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재테크

전체 : 369건


바이낸스,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 인정…美에 5조5천억원 벌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5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다.바이낸스는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가상화폐 거래소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이 때문에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바이낸스는 또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다.재무부는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과 제재 대상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차단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총 166만여건(총 7억달러 상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북한과 관련해서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총 80건(총 437만달러 상당·약 56억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유죄 인정 합의의 조건으로 바이낸스는 43억달러의 벌금을 낼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바이낸스는 또 미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인 핀센(FinCEN)의 모니터링을 받고 제재를 준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재무부가 5년간 바이낸스의 회계 장부 등을 열람하도록 했다.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의 한 부분은 그동안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며 "이제 바이낸스는 미국 역사상 기업으로서 가장 큰 벌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가운데 이뤄져 특히 주목된다.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데 가상화폐에 갈수록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왔다.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낸스와 합의에 대해 "더 넓게는 오늘과 내일의 가상화폐 산업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어디에 있는 어느 기관이든 미국 금융체계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우리 모두를 테러리스트, 외국 적대세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규정을 따르거나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연금개혁 없인 韓 부채 50년뒤 GDP 2배..."직역연금+국민연금 통합 고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등도 권고했다.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은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돼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지적했는데,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고려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도 제안했다.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이다.IMF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되지 않으면서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IMF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현재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는 2021년 시작돼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한편,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졌다가,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도별로 오는 2025년 2.3%를 기록했다가,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당장 올해와 내년 전망치에는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며,동시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2020년(1.3%) 1%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가 2021년 1.9%로 올라섰지만, 이후로도 별다른 반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이 때문에 실질성장률은 2021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포인트 웃돌았지만, 2022년에는 0.6%포인트(실질성장률 2.6%-잠재성장률 2.0%)로 그 폭이 줄었다가 올해부터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한 당국자는 "경기부양책 등 정책적 변수를 제외하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비교적 우호적 전망을 내놨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6%로 0.2%p, 내년도 전망치는 종전 2.3%에서 2.4%로 0.1%p 각각 상향 조정했다. 다만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서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 선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IMF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라며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노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젠더 격차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사회 내 소수 의견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캄보디아 비전염성질환 예방캠페인 나선 한국건강관리협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회장 김인원)는 지난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사흘 앞둔 11일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부 대강당에서 ‘비전염성질환 예방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캄보디아 프렉프노우 지역에서 모바일건강앱(mHealth)을 활용, 심뇌혈관질환·암·당뇨·만성호흡기질환을 포함하는 질병군(NCD) 관리 사업'의 일환이다. 지역 주민의 자기주도적 건강 관리 능력을 북돋고 비전염성질환 관리 동기 부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건강관리협회 이은희 사무총장과 헤레 콜(Dr. Here Kol)캄보디아 보건부 예방의학국장과 프렉프노우 후송병원 카오 소팟(Dr. Kao Sophat) 병원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캄보디아 사무소 신정연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프렉프노우 지역 주민들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염성질환 고위험군으로 구성된 건강생활클럽 발대식, 팀별 대항 운동경기, 비전염성질환 예방관련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은희 건협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프렉프노우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이 형성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며 “캠페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며, 지구 곳곳에 건강이 보장되는 날까지 건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건협은 캠페인 외에도 앞선 파견기간(11월 9일~11월 13일)동안 수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프렉프노우 및 쿡로카 마을 지역에서 건강생활클럽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현지 유관기관과도 간담회를 갖는 등 비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는데 주력했다.인도차이나반도 정중앙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인구 10명중 9명이 비전염성질환 고위험군 환자가 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나라다.지난 2019년 캄보디아 보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성질환과 주요질환 상담 운영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우리나라 건협에 비전염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건협은 지역주민 건강검진, 보건정보시스템 활용, 지역주도형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이 사업은 대외무상원조기관인 KOICA(이사장 장원삼)의 시민사회협력사업으로, 양오봉전북대학교 총장과 공동으로 지난 2022년에 시작했으며, 2024년까지 총 3년간 캄보디아 프렉프노우 지역 주민들의 비전염성질환 유병률 감소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한편 이번사업을 추진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95년부터 11개국 24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캄보디아를 비롯한 탄자니아, 카메룬 등 저개발국가에서 비전염성질환 관리사업, 보건환경개선을 통한 아동 건강증진사업 및 감염성질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3.6%로 상향 조정…"내년말 2% 달성 전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물가 상승률을 2.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말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해 내년 말에는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섣부른 통화 완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하다는 게 IMF의 평가다.성장률은 올해 1.4%, 내년 2.2%로 지난 10월 내놓았던 전망치를 각각 유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한다고 본 것이다.다만, 이는 중국의 경제 회복세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최근 IMF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을 고려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5.0%에서 5.4%로, 내년에는 4.2%에서 4.6%로 각각 0.4%포인트씩 올렸다. 이는 한국 경제의 반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IMF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에서 점차 개선돼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IMF는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의 관리지표·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돼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가계·기업의 높은 부채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게 봤다.그러면서 금융지원은 취약한 가계·기업에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IMF는 근로시간·임금구조 등 고용 제도의 유연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연금 개혁과 같은 구조 개혁 노력도 당부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도 조언했다.IMF는 올해부터 한국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정성평가로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공동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쟁정책 연구회가 내일까지 이어진다.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회에서 양측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서의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설명하고,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경쟁 당국 조사역량 강화 및 조사 체계 개선을 위한 각자의 노력도 발표할 계획이다.공정위는 "한국과 EU 경쟁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 둔화 다행…2%로 낮추려면 갈 길 멀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콘퍼런스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한 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에 충분할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그런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를 자신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책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파월 의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게 지속되고 현상과 관련해 3가지 정책적 질문을 연준이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파월 의장은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2년여간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초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시점에서 갖는 통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팬데믹이 초래한 수요와 공급 왜곡이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공급망 회복이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얼마나 더 이뤄질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긴축 통화정책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선 '공급 충격과 관련해 통화 정책적 대응을 삼가야 한다'라는 경제학적 통념과 관련해 연준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파월 의장은 말했다.다수 경제학자는 통화정책이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시 정책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장기간 지속하게 만드는 공급 충격은 가계와 기업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잠재적으로 고착화할 위험에 단도직입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세 번째 질문은 팬데믹 영향이 사라진 뒤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안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파월 의장은 "팬데믹 이전 저금리로 이어진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도 고려할 사항"이라며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지속하고 그것이 가지는 통화 정책적 함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픈AI, 누구나 코딩 없이 맞춤형 챗봇 만드는 서비스 내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누구나 챗GPT와 같은 자신만의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개발자 회의(OpenAI DevDay)를 열고 누구나 쉽게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 'GPTs'를 개발했다.개발자 회의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GPT를 코딩 없이 쉽게 구축할 수 있다"며 "자신을 위해 만들 수도 있고, 회사 내부용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챗GPT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발자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업로드해 특정 분야와 사용 사례에 맞게 챗봇을 교육하고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GPTs를 이용하면 추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코드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특정 작업에 맞는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오픈AI는 "새로운 옵션을 통해 이용자는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치거나 보드게임의 규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만의 특수 버전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챗GPT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해 자체 도구를 구축하는 개발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올트먼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과 웹 사이트를 포함해 더 많은 장소에서 맞춤형 AI 챗봇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픈AI는 또 이달 말에는 'GPT 스토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이용자가 다른 사용자가 만든 맞춤형 GPT를 찾고 자신이 만든 GPT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스토어다.워싱턴포스트(WP)는 "'GPT 스토어'는 오픈AI가 다른 회사에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이나 MS의 두뇌가 되기보다 자체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구축해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오픈AI는 이날 또 최신 AI 모델인 'GPT-4 터보(Turbo)'를 소개했다. 이 모델은 우선 2023년 4월까지의 정보가 업데이트됨으로써 2022년 1월까지 업데이트됐던 이전 GPT-4 버전보다 최신 답변을 제공한다.오픈AI는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누가 슈퍼볼에서 우승했는지 GPT-4에 물으면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GPT-4 터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GPT-4 터보에서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을 입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전 버전에서는 약 3천 단어까지만 입력할 수 있었지만, GPT-4 터보는 최대 300페이지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책 전체를 요약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GPT-4 터보는 최신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 3'(DALL-E 3)의 이미지와 텍스트-음성 변환을 지원한다.오픈AI는 GPT-4 터보가 최신 모델이지만, 개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전 버전의 평균 2.75분의 1(36%)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오픈AI는 현재 개발자를 위한 프리뷰(맛보기) 버전으로 GPT-4 터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주 내에 모든 이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트먼은 "오픈AI는 현재 주간 활성 이용자 수 1억명을 보유하고 있다"며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92% 이상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에 따라 'GPT-4 터보'는 조만간 출시될 구글의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LLM) '제미니'(Gemini), 메타의 최신 LLM인 '라마 2'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제미니는 이메일 초안, 음악 가사, 뉴스 스토리 등 사용자가 읽고 싶은 것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원본 텍스트를 생성하는 LLM이다.MS도 지난 2일 파라미터(매개변수)가 13억 개에 달하는 멀티모달 모델 '파이-1.5'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 있다.이날 행사에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도 깜짝 등장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나델라는 "오픈AI와 협력 이후 MS의 다양한 개발자 도구와 애저에 큰 발전이 있었다"며 "개발자들이 최고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픈AI는 생성 AI와 관련 저작권 소송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트먼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 직면할 경우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 식량 가격 3개월째 완만한 하락세…유제품 값은 상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째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했다.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6으로 전월(121.3)보다 0.5% 내렸다. 지난해 3월 15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7월 124.1까지 떨어졌고 8월부터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 유지류, 육류, 설탕 가격은 모두 내렸고 유제품 가격만 상승했다.지난달 유제품 가격지수는 111.3으로 전월 대비 2.2% 상승했다. 동북아시아에서 분유 수요가 증가했고 서유럽의 우유 생산량 부족, 오세아니아 지역의 우유 생산 감소 우려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제 분유 가격이 상승했다.버터는 서유럽에서 겨울 휴가철을 앞두고 소매 판매가 증가했고, 동북아시아에서도 수입 수요가 늘며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치즈는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고 오세아니아에서 공급이 증가하며 가격이 하락했다.지난달 설탕 가격지수는 159.2로 2.2% 하락했다. 브라질에서 생산이 진행되고 미국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의 약세, 브라질 내 에탄올 가격 하락 등이 원인이 돼 국제 설탕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하지만 2023∼2024년도 국제 설탕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물류 장애로 브라질산 설탕의 수송이 지연돼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곡물 가격지수는 125.0으로 1.0% 떨어졌다. 미국에서 밀 수확량이 예상치보다 증가함에 따라 국제 밀 가격은 하락했고 쌀은 세계적인 수요 감소 추세에 따라 가격이 내렸다.옥수수는 아르헨티나산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으나 미국에서 수확이 진행되고 브라질산 수출도 증가해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유지류 가격지수는 120.0으로 0.7% 낮아졌다. 팜유는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시기에 국제적인 수입 수요 저조가 맞물려 가격이 하락했다. 대두유, 해바라기씨유는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고 유채씨유는 캐나다의 생산 전망 악화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육류 가격지수는 112.9포인트로 0.6% 하락했다. 돼지고기는 수입 수요가 둔화한 데다 주요 생산국의 공급이 증가해 가격이 내려갔다. 반면 가금육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주요 생산국의 공급에 제약이 발생했고, 수요는 유지되고 있어 가격이 올랐다. 소고기는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파월 연준 의장 "장기 금리 상승으로 금융 여건 긴축…통화정책에 영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최근 몇 달 동안 장기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라며 채권 금리 상승이 추가 긴축 필요성을 낮췄음을 시인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연속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하고 "금융 여건의 지속적인 변화는 통화정책 전달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 중 하나로 최근 미 채권시장의 금리 급등이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를 일정 부분 대체했다고 연준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최근 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연 5%에 도달하는 등 장기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파월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런 관점을 명확히 했다.그는 채권 금리가 금리 동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장기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지난 여름 이후 광범위한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는 데 기여해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장기 금리 상승을 비롯해 달러 강세, 주가 하락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긴축적 금융 여건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 향후 금리 결정에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첫 번째 조건은 그러한 긴축 여건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 두 번째 조건은 장기 금리 상승이 연준의 정책 변화 예상을 반영한 게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파월 의장은 첫째 조건에 대해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이나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은 항상 출렁이는데 이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첫째 조건 충족을 위해선 고금리가 지속될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어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예상이 장기 금리를 올리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해 두 번째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한편 파월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해 이전보다 진전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중반 이후 완만해져왔다"며 "지난 여름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말했다.앞서 파월 의장은 불과 약 열흘 전인 지난달 19일 연설에서만 해도 지난 여름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 "양호한 발전"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파월 의장은 그러면서도 "최근 몇 달간의 좋은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지난달 27일 발표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9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로 둔화세를 지속했다. 근원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다.다만, 파월 의장은 경제가 성장 속도를 낮추고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그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지속해서 상회하거나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음을 가리키는 증거는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통화정책의 추가 긴축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일정 기간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와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韓·美 등 40여개국 '랜섬웨어 공격에 대가 지불 안한다' 서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북한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사이버작전 자금이나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힌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40여개국 정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1일(현지시간) 제3차 '대(對) 랜섬웨어 이니셔티브 서밋'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서약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 정책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48개국과 유럽연합(EU),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등에서 대표가 참석한다.공동 정책 성명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 랜섬웨어 대가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블랙리스트 암호화폐 지갑 공유 ▲ 랜섬웨어 공격 대응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도 들어간다.NSC 당국자는 전날 저녁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책 성명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받는 단계로 거의 완료 직전"이라고 말했다.서밋에서는 또 랜섬웨어와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공개된다.이와 함께 회원국간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요르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멘토링도 포함된다고 NSC는 밝혔다.이밖에 서밋에서는 회원국 간 랜섬웨어 위협 지표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혁신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도 공개할 예정이다.랜섬웨어는 인질의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합친 말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시스템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를 일컫는다.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 랜섬웨어 인프라와 행위자 대응 ▲ 공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 범죄 수익 돈세탁을 위한 가상 화폐 대응 ▲ 국제 협력 등의 주제로 서밋을 개최하고 있다.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 27일 북한이 의료기관과 주요 인프라 시설을 목표로 랜섬웨어를 배포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북한은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얻은 돈을 다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북한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