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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국내 모든 신평사에서 신용등급 A+ 획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포스코건설이 올해 국내 모든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A+를 획득했다.2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19일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받으면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로 상향조정을 받은 유일한 건설사가 됐다.나이스신용평가는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0(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한 단계씩 상향조정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의 신용등급을 A0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나이스신용평가는 포스코건설이 건축 부문에서 우수한 분양 성과를 거두고 있고, 원활한 입주 잔금 회수에 따른 차입금 감축 등이 재무부담 완화로 이어져 재무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주택사업에서 기성금 수령이 원활히 진행되고, 사이버 견본 주택 운영 등으로 분양 일정도 큰 변화 없이 진행된 점 등으로 봤을 때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연내 브라질 CSP 잔여 유보금 회수 등을 통해 우수한 영업현금흐름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포스코그룹의 투자 확대로 인한 수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점과 건축 외에 플랜트, 토목 부문에서도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사업포트폴리오의 안정적 다각화를 꾀한 것도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로 꼽았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상향된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안정된 재무구조 수립과 견실한 성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양질의 수주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사업포트폴리오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전세대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전세가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10월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월세통합지수’를 보면 수도권전세가는 2019년 7월 이후 66주째 상승세이고, 상승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2020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월세통합지수’ 97.6에서 100.6으로 상승, 월간 ‘전월세변동률’은 0.06%에서 0.48%로 상승).전세수급 사정은 KB국민은행(KB부동산 LIIV ON)에서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0∼200범위 내에서 산출되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도권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5월 100을 초과한 이후(2019년 5월 13일 기준 101.0) 계속해서 상승하여 현재는 무려 193.7에 달한다(2019년 10월 5일 기준 193.7). 즉 전세공급이 전세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산출최대치인 2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싸도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재이고, 자녀교육 혹은 직장출근을 위해서 선택가능한 지역적 범위가 좁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전세시장은 매매수요와 달리 투기가 있을 수 없고, 철저히 시장사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전세가 상승을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현재 전세가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수도권에서 심각하고, 그 상승세도 쉽게 꺼질 거같지 않다. 전세대란이 시작된 것이다.기본적 전세수요에, 집값폭등, 청약 당첨 위한 전세수요까지 더해져 전세수요 차고 넘쳐전세가는 왜 계속 오르는 것일까?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전세수요는 많은데, 전세공급이 부족하니 전세가가 오르는 것이다. 전세 수요는 왜 많은 것일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기본적인 전세수요에, 최근 집값폭등으로 집을 살 여력이 없어진 무주택자들과 청약대기자들이 대거 전세수요로 몰리고, 대출이 막혀 오른 집값을 자금융통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된(예전 같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었던) 매매수요까지 전세수요로 전환되다 보니 전세수요가 넘쳐나게 된 것이다.저금리로 온전한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대세흐름에, 양도세비과세 요건으로 실거주기간 추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전세공급부족 가져와전세공급은 왜 부족한 것일까?첫 번째 이유로, 청약, 양도세 비과세요건 등에서 실거주를 추가한 부작용이다. 무주택자는 아파트신규공급 예상지역에서 지역우선배정물량 청약당첨을 노리고 매매보다는 전세거주를 선택한다. 현재 3기신도시 주변지역(하남, 고양, 부천 등)전세수요와 전세가가 폭등하는 이유이다.양도세 비과세요건으로 실거주기간 2년을 추가하자, 해당지역에서 굳이 거주하지 않아도 될 집주인들까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거주를 선택한다. 그러면 직장, 자녀교육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기존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내 다른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새로운 전세수요자가 생기는 셈이다. 소비되는 전세물량 총량은 변화가 없지만, 특정 지역의 전세수요는 늘어나게 된다.서울, 수도권 중 출퇴근 혹은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이다. 광역적인 전세공급통계는 의미가 없다.두 번째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중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정책의 부작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 상승폭을 기존 금액대비 5%로 제한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1회)를 부여하여 법이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한 집에서 최소한 4년은 살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기존세입자가 그 집에서 10년을 살았더라도 추가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자, 집주인들은 향후 전세금을 못 올릴 것에 대비하여 전세기간이 끝나 새로 계약하는 전세금을 30∼40%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여 내놓는다. 현재 임차인은 4년 동안은 5% 오른 전세를 살 수 있지만, 전세기간이 끝나고 이사할 때는 이미 올라있는 전세금을 장만해서 이사 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임차인은 ‘전월세상한제’ 시행 전보다 더 오른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지금까지 전세가가 내려간 시기는 별로 없었다). 이 제도가 과연 임차인에게 득이 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떨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자, 대다수 전세계약이 연장되어 전세매물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추가적인 신규유입 전세수요까지 더해지니 해당지역 전세매물은 씨가 마르게 되고, 턱없이 부족해진 전세매물로 인해 전세 값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이다. 모두 예상되었던 현상이다.세 번째 이유는, 저금리 등으로 온전한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대세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다. 금리가 낮아지거나, 집값이 안 오르면 집주인들은 수익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세와 월세 비중이 7:3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5.5:4.5로 줄어들었다. 현재는 그 비율이 더 줄어 있을 것이다.전세대란은 향후 2년은 지속될 것, 충분한 공적임대주택공급량과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는 한 2년 후에도 안정 어려워이와 같은 전세대란은 언제까지 계속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전세대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향후 2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2년 후는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등의 ‘공적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여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신도시 신규공급대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지 여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가 얼마나 흡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세대란 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다.정책추진이 더디면 2년 후에도 전세가가 안정되기는커녕 더 큰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오른 전세가가 매매가격을 끌어올려 집값(특히 중저가 주택)을 다시 상승시킬 것이다. 집값과 전세가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한시적인 양도세 완화로 주택거래활성화 통해 전세수요 줄여야그렇다면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일까?우선, 하루빨리 ‘시장메커니즘’을 복원시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이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도록 환류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전세가 대책이 곧 집값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현재 매매시장인 집값은 과연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통계를 보면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비록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보합세(8월 이후 수도권 주당 평균 0.06% 이상 상승)내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절벽(7월 대비 8월 ‘전국주택거래건수’ 약 40% 감소)으로 인해 집값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을 뿐이다.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매매가 전세수요를 일부라도 흡수하여 전세수요를 줄여주어야 한다.전세수요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수요 대기자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주어야 한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정착되는 기간(2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시켜 기존 재고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양도차익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현실에서는 매물이 나올 리 만무하다. 거래가 활성화되어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는 한 전세시장은 안정될 수 없다. 일부 급매물만으로 전세가나 집값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무주택자가 구입하는 매매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배제시켜야다음으로, 무주택자가 구입한 매매물건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배제시켜주어야 한다. 기존세입자 뿐만 아니라, 새로 구입한 무주택자도 세입자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세입자보호’라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현재는 기존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등기이전까지 마쳐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구입자가 입주 할 수 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셈이다.그동안 수십 차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왜 안정되지 않는 것일까? 정책에 ‘선악의 흑백논리’만 있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돈의 속성’, ‘시장원리 및 시장기능’을 무시한 정책은 그 기초가 부실하여 오래 가지 못한다. 억지로 눌러 거래절벽만을 가져오는 정책이 아닌,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물꼬를 터 주어야 전세가는 안정된다. 전세가가 안정되어야 집값도 안정된다. 둘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몸통이다. 더 늦기 전에 정책당국의 사고의 전환을 기대해본다[프로필] 양기철(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감정평가사/경영학박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휴온스,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 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기술상 수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휴온스가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해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휴온스는 지난 16일 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가 주관하는 ‘제81회 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에서 ‘낙농식품응용생물분야 기술상’을 수상했다.휴온스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여성 갱년기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 (Lactobacillus acidophilus YT1, 이하 YT1)’에 독자적 유산균 배양 기술과 특허받은 3중 코팅 기술 등을 접목하고 대량 생산까지 성공했다. 건강기능식품인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로 발전시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 뚜렷한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 대한 ‘개별인정형 유산균 원료’이자△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 등 다중 기능성도 인정받는 등 원료적 가치를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휴온스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갱년기 유산균 YT1’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β(ER2)’의 발현을 도와주는 것을 확인했다. 체내 여성호르몬을 활성화해 에스트로겐 저하로 오는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또한갱년기 여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대표 증상들의 유의적 개선 효과를 입증해우수성을 SCI논문에 등재하기도 했다.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이번 기술상 수상은 낙농·유산균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의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와 휴온스의 유산균 배양 및 생산 기술력, 제품 개발력 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내 건강기능식품과 유산균 시장에 ‘갱년기 타깃 유산균’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만큼, 관련 분야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HUG, 시중은행보다 연체이율 3%이상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HUG의 일부 개인보증 채권(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 정비사업자금대출·리모델링자금보증) 연체 시 9% 연체이율을 적용한 데 반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HUG 연체이율보다 3.37% 낮은 5.63%인 것으로 파악됐다.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국민·우리·신한 ·농협·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2.63%다.시중은행보다 높은 연체이율로 인해 2020년 9월 개인보증상품 구상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임차자금 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실제 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문 의원은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HUG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공정,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HUG의 일부 개인보증상품은 내부 규정에 의해 9%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연체이자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전통적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의 역할과 이의 글로벌 변화 동향에 관한 소고 (조세금융신문=김왕용 사물Net, 전략경영 및 변화관리연구원 대표)<문제제기> [환경분석 현황분석 미래모형설계 통합실행계획수립]이라는 전통적인 경영컨설팅 추진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관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물어 본다면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것이다.하지만 21세기 작금의 빅데이터, AI 흐름에 부응하여 경영컨설팅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젝트 추진방법론을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상해 보자는 견해와 이에 대한 시도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제 글로벌 컨설팅사들에 의해본격적으로 그 방법론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레거시(legacy)한 전통적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의 역할은 무엇이며, 글로벌 경영컨설팅사들의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는 일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언을 하는 경영컨설턴트들로서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일 것이다.본 글에서는 전통적인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의 역할과 글로벌 컨설팅 firm들의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의 변화동인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본론>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은 삼성SDS의 e-Innovator, 언스트 앤 영의 Navigator, 제임스 마틴의 IEM, 딜로이트의 4 Frontier 등 명칭을 달리할 뿐 전통적으로 4-Stage, 6 - Phase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이들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을 표준화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전통적인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은 1980년대 후반 표준화 모델이 수립되었다.그간의 추진방법을 정립하고 혼용된 용어를 정리하며 경영학, 물리학, 수학 등에서 개발된 많은 분석툴을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30~40년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다.이들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1)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영전략수립 (2)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된 경영전략수립과 추진에 의한 업무프로세스 수행 효율성 제고 (3) 외부 환경 요인의 변화를 고려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과제의 추진 (4) 수익을 고려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며 필요한 예산의 早期 (조기) 확보 (5) 경영전략의 일관된 추진, 전략과제의 적절한 운영과 성과측정에 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하지만 사실상 추진방법론의 보완성 혹은 대체성에 대한 질문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글로벌 경영컨설팅사들은 21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추진방법론상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작금의 AI, 빅데이타 추세와 무관하지 않으며 멀게는 6시그마에 의한 데이터 활용에서 비롯하고 있다.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좋은 방법은 현재로선 찾아 보거나 개발하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체할 방법론을 찾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legacy한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 용이하다.전통적인 추진방법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21세기 초일류 기업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글로벌 컨설팅사들은 그간의 추진방법상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로서 6시그마, LEAN, TOC, 빅데이타 등 다양한 분야의 방법론을 접목해새로운 추진방법을 개발하여 수진기업의 업무처리 방식의 혁신, 경영전략, 정보전략 수립을 보다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데이터 지향적, 고객지향적인 자세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경영컨설팅사들의 존립 이유이기도 하다. 두드러진 사례는 데이터의 활용 기법과 PI (Process Innvation, 프로세스 혁신), MSP (Management Strategic Planning, 경영전략수립)의 추진방법을 서로 보완하여 단계별로 활용하는 것이다.데이터 분석기법과 전통적인 MSP, PI 방법론을 융합하여 상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 비효율과 낭비가 제거된 높은 수준의 프로세스 재설계, 경영전략수립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과학적, 데이터를 가미한 계량적 기법의 활용으로 높은 수준의 프로세스 설계 및 전사적인 참여도 제고로 미래 비즈니스 업무프로세스 재설계가 가능하고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미래 업무 프로세스로의 변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요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통적인 경영컨설팅 방법론은 데이터 활용을 등한시 하여 왔다. 데이터를 중요한 비즈니스 자산으로 여기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활용한 기업들의 성공은 1980년대말 6시그마 운동으로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데이터 통합 및 관리) 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컨설팅사들의 추세는 현재의 빅데이타, AI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대표적인 데이터 활용분야인 BI (Business Intelligence) 및 DW (Data Warehouse) 프로젝트에서는 자동화되고 향후 관리 및 확장이 용이한 ‘데이터통합 컨설팅 추진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이는 Big Data 환경 또한 마찬가지다. 더불어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클라우드상의 데이터와 기업내 데이터의 통합 및 분석에 대한 니즈 (needs)도 아울러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경영컨설팅의 추진방법론에서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초기 데이터 시스템의 분석업무는 통계업무나 6시그마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인식됐다. 하지만최근에는 데이터 활용없는 분석은 무의미하여 데이터 활용이 없는 분석 보고서는 garbage로 인식한다.[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관점이 확대되어 경영전략수립은 물론 IT전략수립 (ISP), 프로세스 혁신 (PI) 혹은 보다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인 구매분석, 모바일 출하관리, 수요관리계획, 물류통합정보망관리, 조업기술해석 프로젝트 등 전 산업의 컨설팅 영역에서 데이터가 유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화 됐으며, 이 현상은 전통적인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상의 변화동인으로 확산되고 있다.한국IDC의 경우 국내 데이터 활용에 의거한 컨설팅 및 및 분석도구 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7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영컨설팅은 단순한 경영전략수립,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하는 서비스영역을 넘어 데이터로부터 시각화된 인사이트 (Insight)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이다.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는 바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혁신활동에서 찾아야 한다. 진정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추진방법이 기업문화, 제도, 프로세스, 인력 등 내부역량을 혁신하는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이제 경영컨설팅 추진방법은 모든 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의 순서, 방법 등을 조언하는 단계에서 모두 ‘데이터 공학’으로 가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추진방법론을 데이터 활용을 통해 그간 찾아 내지 못한 비효율, 비능율이라는 군살을 제거해야 한다.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은 경영컨설팅사들로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감히 전통적인 컨설팅추진 방법과 데이터 공학을 통합한 추진방법론 - 가칭 [데이터공학 컨설팅 추진플랫폼] -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데이터공학 컨설팅 추진방법론(플랫폼)]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BI 의 화려한 시각적 기능과 함께 고급분석(Advanced Analytics) 기능을 강화해 개발해 볼 수 있으며, 관련 기술들을 빠르게 흡수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분류도 2020년이후 데이타공학 플랫폼에 BI의 고급 분석툴이 가미되어 2020년대 중후반 부터는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 즉 데이터공학 컨설팅플랫폼에 6시그마, LEAN, TOC, TRIZ, 고급 BI 고급분석 플랫폼을 모두 담는 우산 (Umbrella)속으로 담기는 모습을 예측하고 있다.감히 [데이터공학 컨설팅 추진방법론(플랫폼)]이 경영혁신을 이끄는 틀( Frame) 혹은 도구(tool)로서 적용되어 기존의 legacy한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에 BI, AI, 6시그마 사상, LEAN, TRIZ, TOC, 통계분석기법 등의 고급분석이 강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강력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할 것이다.<결론>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영항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느 산업 하나 호황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침체된 대내외적인 경영환경하에서 기본을 돌아다 보고 점검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경영혁신은 위기에서 항상 기회를 보자는 사상이다. 경영컨설팅 업계로서는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은 바로 기회이다. 경영컨설팅의 레거시한 추진방법을 [데이터공학 경영컨설팅 추진플랫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경영컨설팅이 기업경영상의 제반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하여 진단·분석·규명하여 그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언하는 서비스 행위(consultancy) 라면 그 서비스는 ‘보다 합적리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법론’에 따라서 수행되어져야 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 본 글에서는 이들 추진방법론의 변화 동인중 [데이터 공학]이라는 시대의 당면과제를 반영하고 글로벌 컨설팅 firm들의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의 글로벌 변화추세를 반영해야 함을 하여 살펴 보았다.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이라는 추진잣대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적합하고, 실천 가능하도록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검증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타공학적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그간의 방법론이 정성적 분석 위주의 레거시한 추진방법에서 치중한 분석기법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블랙박스적’한계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활용에 의한 정량적 분석을 보완한다. 이리하여 경영컨설팅추진 방법론은 회계라는 비즈니스 언어처럼 수진기업에게 유용한 ‘질적 특성’을 갖춘 보고서가 되어 프로세스혁신 더 나아가 경영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업혁신의 전사적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이다.21세기 새로운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 [데이타공학 경영컨설팅 추진플랫폼]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경영상의 제반 이슈들을 진단·분석· 규명하는 표준틀로서 널리 적용되어 데이터 공학에 기반한 보다 검증가능한 분석방법으로 경영전략, IT전략 등을 도출하여 ‘프로세스 혁신’ 더 나아가 ‘경영혁신’을 이루는 명실상부한 플랫폼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프로필] 김왕용 사물Net, 전략경영 및 변화관리연구원 대표경영지도사, CMC, 프로세스설계 전문가, 6시그마 MBB서울대 경영학 학사, 석사 졸업,미국 Tulane Univ., MBA(Finance 전공)미국 APQC R&D 위원, KOTRA GBC과정 강사, KGCCA CMC과정 강사저서: 제4차혁명시대의 경영컨설팅 P&P,프로젝트관리의 이해 (박영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순당, 미국 3대 컬트 와인 '브라이언트 이스테이트' 독점 론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국순당이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이 없는 미국 3대 컬트 와인 중 하나인 ‘브라이언트 이스테이트’ 와이너리의 와인 2종을 독점 론칭하고 국내에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국순당이 독점 론칭하는 브라이언트 이스테이트 와인은 ‘브라이언트 패밀리 빈야드’(Bryant Family Vineyard)와 ‘베티나’(Bettina) 등 2종이다.브라이언트 이스테이트 와인은 1990년대 스크리밍 이글, 할란과 더불어 비평가들에게 퍼펙트스코어를 받게 되면서 미국 컬트 와인의 부흥기를 이끈 미국 3대 컬트 와인 중 하나이다. 저명한 와인 비평가 로버트 파커는 “이 와인은 나파의 신화와 같은 와인이며, 세계 최고의 퀄리티와 완벽한 구조감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와인으로 보르도 1등급 와인과 비견 될 수 있다” 라고 평하기도 했다.‘브라이언트 이스테이트’ 와이너리는 1985년 도널드 브라이언트(Donald L. Bryant Jr.)가 설립했다.나파 밸리의 포도밭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아브르가 포도원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천재 와인 메이커로 불리는 미셸 롤랑이 양조와 와인메이킹을 전담하고 있다.이번에 국내 소개되는 ‘브라이언트 패밀리 빈야드’는 100% 와이너리에서 수확한 까베르네 소비뇽을 사용하여 만든 와인이다. 우아한 탄닌 감과 함께 느껴지는 미네랄 감은 풍미들과 어우러지며, 신선하고 투명한 듯한 여운은 긴 여운을 준다는 평가다.‘베티나’는 설립자인 도널드가 아내 베티나에게 헌정하는 와인이다.포도원 매니저인 데이비드 아브르가 소유하고 있는 와이너리포도와 합작해 여성스러운 샤또 마고가 연상되는 보르도 스타일 와인이다. 검푸른 과실의 향과 제비꽃 향이 두드러진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탄닌은 다양한 풍미들과 어우러지며 끊임없는 여운을 준다는 평가이다.특히 이번에 독점 론칭하는 2016 빈티지는 ‘와이너리 설립 25주년 특별 레이블 와인’으로 그 소장 가치가 더욱 크다. 브라이언트 와이너리의 제품은 국내 한정량 선보이며 롯데백화점 수도권 매장과 주요 호텔 및 와인 전문샵에서 구입할 수 있다.국순당 홍진기 와인BM은 “이번 브라이언트 와이너리 독점 론칭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되지 않은 전 세계의 유명 컬트 와인들을 발굴해 국내에 소개할 계획”이라 설명했다.국순당은 2003년에 해태앤컴퍼니(구 해태산업)를 인수하며 와인사업을 시작했다. 와인사업을 통해 글로벌 주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우리술 제품 개발 때 아이디어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술과 음식의 어울림 등 우리 술의 세계시장 진출에 응용하고 있다. 현재 300여 종의 밸류 와인과 샴페인을 판매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공급되나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다.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아직 기재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방침을 공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김 장관은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기존에는 한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외관상 드러났지만, 앞으론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국토부는 공공분양에서도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엔 중산층을 위한 85㎡ 분양·임대 소셜믹스 단지가 많이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중산층에 개방되는 30평대 공공임대는 민간 임대 수요를 끌어오면서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재부는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누가 웃을까'…LG-SK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 최종판결 임박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을 앞두고 양사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판결에 따라 배터리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고, 미국 내 자사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중단될 수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최근 합의를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양사 모두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ITC, 이달 26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양사 간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ITC는 이달 26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당초에는 이달 5일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결 일정은 3주 연기됐다. ITC는 연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업무 일정 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화학 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ITC의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사업이 어려워진다.이 때문에 당초 업계는 양사가 금전적 배상 합의로 소송을 끝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양사의 합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배상금을 둘러싼 양 사의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이후에도 ITC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거인멸 논란 등을 두고 양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배상 합의 시도도 일시 정지된 모습이다.이달 5일로 예정됐던 ITC 최종 판결이 약 3주 미뤄지면서 업계에서는 양사 간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TC 판결 경우의 수…①SK 조기패소 확정 ②공익성 추가검토 ③수정 지시ITC 최종 판결의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ITC가 앞선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그간 ITC의 예비결정이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후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등을 내릴지 이를 거부할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LG화학 입장에선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대통령 심의 기간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에도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된다.두 번째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피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하겠다는 결정도 가능하다.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 5월 이해관계자인 주 정부와 시(市), 고객사, 협력사 등이 ITC에 SK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만약 ITC가 공청회(Public Hearing)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과 그 기업 등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으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세 번째는 ITC가 지난 2월 내렸던 예비 판결에 대해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는 SK이노베이션 측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이 경우 재검토 과정을 거쳐 ITC 최종결정까지 약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ITC 최종판정 이후에도 양사 모두 항소할 수 있어 소송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LG "조기패소 예비결정 뒤집힌 적 없어" vs SK "'수정' 지시 예상"ITC 최종판결을 한 주 앞두고 양사는 서로 다른 결과를 예상한다.LG화학은 "그간 ITC 판결에 비춰볼 때 이번 소송에서도 ITC 행정판사의 조기패소 결정이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LG화학은 영업비밀 소송의 경우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반해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필요성이 일절 없다"며 ITC가 기존 조기패소 예비결정에 대해 '수정'(Remand)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각자 자사에 유리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양사 모두 합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LG화학은 "양사 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생태계는 갈등보다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이 중요하다"며 "모두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장기화보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ITC는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 판정을 받더라도 LG화학 측과 '합의'만 하면 수입금지 등 제재를 풀 수 있다.현재까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가 지불한 소송비용은 4천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ITC에서는 이번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외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각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취득세 피한 상가·생활숙박시설·섹션 오피스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취득세가 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다.이에 취득세 폭탄을 피한 상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가 각광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아파트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다.지난 7월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합산 대상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만일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1개와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에 준해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합산해 부과하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대체용 주거상품으로 아파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8월 4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 수에 넣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취득세를 산출하게 된다.즉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1채를 사서 주거용으로 신고한 뒤 아파트 1채를 추가 매입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산해 2주택자에 해당하는 8%(2주택자에 해당)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며, 시행일 이전에만 계약이 체결되면 시행일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지방세법 개정안은 8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 수 합산을 피하려면 10일 이전에는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율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아파텔도 주택으로 본다는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아파텔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아파텔이나 아파트 중 하나를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하고, 비규제지역은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자들과 분양업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실수요 및 투자자들은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우려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이 증가했다.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이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오피스텔을 택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앞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4.6%로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 조치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사업자들의 오피스텔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요가 줄어들면 매도와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또한 오피스텔을 임대로 운영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반해 취득세 4%(교육세·농특세 별도)를 부담하는 일반임대 사업 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일반임대사업 적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 등이 있다.대표적 수익형 부동산 ‘상가투자’먼저 상가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안정적인 배후를 확보한 상가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가로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상가나 대규모 업무시설을 낀 복합상가가 있다.먼저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내 조성되는 상가로, 입주 세대의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대단지의 입주민을 고정수요로 누릴 수 있어 일반 상가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내 상가 등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상권 형성이다.상권 형성 기간이 짧을 수록 좋은 만큼 대단지 상가가 투자에 유리하다. 하지만 단순히 가구 수가 많은 단지라고 해서 배후수요가 풍부하지는 않다. 다음으로 복합상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복합상가는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이 같은 건물 안에 입지하고 있어 역시 고정수요와 유동인구 유입이 용이하다. 역세권 입지인 경우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며, 상권 형성이 수월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공실의 위험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생활숙박시설과 섹션 오피스다음으로 전매제한도 없고 부가가치세(VAT)가 환급이 되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섹션 오피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1~2억대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투자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편이다.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의 경우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며 임대료도 합리적이라 임대가 유리하며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최근 유튜버, 온라인 판매점 등 1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섹션 오피스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실상 폐지되면서 규제를 벗어나면서 초저금리에 수익성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수익성이 좋으며 규제가 거의 없어 주목을 받는 수익형 상품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이나 섹션 오피스가 있는데 최신 트렌드에도 부합해 당분간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 전) 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 전) 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은혜 “경기도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3배 이상 늘어난 것(213.9%)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세금액은 2017년 1201억4300만원에서 올해 3771억7400만원으로 급증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천시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용인시는 2017년 9.53%에서 2020년 30.62%로, 안양시는 2017년 7.66%에서 2020년 44.15%로 올랐다. 시흥시는 2017년 2.75%에서 2020년 11.53%로, 구리시는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올라 시 전체 재산세 중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왕시도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안양은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구리에서도 2017년 3억원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711건으로 14.42% 하락한 반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상승해 3억원 이하 물건이 사라졌다.김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면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