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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트원, 100억원 유상증자…케이임팩트 투자조합에 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에이트원이제3자유상증자를 결정했다.에이트원은 26일 운영자금 등 약 10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주당 966원에 신주 1천35만1천966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대상자는 케이임팩트 투자조합(1천35만1천967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외화유동성 문제 없도록 점검…필요하면 수급안정조치"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금융위원회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외화유동성 문제가 없도록 점점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26일 오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금융당국은 환율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현황과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등 대응 여력을 점검했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유도하기로 했다.또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외화유동성 수급안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금융위는 "향후에도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금융시장 위험요인,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이 예상보다 더 고강도로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345.5원에 종가를 형성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주항공, 항공기 도입 위해 3천2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 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width="70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제주항공이 항공기 도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천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제주항공은 26일 총 3천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주당 예상 발행가는 1만1천750원이며, 발행 예정 주식 수는 총 2천723만4,043주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24일이다.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제주항공의 전체 발행 주식은 기존 4천975만9,668주에서 7천699만3,711주로 증가한다. 자본금은 497억5천966만원에서 769억9천371만원으로 늘어난다.제주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차세대 항공기인 B737-8 도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B737-8 4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을 시작한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코로나19사태 동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와는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제주항공은 지난해 8월 2천66억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한 자금은 부채 상환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플랫타익스체인지-서강대, 산학협력…블록체인 기술교육 협업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지난 24일 서강대 산학협력단과블록체인 등의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와 노하우, 산학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 및 자문, 기술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적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서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세미나, 현장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이번 산학협력에 대해 “블록체인과 웹3.0 관련 미래 산업 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서강대의 우수한 IT 인재들이 한층 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사내 전문가들을 통해 적극 서포트 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산학연이 함께 신뢰와 책임, 혁신이 수반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현식 서강대 산학협력단장은 “플랫타익스체인지의 축적된 가상자산 사업 노하우와 서강대의 디지털 기술력이 융합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협업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불록체인 기반 비즈니스에 대한 체험과 교육 등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교내 기술 및 연구개발 수준이 더욱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이번 산학협력식에는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도 함께 참여해 양기관의 협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5조원’ 김제시 금고지기 어디?…농협전북은행 제안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북 김제시가 차기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전북 김제시는 오는 12월 31일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 제안서를 접수했고 그 결과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참여했다고 밝혔다.김제시 금고 운용금액은 총 1조5000억원 규모며 차기 금고 관리기간은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김제시는 다음 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와 증빙자료 등을 검토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시와 협력사업 등 5개다.평가결과에 따라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고향사랑기부금 제외)을 관리 운용하게 된다.현재 김제시금고는 NH농협은행이 제1금고를, 전북은행이 제2금고를 2020년부터 맡아 관리·운용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위법 진료에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직접 환수는 불가"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해도, 보험 가입자인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판례를 내놨다.25일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보험사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병원장 B씨는 A 보험사에 가입된 비염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른' 주사를 놓고 비급여 진료비로 총 3천800여만원을 받았다. A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그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했다.A 보험사는 이후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법정 비급여 진료' 기준인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B씨를 상대로 2015년 부당이득금(비급여 진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진료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와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법정 비급여 진료', 안전성 확인이 안 된 '임의 비급여 진료'로 나뉘는데, 트리암시놀른 주사는 신기술 평가를 못 받았으니 '임의 비급여 진료'라는 주장이었다.B씨는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의료법상 허용된 진료 행위인 만큼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었다. B씨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트리암시놀른 주사로 비급여 진료비를 받은 건 잘못이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B씨의 주사 치료는 '임의 비급여'에 해당해 무효이며,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그러나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위법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를 갖더라도 실제 그 권리를 행사할지는 환자 의사에 달렸다는 취지다.A 보험사는 자신들이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권'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폈다.그러나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돌려받는 것과 보험사가 환자에게서 보험금을 돌려받는 행위는 엄연히 다른 권리관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할 경우 보험 가입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반면 김재형·박정화·안철상·이동원·이흥구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허용 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기본적인 방향과 배치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접속 지연…"현재 복구 완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우리은행 모바일 뱅킹 앱 '우리WON금융'과 인터넷뱅킹에 접속 장애가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모바일 앱과 인터넷뱅킹 모두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해 30분 정도 문제가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했다"며 "현재는 복구돼 정상 작동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에 코인마켓거래소도 당연히 참여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키자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일단 환영을 표하면서도 분과위에 코인마켓거래소를 참여시켜 달라고 주문했다.분과위가 사실상 대통령 공약에 따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골격을 결정하는 민관 협의체라는 점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적극 참여하는 게 혁신의 정당성과 계기를 확보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 회장 강성후)는 25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키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규제혁신을 천명,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KDA는 특히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물론 분과위 구성 과정에서 26개 거래소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를 소외배제하고 있어, 새로 구성된 분과위에는 반드시 코인마켓거래소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의해 민간 전문가, 금융위원회기재부법무부과기부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금융위는 또 분과위와 산하 실무그룹을 통해 ① 디지털 자산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관련범죄 대응방안 ② 디지털 자산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및 과세 이슈 ③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④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강성후 KDA 회장은 “분과위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에 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마련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골격을 결정하는 민관 협의체”라며 “신고수리 거래소 26개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도 분과위가 결정하는 디지털자산 정책의 핵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수리한 35개 가상자산 기업 중 업비트, 빗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며 “이들을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거나 경영안정 및 시설 자금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정책에서 배제하는 현실을 고려, 중소벤처기업부도 분과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회장은 이어 “KDA가 금융위에 제출한 ▲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 은행 실명계좌 및 1거래소 은행계좌 발급 ▲임직원 보수 등 법인 계좌 발급 ▲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지정, 경영시설자금 지원대상 포함 등 중소기업 정책 포함 방안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등 초법적 행정규제 전수조사 및 폐지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원화코인마켓거래소를 포함시키는 등 폭넓은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배제하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야가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정된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자산 분야 금융혁신 과제에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신고수리 26개 거래소 중 일부 거래소가 회원사로 참여 중인 어느 협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과제에 반영,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희망하는 생생한 과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지난 17일 분과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거래소 26개소의 80.8%에 해당하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배제됐다.강성후 회장은 “앞으로 금융위원장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국회 소관 상임위 등과의 면담, 분과위 참여와 함께 은행 실명계좌 발급, 초법적 행정규제 전수조사 및 폐지 등 거래소 현안 해소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KDA는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해 출범한 이후 ▲20여회의 정책포럼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 ▲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등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 국회, 여야 정당 등에 건의해왔다.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 성과를 봤다.최근에는 14개 거래소가 참여한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확정하고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역대급 ‘고물가 시대’ 전망…1011월에도 금리인상 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하며 고물가 고착 방지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2.50%까지 인상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 초반까지 크게 올려 잡았다. 반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소폭 낮췄다.25일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5.2%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98년 9%에 이어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 현실화,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식품가격 급등 등에 따라 최소 오는 10월까진 6%대 고물가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한은은 물가 상승세가 10월께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전망과 같이 올해 중 물가가 5%대에 도달한다면, 이는 1998년 7.5%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에 다다른 셈이 된다.반면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소폭 내려잡았다. 최근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 침체 조짐이 가시화 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한은은 오는 10월과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5∼6%대의 높은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오늘 기준금리 0.25%p 인상 가능성…빅스텝은 어려울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2.25% 수준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선데다 환율 방어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만약 전문가들 전망과 같이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면 지난 4월, 5월 7월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연속 인상이 결정되는 것이다.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전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는 것이다.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로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198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 역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다면 한국이(2.50%)이 미국(2.25~2.50%)보다 앞서게 되지만, 내달 중 미국 연준(Fed)이 최소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을 밟을 가성성이 높은 만큼 우위 상태를 오래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다만 이번 한은 금통위에서 빅스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연준처럼 빅스텝에 나서긴 경기 상황이 불안하다고 분석하고 있다.아울러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내놓는다.다수의 전문가는 한은이 현재 4.5%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올해 5%대 상승률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반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경우 2.7%에서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