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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 두자릿대 '히트플레이션' 주의보...폭염에 작황 타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유례없이 극한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반적인 물가 지표는 안정권이지만, 세부 품목별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들썩일 조짐이 보인다.이른 폭염이 과일·채소류 작황에 타격을 가함에 따라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가 치솟는 일명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2%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보다 약간 높게 나온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높지 않다"며 "다만 소비자들이 장을 볼 때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괴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상고온과 직결된 채소와 과일 가격부터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곧바로 들썩이는 산지 가격과 달리 물가 지표는 후행적인데다 '전년 동기 대비'의 통계적 착시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품목별 공급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표> 역대 폭염기간 채소·과일 물가상승률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채소류 과실(과일)류 2018.05 12.8 -7.0 2018.06 6.5 -7.5 2018.07 -1.1 -5.8 2018.08 1.9 8.2 2018.09 12.3 13.4 2018.10 13.5 13.9 2018.11 13.7 13.0 2018.12 5.5 10.9 2024.05 7.4 38.9 2024.06 -0.8 30.8 2024.07 -1.6 21.0 2024.08 -1.7 9.4 2024.09 11.5 -2.9 2024.10 15.6 -10.6 2024.11 10.4 -8.6 2024.12 10.7 -2.5 과거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해에는 어김 없이 채소·과일류 물가불안이 현실화했다. 2018년은 폭염일(일최고기온 33도 이상)이 역대 가장 많은 31일로, 최악의 더위를 기록했다.당시 채소물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9월 12.3%, 10월 13.5%, 11월 13.7% 등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특히 상추(9월 44.3%), 시금치(9월 70.5%), 미나리(9월 54.8%), 부추(8월 36.6%), 무(10월 34.4%), 당근(9월 48.8%), 생강(9월 104.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과실 물가도 8월 8.2%, 9월 13.4%, 10월 13.9%, 11월 13.0%, 12월 10.9%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수박(9월 38.1%), 복숭아(9월 28.8%), 참외(9월 25.8%)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지난해 역시 평균 최고기온이 30.4도로 관측 사상 2위를 기록하며 역대급 더위로 꼽혔다.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강력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여름철 하향안정세를 보였던 채소 물가상승률은 9월 11.5%, 10월 15.6%, 11월 10.4%, 12월 10.7% 등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특히 배추(9월 53.6%), 무(12월 98.4%), 열무(10월 49.4%), 당근(12월 65.5%) 등 김치 재료값이 폭등하면서 겨울철 김장물가를 끌어올렸다.과실 물가도 연초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이며 5월 38.9%, 6월 30.8%, 7월 21.0% 등의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품목별로는 배가 6월(139.6%), 7월(154.6%), 8월(120.3%) 연속으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7월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76년 1월 이후 최고치였다. 감(8월 56.4%), 귤(6월 57.5%), 복숭아(6월 53.7%) 등도 50%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물가 당국도 배추를 비롯해 개별 품목별 산지가격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또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병충해 예방이나 영양제 보강, 냉방 시설 등 생육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비축물량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입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다만 정부 비축이나 대체 수입물량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품목은 정책당국도 속수무책이다. 채소류는 현실적으로 비축이나 수입대체 모두 어렵다 보니 수확량 변동이 고스란히 소비자물가로 이어지는 구조다.이와 관련,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오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대책을 논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성길 산업부 통상국장 "美, 中조선 견제 동참 차원 한국과 협력 의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이 대미 조선 협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라는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국장은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적 수비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 헙력하면서 조선 분야에서 중국산 자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즉 조선업 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것이 장 국장 설명이다.이어 "그런 (중국 견제 동참) 조건이 같이 붙는 조선업 협력이지, 조선 협력만 따로 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가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선업을 어떻게 협력할지, 존스법을 우회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하면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장 국장이 언급한 존스법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1920년 제정된 이 법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며 ▲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르도록 하고 있다.그는 또 자동차 분야의 대미국 수출 흑자와 관련, "미국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 인하나 철폐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 분야의 대미 수출 흑자는 약 320억 달러에 달했다.장 국장은 "미국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산을 많이 사라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에너지와 농산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미국산을 많이 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를 풀어준다는 것과 관련해 대미 공산품 수출을 위해 우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 국장 말씀처럼 대중국 스탠스와도 관련이 있기에 안보 문제가 파생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어떻게 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어떤 협의와 협상도 제삼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對美 관세 협상 중요 변수로 부각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이번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상호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실제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급파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협상 상황을 지속 보고 받고 있다.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향후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중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앞서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26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해당 행정명령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허가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알래스카 주정부는 지난 6월 3~5일(현지시간)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콘퍼런스에 맞춰 한국 등의 고위급 통상 당국자를 초청하기도 했다.하지만 한·일 양국은 줄곧 프로젝트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최근 관세 협상 시한이 정해지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변수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파나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등 기존 항로를 통한 LNG 등의 에너지 수입 경로는 전쟁, 현지 정치 불안과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항상 존재한다”며 “반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완료 이후 신설되는 에너지 수입 경로는 안정성 측면에서 월등하다”고 전했다.이어 “아직까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그룹인 ‘에너지 지배 위원회(NEDC)’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관 합동 차원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철저히 분석한 뒤 향후 미국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써먹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美,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아시아 LNG 수출교두보로 활용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North Slope) 지역 유·가스전(Prudhoe Bay&Point Thomson)의 천연가스를 총 1287km 거리에 42인치(약 1미터) 규모의 신규 배관을 건설해 남부 니키스키(Nikiski)로 수송한 뒤 LNG로 액화해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 LNG를 수출하는 사업이다.지난 2022년말 기준 전처리설비 101억달러, 가스배관 144억달러, 액화플랜트 184억달러 등 총 429억달러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됐고 2032년부터 2052년까지 20년간 총 2000만톤의 LNG가 생산될 예정이다.올해 1월 알래스카 주정부 산하 AGDC(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 글렌판(Glenfarne)사(社)와 사업개발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지분은 글렌판 75%, AGDC 25%다.글렌판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원 업체로 선정한 월리(WORLEY)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가스관은 2단계 걸쳐 건설될 예정이다.먼저 1단계에서 조성하는 가스관은 노스 슬로프~앵커리지까지 약 765마일(1231km) 거리에 천연가스를 보낼 예정이다. 2단계는 니키스키에 있는 알래스카 LNG 수출 시설에 압축 장비와 쿡 인렛(Cook Inlet, 알래스카만 후미 지역) 아래 약 42마일(67km)의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면서 LNG 수출 시설과 동시에 건설할 계획이다.◇ 우드 맥킨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정학적 위치 강점…고 비용·자본조달은 과제”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근 발표한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천연자원 분야의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는 ‘알래스카 LNG 경쟁력 분석(Alaska LNG Competitiveness Analysis)’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당시 우드 맥킨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강점 요인으로 ▲대규모 자원 및 장기공급 능력 ▲물리적 강점 ▲지정학적 위치 등 세 가지를 꼽았다.구체적으로 우드 맥킨지는 “알래스카는 수십 년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방대한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아시아 주요 LNG 수입국들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이어 “생산자와 수요처 간 단일 통제 라인, 지진 활동이 적은 지역, 파이프라인 건설 용이성, 해양 얼음이 없는 남부 해안 최단 해상 운송 경로 등은 프로젝트가 보유한 물리적 강점”이라며 “이 가운데 아시아 시장으로의 최단 해상 운송 경로는 다른 경쟁 프로젝트 대비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 특히 아시아 주요 소비국들에게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부연했다.다만 우드 맥킨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장기 가스관 건설 및 대규모 액화 시설 건설로 인한 높은 비용 ▲천문학적 초기 자본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자본 조달과 비용 관리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결정은 향후 한·미 양국간 관세 협상에서 꺼낼 그 어떤 카드와 비교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전체 사업 참여보다는 액화 플랜트 시설 투자 등 제한적인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 1287km에 달하는 현지 가스관 건설 사업의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현지 인력 채용, 특수 장비 사용, 가스관 지하 매립 건설에 따른 지역별 환경 규제 등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윤철 부총리 후보, '㈜대한민국' 내걸고 "초혁신 경제로 파이 키우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29일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여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경제로 나아갈 것인가, 혁신에 또 혁신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와 더 행복한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는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제관료들은 주주의 뜻에 따라 국가 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원"이라고도 설명했다.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경제'를 꼽았다. 구 후보자는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사실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폭우·태풍 등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대외이슈도 언급하면서 "불확실성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 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역협상 위해 미국 도착한 통상본부장…"기한 연장 예단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무역 협상을 위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저도 내일(23일) 처음으로 장관급 미팅을 하는 것이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에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위해 관세 효력을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한 바 있다.한국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회담 1차례에 실무급 회담 2차례를 진행했고, 유예 시한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양국 간 합의에 관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여 본부장은 "이때까지 한미 협상을 가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 (우리 정부의) 협상 체계를 확대 개편하면서 실무 수석대표도 격상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선의로 협상을 굉장히 가속하면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오는 7월 전 협상 마무리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많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 미국의 예산 관련 입법 상황, 월스트리트 등 미국 금융시장 등을 사례로 들었다.그는 "요즘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때그때 국익에 최선이 되고 실용적인 방법을 택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길에 인천공항에서 전임 정부에서 한미 간 합의된 '7월 패키지'(7월 포괄 합의)에 대해 "그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배경을 묻자 "새 정부가 들어서서 (협상) 방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구태여 시점을 붙여서 하기보다 그냥 패키지(포괄 합의)로 하는 게 낫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그는 철강이나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대응 전략에 대해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며 "상호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전임 정부에서 진행한 협상에 대해 "인수인계를 잘 받았다"며 "실무, 기술적 측면의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 차원의 큰 전략과 철학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윈-윈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첫 고위급 당국자다.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장관급 인사뿐 아니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연방 의회 인사,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새 정부 국정 철학과 한미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우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여 본부장은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 기업의 어려움도 그렇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방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고객 중심의 실용주의 측면에서 협상에 집중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최근 캐나다 주요 7개국(G7)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데다 내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정상이 만날 기회가 미뤄지는 것이 통상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물음엔 "통상협상은 장관급, 실무급에서 접점을 넓히면서 단단한 초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최종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시간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방미 전 이 대통령이 따로 당부한 지침이 있었느냐고 묻자 "대통령께서는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협상을 강조한다"며 "지금은 정말 동력을 모아서 협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익 중심 실용주의적 협상에 방점"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새정부 들어 첫 대미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오전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이같이 말했다.여 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양국의 통상 수장이 만나는 자리로 일단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는 선의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을 대표로 한 한국 통상 대표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대표단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여 본부장은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새 정부 들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니 이 기세를 몰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이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소고기 월령 제한 철폐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문제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이번 기술협의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세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한미 양국은 지난달 1·2차 실무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여 본부장은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미 기술협의 실무 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대미 협상 패키지를 마련했다.이번 방미에는 기술협의 실무 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동행해 24∼26일 USTR과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진행한다.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 부처가 참석해 한미 간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여 본부장은 "새로 확대된 체제하에서 이번에 심도 있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 정부의 관세 협의가 기존 정부의 협의와 연속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통상교섭본부 내 실무 협상팀은 많은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팀으로, 실무 차원에서의 연속성은 유지가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 정부 들어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새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캐치업이 된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그리어 USTR 대표 외에도 미국 정부 부처 장관급, 백악관 인사, 상·하원 의원,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전방위로 만날 계획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우군 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 법안과 관련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 등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부분도 미 상무부나 USTR, 백악관 쪽과 접촉해 충분히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5-2차추경] 브릿지론-미분양-SOC…정부, 건설경기 살리기 ‘3단 해법’ 가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 미분양 주택 해소,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착공 등 전방위 처방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해 건설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 공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설 경기 관련 예산은 총 5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8000억원은 신규 재정 자금으로 편성된다.정부는 주택 개발의 세 단계인 ▲초기 사업장(브릿지론) ▲본PF 착공단계 ▲분양 후 미분양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책을 병렬적으로 마련했다.우선 초기 사업장 유동성을 위한 ‘마중물 리츠’(개발앵커리츠)에는 1조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PF 선진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고금리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리츠를 통해 토지 매입비용의 최대 50%를 56%대 저금리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해당 리츠가 자산관리회사(AMC)와 협업해 사업장별로 500억1000억원 수준의 저리 자금을 공급할 예정으로,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브릿지론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본PF 단계에선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이 신설된다. 기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이 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내 대형사 위주로 집중됐던 한계를 보완해, 100위 밖의 중소건설사 대상 제2금융권 PF에 특화된 보증 상품을 새롭게 제공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약 2조원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분양 후 미분양 대응책으로는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핵심이다. 이는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HUG가 환매조건부 매입한 뒤, 준공 후 1년 내에 건설사가 다시 환매해가는 구조다.건설사는 해당 기간 내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자구적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국토부는 3년간 약 1만호(연 3000~4000호) 규모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같은 환매조건부 구조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운영됐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의 현대적 복원형이다.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도 공공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로, 향후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유동성 지원과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기반시설 예산 1조4000억원을 조기 투입해 지역 건설경기와 고용 창출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국가기간망 사업(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 등)에 7124억원 ▲노후 철도 구조물 보강에 1629억원이 배정된다. 또▲국가하천 정비 및 농촌 수리시설 보수 등 재해 예방 사업에는 3485억원이 투입된다.이외에도 ▲국공립 시설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는 4607억원이 반영됐으며, 이 중 공공청사 조기 준공을 위한 511억원도 포함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대형사 위주의 PF 보증구조가 중소건설사를 외면해왔다”며 “이번 추경은 브릿지론-본PF-미분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방·중소건설사의 유동성을 촘촘히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건설사가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에 내놓는 유인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공공의 부담이 작고, 실효성은 높다”고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 역시 “건설산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민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실제 건설 현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李대통령, 오늘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과 첫 면담…경제 활로 모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연다.이 대통령이 주요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 4일 취임한 후 처음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노력에 기업도 투자와 고용 활성화 등으로 화답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李정부 시동] 민주당, 공공이 짓는 100만호…GTX 따라 도심 고밀 개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도심 고밀 개발과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 ‘3기 신도시 플러스 계획’, ‘100만호 공급’ 등은 현 정부의 민간 중심 공급 기조와 차별화되는 대표 정책들이다.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중앙 및 광역 공약집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 ▲공공택지 중심 100만호 공급 ▲노후 저층주거지 공공재개발·재건축 확대 ▲GTX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등 도심 집중형 공급 정책이 중점 추진된다.이 중 핵심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다. 민주당은 “과도한 민간 이윤과 불투명한 사업 절차에 대한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SH 등이 시행 주체가 되는 공공직접시행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조합 중심 정비사업과의 병행을 전제로 하며,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선택적 추진으로 알려졌다.특히 GTX-A·B·C 노선 및 1·2·3호선 노후 지하철역 일대를 중심으로, 30% 이상 용적률 상향을 적용한 고밀 복합개발 방안도 포함됐다.서울 도심에서는 ▲용산정비창 복합개발 ▲강남 일원동 의료복합단지 조성 ▲구로 G밸리 고도화 등이 포함됐고, 3기 신도시 플러스 계획에는 하남 감일, 위례, 과천, 광명시흥 등의 추가 고밀화 개발이 담겼다.지방 대도시에서도 고밀 개발이 병행된다. 광주 첨단3지구, 대전역세권, 부산 북항, 울산 태화강역 인근, 대구 연호지구 등이 공약 후보지로 제시됐다. 특히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방식이 실효성을 얻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선 재정비·고밀화 개발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 중앙로 일대, 전주역~서부시장, 창원 시가지 고도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공약에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통합 리모델링 및 재건축 촉진과 도시계획 재수립을 골자로 하며, 고양·성남·부천·군포·안양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밖에 주택금융 체계 개편, 기초지자체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스마트시티형 노후주거지 정비 모델 도입, 청년 대상 맞춤형 분양·임대 모델 개발 등도 보완 공약으로 제시됐다.이번 공약의 방향은 단순한 주택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의 구조적 개편과 권역별 맞춤형 정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공급체계”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공 주체의 직접 개입 확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LH·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기존 조합 중심의 민간 정비사업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신뢰 형성과 명확한 역할 분담도 병행돼야 한다. 또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과 재원 조달 계획 역시 정책 실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수부, 추진단 꾸리고 부산 이전 준비...李대통령 "지방 균형 발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7대 부산 대선 공약과 부산 유세를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해수부 관계자는 6일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이전 준비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해수부 관계자는 "이전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면서 "추진단 인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해수부는 우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해수부는 현재로서는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부처 이전 예산을 추산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급한 일이다. 이전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해수부 내에서는 신속하게 이전하려면 청사 건립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주거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최근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 해수부 본부 직원 86%는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주거 문제 외에도 서울에 있는 국회, 세종시에 있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해수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지원 대책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