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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방향] 카드사용 늘리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내년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될 예정이다.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를 공제해준다.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엔 2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개념에 따라 공제 추가를 감안하면 현재 총급여 수준별로 200~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4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다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최종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공제 대상 소비 증가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 상반기 예산 63% 투입…세제 개편으로 경기 반등 ‘채찍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반등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의 63%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2%로 전망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6대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6대 핵심 정책은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 등 목표에 따라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 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17일 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겠다"고 당부했다.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및 적극적인 경제 운용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선도형 경제 전환과 관련해선 ▲혁신 확산 및 차세대 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등 정책이 추진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세제 개편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우선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해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유도한다.올해보다 5% 이상 사용액이 늘어나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정부가 올해 신용카드 실적 등을 감안해 내년초 확정하기로 했다.공제한도도 기존 한도에 별도로 더해지는 만큼 커진다. 현재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는 한도 100만원이 추가 적용되고 있다.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폭이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대거 동원하는 셈이다.아울러 당초 올해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정상세율 5%에서 30% 인하된 3.5%가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었던 2015년을 비롯해 내수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진작책으로 정부가 꺼냈던 카드로 코로나19 확산에도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정부는 올해 3~6월 코로나19 확산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개소세를 70% 인하해 1.5%까지 낮춘 바 있다.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이에 따라 4월부터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내년 6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행 올해 10~12월분까지 최대 3개월 연장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1~3월분까지 포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던 세제 면제 기준 완화 정책 역시 계속된다.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상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기존 금액을 유지하며 국세청의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경제정책방향] 내년 은행권 '대출 조이기' 심해진다…개인별 ‘DSR’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내년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전망이다.내년 1분기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이 차주단위로 전환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향후 대출자가 빚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감안해 대출을 내주겠다는 계획이다.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DSR 산정방식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로,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한도가 정해진다.그간 금융기관별로 DSR 규제를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개인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역시 DSR을 단계적으로 대체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자의 실제 대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DSR 산정방식도 선진화해 교체할 예정이다.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등은 내년 3월까지 예정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고용 흐름 등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또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 차원의 정책금융을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취약 차주의 신용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도 늘린다. 2조원 규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대상 개인연체채권의 기간을 당초 올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또한 금융위는 내년 12월까지 영세·소상공인 등을 위해 보통 3.2% 수준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1%포인트 넘게 인하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경제정책방향] 문재인 대통령 “2021년 한국경제 대전환…코로나 총력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일 것”이라고 말했다.17일 문 대통령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할 것”이라며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며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며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도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경제·방역 균형 전략,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방안, 대외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한국판 뉴딜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아래 문재인 대통령 ‘2021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과 의료진, 방역당국자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희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간의 상생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 경제를 지키며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제인들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오늘 우리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습니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바탕이 되었습니다.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습니다.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먼 미래처럼 여겼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고 모범이 되는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입니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딥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기후와 코로나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각국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다행히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 왔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왔습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입니다.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입니다.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입니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입니다.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오늘 경제인들과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마련하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이 민생 회복과 우리 경제의 상생 도약을 위한 튼튼한 디딤판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경제정책방향] 탄소중립 본격 추진…그린 뉴딜에 13.2조 투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내년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중 그린 뉴딜을 위해 총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책 뒷받침을 위한 녹색금융과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그린뉴딜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저탄소·친환경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를 지정해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 8만3000호를 리모델링하고 761동의 그린스마트 스쿨도 구축한다.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해 녹색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분포도를 구성하는 쓰레기 수거체계 스마트화도 추진된다. 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방안도 마련한다.2050 탄소중립 본격화를 위한 3+1 전략도 시행된다.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 취약 산업·계층을 보호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등 3가지 전략에 재정·녹색 금융·연구개발(R&D)·국제 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신유망사업도 육성한다. 주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신산업 분야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취약산업과 계층을 지원하고 탄소가격 시그널을 강화하는 재정제도 개선, 녹색금융과 같은 정책금융도 확대해 뒷받침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당시 정부는 세제와 탄소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 검토하고 가격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내년 연구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탄소 가격 강화를 위한 ‘탄소세’ 도입을 의미한다.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소득분배와 물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경제정책방향] 주식 장기 보유자, 세제혜택 제공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정부가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원 유지 등에 이어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과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내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그간 정부는 장기보유 특례의 경우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도 올해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이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주식투자 여건 개선, 증시저변 확대를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동학개미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또한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10년물·2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기본이자의 30% 수준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한 뒤 발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경제정책방향] 문재인 “공공재개발 속도가 생명”…2023년 지분적립형주택 서울에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주택 수급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올해 서울지역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 중에서 후보지를 연내 선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 재개발 신규지역과 해제구역 56곳 가운데서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국토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아울러 국토부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 등에 우선 적용해 공급할 예정이다.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최초 분양가의 20~25%만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분취득 기간 중 전매하면 지분에 따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이다.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당정은 내년 상반기에는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평소 주장해 온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3기 신도시 보상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신도시 지역 원주민이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 출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단, 이를 통해 받은 주식에 대해선 3년간 전매제한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임대사업을 하는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특히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 융자 우대 혜택 등 추가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임대주택 사업에 일반 국민도 적극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게 한다는 취지다.정부는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통해 설정된 수도권 127만가구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다. 과천청사와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등 부지는 관련 지자체와 기관 간 이전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내년 중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에는 착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건설, ‘상생 꾸러미’ 나눔 행사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화건설이 17일 협력사와 함께하는 ‘상생 농산물 꾸러미’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는 한화건설이 매년 100개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을 결의했던 행사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대체한 것이다.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협력사뿐만 아니라 유독 길었던 올여름 장마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물로 꾸러미를 구성, 협력사에 전달함으로써 상생협력을 꾀했다.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약 150억 원 규모 ‘상생펀드’를 비롯해 100억 원 규모 ‘일자리창출상생펀드’ 등 총 250억 원 규모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나섰다. 또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 등의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문지용 한화건설 외주상생혁신팀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6.68% 상승…서울 10.13% 인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6.68% 상승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평균 10.13% 오르는 가운데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1.58% 공시가격이 상승한다.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높으나 2019년 9.13%보단 낮은 수준이다.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보다 2.2%포인트 높아진다.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국토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공시가격은 이 기준에 따라 책정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적용해 산정됐다.로드맵은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52.4%에서 내년 53.6%, 9억∼15억원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4.6%,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다.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올해 3.03%에 비해 1.57%포인트 오르고 9억∼15억원은 8.68%에서 0.9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지만 15억원 이상은 올해 6.39%에서 5.19%포인트 오른다.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를 본격적으로 올린 작년에 대폭 상승했다가 올해에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내년에는 다시 다른 중저가 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순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1가구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7만가구 중에서 23만호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수를 올해보다 1만가구 늘렸다.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카타르서 3500억원 규모 토목·병원 공사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카타르에서 2526억원 규모 'TSE(중수:하수처리수) 저장시설 설치공사'와 982억원 규모의 '전문요양병원 Fit-Out(Desing&Build) 공사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현대건설은 카타르 토건 분야 최대 발주처인 공공사업청이 발주한 TSE 저장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 이는 최근 카타르 현지 업체들의 저가 투찰 기조 속에서도 현대건설을 향한 공공사업청의 굳건한 신뢰가 밑거름이 돼 맺은 결실이다.현대건설이 수주한 TSE 저장시설 설치공사는 카타르 수도 도하 남서쪽 약 50km 지점에 위치한 Al Rakhiya에 하절기 안정적 조경수·농업용수 급수를 위한 22.5Mil㎥ 규모의 저류조 및 제반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35개월로 올해 12월 착공 후 202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또한 카타르 하마드 메디컬 코퍼레이션(Hamad Medical Corporation)에서 발주한 982억원 규모의 전문요양병원 Fit-Out 공사의 LOA를 접수했다.카타르 수도 도하 중심지에 위치하며 기존에 현대건설이 이미 준공한 하마드 메디컬 시티 2단계 인근 1개동을 Design & Build로 수행하는 공사다.총 연면적 2만6520㎡ 및 272병상 규모로서 카타르 보건당국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병상을 확보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약 18개월로 올해 12월 착공 후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카타르 내 현대건설의 우수한 병원 시공 능력은 수차례 입증됐다. 2010년 하마드 메디컬 시티 2단계 수주를 시작으로 하마드 메디컬 시티 재활병동, 여성병원 개보수 공사, 알 마하 유아 청소년 의료 센터 등을 준공 및 시공 중이다.특히 이번에 수주한 전문요양병원 공사는 설계능력이 중요한 Design & Build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다. 현대건설이 카타르에서 Design & Build 방식으로 이미 수행한 하마드 시티 제2단계 병원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발주처로부터 시공능력 외에 우수한 설계능력을 인정받았기에 이번 수주가 가능했다는 평이다.현대건설은 1979년 쉐라톤 그랜드 도하 호텔 공사를 시작으로 카타르에 첫 진출한 이후 라스라판 C IWPP 프로젝트, QAFCO 비료공장 5~6단계, 하마드 메디컬 시티 2단계,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등 총 23건, 107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재 총 5개 현장 약 30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현대건설만의 우수한 기술력, 공사 수행 실적 및 노하우, 발주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값진 수주를 이뤄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 수주를 이어나가며 카타르뿐 아니라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