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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등 33개 산업 프로젝트에 8조원 탈탄소 보조금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철강, 금속, 시멘트, 화학 산업 등의 33개 프로젝트에 최대 60억달러(약 8조원)를 지원한다.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이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분야에서의 탈탄소화 가속화를 위한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보조금 지급을 위한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화학·정유 7개, 시멘트·콘크리트 6개, 철강 6개, 알루미늄·금속 5개, 식음료 3개, 유리 3개, 펄프·제지 1개 등이다.여기에는 트럼프 정부 당시 무역 정책의 수혜자였던 센추리알루미늄도 포함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업체는 시설 건설을 위해 최대 5억 달러를 받을 예정이다.이 업체는 45년 만에 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를 처음으로 건설할 계획이다.보조금 대상에는 미국 철강기업 클리브랜드 클리프도 포함돼 있다. 이 업체에는 수소 및 2개의 전기 용해로를 이용한 철강 생산을 위한 시설 설치에 최대 5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또 엑손모빌은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이용한 에틸렌 생산 프로젝트에 최대 3억3천200만달러를 받는다.산업 부문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5%가량을 차지한다.에너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천400만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가솔린 자동차 300만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같은 규모라고 에너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이번 프로젝트 보조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인프라법에서 나왔다.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정부의 산업전략 덕분에 에너지부는 산업 부문 탈탄소화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됐다"라면서 "철강, 제지, 콘크리트, 유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차세대 탈탄소화 기술 가속화로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정부, 애플에 反독점 소송 제기…"스마트폰 시장 불법 독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미국 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앞서 팀 쿡 CEO는 지난 2022년 문자 메시지 전송 시 발생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신이 아이폰으로 바꾸도록 하고 싶다. 엄마에게 아이폰 사주세요"라고 말한 바 있다.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3.6% 하락했다.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특히,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 재판에는 애플이 아이폰 웹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을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천만 유로(약 2조 7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연준, 금리 5.25~5.50%로 5연속 동결…연내 3회 금리인하 전망 질문받는 파월 연준 의장 (사진=AP/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 금리를 작년 12월에 예상한 수치와 같은 4.6%로 예상하며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올해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5.25∼5.50%,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연준은 자료에서 "FOMC는 장기적으로 최대의 고용과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추구한다"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결정 배경에 대해 연준은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은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왔고, 일자리 증가도 계속 견고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고 밝힌 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FOMC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한다"고 강조했다.연준은 이어 "FOMC는 기준 금리 조정을 고려함에 있어 들어오는 데이터와 변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실질적으로 2%를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은 5회 연속을 기록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 금리를 4.6%(중간값)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했다.이는 작년말 FOMC 발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0.25% 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한 것이다.다만 연준은 2025년말 기준금리를 3.9%(중간값)로 예상함으로써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3.6%)에서 0.3% 포인트 높였다.이는 내년에 0.25% 포인트씩 4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에서 '3회 인하'로 빈도를 낮춘 것이다.2026년말 이후의 장기 기준금리는 2.6%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2.5%)에서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이번 기준 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다.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난해 7월이래 이어오고 있다.이 같은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작년 일정한 성공을 거둬 인플레이션이 수십년 사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2년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예고됐지만, 최근 다시 예상을 웃도는 물가 상승 수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는 다소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일례로 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시장 예상치인 0.3%를 훌쩍 넘었다.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번에 연중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고수함에 따라 6월 이후 잇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연준은 또 연말 실업률을 4.0%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의 예상치인 4.1%에서 소폭 하향했다. 아울러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1%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의 예상치인 1.4%에서 0.7% 포인트 높였다.또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와 같은 2.4%를 고수했고,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6%로 직전 대비 0.2%p 높였다.다만 내년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작년 12월의 예상치와 같은 2.2%를 제시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2개월(1∼2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다.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이어 "과거 통화정책 사례는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준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해 "임금 상승세가 완화하고 구인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지만 FOMC 참석 위원들은 노동시장 재균형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지속해서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유가 4개월여 만에 최고…WTI 2.1% 오른 83달러에 거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주요 산유국의 수출 제한과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에 국제유가가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82.72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68달러(2.1%) 상승했다.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1.55달러(1.8%) 오른 배럴당 86.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상승으로 WTI는 지난 10월 31일 이후, 브렌트유는 10월 27일 이후 각각 4개월여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이라크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감산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향후 몇 달간 간 원유 수출을 하루 330만 배럴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게 공급 감소 우려를 키웠다.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이 12월에 이어 1월 들어서도 2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공급 측 부담으로 작용했다.주말 동안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깃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드론) 공격이 이어진 것도 추가적인 유가 상승의 동력을 제공했다.중국의 경기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도 유가를 밀어 올렸다.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2월 산업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상승, 전문가 예상(5.0%)을 웃돌았다.에너지 컨설팅회사 겔버앤드어소시에이츠는 "중국의 원유 수요가 지속해서 지배적인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WSJ "美 호경기에 조기 금리인하론 약화했지만 상황 바뀔수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견조한 미국의 경제 성장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이 생각했던 것만큼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급 측 요인 때문일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WSJ의 닉 티미라오스 기자는 이번 주 열리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회복력 있는 미국 경제 상황으로 인해 현 통화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잃었지만, 상황이 곧 바뀔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난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작 미국 경제는 지난해 견조한 소비와 고용시장에 힘입어 3.1%라는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를 두고 "우리는 두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 발만 올려둔 것일 수 있다"며 "수요 감소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일 수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5.25∼5.50%로, 최근 20여년간 최고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렸지만, 이 같은 금리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이는 물가상승률이 2%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확신할 때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고 있다.반면 티미라오스 기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연준 인사들이 급격한 수요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부각했다.파월 의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3.1%의 성장률이 수요 측 요인이 아닌 이민자 유입 증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과 같은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통화정책은 금리 조절을 통해 소비, 투자와 같은 경제의 수요 측면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 통화정책과 무관한 공급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고금리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이다.파월 의장은 지난 1월 31일 FOMC 후 회견에서 "(공급 측 회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상황이 중단되면 (통화) 긴축 효과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하커 총재는 수요를 지탱했던 팬데믹 부양책의 '반짝 효과'도 힘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최근 몇 년간소비 호조는 팬데믹 부양책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기 때문이라며 "최근 신용카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득 하위에서 중간 구간의 소비자들이 돈을 소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티미라오스 기자는 "상충되는 경기 신호를 해독해야 하는 어려움은 왜 연준 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는지를 설명해준다"라며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면 '왜 금리를 높게 놔둬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왜 금리를 낮춰야 하느냐'라고 묻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연준은 오는 19∼20일 FOMC 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올해 6월 이후 연준이 금리인하를 개시할 것이란 기대가 높은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 후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시기 및 횟수에 대해 추가적인 힌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연방공개시장위·엔비디아·일본은행 '빅위크' 개막...금주 뉴욕증시 분수령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BOJ), 엔비디아에 주목하며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보도가 나왔다.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퍼런스,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등이 열리는데, 여러 대형 재료가 있는 '빅 위크'인 만큼 이번 주는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연준은 3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나, 관건은 연준이 3개월마다 발표하는 경제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는 연이어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인플레이션이 끈질김을 시사했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의식해 연준의 경제 전망을 수정할지 여부가 이번 FOMC의 최대 관전 요소다. 특히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 점도표의 연방기금금리 중간값이 상향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연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점도표에서 올해 연방기금금리 중간값은 4.5~4.75%로, 올해 25bp(1bp=0.01%p)씩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이번 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방기금금리 중간값이 4.75~5%로 상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이 올해 세 차례가 아닌 두 차례의 인하를 예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연준 내 두 명의 인사만 마음을 바꿔 더 높은 금리를 전망할 경우 점도표에는 이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월가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연준이 6월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하반기까지 인하를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40%를 상회했다.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인하 폭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주 미국 채권 금리는 급등했다.지난 한 주간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23bp 급등했다. 채권시장이 더 높은 금리가 지속되는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 한 주간 소폭 하락했지만, 채권시장만큼 연준의 금리 전망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다만, 만약 이번 주 점도표 상의 변화가 나올 경우 주식 시장도 조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AI 개발자 콘퍼런스(GTC)가 예정됐다. 엔비디아가 주도한 AI 투자 열풍이 최근 뉴욕증시의 강세를 끌어온 만큼 엔비디아의 GTC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큼이나 높은 관심이 집중됐다.특히 최근 주식 시장이 연준과 금리에 약간 덜 민감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다.GTC에서 엔비디아는 최첨단 그래픽가속기인 'H200'보다도 개선된 차세대 AI칩 'B100'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발언도 주목됐다.뉴욕증시를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축인 엔비디아의 주식이 상승세를 이어가는지 여부도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지난주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7% 급등하고 하루 만에 반락하는 등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가 1천 달러를 앞두고 강세가 주춤한 엔비디아의 주가도 시장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한편 이번 주초에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고심하고 있는 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도 예정됐다.일본 유력 경제지 니혼게이자이는 BOJ가 이번 회의에서 -0.1%인 현행 단기금리를 0~0.1% 범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BOJ가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철폐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리츠(REITs)의 신규 매입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만약 BOJ가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이외에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한다. 나이키와 페덱스도 실적을 공개한다.지난 한 주 동안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한 주간 0.02% 밀렸다. 한 주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13%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0.7% 떨어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EU 27개국, 공급망실사법 가까스로 승인…적용기준은 대폭 완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법이 가까스로 무산 위기를 넘겼다고 외신이 타전했다.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이 가결됐다고 밝혔다.CSDDD는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 해결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규정 위반 시 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이날 대사들의 승인은 작년 연말 이사회(27개국)·유럽의회·집행위 간 3자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처로, 통상적으로라면 형식적 절차에 해당한다.그러나 독일 연립정부의 일원인 자유민주당(FDP)이 CSDDD 시행 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수주째 지연됐다.독일이 연정 내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 투표에서 기권하는 관례에 따라 기권한 데 이어 EU 주요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가세하면서 승인 투표가 최소 두 차례 연기됐다.승인에 필요한 정족수인 전체 회원국의 55% 이상(15개국 이상)과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6월 유럽의회 선거 일정 탓에 현 의회 회기가 내달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달 안에 27개국 승인이 나지 않으면 남은 절차가 선거 이후로 미뤄지거나 최악엔 아예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 바 있다.결국 의장국 벨기에는 규제 적용 기준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수정한 뒤에야 어렵사리 이날 승인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최종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이 EU 회원국 내 직원 수 1천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액 4억5천만 유로(약 6천527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수정됐다고 AFP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이는 직원 수가 5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1억5천만 유로(약 2천175억원)였던 원안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또 가결 전 입수된 수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CSDDD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세계자연기금(WWF)은 성명을 내고 "EU 회원국들이 CSDDD를 대폭 완화하는 데 동의하면서 (기존 대비) 기업 3분의 2 이상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법의 역량도 약화됐다"고 비판했다.CSDDD는 이날 대사들의 승인에 따라 조만간 27개국 장관과 유럽의회가 각각 공식 승인한 뒤 발효된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7년 전후가 될 전망이다.EU의 입법 종류의 한 형태인 지침(Directive) 관련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본격 시행 단계가 되면 제3국 기업 역시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게 되므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트코인, 예상 웃도는 美 물가 지표에 급락…한때 7만 달러 아래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간밤 시장 예상을 웃도는 물가 지표에 휘청거렸다.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4시 3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51% 하락한 7만623달러(9천336만원)를 나타냈다.비트코인은 한때 6만9천4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7만 달러선을 내주기도 했다.같은 시간 4천 달러선을 웃돌았던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도 3.89% 내린 3천836달러에 거래됐다.비트코인 가격은 계속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과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최근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지난 5일에는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28개월 만에 갈아치웠고, 3일 뒤에는 사상 처음 7만 달러 선에도 올랐다. 이어 13일에는 7만3천780달러까지 치솟으며 7만4천 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털썩 주저앉았다.연준이 오는 6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지만,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2월 PPI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1월 수치인 0.3%를 크게 웃돌았다.앞서 지난 12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또한 전년 동월 대비 3.2% 올라 전문가 예상치(3.1%)를 상회했다.미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올해 통화 정책이 훨씬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6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50%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리바바, 한국에 3년간 1조5천억원 투자…연내 물류센터부터 세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중단기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1조원 넘는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14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알리바바그룹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앞으로 3년간 11억달러(현재 환율로 약 1조4천471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알리바바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최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우선 2억달러(약 2천632억원)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약 5만4천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다.물류센터가 확보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기간이 크게 단축돼 플랫폼 경쟁력도 그만큼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알리바바는 또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를 돕는데 1억달러(약 1천316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우수한 한국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소싱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6월에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판매 채널도 개설할 방침이다.알리익스프레스 외에 동남아시아지역 '라자다'나 스페인어권 '미라비아' 등 알리바바 산하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3년간 5만개에 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한국 시장 진출 이후 지속해 문제가 제기된 소비자 보호에도 1천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300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를 공식 개설해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직접구매(직구) 상품의 경우 구매 후 90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직구 상품이 위조 상품이나 가품으로 의심되면 100% 구매대금을 돌려준다.알리익스프레스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품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플랫폼 내 가품 의심 상품을 걸러내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가품 의심 상품을 취급한 5천개의 셀러를 퇴출하고 182만4천810개 위조 의심 상품을 삭제 조치했다.또 해당 기간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한국 소비자로부터 4만2천819건의 환불 요청을 받아 4만2천476건을 환불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다.알리바바는 이런 투자를 통해 3년간 3천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또 다른 이슈인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에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게 알리바바의 설명이다.알리바바그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확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국 로컬 셀러와의 협력,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트코인, 원화마켓서 장중 1억원 돌파…사상 최고가 경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비트코인 가격이 11일 국내거래소에서 사상 처음 1억원을 돌파했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날 오후 5시15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1억8천원에 거래되고 있다.오후 4시30분께 1억원을 처음 터치한 뒤 추가 상승을 타진하는 흐름이다. 장중 최고가는 1억30만원이다.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8천300만원 선을 넘어서면서 지난 2021년 11월 9일(8천270만원)의 전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9천만원대에서 거래돼왔다.빗썸에서도 이날 9천979만9천원까지 올라 1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글로벌 마켓에서도 사상 최고가가 경신됐다.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5시15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만1천3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지난 5일 2021년 11월 10일의 전고점(6만8천789달러)을 돌파한 데 이어 8일 7만달러 선을 넘어섰다.원화마켓 시세가 글로벌 마켓보다는 7%가량 높은 셈이다.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거래소에서 올해 초 5천700만원대에 거래되다가, 두 달 새 75% 이상 급등했다.최근의 상승세는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대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된 덕분으로 분석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총자산 규모가 최근 127억달러(약 16조7천억원)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지난 1월 출시된 현물 ETF 10건에 지난달 말까지 70억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