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9,889건


서울에서 서민들 살 집이 사라진다…저가아파트값 2년새 35%↑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값이 최근 2년 사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속도는 고가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빨랐다.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4천892만원으로 4억5천만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1년 전(3억6천232만원)과 비교하면 23.9%, 2년 전(3억3천199만원)보다는 35.2% 오른 것이다.1분위 아파트값은 상승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억5천만원 이하 박스권에 머무르다가 2015년 12월 2억5천만원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년 만인 2017년 12월 3억원, 여기서 1년 뒤인 2018년 12월 3억5천만원을 각각 돌파했다.올해 6월에는 처음 4억원을 넘겼으며 지난달 4억4천892만원을 기록해 지금 같은 속도라면 이달 4억5천만원 돌파가 예상된다.지난달 서울의 2분위(하위 40%) 아파트값은 7억1천301만원으로 처음 7억원을 넘겼다.1년 전과 비교하면 25.7%(1억4천577만원) 오른 것이고, 2년 전보다는 40.5%(2억570만원)이나 뛴 값이다.반면, 지난달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아파트값은 19억1천26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6%, 2년 전보다 15.0% 오르는 데 그쳤다.최근 1∼2년간 저가 아파트의 가격상승 속도는 고가 아파트의 2배를 넘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최근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이 3.3%(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집값은 2년동안 35∼40% 수준으로 뛴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4.3으로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통상 5분위 배율이 낮아지는 것은 고가-저가 아파트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만, 이번에 5분위 배율이 내려간 것은 저가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조사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2로, 2008년 12월 통계 추출 이후 가장 높았다.전국 아파트 5분위 가격은 8억9천869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7.1%(1억9천141만원) 올랐고, 1분위 평균 가격은 1억1천21만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0.5%·59만원)을 유지했다.저가 아파트값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고가 아파트값은 25% 넘게 오른 것이다.2년 전과 비교하면 저가 아파트(1분위)값이 4.9%(569만원) 내리는 사이 고가 아파트(5분위)값은 33.8%(2억2천690만원)나 껑충 뛰어 가격 격차가 더 벌어졌다.경기도의 아파트값 추이는 서울보다는 전국 상황에 가까웠다.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1분위 가격은 1억6천5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4.4%(675만원), 2년 전보다는 1.6%(248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반면, 5분위 가격은 7억3천708만원으로 1년 전보다 26.1%(15억238만원), 2년 전보다 29.6%(1억6천839만원) 각각 올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의 중소형·중저가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지방 주요 도시에서는 새 아파트값이 뛰면서 상향 평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가 아파트가 점점 사라지면서 서민층의 주택 접근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문재인 정부 3년을 돌아보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전략 아래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의 확대공급 및 지원강화, 주거비용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주거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3년 내내 평균 60%대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악재로 작용하여 취임 후 최저치인 39%까지 내려갔다. 특히,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의 중위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59.8%나 상승하였으며 서울 강남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의 경우에는 각각 61.2%, 60.7%, 57.9%, 69.4%가 상승하였고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 역시 각각 86.3%, 83.4%, 80.4%가 상승했다.서울의 대표적 중·서민층 주택가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이지만 각각 54.6%, 35.4%, 36.8%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15번 정책이 공급도 수요도 억제하는 규제정책으로 일관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이야기하면 과거 정부 탓만하고 있다. 과거의 잘잘못은 현재의 거울이며 정부는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규제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맞는 정책이었는지, 처음에 발표했던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정책을 공언했던 것은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어 정부에 화가 나고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정부의 규제정책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바로 2017년 6월 19일 발표한 6.19대책이다. 6.19대책은 대출규제와 분양권전매금지 그리고 재건축사업 규제였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개 지역 외에 3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Loan To Value ratio),를 70%에서 60%로, DTI(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는 60%에서 50%로 각각 10%씩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 수를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하면서 기존 1년 6개월이던 전매제한기간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였다.그리고 8월 2일 8.2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 11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LTV·DTI는 40%로 조정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차주 당 1건에서 세대 당 1건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조합원 지위양도 및 입주권 전매가 금지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시행을 위한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였다.9월 5일 9.5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10월 10.24대책에서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新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ebt Service Ratio)제도가 도입되었다. 물론 DSR제도는 2018년 10월 말부터 전면 시행되었다.2018년 2월 2.21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예전에 20점이었던 구조안전성 점수를 50점으로 대폭 상향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였다. 이후 8.27대책을 통해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자 규제지역을 확대·강화하였다.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0.2~0.7%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1~1.2% 세율을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율도 300%까지 상향하면서 2주택 이상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였다.2019년 4월에는 4.23대책을 발표하고 공적임대 17.6만호, 주거급여 110만 가구지원, 구입·전월세자금 26만 가구를 지원하는 반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서울은 10~15%를 10~20%로, 경기·인천은 5~15%를 5~20%로 상향하였다.또한 8.12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 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로 변경하였으며,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10.1대책에서는 1주택자도 집값이 9억이 넘는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을 제한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의 LTV규제를 40%로 강화하였다.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를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 범위도 동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하였는데 11.6대책에서 서울 강남4구 22개동과 마·용·성 지역 4개동, 여의도동을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정부의 지속적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하자 역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고 하는 12.16대책을 내 놓았다.12.16대책의 내용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초고가주택 15억원 이상 대출금지 등 LTV 규제비율 강화되고 DSR 한도 역시 하향조정 및 규제지역 내 주택처분과 전입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9.13대책보다 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 등을 계획하였다. 이어서 12.28대책으로 수원 4개구와 용인 3개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지정하였다. 또한 주택 구입시 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2020년 6월 6.17대책을 내놓으면서 갭투자를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6개월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함과 동시에 전입의무 조건을 두었다. 그리고 법인대출 및 세제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시 2년 의무 거주요건 등 정비사업까지 규제강도를 강화하였다. 7월에는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 방안으로 조세3법을 통한 세율 중과와 등록임대사업자의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에 대한 8년 장기 일반 매입임대제도 폐지 등을 단행하였다.정부의 공급정책문재인 정부 취임 후 23번 정책 중 공급정책은 7번 정도 된다. 그중 2017년 11.29대책은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청년주택 19만실, 신혼부부 20만호, 고령층 5만호, 저소득층 41만호, 공공분양 1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생애 주기별·계층별 주거지원을 확대하고자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시하였다.2018년 7.5대책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공적임대주택 25만호 공급과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등 주거·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청년주택 27만실공급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등 신혼·청년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9.21대책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에 대한 1차 계획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3만 5000가구의 주택공급과 더불어 2021년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은 12.19발표하면서 인천계양, 과천,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가 지정되었다.이후 2019년 5·7대책에서 11만호에 달하는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과 고양창릉, 부천대장이 신규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이 모두 발표되었다. 2020년 들어서는 공공재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한 4만호 주택공급과 상가와 오피스 용도변경 등 유휴 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한 1.5만호,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의 추가 확보를 통한 1.5만호를 포함해 7만호를 공급한다는 5.6대책에 이어 서울권역 총 26.2만호 추가공급에 대한 8.4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유휴부지 공공부지, 공공재건축 등을 통해 신규공급 13.2만호, 5.6일 발표한 7만호,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등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마지막으로 8월14일에는 그동안 공급대책을 발표한 내용을 모두 합하여 수도권 내 84만호, 정비 39만호, 소규모 정비사업·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4만호 등 127만호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정부의 부동산시장 투명화 정책투명화 대책으로는 2017년 12월 13일 내놓은 12.13대책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다. 이는 다주택자가 4년 또는 8년간 계속 임대를 놓는다는 전제하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추진하였다. 이후 논란이 많아지자 혜택은 폐지되었다.2018년 12.11대책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으로 무주택자의 우선분양이 강화되었으며 2019년 1.9대책에서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면서 부기등기제를 도입을 하였다. 또한 그동안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를 위해 내놓았던 규제 법률들이 지난 7월 30일과 8월 11일 모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시행되고 있으며, 8월 18일부터는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의무가입도 시행되고 있다.또한 취득세와 양도세 및 종부합부동산세법도 국회를 통과하여 취득세는 강화된 법이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법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허와 실문재인 정부의 23번 부동산 정책 중 15번의 정책이 규제정책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도 로드맵도 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 없는 단기적 규제대책만 내놓아 부동산가격은 더 오르고 시장은 혼란스러워졌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것임에도 대출규제와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등으로 수요를 억제해 왔다.특히, 임대주택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156.9만호가 임대시장에서도, 매매시장에서도 사라져 매물 잠김 현상이 공급부족현상으로 나타나 매매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서 가격은 점점 더 상승하면서 최근 30대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돈을 끌어 모았다는 뜻)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여기에 지난 7월 말과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과 조세 3법 또한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심지어는 임대인도 국민이라고 광화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다주택자와 가수요 모두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문한다.이들의 말도 틀리지는 않는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며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으로 시장이 바로서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시장을 규제하고 끌고 가려고 한다.특히, 정부의 공급정책 중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으로 용적률 및 층수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5만호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과연 실현 가능할까?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해야 하고, 남는 이익의 90%까지 환수한다는데 여기에 나머지 10%도 결국 세대당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다시 최대 50%까지 환수해 간다.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들이 선뜻 사업에 나설 것인가?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성과 사회성을 내세워 무조건 환수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15번의 규제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집 없는 서민들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 15번의 규제정책에도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격은 86.3%나 상승하면서 지금도 공급부족으로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127만호+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과연 모두 실현될 수 있을까? 127만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공급계획을 모두 합한 공급량으로 수도권 30만호를 비롯하여 5.6대책, 8.4대책에서 언급한 공급으로 용산정비창, 태능CC, 공공재개발,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된다.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은 좋으나 실천이 중요하다.실천이 없는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가격이 오르기 전 진작 공급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으로 시장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정부는 이에 관계없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시장을 끌고 가려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바라보는 서울의 주택가격은 이제 별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상해 주지 않아도 내몰리지 않는 반면 임대인은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면서 1주택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이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2년까지 100% 정상화 된다.종합부동산세율도 0.5%였던 것을 0.6%로 인상했다. 다주택자는 죄인이 되었다. 보유도 매도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다. 과세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대책은 되지 못한다. 과연 부동산시장만큼은 거짓말을 하는 정부를 국민이 믿지 않으니 이번에는 정부도 국민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는데 이번에는 집사지 말라고 한다. 정부의 정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궁금하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역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얼어붙은 거래…8월 부동산업 매출액 7년만에 최대폭 감소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최근 주택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업종 매출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부동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한 달 전보다 6.7% 하락했다. 이는 2013년 7월(-8.1%)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부동산업 생산지수란 중개 수수료 등 부동산 업종의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할 때는 상승하고 침체할 때는 하락하고는 한다.이 지수는 올해 2월(4.4%), 3월(-5.1%), 4월(-4.4%), 5월(0.3%)까지 등락하다 6월에 6.1% 급등했다. 이후 7월(2.5%)에 증가폭을 줄이더니 8월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나온 이후 8월 주택 거래가 감소했고 이에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전세가 낀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집을 사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8월 주택 거래는 전월 대비 40%가량 급감하는 등 최근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은 모습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량은 8만5천272건으로 전달 14만1천419건보다 39.7% 감소했다. 수도권(4만3천107건)은 전달보다 43.1% 줄었고 서울(1만4천459건)은 45.8% 줄었다.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부동산중개업소 개업은 1천302건, 폐업 1천28건, 휴업은 69건으로 나타났다. 폐·휴업은 지난 7월 1천87건에서 8월 1천97건으로 소폭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⑧] ‘재난지원’의 경제학<下>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재난지원’의 경제학<中>에서 이어집니다.3. 표류 중인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정부지출은 복지정책인가요, 경제정책인가요?”이재명 지사가 언론을 통해 경제부총리에게 던졌던 질문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재정지출은 가깝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멀게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논의의 대상을 재난지원으로 협소하게 규정해 살펴보도록 하자.◈정부지출은 저성장 경제의 유일한 대안유례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재난지원이 이 범주에 속하는 정책이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나 구제책이라면, 취약계층이나 충격에 노출된 내수 업종을 가려 선별 지원하는 접근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 진단에 기초해 재난지원의 추진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지금의 한국경제는 내수의 중심인 소비 기반이 수축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가계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수불황의 여파가 깊고도 넓다.민생경제를 대표하는 73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생계형·저마진 업종 비중이 높고,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이 큰 과잉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우리나라 자영업비중은 25% 수준(취업자 대비)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게 현실이다. ‘1년 생존율 60%대’는 다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대출로 자영업에 진입했으나 과당경쟁으로 적정마진을 확보하지 못해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충당하다 퇴출되는 구조다.정부지출이 경제정책이어야 하는 이유다. 현 상황에서 정부지출은 극단적인 수요 위축에 따른 내수업황 부진을 방어하거나 돌려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기반을 확충시키는 정부지출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가 요구하는 경제정책인 이유다. 지난 1차 재난지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모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때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한편, 2차 재난지원 정책은 이도 저도 아닌 정체성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복지논리에 기초해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재정의 관점에서 보는 재난지원은 경제정책이 아니라는 의미다.둘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재난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빵값 정도의 소득을 나누어줘 봤자, 소득 증진, 소비 촉진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데이터분석이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될 경우, 동일한 현안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위기 인식에 있어, 국민과 당국 간의 괴리가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전국민 대상인 1차 재난지원의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토대도 실증적 근거도 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내용이다. “재난지원은 소비성향이 극히 낮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의 없다.”과연 그러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1차 재난지원의 소비 성향은 올해 2분기 역성장 충격을 방어한 일등공신이다. 백약이 무효인 경제상황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정책이 100개의 기존 정책보다 우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한국경제의 소비 성향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의 소비 성향은 평균 소비성향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물론, 1차 재난지원 관련 통계가 없거나 발표되지 않아 지표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90% 이상일 것이다.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자가 소비시장에 참여해 재난지원금 이상을 소비할 경우, 재난지원의 고유 목적인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혹자는 고소득 계층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얼마든지 지급방식을 통해 관리 가능한 사안이다.1차 재난지원의 경제적 효과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경기도의 자영업매출 증가율을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의 소비 절벽을 돌려내는데 기여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소재 재난지원금 가맹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타 지역도 참고할만한 지표가 존재한다면, 유사한 소비촉진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전국적으로도, 1차 재난지원이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29.2%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17.3%) 아래로 추락했다 6월에 다시 18.2%로 급반등했다. 이러한 변화는 1차 재난지원의 소비촉진 효과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짚어보도록 하자. 1차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인 또 다른 이유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장 폭넓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재분배가 특정 취약계층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지 않고, 그 범주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국민 지원으로 소비시장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1차 재난지원은 “전 소득계층(고소득자 포함)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지적이다. 재난지원이 구제 차원의 지원이나 복지정책이라면 타당한 지적이나, 경제정책으로 간주한다면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 분위별 소득지표를 기준으로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가정해 월평균 소득기여도를 계산해 보자. 월소득 대비 재난지원금 비중은 ▲1분위 20.3% ▲2분위 10.5% ▲3분위 7.5% ▲4분위 5.7% ▲5분위 3.6%로 소득계층별로 상이하다. 같은 액수라 해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증진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선별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보편을 요구하는 경제정책재정정책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빈곤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일까?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원칙이 없거나 있다 해도 일관성 없이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선별과 보편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경제 원칙이든 복지 원칙이든 그 기준이 명확해야만 국민들이 정책적 철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재난지원은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반면, 맞춤형 집중 지원으로 불리는 2차 재난지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그렇다면, 1차는 보편 지원이 맞고 2차는 선별 지원이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1차 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전국민 지원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를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십중팔구는 경제와 아무 개연성이 없는 재정건전성이 정책 결정 기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선택과 복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선별 지원에 대한 신념이나 소신이 정책의 근저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더 큰 문제는 2차 재난지원이 복지와 경제의 사선을 오락가락 하는 등 어떠한 경제 원칙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재난지원을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경제정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선별과 보편의 중간에서 이루어진 정책 혼합(policy mix)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책을 설계·수립·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할 책무가 있다.구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의 정책 목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맞춤형 집중 지원에 있습니다. 소비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을 둘러싼 혼선은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고유 목적인 ‘선별 집중 지원’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2차 재난지원은 ‘지원대상 내 보편성 확대’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일견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이나, 어찌 보면 선별도 아니고 보편도 아닌 모호한 정책이다. 특히, 집중 지원의 대상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전체의 41%(약 3.2조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이들에게 화력을 집중해 확실하게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또한, 선별 정책의 보편성을 높일 목적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 취지가 희석되어 버렸다. 재난지원에 있어, 일관된 기준과 분명한 원칙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이라면, “선별은 선별답게 집중적으로, 보편은 보편답게 넓게” 추진되어야 한다.그렇다면, 선별과 보편의 문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는가? 물론 달라질 수 있다. 국가들이 직면한 경제 환경에 따라 양자 간의 비교 우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경제가 예전처럼 고성장 시대의 풍요로움을 향유할 수 있는 궤도에 있다면, 선별 지원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선별만으로도 오차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별과 복지에 뿌리를 내린 지금의 재정정책이 고성장 경제에 적합한 이유다.그러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한국경제는 이전의 성장률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코로나19펜데믹’이 진정되더라도, 1980~90년대의 10% 성장, 2000년대의 7~8% 성장, 심지어는 2010년대의 3% 성장으로 복원하기도 쉽지 않다.이처럼 장기 불황의 주범인 저성장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즉, 선별정책으로는 저성장 경제의 주범인 내수 수축을 방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다. 경제정책만큼은 이념도 철학도 아닌 경제를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한다. 저(低)성장을 넘어 역(逆)성장이 현실화되는 엄중한 시기에는 전국민 자체가 선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새로운 위기에 이전의 정책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경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및 경제운영의 새 틀을 짜야할 때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주) 인수 국내 1위 도약 발판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빙그레(대표 전창원)가 마침내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28일 (주)빙그레(이하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이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주)(이하 ‘해태제과식품’)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었다.당시 빙그레는 3월31일 이사회를 갖고, 주식 100%인 1,400억원에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는 결정을 했다. 대금지급은 3월31일 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인 140억원을 지급했으며, 잔금 90%는 주식매매계약서상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5일 영업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일시에 지급키로 한바 있다.당시 외부평가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해태아이스크림이 2,224억원에서 1,664억원으로 평가한바 있다.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해 롯데제과를 제치고 1위로 나서겠다는 복안이다.빙그레는 메로나, 투게더 등 아이스크림과 유제품인 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 꽃게랑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2020년 1월 2일 설립되었으며,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 매각했다.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고, 심사 결과 본 건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이와 함께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UPP(Upward Pricing Pressure)는 미국 수평결합 가이드라인에 도입된 이후 주요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심사 시 사용하는 경제분석 기법으로, 결합당사회사의 마진율, 결합당사회사 상품 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참고로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 추이애 따르면 2015년 2조 184억원, 2016년 1조 9,619억원, 2017년 1조 6,837억원, 2018년 1조 6,292억원, 2019년 1조 4,252억원이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29일부터 국민참여예산 공개의견수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29일부터 하반기 국민참여예산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성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됐다.올해 상반기에는 5개 이슈에 대해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는 기재부 주관의 공모형 토론과 부처별 토론으로 논의 주제를 늘렸다.특히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주제 공모 과정을 신설해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내달 21일부터 31일까지 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제를 통해 분석 등을 통해 토론 자료를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나선다.이번 주제 공모 과정에서는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제안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병행해 국민 공감대와 시의성을 갖춘 이슈를 발굴한다.부처별 토론은 각 부처별 이슈 또는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으로 확대한 것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유 토론과 더불어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1~3월 온라인 토론, 4월 현장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으로 발굴한다.기재부 측은 참여예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분야, 다양한 주제의 재정투자에 대한 토론의 장이 꾸준히 펼쳐질 예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카카오톡으로 받은 해고 통지 효력이 있을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워진 기업 사정으로 정리해고 등 해고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해고 통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카카오톡 해고 통지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할까요?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3. 선고 2019가합826 판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이라 함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다만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판결’에서는 ‘이메일’ 또한 서면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메일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여야 한다면, 서면 통지뿐 아니라 해고통지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카카오톡 해고통보는 위법해 무효이 사례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 B회사는 2018년 3월 20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에 의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업체이며, 근로자 A씨는 2018년 3월 3일경 아파트 관리업체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2. A씨와 이 사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B회사는 A씨에게 2018년 7월 12일경 ‘소장님은 우선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사항 있다면 내일 오전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방금 통화한 내용으로 오늘 본사로 오시지 않겠다 하셨으니 오늘 자로 소장님 인사조치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8년 7월 15일경, 13일에 현장 정돈되어 15일까지 급여는 지급되나, C아파트 근무는 종결되었습니다. 후임소장은 인선 후 업무인계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습니다.3. 이후 B회사는 2018년 8월 15일경 A씨를 2018년 7월 15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 A씨는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B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퇴사처리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라 할 것이라 하여 해고로 보았습니다.또한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년 8월 15일경 A씨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처리 일자인 2018년 7월 15일경 A씨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데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B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으로 B회사의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규정을 전면 적용받게 되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퇴직시켜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과 내규에 기재된 절차를 제대로 지켜 근로자, 사용자 모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구두 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해고 서면통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업무처리 시 유의하셔야 하며, 구두 해고, 정확한 해고사유나 시기가 기재되지 않은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라 생각된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편리한 방법대로 인사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사노무처리 시 관련 법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겠습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부동산 광폭 진원지, 강남에 얽힌 에피소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좁은 한반도 남쪽에 몰아친 부동산 광폭이 심상치 않다.끊임없는 정부의 협박과 규제를 비웃듯 풍선 누르기식으로 여기저기 튀어 오르는 아파트의 시세는 과히 술 취한 사람의 갈지자 행보와 비슷하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처절한 후회를 느끼게 해주겠다는 역대 정권의 협박이 국민들에겐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다.광폭에는 반드시 진원지가 있기 마련이다.진원지가 없는 산불은 이쪽저쪽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잔불과 같아 스스로 꺼지든가 혹은 쉽게 불길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산불의 3요소를 갖춘 진원지가 있는 산불은 위세가 거셀 뿐만 아니라 튕겨 나오는 불티로 인해 계속해서 주변에 퍼트려 그 산불을 진화하기가 난처하다. 최초의 진원지가 수십 개의 진원지를 만들며 새끼를 쳐 나가면 그야말로 악몽의 재해급이다.산불의 3요소는 재료, 열, 산소이다.우리나라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는 강남이다.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인 강남은 이 산불의 3요소를 처음부터 강렬하게 구비하고 있었다.제1요소인 재료는 70년대 당시 강북의 4대문 안에서만 번성하던 삶의 터전이 막 국가경제가 급팽창하던 시기에 새로운 터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볼륨을 빠른 시기에 키우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제일의 국가기간산업으로 중요시되었고 이 건설의 무대로 한강 이남의 황무지인 강남이 안성맞춤이었다.4대문과 근접거리이고 공동편리 생활터전인 강남아파트는 모든 국민들에게 매혹적인 물건이었다. 제2요소인 열은 국민소득이 늘어나며 공공보다 개인 자유주의 개념이 강화되자 남보다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똘똘한 한 채에 살아보겠다는 가치 열망이 열을 가했다.제3요소인 산소는 국가의 금융재정정책으로 인해 화폐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반면 기업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유동성이 흐르는 수로가 생산적인 기업보다는 부동산 쪽에 물꼬를 틀 수밖에 없어 제1요소, 제2요소에 산소를 더해주었다.이 ‘강남불패’라는 요상한 유행어를 들으면 필자는 과거 강남 부동산에 얽힌 옛날 추억의 에피소드가 새삼 떠오른다.1970년대 북해도거류민단장으로 행세하던 필자의 친척이 당시 친분이 있던 최고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장의 권유로 강남 말죽거리 땅을 둘러본 적이 있었다. 평당 몇백 원에 불과한 황무지 땅을 사두면 큰 부자가 될 거라는 중앙정보부장의 귀띔에도 사실상 논밭이나 다름없던 말죽거리 땅을 외면했다.아무 쓸모 없는 땅을 사놓을 필요가 없다는 현실경제 감각이었다. 1980년대 필자가 대우그룹 기획조정실에 근무할 시 신개발투자로 대우지하상가(현 강남역 지하상가)를 서울시와 BOT(건축 후 20년 운영 후 기부채납) 개념으로 건립했다.20년간 운영이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해야 하는 관계로 대우지하상가 운영이익은 대우건설에 최대관심사였다.그러나 이익은커녕 매년 운영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회장의 특명으로 필자가 경영진단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보고서에 경영적자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해 회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보고서를 보던 고 김우중 회장의 의미 있는 표정이 눈에 아른거린다.“운영적자 원인은 사방팔방이 황무지라 WIG 손님이 없어 절대적으로 이익을 낼 수가 없다. WIG(Walking In Guest) 손님이란 강남역 주변을 걸어 다니는 고객들을 지칭함이다” 회장의 의미 있는 응답이 나왔다 “곧 엄청난 개발로 상가 운영이익이 폭발적으로 생길 거다.”과연 예측대로 지금의 강남역은 최고의 번화가로 발돋움했다. 강남불패라는 신화가 과거의 한 전설로 인구에 회자되길 기도해봄은 요원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사필귀정의 길을 밟을 것인가?※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시공사, 공정입찰 평가기준(안)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하 GH)는다음 달8일까지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를 위한 최종 평가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공정입찰 시스템이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한 영업행위보다 자체 윤리경영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도록 기업의 공정입찰 노력을 평가·인증하는 시스템으로 GH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1단계 추진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설계공모 심사,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에 공정입찰 노력도를 반영한다.GH는 지난 7월 9일 본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정입찰 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방법을 안내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관련업계 의견 등을 통해 마련한 '공정입찰 평가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 도입 대상을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설계공모 심사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PQ, SOQ, TP 비계량 평가)로 하고, 입찰참여사의 공정입찰 관련 노력을 평가(가·감점, 발표 및 질의답변)에 반영한다.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 계량평가에 가·감점 반영하고, 설계공모는 공정입찰계획서 제출, 건설기술용역은 면접 평가(발표 및 질의답변)에 반영키로 했다.GH는 지난 6월 공정입찰 시스템 첫 도입 예고 후 홈페이지 의견 조회 및 민간기업 정담회를 통하여 최종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번에 최종 의견 조회를 통해 10월 안에 평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민간사업 공모는 10월 중 확정하고 4개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설계 공모는 10월 확정해 공모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건설기술용역은 10월말 확정한 후 공고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이헌욱 사장은 “우리공사는 공정경영을 경영방침 중 최우선으로 세우고 있다. 이번 공정입찰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평가별로 평가기준과 적용시기가 다양하므로 GH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세부 평가기준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이라크에 1만8000건 분량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은 지난 24일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한 교통부 장관실에서 나세르 알 시블리 (Nasser. B. Al-Shibly) 장관을 장경욱 주 이라크 한국대사와 함께 면담하고 이라크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면담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라크 남동부 바스라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알 포우(Al-Faw) 신항만 공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담소를 나누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계 공사들에 대한 협의가 논의됐다.나세르 알 시블리 장관은 알 포우 신항만 공사가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데 필요한 이라크 현 정부의 주요 전략사업임을 강조하고 대우건설과 이 사업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면담 이후에 대우건설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이라크 정부에 기증했다. 기부된 진단키트는 총 1만8000건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라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우건설은 지난 18일에도 현장이 위치한 알 포우 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2400개를 기부한 바 있다.현재 대우건설이 수행 중인 알 포우 신항만 공사의 현장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라크 남동부 바스라 주의 최남단에 위치해 인구가 밀집되지 않았으며, 항공편 역시 바스라공항을 이용하여 이동간의 감염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현장의 노력들이 공사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현재 이라크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신항만 추가 공사라는 결실을 빠른 시일 내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대우건설 특유의 도전정신과 책임정신을 살려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