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8,363건


KB증권, 자립준비청년 위한 생활용품·간편식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KB증권이 설 연휴를 맞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나눔활동을 펼쳤다.KB증권은 19일 설 연휴를 맞이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용품과 간편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KB증권은 먹거리, 에어프라이어, 전기매트 등 1인용 소형가전을 서울 자립준비청년 150명에게 전달했다.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원 "'동양 사태' 회사채 증권신고서에 거짓없어 손배 불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 사태에 대한 조속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부도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채권을 판매해 손실을 발생시킨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동양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관련 형사사건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확정된 사기 사건은 회사채를 판매한 대금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자본시장법 위반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에 사모펀드와의 거래 관련 사실, 동양증권이 부동산을 매수해 지주회사인 동양을 지원한 사실, 동양이 회사채 판매대금을 전용해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 등이 거짓으로 기재 또는 누락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거나 증권신고서에 각 내용과 관련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투자자들은 동양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동양증권의 소송을 이어받은 유안타증권이 패할 경우 총 1천135억원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였다.동양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201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만기출소했다.당시 금융 당국의 분쟁조정과 다른 민사 소송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를 전제로 했던 것과 달리 이 소송의 원고들은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를 속인 사기 발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동양증권은 사태 이후 2014년 최대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관치파벌’ 전부 타파…BNK금융, 차기수장에 빈대인 낙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지주 차기 수장으로 빈대인 전 BNK부산은행장이 낙점됐다.이로써 BNK금융은 최근 금융권을 둘러쌌던 관치 논란은 물론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파벌 논란까지 불식하게 됐다.빈 내정자는 내부 출신이면서도 금융당국이 지적한 특정 학교 파벌에서도 자유로운 인물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BNK금융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해 빈대인 전 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했다.앞서 BNK금융 임추위는 김지완 전 회장의 중도 사임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14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고, 이후 임추위를 5회 열어 후보자들의 역량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빈 내정자를 낙점한 이유에 대해 임추위원들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금융분야 전문성과 지역은행 최초의 모바일 뱅크 출시 및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옴니채널 구축, 창구업무 페이퍼리스 추진 등 디지털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도한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1960년생인 빈 내정자는 1988년 부산은행 입행 후 2013년 경영진으로 선임, 영업본부장과 경남지역본부장, 신금융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4월 은행장 경영공백 발생에 따라 직무대행에 선임된 이후 2017년 9월 은행장으로 선임돼 2021년 3월 임기 만료를 끝으로 퇴임했다.◇ 외풍 우려 잠잠해질 듯앞서 BNK금융은 김지완 전 회장이 ‘아들 특혜 의혹’으로 중도 사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CEO 등 내부 승계로만 회장직을 선임할 수 있던 승계 규정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결국 외부 추천 인사까지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변경했다.이에 BNK금융 안팎에선 최근 금융권 내 관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BNK금융 역시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었다.하지만 빈 내정자의 낙점으로 전직 행장이 차기 수장에 오르게 되면서 당초 우려됐던 외풍, 관치 논란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동아대부산대 파벌 힘 약해지나게다가 빈 내정자는 금융당국의 저격을 바든 ‘학교 파벌’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인물이다.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BNK금융) 전임 회장이 물러난 후 특정 학교 등 파벌을 중심으로 내부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외부 인사를 모시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때 이 원장이 언급한 BNK금융 학교 파벌이란 이장호 BS금융지주(현 BNK금융지주) 회장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초대 지주 회장이던 이 전 회장은 부산은행장을 겸직하며 모교인 부산상고와 동아대 후배들을 중요했다.금융당국이 지주와 계열사 임원 54명 중 절반 수준인 24명이 부산상고 또는 동아대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후 이 전 회장의 동아대 후배인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이 올라서면서 동아대 파벌이 생겼다는 해석이 많았다. 재임 기간 중 요직에 주로 동아대 출신을 앉혔다.김 전 회장은 취임 후엔 동아대 파벌 견제가 있었다. 동아대 출신 중용은 줄었지만 부산상고, 부산대 출신인 김 전 회장 역시 부산상고와 부산대 출신 후배들을 중용하며, 또 다른 파벌이 생겨났을 뿐 파벌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빈 내정자는 원예고와 경성대 출신으로 파벌 논란에서 자유롭다.게다가 빈 내정자는 학벌에 의존하지 않고 행장 자리까지 오르며 BNK금융 내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임추위 역시 파벌 논란에서 자유로운 빈 내정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임추위는 “지역과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조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그룹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빈 내정자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준금리 동결 시사한 이창용…물가와 금융안정 ‘두 마리 토끼’ 잡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 최종금리 3.75%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날 이 총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보단 동결에 무게를 둔 발언을 전했다.그는 “지난해에는 5% 이상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물가에중점을 두면서도, 경기 및 금융안정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상충관계)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은은 지난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로 0.25%p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절반은 동결, 나머지 절반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보단 동결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안정은 물론 경기와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거나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아울러 이 총재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한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선 “은행들의 건전성을 볼 때 부동산 시장에서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부문적(sectoral)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며 금융시장 불안정이 경제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 등 조치를 펼칠 수 있다고 답변했다.다만 이 총재는 리스크 확대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0.6% 수준인데, 과거 2011년 위기가 있었을 때 연체율이 15% 가까이 갔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과거 2.5% 정도로 높았다면 지금은 0.6%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계 연체율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이건 전세계 공통 현상이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을 볼 때 위기가 올 것이라고 과장해서 얘기할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개선안 [자료=금감원]" xtype="photo">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천여건이었고 수용은 23만4천여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하나은행이 2020년 금감원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이 적발돼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은행들의 관련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리 인상기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은행권에 고객들이 행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와 연체·부실 차주 지원 등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증권, 초고액자산가 고객 대상 '세무테마북 통합본' 제작 배포 올해 세무테마북 통합본 [사진=KB증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KB증권이 초고액자산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네 가지 핵심 과세 정보와 절세팁을 수록한 '올해 세무테마북 통합본'을 제작, 배포했다.18일 KB증권에 따르면 이번 세무테마북은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증여와 상속', '가업승계', '투자활용 팁(TIP)' 4가지 주제로 총 4권을 캐리어에 담아 제공했다.투자자들은 각 소득 정의, 세금계산 방법, 신고납부 방법 등 기본적인 과세체계와 해당 소득별 절세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된 '투자활용 팁'은 연금계좌 활용법, 엔젤투자 활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법 뿐만 아니라, 꼭 체크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정리됐다.KB증권은 2014년부터 세무테마북을 매년 발간, 영업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배포했다. e-북 형태로도 제작해 KB증권 홈페이지와 MTS 'M-able(마블)', HTS 'H-able(헤이블)'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에 중점두되 경기·금융 안정 상쇄도 면밀히 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올해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금융 안정과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상쇄)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를 넘고, 금리 인상이 우선순위였는데 현재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데이터와 새로운 정보를 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예상대로 올해 3%대까지 떨어진다면 경기와 금융안정도 동시에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었다.그는 올해 물가 흐름에 대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은 작년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뒤늦게 반영되며 주요국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유로 지역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상승률은 40%를 웃돌았지만, 한국은 13%에 그친 걸 고려하면, 올해 유가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져도 한국은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올해 전기·가스요금에 뒤늦게 반영되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주요국보다 더딜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총재는 "금융 안정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어려움도 커질 것"이라며 "부채 문제로 한국 금융시스템에 단기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희망적인 3가지로 유가 안정, 미국·유럽 등 주요국 경착륙 우려 완화, 중국 경제 정상화 가능성을 꼽고,다만 "중국 경제 회복이 빨라질 경우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 국지적 정치 분쟁 악화로 수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제대로 될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우려했다.이 총재는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 여건을 주요국과 비교하면서, 공통점으로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 달러화 강세, 높은 레버리지 수준 하에서의 통화 긴축을 들었다. 그는 "이런 공통점 내에서도 한국만의 특수성이 나타났다"며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는 공통적 현상이었으나 초래한 요인은 국가별로 달랐다"고 분석했다.유로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공급요인 영향이 컸고, 미국은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지출,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물가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났던 점을 지적한 그는 "한국의 경우 수요, 공급 요인의 기여도가 양 지역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CPI의 근원 품목(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여율은 한국이 54.7%, 미국이 66.8%, 유로 지역이 33.1%였다. 외환시장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쏠림현상이 나타났다.이 총재는 "원화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달러 강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절하됐다"며 "중국 경기둔화·일본 엔화 가치의 가팔라진 절하 등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5%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이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는 통화정책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한국의 단기부채·변동금리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통화 긴축·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소비지출·경기 민감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한은에 따르면 만기가 1년 이하인 가계부채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며 가계부채의 8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로 구성돼있다.이 총재는 "한은은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앞으로 통화정책을 더 정교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과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규제 풀리자 대출문 낮추는 은행들…신용위험 ‘폭탄’ 괜찮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초 은행권 대출 심사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로 가계기업 가리지 않고 완화될 전망이다.레고랜드 사태로 지난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다만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 데다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규제완화에 1분기 대출태도지수 완화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세버에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1분기) 대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6)에 비해 크게 개선된 6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 역시 기존 6에서 11로 높아졌다.대출태도지수가 플러스(+)면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은행이 많았고, 마이너스(-)면 강화하겠다고 답한 은행이 더 많다는 의미다.즉 올해 1분기 은행들이 전 분기 대비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가계주택과 일반대출에 대한 태도지수는 각각 28, 3을 기록하며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이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 해제 및 LTV 상한 30% 적용’ 등을 포함한 대출 규제 완화 방완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된 부분도 은행권의 대출태도를 완화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실제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1년 말 7.1%에서 지난해 말 0.9%로 급격히 떨어졌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의 경우 예대율(예금과 대출금 비율)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권의 대출 여력 확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은행권과 달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문은 모든 업권에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올 1분기 -45를 기록하며2021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을 기존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이 있었고, 대출건전성 관리 등 요인이 이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신용위험 가계기업 모두 급상승은행권이 대출문을 낮추는 것과는 별개로 올해 1분기 중 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기업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증으로 인해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와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이 보는 신용위험지수는 중소기업이 전분기(39) 대비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대기업 역시 신용지험지수가 22에서 25로 상승했다.한은은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가중돼 1분기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전망이다”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가계 신용위험 또한 일부 취약차주의 재무건전성 저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이 보는 올해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전분기(39)대비 상승한 44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핵심은 ‘소비자보호내부통제’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정도영업과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Data Driven’과 직원 메타인지 강화가 인사의 핵심”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강화해 고객중심 가치는 더욱 발전시키고 직원 모두가 미래 핵심사업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신한은행은 이번 인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분야를 대폭 강화해 은행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인 준법경영부를 신설하고, 각 지역본부 내 전속 내부통제팀장을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본점 및 영업점 장기근속 직원의 순환근무를 통해 금융권의 각종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영업점 직원에게는 본점 근무 기회를 확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이번 인사는 최근 신한은행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원 피드백 제도도 대폭 강화했다.신한은행은 데이터 공유를 통해 직원 스스로의 강점을 이끌어내는 메타인지를 강조했고 성과 및 리더십 등 다양한 분석 결과를 직원에게 공개하는 HR Data Report, Self-PR, My Resume 등 새롭게 도입한 제도를 확대해 해당 직원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디지털 인력을 전담하는 디지털 HR부서를 신설해 점차 강조되는 디지털ICT 인력의 관리와 디지털 분야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HR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에서는 기업고객 대상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FRM(Frontier RM)을 선발해 기업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FRM을 지역본부로 배치하는 등 심화된 맞춤형 관리를 확대 했다.아울러 뉴리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자산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Young PB를 선발하고 과정의 정당성을 통해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조기 발탁승진 하는 등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핵심인재 육성에도 주력했다.한편 이번 인사에 따른 부임일은 2023년 1월 27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에 원금 전액 반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수용하고 해당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17일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독일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이 개발 사업을 맡았고, 싱가보르의 반자란자산운용이 운용을 담당했다.국내에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해당 펀드를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 판매했다.하지만 해당 사업 시행사의 파산으로 2019년 7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금감원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하면서 6개 판매사 역시 계약 체결 시 같은 상품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과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식했다.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였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추가로 우리은행은 ‘젠투파생결합증권(DLS)’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