 182세대)와 오피스텔 42실이 들어선다. 인접지구의 공공보행통로를 잇는 보행로를 대지 중앙에 조성하고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의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선 지하 8층 지상 3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지상부 개방형 녹지공간 확보, 최상층 개방공간 등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특히 개방형 녹지 방면 출입구를 1곳 추가로 설치하고, 휴게시설 분산배치로 저층부 개방형녹지와 저층부 개방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최상층에는 북한산, 남산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공공을 위한 조망 및 휴게공간을 확보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건축위 심의를 통해 양질의 공개공지를 계획해 공공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 건설업체 선금 지급한도 80→100% 확대..기대치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측 설명이다.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아울러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 까지 연장했다.한시적 특례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검사횟수를 3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도 독려했다.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올해 공적기능 대폭 확대…18조4천억 원 투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적기능을 대폭 확대한다.LH는 주택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원의 65%를 산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고 13일 밝혔다.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11대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및 공급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이다.특히 올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잇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LH는 우선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실적(8만4000호)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또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를 연내 착공(1만가구 이상)할 계획이다.공공임대주택은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전년계획 대비 1만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매입 3만4000가구, 전세 3만1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된다.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지난 1월에는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했다.이를 시작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아울러,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 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공공주택 품질 제고에도 나선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확대(전용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상향(기존21cm→25cm)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이와 함께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고,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하여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LH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저출생·고령화에도 대응에 나선다.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의정부 고산지구에는 신혼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9월 승인받고, 5060 은퇴자를 위해 동탄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4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주거취약계층도 지원한다. LH는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000세대의 주거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라인그룹 건설사, HUG 신용평가서 최상위 등급 획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라인그룹 계열 건설사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에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인정받았다.라인그룹 라인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이 HUG가 2022년 경영실적을 근거로 지난해 기업신용을 평가한 결과, 각각 AAA와 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먼저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라인건설은 ▲자산총계 8028억원 ▲부채총계 1842억원, 부채비율 29.8% ▲매출 4271억 ▲영업이익 966억원, 영업이익률 22.6% ▲순이익 986억원, 순이익률 23%를 기록했다.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약 28%가 줄었지만 기업의 영업성과를 측정하는 ROE(자기자본 수익률)는 16%, ROIC(투하자본수익률)는 54.6%로 나타났다. 이 외에 차입금 의존도 0.47%, 이자보상배수 1500을 기록해 높은 수준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였다.HUG 관계자는 "라인건설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재무안정성과 경영전망 등이 매우 양호해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도 채무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초우량 신용 보유 업체"라고 설명했다.동양건설산업은 ▲자산총계 6960억원 ▲부채총계 2107억원, 부채비율 43.4% ▲매출 6931억원 ▲영업이익 163억원, 영업이익률 23.6% ▲순이익 144억원, 순이익률 20.7%를 기록했다.전년 대비 매출액은 67.8%, 순이익은 94.5% 늘어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건설산업의 주요 재무지표를 살펴보면 ▲ROE(자기자본 수익률) 29.6% ▲ROIC(투하자본수익률) 125.5% ▲차입금 의존도 7.2% ▲이자보상배수 433을 기록했다.HUG는 "동양건설산업이 재무안정성과 경영전망이 양호한 기업으로 경기침체기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채무상환이 가능한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우수업체로 A등급 중 상위의 업체"라고 평가했다.라인그룹 관계자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로 인해 건설사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룹의 건설사들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분양상품의 상품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라인건설은 광주광역시 일곡공원에 들어서는 '위파크 일곡공원' 1004가구를 본격 분양할 예정이다. 이달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청약은 20일, 2순위는 21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오피스텔 매매 전년 대비 38% 감소…"L자형 침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세사기, 고금리 등의 여파로 오피스텔 매매시장도 2년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2만6천696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2021년 6만3천1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2022년 4만3천558건으로 전년 대비 31%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거래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1·3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며 작년 2∼10월에는 매월 3만건 이상 거래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매달 2천건 안팎에 그치며 반등의 기미 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직방은 "오피스텔이 집값 급등기엔 아파트를 대체할 자산상품으로 꼽히며 아파트와 비슷한 거래패턴을 보였지만, 일부 오피스텔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타격을 입으며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오피스텔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2년 4천549건에서 2023년 2천277건으로 50%나 거래가 줄었고, 경기(-44%)와 서울(-42%)도 같은 기간 40%가 넘는 감소 폭을 보였다.이밖에 강원(-39%),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충남(-13%), 세종(-11%), 광주(-9%), 제주(-4%), 대전(-4%) 등도 모두 거래가 감소했다. 다만 전남은 2022년 374건에서 2023년 518건으로 거래가 39% 증가했고, 울산도 471건에서 511건으로 8% 늘었다.전용면적별로 보면 1∼2인 가구가 주요 수요층인 60㎡ 이하 거래가 84.8%로 압도적이었고, 60∼85㎡가 12.7%, 85㎡ 초과가 2.5%로 그 뒤를 이었다.가격대별로 보면 6억원 미만이 97.2%로 대부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1억원 미만 가격대 거래 비중은 2022년 22.3%에서 지난해 27.1%로 늘었고, 6억원 초과 고가 오피스텔 거래도 같은 기간 1.5%에서 2.7%로 증가했다.직방은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평년보다 저조한 거래가 예상된다"며 "다만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 호황기 또는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전환이 언제든 생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PF 만기 연장 문턱 높인다…내달 대주단 협약 개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 중인 가운데이르면 내달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강화한다.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해 빠른 '옥석 가리기'를 지원하고,PF 정상화 펀드 활성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 등을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할 방침이다.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 3천800여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은 이르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인데,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지만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작년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할 때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끌고 가면서 부실을 이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개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론을 3회 이상 만기 연장할 경우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구조 상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고 있다.경·공매 결정은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면서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이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검토 중이다.우선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하다 보니, 펀드와 대주단 간 '가격 눈높이' 차이로 반년째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가도 대주단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을 높이면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버티면 캠코 펀드가 사줄 것이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캠코 펀드가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주단도 더는 무작정 '버티기'만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일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LH 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방식인 만큼,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나 방식, 규모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이면 1회 신축 허용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있더라도 노후 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 건의안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발효된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또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졌다.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이밖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사 소유 오피스텔 멋대로 임대, 보증금 떼먹은 시행사대표 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오피스텔을 임대해 보증금을 떼먹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괴산경찰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에 총 48가구로 된 9층짜리 오피스텔 3개 동을 지으면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3개 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았다.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16세대로부터 27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32세대로부터 6억5천만원의 월세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A씨는 이 중 20억원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으나, 40억원은 상환하지 못해 전체 48세대 가운데 월세를 받은 32세대가 공매로 넘어간 상태다.나머지 보증금은 유흥과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매 처분되면 입주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A씨 회사가 지난해 7월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전세 세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개 세대가 분양돼 전세 피해 세대는 모두 12세대다.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자 B(60대)씨 등 3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이들은 해당 건물이 담보신탁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과 A씨 사이에 중개수수료로 위장한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경찰은 지난해 11월 공매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통해 부동산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전월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