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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인니 종금사 ‘티파파이낸스’ 인수 완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KDB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종합금융사인 티파파이낸스(Tifa Finance)를 인수했다고밝혔다.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인도네시아 DSU그룹으로부터 티파파이낸스 지분 80.65%를 인수하는 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8개월여 만에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티파파이낸스는 1989년 설립된 기업 리스금융 특화 종합금융사로 은행이나 제조업 기반의 모회사가 있음에도 독자적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대출, 리스금융, 할부금융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하고 있다. 이슬라 율법에 맞게 설계된 ‘샤리아금융’도 취급하고 있다.산업은행은 티파파이낸스의 기존 리스금융 중심 사업기반에 기업금융, 인프라 개발금융, 벤처캐피탈 등 산업은행이 가진 강점 업무를 단계적으로 접목할 계획이다.산업은행 관계자는 “티파파이낸스 인수는 향후 성장전망이 높은 동남아 전지역으로 영업기반을 확장해 미래 글로벌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사업으로 육성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정책금융 수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노조, 뉴딜펀드에 회의적 반응…“부담 전가 규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 측 ‘뉴딜펀드’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과도한 후순위 참여로 인한자금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주장의 요지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9일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지원방안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 ‘정책형 뉴딜펀드’에 20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연 6000억원 씩 총 3조원을, 정책금융기관이 연 8000억원 씩 총 4조원을 출자해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감금융기관과 국민으로부터 모은 13조원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만드는 조성하는 방식이다.이때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대출을 전담한다. 그런 만큼 후순위 대출인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산업은행 노조는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산업은행의 과도한 후순위 참여와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해당 펀드의 경우 20조원 규모의 출자(산업은행 포함 정책금융지관 4조원, 재정 3조원)를 예정하고 있다”며 “재정이 10% 우선손실을 부담하고, 산은도 추가적인 부담주체가 된다. 산은은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손실을 부담하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에 부응하는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영평가 외로 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 증자를 약속하며 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비중이 적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공급하려면 무리한 영업과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는 명약관화하다”라고 비판했다.노조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업발굴, 펀드주관, 가이드라인 작성, 금융상품 개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자금 회수 등 산은의 역할이 막중하다”라며“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거대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할 정부의 계획에 산업은행 인력 확충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정책 실현의 참된 의지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끝으로 노조는 “거창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정책금융기관을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인력 확충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 적극 행정에 따른 직원들의 면책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가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신한은행은 앞으로 환경사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9일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적 책임 이행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명칭이 붙었다.2020년 9월 현재 기준 39개국의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돼 있으며, 국내의 경우 KDB산업은행이 소속돼 있고 이외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처음이다.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불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불 이상인 기업대출 등으로 향후 신한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게 됐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후임자 하마평 없는 산은 이동걸 회장, 연임 성공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연임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될 전망이다.금융권 안팎에서는후임자 하마평이 없는 데다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이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 회장의 임기가 오는 10일 만료되는 만큼 하루 전인 이날 연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연속성안정성 측면”회장 임기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은이례적이다.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특히 이 회장이 ‘구조조정 전문가’로 통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 선임 이후 금호타이어, 한국GM,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동부제철 등 수많은 구조조정 과제들을 맡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정부가 오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시아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도 이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회장 연임 여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시아나 매각이 무산되고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고 전했다.◇ 임추위 부재 등 절차 불투명 문제다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회장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등 검증 절차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원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다.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회장 선임 관련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만, 산업은행은 이같은 규정이 없는 셈이다.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임 절차가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왔다.과거2016년 경제개혁연대는 “산은 회장은 모피아 출신이나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져 왔다”라며 “대통령과 금융감독당국이 전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그런데도 산업은행 수장은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전반을 다루는 일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선임 기준을 두고 업무 연속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한편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1954년 산업은행 설립 이후 구용서 초대 총재, 김원기, 이형구 전 총재 이후 네 번째로 연임한 수장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반기 카드 '신상' 쏟아졌다…"언택트·간편결제 추세 반영"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카드업계의 영업활동이 위축됐지만 신상품 출시는 작년보다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6일까지 출시된 신규 신용카드는 65건으로, 반년여 만에 작년 전체 출시량 61건을 넘어섰다.2018년 전체 출시량 109건과 비교해도 올해 신상품 출시가 더 활발한 편이다.이 기간 단종된 신용카드는 76건으로 작년 전체 단종 수량 160건의 절반 수준이다. 체크카드 신규 출시도 21건으로 작년 전체 출시량 30건의 3분의 2를 웃돌았다.신상품 출시 증가는 업계 전반에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작년에 신용카드 8종을 출시한 KB국민카드는 최근까지 벌써 13건을 출시했다. 올해 체크카드 출시량도 5건으로 작년 전체 4건보다 많다.삼성카드도 작년 한 해 신상품 6건을 출시했으나 올해는 벌써 11건을 출시했다.카드업계는 코로나19와 간편결제 확대 등 달라진 소비·결제 패턴에 부응하느라 상품 출시가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했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항공 마일리지, 면세 쇼핑 할인, 워터파크 할인 등을 제시하는 카드가 인기를 누렸지만 올해는 그러한 카드는 쓸모가 없어졌다"며 "그 대신에 온라인·비대면 쇼핑, 배달 애플리케이션, 해외 상품 직접 구매(해외 직구) 결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연계한 카드가 인기 카드 자리를 꿰찼다"고 설명했다."'XX페이' 등 각종 결제 서비스가 각축을 벌이며 그에 연계해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속속 등장했다.예를 들어 삼성카드가 최근 출시한 '탭탭 디지털'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스마일페이 등으로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2만원까지 결제일 할인혜택을 준다. 또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멜론, 플로(FLO) 등 스트리밍 이용료도 50% 할인해준다.하나카드도 OTT 웨이브 구독료 중 최대 1만3천900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고 전월 실적이 40만원을 넘기면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에서 5%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는 '웨이브 카드'를 6월에 출시했다.다른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상품도 늘었다"고 분석했다.KB국민카드가 6월 출시한 'KB국민 이지올 카드'는 고객이 원하는 혜택 종류와 한도를 직접 설계하고 혜택 구조도 매월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카드다.또다른 관계자는 "수익성이 나쁜 카드를 정리하고 상품 구성을 개편하기에 앞서 신상품 출시가 늘어난다"며 "하반기에 혜택이 많은 이른바 '알짜 카드'를 중심으로 무더기 단종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상품]하나은행, 1달러로 시작하는 ‘일달러 외화적금’ 선보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하나은행이 소액으로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달러 외화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적금은 자동이체와 환율알림 기능으로 자산관리가 가능하고, 미화 1달러부터 시작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로 매월 최대 미화 1000달러까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며 5회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또한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현찰수수료 없이 달러지폐로 바로 찾을 수 있고, 지정한 환율을 알려주는 환율 알림 기능도 가지고 있다. 가입은 개인에 한해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하고 금리는 고시금리를 제공하나 2021년 3월 2일까지 가입 시 연 0.10%의 이벤트 금리를 추가 제공한다.하나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축하금으로 미화 1달러를 적립해주고 자동이체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프로그램인 하나멤버스를 통해 최대 3000 하나머니를 제공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미화 1달러로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고 자동이체와 원하는 환율에 도달하면 이를 알려주는 환율 알림 등을 통해 외화적금이 어렵지 않다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축은행, ‘코로나 대출’에 상반기 역대 최대 순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국내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반기 순이익을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6840억원으로 전년 동기 5976억원 대비 864억원(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2조4268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1617억원보다 2651억원 늘었다.코로나19 여파로 저축은행 대출 수요가 늘면서 이자수익이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총대출은 6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65조 대비 4조3000억원(6.6%) 증가했다. 이 중 가계대출이 27조8000억원의 경우 신용대출 위주였고, 기업대출 39조2000억원은 법인대출 중심이었다.자산건전성 지표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지난해 말과 동일했고,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지난해 말과 동일한 3.7%로 지난해 6월 말 4.1%와 비교해 0.4%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상반기 기준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8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4000억원(7%) 증가했고, 자기자본은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668억원(6.3%) 증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등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건전성 지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선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입은행, 기업 대출만기·이자유예 연말로 연장 수출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기업의 대출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시한을 연말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하반기 기업 대출 만기 연장·중소기업 이자 유예 대상 기간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기업의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시한은 각각 8월과 9월에서 올해 말로 추가 연장된다.앞서 수은은 지난 2월 기업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했다. 지난 3월에는 중소기업의 이자 납부를 6개월간 유예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인 코로나19 사태와 기업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은의 판단이다.수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확정되면 현재 3∼4개월인 연장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수은 관계자는 "만약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등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하면 수은도 협의를 통해 연장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금융권은 지난 4월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연장·유예 기한은 9월 말이다.금융당국은 한시 조치의 연장 여부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0.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 연체율 '꿈틀'…코로나 재확산에 은행들 건전성 '긴장' 가계와 기업에 빌려준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자 건전성 관리가 은행의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7월 연체율 전반적으로 상승…코로나 전보다 높기도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연체율(잠정)은 0.23∼0.36% 수준으로 집계됐다.6월 말(0.21∼0.33%)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02%포인트(p), 0.03%포인트 높아졌다.기업대출만 보면 연체율(0.2∼0.48%)이 6월(0.18∼0.38%) 수준을 전반적으로 웃돈다. 은행에 따라서는 연체율이 0.5%에 근접한 경우도 있다. C은행의 연체율(0.48%)은 6월보다 0.2%포인트나 뛰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2월(0.35%)보다 0.1%포인트 이상 높다.D은행의 연체율도 0.4%까지 올랐는데, 이는 해당 은행 내부 통계상 2018년 11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가계대출 연체율도 한 달새 0.13∼0.29%에서 0.22∼0.28%로 하단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C은행은 0.09%포인트가 올랐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기 말이었던 6월이 악성 대출 상각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시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7월 한 달의 연체율 상승만으로 추세적 건전성 악화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올해 초나 수년 전보다 높은 연체율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급증한 대출, 대출·이자 유예 고려하면 '긴장'…대출한도 하향 등 관리더구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침에 따라 현재 5대 시중은행이 2월 이후 약 40조에 이르는 대출에 대해 만기 상환을 연기했고 이자 납입을 유예했다. 이 대출은 연체율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단기라도 연체율 상승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여신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2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35조792억원에 이른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는 기업의 분할 납부액 4조280억원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 같은 기간 이자 308억원도 유예했다.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 총액이 39조1천38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처럼 대출이 급증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체율 하락'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연체율 상승은 더욱 예사롭지 않다.연체율은 총대출 금액에 대한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잔액의 비율인데, 코로나19 사태로 3월 이후 분모인 총대출이 급증한 데 비해 분자로서 후행적 사건인 대출 연체는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건전성이 오히려 좋아진 것처럼 지표가 나타나야 정상이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와 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7월까지 무려 48조2천억원, 86조1천억원이나 불었다.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향후 대출 연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은행도 본격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대출 업종과 개별기업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 상품에 대한 대출 한도 하향 조정에도 나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금융감독 당국의 '경고'에 따라 신용대출 심사 등도 강화하는 추세다. 2020.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6천700억대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불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에서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천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다만 일부 배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어기고 몰래 판매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뒤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이씨는 사업 실패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귀국과 동시에 이씨를 체포한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씨는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예보의 승소와 이씨의 기소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3만8천여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액은 6천268억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