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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 임대주택 입주 어르신에 어버이날 꽃바구니 전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어버이날을 맞아 영구 임대단지 입주 어르신 560여명에게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지역 생산 농산물 등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LH는 이와 함께입주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 경로당에 안마베드를 설치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부산은행, 고령보훈대상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 지원식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지난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보훈청과 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한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 지원식을 가졌다고 8일밝혔다.‘모두愛(애) 부런치’ 사업은 국가보훈부에서 추진 중인 ‘모두의 보훈’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고령 보훈 가족에게 특색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 사회공헌사업이다.부산은행은 이날 지원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서구 초장동 소재 부산연탄은행 1층 식당에서 정기 운영되는 식사 지원사업에 총 12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부산은행 박영준 경영지원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령 보훈가족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예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부산은행은 2009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사랑나눔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호국 영웅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동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마을금고 상무도 가담한 700억원대 ‘불법대출’ 전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공인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구속 송치됐다.해당 사건으로 대출을 승인해준 새마을금고 모 지점은 대규모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결국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과 합병됐다.8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임원 A씨,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담보 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먼저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이른바 ‘바지 차주’ 등을 모집했다. 이때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B씨는 1년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시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도 덧붙였다.차주들은 B씨의 제안이 사기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으나,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돈이 대출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해 사전 섭외된 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이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75건, 718억원 상당의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중 85억원 상당이 B씨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됐다.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결국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출금으로 인해 빚더미를 떠안게 됐다.게다가 A씨가 재직하던 새마을금고는 결국 지난해 7월 대규모 부실을 떠안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가 벌어져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한편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 대상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한다.4.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과세기간종료일(2023년말)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1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필자주: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말함(일부 예외 있음)5.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6. 무상지원받은 인테리어비용의 사업소득여부(소득세과-850, 2010.07.27.)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 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7.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18-소득-3990, 2018.12.21.)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8.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서일46011-10395, 2002.03.25.)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필자주: 기구및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임9.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성실신고확인여부 판정등에 유익한 Tip(1) 대표적인 성실신고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연도(2023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기준1) 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5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7.5억원 이상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5억원 이상(2) 공동사업장 경영시의 성실신고판단: 총수입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함(소득세과-296, 2014.05.26.)(3) 지방보조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06.12.)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o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공격해오는 미사일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 국가들은 이들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두 국가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면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세계 경제가 잘 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역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한 불안감을 가져온다. 지역분쟁들이 제어되지 못하면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 어떤 불을 댕기게 될지 모른다. 이 두 국가의 공격 소식이 전달되자마자 유가 상승 소식과 주가가 출렁거리고 환율이 올라갔다.특히 원유 가격 상승 또는 공급 부족으로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 팽팽한 긴장이 있을 때마다 원유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곳을 지나는 상선을 억류하고 공격했다. 이란에 대한 압력이 강력해지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루어질 것이고 유가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이것이 미치는 경제적 압박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나라들에게 잠정적 불안감을 가져온다.세계 교역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가져올 타격도 만만치 않다.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022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741억 달러에 이를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작년 3분기 이후 흑자를 기록하면서 3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앞서 만든 적자를 극복할 수준은 못 된다. 특히 최근의 흑자는 부진한 수출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전 세계 상품 수입 물량이 0.5% 감소를 추정했고 월드 트레이드 모니터는 실적치 기준으로 3.1%가 감소했다고 한다.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교역 반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올해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6%로 조정했다. 어려워진 경제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강화하게 하여 각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게 할 것이다.부분적으로 공동경제이익을 사수하고자 하는 집단들도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지역분쟁이 가세하면 파벌이 강력해질 것이고 입장 차에 따른 외세압력도 생겨날 것이다. 외교적 대응은 물론 금리 급등 및 전쟁으로 인한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비상운영체계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프로필] 김 용 훈o(현)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o(현)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o(현)한국질서경제학회 이사o(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용·최태원 등 재계 총수, 지난해에도 기부 활동 지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주요 그룹 총수들이최근 본인 사재로공익재단에 기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안내포털'에 공시된 호암재단 공시서류 내역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3년 호암재단에 현금 2억원을 기부했다. 당시 호암재단 출연자(기부자) 가운데 개인은 이재용 회장이 유일했다.이재용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자 명단에는 삼성 계열사 다수가 속해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34억원), 삼성디스플레이(7억5000만원), 삼성SDI(2억2000만원), 삼성전기(1억6000만원), 삼성물산(1억5000만원), 삼성SDS(1억1000만원), 삼성엔지니어링(9000만원), 삼성증권(6000만원), 제일기획(4000만원)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호암재단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가량의 현금을 기부했다.호암재단은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생의 경영철학을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고 그 유지를 받들어 국가·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자지난 1997년 6월에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그간 호암재단은 삼성호암상 운영, 학술·연구사업지원, 호암생가 개방·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익사업을 전개해왔다.이외에도 이재용 회장은 상무 시절이었던 지난 2003년 이후 20여년 동안 해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위치한 요셉의원에 남몰래 일정 금액을 후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해 기부활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원 회장은 티앤씨재단에 지난해 현금 15억원을 기부했다.장학·교육·복지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 활동 등을 진행 중인 티앤씨재단은 지난 2018년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과 함께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설립 당시 최태원 회장은 2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은 지난해 아산사회복지재단에 현금 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평소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1977년 7월 1일 5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같은시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문화재단에 토지(1395만원), 주식·출자지분(3억600만원) 등을 출연했다. 또한 이때 김동관·김동원·김동선 삼형제 역시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930만원), 주식·출자지분(2억원 가량)을 각각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신기업정신협의회(ERT)는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간병 돌봄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당시 행사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겠다고약속했다.이후 LG그룹은 소아암 전문 지원 공익법인인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환우·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쉼터 운영비 15억원을 후원했다. 이어 두산그룹은 전국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매년 10억원 규모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영건설, 2822억 규모 춘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태영건설이 '춘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태영건설은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을 2025년 착공 목표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총사업비 282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강원 춘천시 근화동의 30년 된 낡은 하수처리장을 칠전동으로 이전해 재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전과 함께 증설을 통해 하루 처리용량이 15만t(톤)에서 15만7000t으로 늘어난다.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건설 기간은 48개월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해 온 춘천시는 지난 2022년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태영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가칭 '춘천바이오텍'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이후 약 1년 반 동안 공사비와 운영비, 사업수익률 등 사업 시행 조건과 실시협약에 대한 양측 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협상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지난해 마무리하고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했다.태영건설 관계자는 "수처리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민간투자사업이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수처리장이 주민 기피 시설이 아닌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워크아웃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번 민간투자심의 통과를 통해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을 재정비해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경영 정상화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남서울관세사무소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100년 혁신·도약 기회 다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남서울관세사무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오는 12일(일)낮 12시에 인천시 중구 소재 '하버파크 호텔'에서 전·현직 남서울 멤버 등과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관세사회는 이날 기념식을 통해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이 ‘남서울 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남서울의 전통과 훌륭한 명맥을 이어나가 100년 이상 발전하는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74년 5월 10일 故홍사목 관세사 (현재 대표인 홍영선 관세사의 부친)이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서 남서울 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남서울 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하였으며, 2001년 2월 2일에는 국내관세사 업계 최초로 부자(父子) 합동관세사무소라는 기록을 세운 바있다.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 홍영선 관세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믿음으로 다져온 50년간혁신과 도약의 100년’ 이라는 모토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FTA 시대를맞이해컨설팅 업무와 심사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고객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목표를 비전으로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휴대품 신고 제도개선 효과 톡톡..."107만 시간 단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해167만시간단축과3억이상 종이 신고서 제작 비용을아낀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 2023년 5월 1일부터 폐지하면서'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8일 관세청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한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도 개선을 통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입국한 여행자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원을 아꼈다.관세청은 현재 여행자 신고 땐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했다.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위택스'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관세청은 이밖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024년 1월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관세청은 이번 향수 면세 한도 상향으로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해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엔데믹 선언(2023.5)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간 약 5천만 명의 입국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관세청은 특히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인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면서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기의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경영개선’ 칼 뽑았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며 새마을금고 대상 대대적인 경영개선 절차에 돌입했다.공개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의 개선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부실 금고 대상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다.8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되고 경영개선명령이 강화된다.먼저 행정안전부는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또 경영개선조치 이행력을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장관은 경영 개선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외부회계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외부회계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할 경우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을 1등급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속해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추가 햐항도 검토한다.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에는 상근임원 선임 요건을 강화한다.지금까지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이면 상근임원을 둘 수 있었는데 이 기준에 ‘순자본비율 0% 이상’을 추가한다.아울러 중앙회가 건전성?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한다.금고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진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는 차입은 불가능했다.또 새마을금고는 순자본에 출자금을 빼지 않고 순자본비율을 산정해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과대 평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새마을금고의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내용을 시행한다.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