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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서울 집값, 날개가 없다…매수심리도 18주째 얼어붙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아파트값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주택 매수심리도 계속 얼어붙고 있다.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9를 기록하며 18주 연속 하락했다.조사 시점의 상대 평가이긴 하지만 단순 수치로만 보면 이번주 매매수급지수는 2019년 7월 1일(80.3) 이후 약 3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이 무너진 이후 43주 연속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 우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인한 최근의 극심한 거래 침체를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0선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서울 5대 권역의 지수가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한 가운데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88.7에서 금주 87.4로, 양천·영등포·강서구가 있는 서남권은 87.3에서 86.6로 각각 떨어졌다.또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은 74.9에서 74.1로 내려왔고,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의 서북권은 75.7에서 74.9로 하락했다.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은 지난주 77.2에서 이번주 76.2로 내려앉았다.수도권 전체 지수는 지난주 83.7에서 이번주 83.1로 하락했다. 지방은 90.0으로 90선을 지켰으나 9주 연속 하락세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86.7을 기록해 지난주(87.2)보다 낮아졌다.전세 시장도 신규 계약자를 찾는 물건은 많지만 세입자가 없는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90.2에서 이번주 89.6로 떨어져 지수 90선이 무너졌다. 이 가운데 서울 지수는 86.3으로 지난주(87.6)에 비해 1.3포인트(p) 하락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이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원 "아파트 분양 부정당첨 위약금, 미리 설명 안 하면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분양이 취소되더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려면 계약 전에 위약금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분양이 취소되더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려면 계약 전에 위약금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아파트 분양이 취소된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 1천여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시행사에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인 1억1천여만 원을 납부했다.그러나 A씨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시행사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시행사 측은 A씨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이라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이에 A씨 측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가 시행사와 맺은 아파트 분양계약에는 '주택법 위반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하지만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인데 시행사 측이 계약 전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약관법은 사업자가 약관에 정한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약정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분양 공급자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몰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매수인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고법 역시 작년 6월 비슷한 사건에서 시행사의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시행사가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한유'는 "국토부는 부정 청약 발견시 분양계약을 취소하되 분양대금을 반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는데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예가 발생한다"며 "법원이 국토부 행정지도 내용을 수용해 향후 거래 질서의 혼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9월 셋째 주(09월 12일~09월 18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추석 한가위로 다음 주 분양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120가구(일반분양 151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물량은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경남 김해시 주촌면 'e편한세상주촌더프리미어',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스위트엠디오션' 등이다.모델하우스는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포항푸르지오마린시티', 전남 광양시 마동 '더샵광양라크포엠'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청약 접수 단지14일 두산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51-1번지 일원에서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2층, 6개동, 전용면적 49~84㎡, 총 456가구 중 17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등 추가 교통망도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앞 경수대로와 흥안대로를 이용해 서울외곽고속도로 평촌IC와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안양점과 AK플라자 금정점을 비롯해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림대학병원 등이 있고, 지식산업센터들이 밀집해 있는 안양IT단지와 평촌학원가도 가깝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16일 포스코건설은 전남 광양시 마동 348-4번지 일원에서 '더샵광양라크포엠'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 84~159㎡, 총 920가구 규모다. 광양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중마생활권에 위치해 중마로, 중마중앙로, 동광양IC, 이순신대교 등을 이용해 광양 시내외 접근성이 좋다. 광양제철소 등 주요 산업단지도 가깝게 위치해 있다. 광양커뮤니티센터와 주요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국창의예술고교를 비롯해 인근에 통학 가능한 초·중·고교도 다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풀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부동산 가압류를 푸는 데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일단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취소하는 집행취소절차가 있다.가압류 이의가압류 이의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그 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즉 ‘나 채무 없습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신청 시기의 제한도 없어 가압류가 현존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판단의 기준시점은 가압류 결정시가 아닌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이의신청 이후의 사유도 모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가압류 취소가압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가압류를 새로운 재판으로 실효시키고자 하는 절차다.가압류 이의와 달리 사유가 법정되어 있다.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② 보전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처분은 안됨.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민사집행법 제307조) 등이 있다.가압류 취소 신청은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와는 별개 독립의 재판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권자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실제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해방공탁과 가압류 집행취소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일단 법원에 공탁한 후, 법원이 가압류집행을 해소하면서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본안판결이 나면 이긴 사람이 그 공탁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된다.필자가 직접 절차를 밟아본 바로는, 공탁 후 결정이 나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되었다. 당장 가압류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다. 물론 공탁할 수 있는 돈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가압류 당했다고 끝이 아니다가압류는 성질상 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법원이 일단 결정을 내려준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어 그만큼 엉뚱한 가압류가 내려질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다. 권리 존부에 관해서나, 굳이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없다거나,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채무자는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하여 가압류를 없앨 수 있다. 법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연 경기 지사 "1기 신도시 외 원도심 주거개선안도 찾을 것" 안양4동 원도심 둘러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주거개선안도 빠른 시간 내에 찾아보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원도심 현장을 둘러보고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에서 노후화된 주거지역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도 밝힌 바 있다.안양시는 도내 218곳의 쇠퇴지역(읍·면·동) 중 27곳이 포함돼 성남시, 수원시 다음으로 많다. 쇠퇴지역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 인구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등의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인구 6천900여명 규모의 안양4동은 1961년 안양시장 이전으로 중심 시가지를 이뤘으나 1990년대 인근 평촌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쇠퇴했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다가 2011년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별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영그룹, 추석 전 공사대금 100억원 조기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부영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10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부영그룹은 지난 7일 계열사인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의 협력사들에 부산신항만 7블럭 등 17개 현장의 공사대금 약 100억원을 지급했다. 대상 협력사는 공사업체와 자재납품업체 등 총 88곳이다.부영그룹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적 이슈로 원자재가격 인상 등 협력사들의 자금 어려움을 고려해 대금을 조기 지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락세 짙어진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3년 만에 '최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201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469건으로 이 중 610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1.5%로 전월(43.3%)에 비해 1.8%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6명으로 지난 4월 8.0명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낙찰가율은 전월(90.6%) 대비 4.7%p 하락한 85.9%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9월(84.8%)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6.5%로 전월(26.6%)보다 9.9%p 상승했지만, 낙찰가율은 전달(96.6%) 대비 2.9%p 하락한 93.7%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3.0명) 보다 2.9명이 많은 5.9명으로 집계됐다.지지옥션은 "한 차례 이상 유찰된 아파트 중 일부에서는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매매시장 위축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탓에 낙찰가율은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경기와 인천 아파트 경매지표는 모두 하락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44.0%로 전월(45.6%)보다 1.6%p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82.9%로 전월(92.6%) 대비 9.7%p 하락하면서 2014년 1월(82.2%) 이후 8년여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31.3%)보다 0.8%p 하락한 30.5%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78.0%로 전월(89.1%) 대비 11.1%p나 떨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지지옥션은 "대출부담이 적은 감정가 3억원 미만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부연했다.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8.1%로 전월(86.5%) 대비 1.6%p 올랐다.부산 아파트 낙찰가율은 83.5%로 전월(91.4%) 대비 7.9%p 하락하면서 2020년 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80%대로 떨어졌다. 이어 대구(80.3%)가 전월보다 1.2%p 떨어졌고, 광주(91.9%)와 대전(76.1%)은 각각 0.6%p, 0.1%p 하락했다.8개 도 중에서 경북(89.4%)과 충북(88.7%)이 전월 대비 각각 4.7%p 상승했고, 충남(93.4%)이 1.1%p 상승했다.전북(79.7%)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99.1%) 보다 19.4%p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서 강원(99.4%)이 8.5%p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고, 제주(86.8%)와 경남(87.9%)은 각각 3.0%p, 1.1%p, 전남(84.3%)은 0.2%p 하락했다. 2건이 낙찰된 세종은 79.5%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영등포 쪽방촌에 공공주택 782가구 조성사업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도 최초의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쪽방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거주자나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서울 도심 역세권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LH, 서울 영등포구,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한 이 사업은 2020년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후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8월에는 보상공고가 실시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370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91호 ▲공공분양주택 182호 및 민간분양주택 139호 등 782호의 주택이 공급된다.LH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쪽방 거주자들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을 도입했다. 쪽방 거주자들은 지구 내·외에 마련된 임시이주 공간에 거주하다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쪽방 거주자들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 돌봄 시설, 자활시설 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LH는 돌봄 시설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말에 임대주택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한다. 내년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6년 말 임대주택 입주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열악한 쪽방촌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쪽방 거주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엔지니어링, 말레이시아서 900MW 규모 청정 수소사업 협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엔지니어링과 롯데케미칼, 포스코홀딩스, SEDC에너지가 사라왁전력청과 말레이시아 사라왁 청정 수소 사업을 위한 900㎿ 규모의 수력기반 재생전력 공급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7일 롯데케미칼, 포스코홀딩스와 말레이시아 SEDC 에너지(Sarawak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Energy), 사라왁전력청(Sarawak Energy Berhad) 등 4개사와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 H2biscus 청정 수소 프로젝트'를 위한 수력기반 재생전력 공급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삼성엔지니어링 정주성 부사장(경영지원실장),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수소에너지사업단장), 포스코홀딩스 유병옥 부사장(친환경미래소재팀장), SEDC에너지 로버트 하딘(Robert Hardin) 사장, 사라왁전력청 사르비니 수하일리(Sharbini Suhaili) 청장을 비롯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아방 조하리 오펭(Abang Johari Openg) 사라왁 주지사, 다툭 림 주에 진(Datuk Lim Juay Jin)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월 SEDC에너지와 사라왁 청정 수소 프로젝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사라왁전력청과의 재생전력 공급 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5개사는 최소 900㎿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H2biscus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공동 연구하고 변전소, 송전선 등 인프라 설비 준비 사항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연내 마무리하고 2027년말 상업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라왁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하게 될 청정 수소는 총 20만t 규모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사용할 그린수소 7000t을 제외하고 전량 암모니아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포스코홀딩스 등 세 회사는 해외 청정수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내 청정수소 도입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정주성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이번 재생전력 공급 협력 업무협약 체결이 사라왁 청정 수소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탄탄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며 "수소·탄소중립 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와 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하고 'Green Solution Provider'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연간 기준 전국 아파트값 9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설 듯"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국의 평균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전국 아파트 매매 변동률 추이 [도표=부동산R114]" width="636" xtype="photo">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시세)은 작년 말 대비 0.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약세 시장 지속시 올해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2013년(-0.29%) 이후 8년간의 상승 흐름을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R114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 주요 지역의 가격 부담감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지금의 시장 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약세 국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17개 시도 가운데 작년 말 대비 이달 현재 기준 평균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2.95%), 인천(-2.46%), 대전(-2.14%), 대구(-1.70%), 경기(-0.46%), 전남(-0.07%) 등 6곳으로 조사됐다.또 서울(0.48%), 경북·울산(각 0.23%), 충북(0.18%), 충남(0.08%), 부산(0.06%) 등이 강보합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급매물 위주로만 간간이 거래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하락 전환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R114는 전했다.2022년 1∼9월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도표=부동산R114]" width="600" xtype="photo">반면 같은 기간 강원(2.02%), 제주(1.84%), 경남(1.31%), 광주(1.28%), 전북(1.22%)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강원과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들과 달리 지역 전체가 비규제지역에 해당돼 투자 수요 유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가수요도 유입되는 분위기라고 R114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